보/도/자/료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이후 퇴원환자 실태 면담조사 결과 및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시 총력투쟁 계획 발표

<김용익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합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순서>

취재요청서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이후 퇴원환자 실태 면담조사 결과보고

2013. 5. 21.

국 회 의 원    김 용 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취재요청] 진주의료원 퇴원환자 실태 면담조사 결과 및 총력투쟁 계획발표 기자회견 (2013. 5. 21)

5/21(화) 11시, 국회정론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이후 퇴원환자에 대한 실태 면담조사> 결과 및

폐업강행시 총력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개최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국회의원․보건의료노조․전문가… 4/30(화)∼5/7(금) 8일간 전·퇴원 환자에 대한 조사 진행

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퇴원한 환자와 사망 또는 면담 거부한 20여명 환자 제외, 42명 환자에 대한 직접면담조사 실시

조사대상 중 80% 이상이 의사, 도청공무원에 의해 퇴원 압박 … 환자인권과 안전 유린 심각한 수준

경남도, “지원약속”으로 회유한 22명 환자에 전원 후 “나 몰라라” … 퇴원환자 중 13명 입원거부로 집에서 방치

환자인권과 건강권 침해 심각성 사실로 드러나 … “재입원 원한다” 88%, 진주의료원 조속한 정상화만이 해법

홍지사, 환자생명 외면에 정상화 교섭에도 무성의 … 보건의료노조, 폐업 강행시 전면적 총력투쟁 전개할 것

○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많은 환자들이 의사나 도청 공무원에 의해 강제 퇴원 당했거나, 심지어는 퇴원 이후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커다란 파장이 예상됩니다.

○ 2월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 3개월가량 많은 국회의원들과 노조․시민사회는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없이 제시한 바 있으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기 위한 수순만 진행될 뿐 정상화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30일(화)부터 5월 7일(금)까지 8일간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페업방침 발표 이후 퇴원환자 실태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는 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퇴원한 환자와 사망 또는 면담을 거부한 20여명 환자를 제외한 42명 환자에 대해 면담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이후 이를 강행하기 위해 퇴원·전원 과정에서 압박과 종용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존재했고, 전원을 회유하기 위해 약속했던 경상남도의 지원은 없었으며, 퇴원·전원 후 진주의료원에서 만큼의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 이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및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홍준표 도시사와 경남도를 상대로 한 고소에서 드러났듯 강제 전원․퇴원으로 인해 환자들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바 있으며, 이렇듯 충격적인 환자인권과 건강권에 대한 위협상황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맞고소를 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지금도 퇴원종용압박으로 환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 더 이상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일방적 독재행정에 의해 환자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진료권과 생명권, 건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준표 도지사는 조속히 정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 한편 보건복지부 역시 “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업무범위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변명 대신, 아직도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3명의 환자들과 타 병원에 입원조차 못하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재입원을 원하는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실태파악과 동시에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주무부서로써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이 김용익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5/21(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이후 강제 퇴원환자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발표와 함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시 총력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3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주 최 :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용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기자회견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부장(02-2977-4889, 010-7639-01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퇴원환자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전문)와 총력투쟁 계획은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2013. 5. 20.

국 회 의 원     김 용 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퇴원환자 실태 면담조사 결과 및 총력투쟁 계획발표 (2013. 5. 21.)

환자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조사대상 중 80% 이상이 의사, 도청공무원에 의해 퇴원 압박 … 환자인권과 안전 유린 심각한 수준

경남도, “지원약속”으로 회유한 22명 환자에 전원 후 “나 몰라라” … 퇴원환자 중 13명 입원거부로 집에서 방치

환자안전과 건강권 침해 심각성 사실로 드러나 … “재입원 원한다” 88%, 진주의료원 조속한 정상화만이 해법

홍지사, 환자생명 외면에 이어 정상화 교섭에도 무성의 … 보건의료노조, 폐업 강행시 전면적 총력투쟁 전개할 것

○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많은 환자들이 의사나 도청 공무원에 의해 강제 퇴원 당했거나, 심지어는 퇴원 이후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 2월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 3개월가량 많은 국회의원들과 노조․시민사회는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없이 제시한 바 있으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기 위한 수순만 진행될 뿐 정상화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30일(화)부터 5월 7일(금)까지 8일간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주의료원 페업방침 발표 이후 퇴원환자 실태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는 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퇴원한 환자와 사망 또는 면담을 거부한 20여명 환자를 제외한 42명 환자에 대해 면담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이후 이를 강행하기 위해 퇴원·전원 과정에서 압박과 종용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존재했고, 전원을 회유하기 위해 약속했던 경상남도의 지원은 없었으며, 퇴원·전원 후 진주의료원에서 만큼의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 조사결과, 퇴원환자 42명 중 29명만이 입원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고, 나머지 13명(31%)은  입원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29명 중 22명(76%)이 스스로 옮겨갈 병원을 물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입원거부를 당하는 등 불편을 겪거나 입원을 거부당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등 퇴원 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진주의료원에서 나가면 진료비 차액을 전액 지원해주겠다고 경상남도가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경상남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다는 환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 입원을 거부당한 환자도 많았다. 입원환자 29명 중 10명이 입원거부를 경험했고, 자택 가료중인 환자 13명 중 5명은 입원을 거부당해 결국 입원을 포기하고 자택에서 가료중이었다. 이것은 진주의료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환자들 중 일부는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완전히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렸다는 것을 말해준다.

○ 한편, 면담조사를 받은 42명의 환자들 중 휴폐업 결정 이후 전원·퇴원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는 분이 25명, 의사와 도청공무원들의 퇴원압박에 시달렸다는 분이 17명이나 되었다. “불안해서, 살아서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심정이었다.” “폐업 발표 후 면사무소에서 걸려오는 전화와 불안감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고 대답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이 확인됐다.

○ 면담조사를 받은 환자의 60%가 “전원·퇴원후 건강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대답했다.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면 재입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도 88%나 됐다. 대부분의 전원·퇴원환자들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하루라도 빨리 진주의료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 결국 이번 면담조사 결과 의사와 도청 공무원들에 의한 퇴원압박이 실제로 광범하고 집요하게 진행됐고,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203명이던 환자는 집요한 강제 퇴원종용행위로 5월 20일 현재 3명으로 줄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24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환자 강제퇴원 종용행위가 환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지금도 명예퇴직한 관리과장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환자퇴원을 종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는가 하면, 강제퇴원당한 환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정상진료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도청공무원이 전원 후 사망한 환자유족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를 맞고소하는 후안무치한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

○ 지난 4월 23일 “한달간 폐업을 유보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갖기로 합의한 이후 노동조합은 협상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제출하면서 성실한 교섭과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진정성있는 대화는 커녕 “노조가 획기적인 경영개선대책을 제시하라” “폐업도 정상화방안의 하나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해 왔다. 이렇게 안타깝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권은 무참히 내버려져 왔던 것이다.

이제 5월 22일로 예정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 마감시간이 임박했다. 그리고 여전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 더 이상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일방적 독재행정에 의해 환자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진료권과 생명권, 건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준표 도지사는 조속히 정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 한편 보건복지부 역시 “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업무범위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변명 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3명의 환자들과 타 병원에 입원조차 못하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재입원을 원하는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실태파악과 동시에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주무부서로써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

○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스스로 ‘전달자’라고 밝힌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의 노사교섭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아무런 의미도 진전도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 이제 우리는 5월 22일로 예정된 <한달간의 협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만약,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하고 대화를 팽개친 채 ‘묻지마 폐업’을 기어이 강행한다면 역사와 지역사회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폐업강행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하나다. 우리는 5월 23일 생명버스투쟁을 시작으로 지도부의 중대한 결단과 함께 시민사회와 더불어 전조직적 강도 높은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3. 5. 21.

국 회 의 원     김 용 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이후

퇴원환자 실태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보고

▢ 조사기간 : 4월 30일(화)∼5월 7일(금)까지 8일간

▢ 조사대상 :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이후 전원․퇴원한 환자 42명

※ 조사대상 기준 :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의무기록 확인한 과정에서 급성기 환자, 정상진료 후 퇴원한 환자를 제외한 60명 중 기간내 사망으로 인해 면담이 불가능하였던 환자와 면담을 거부한 환자 20여명을 제외한 42명을 대상

▢ 조 사 자 :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무국장

진주의료원 간호사

자문 :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조사방법 : 직접면담조사

2013. 5. 21.

국 회 의 원     김 용 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이후

퇴원환자 실태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다음은 진주의료원의 휴·폐업 결정 이후 타의적으로 퇴원하게 된 환자, 보호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한 내용입니다.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42명의 환자를 만났으며 이들은 암, 폐질환, 뇌·심혈관질환, 당뇨, 치매, 류마티스 질환, 신경계 질환 환자 및 수술환자 등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진주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 및 전원하신 분들입니다. 참고로, 이번 면담은 휴·폐업으로 인해 퇴원하게 된 환자 6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중 20여명은 환자가 사망했거나 보호자가 면담을 거부한 환자들입니다. 또한 휴·폐업과 무관하게 치료를 다 받고 자연스럽게 퇴원한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면담을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2013. 5. 21

1. 조사방법

진주의료원 전원 및 퇴원환자 면담조사 방법 및 경과

1. 2013년 2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퇴원한 환자 파악

※ 2월 26일 이후로도 입원 환자 발생

본원 - 125명, 노인병원 - 89명 = 총 214명

2. 환자 분류 및 사전 전화 조사

※ 사전 전화조사에서 제외 한 경우 : 104명

(1) 치료 완료, 휴폐업과 무관하게 자의퇴원한 경우 : 본원 69명, 노인병원 27명 = 총 96명

(2) 보호자가 도직원인 경우 : 노인병원 8명

※ 사전 전화조사 시행 한 경우 : 110명

(1) 환자가 사망했거나 조사를 거부한 경우 : 본원 9명, 노인병원 22명 → 31명

(2) 전화연결이 안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본원 4명, 노인병원 6명 → 10명

1차 전화조사에서 방문조사를 수락한 환자(보호자) : 총 69명

- 이후 만나지 못한 경우(변심, 연락 안됨, 시간 못 맞춤 등) : 20명

3.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각 병동별로 담당했던 간호사가 직접 전화하고 방문해서 환자, 보호자와 대화 나눔

- 49명의 환자 중 사망환자 4명, 면접조사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3명을 제외

=> 총 42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함

2. 조사결과

조사에 응한 전원·퇴원 환자 중 80% 이상

의사, 도청공무원에 의해 퇴원 압박 받아

계약이 만료된 의사를 재계약 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의사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주겠다며 조기사직을 유도하여 담당주치의와 도청 공무원들이 환자들을 전원·퇴원 하도록 압박함. 대다수 환자, 보호자들이 담당주치의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과 수시로 걸려오는 공무원들의 전화압박에 견디기 힘들어 퇴원하게 되었다고 함

1. 누가 무슨 말을 하면서 전원·퇴원하라고 얘기했습니까?

① 의사 : 36% (15명)

② 도청 공무원 33% (14명)

③ 의사, 공무원 모두 12% (5명)

④ 무응답 12% (5명)

⑤ 불안한 분위기 7% (3명)

응답자 주요 답변요지

▶ 우리 환자 같은 장기 환자(5년)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 것 같아 도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요구 했을 때 마음이 무거웠다.

▶ 도 공무원이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의사 계약 해지로 더 이상 진료 볼 수 없다. 보호자 없는 병실 한자리 밖에 안 남았으니 빨리 옮기라고 수시로(하루 3번 이상) 전화했다.

▶ 환자들이 자꾸 퇴원하니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었다.

▶ 의사가 폐업될지 모르니 한 달 치 약 받아서 퇴원하라고 했다.

퇴원 이후 “나 몰라라”

전원환자 29명중 22명이 환자․보호자가 직접 병원 물색

지원은 온데 간데 없고, 퇴원환자 중 13명은 입원조차 못해

42명의 환자 중 29명만이 입원 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고 나머지 13명은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거나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있었음. 전원한 환자의 76%가 스스로 옮겨갈 병원을 알아봐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입원 거부를 당하는 등 입원치료 중이던 진주의료원에서 나와 힘겹게 병원을 옮겨야 했고, 대체 입원 기관을 찾지 못하거나 여력이 없는 환자들은 입원치료를 포기하게 됨. 진주의료원에서 나가라고 압박했던 경남도청은 진료비 차액 등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어떤 지원이라도 받은 환자는 한명도 없음

2. 전원병원은 누가 알아본 것입니까? (전원환자 총 29명)

① 환자, 보호자 76% (22명)

② 공무원 소개 10% (3명)

③ 의사 7% (2명)

④ 간병사 (1명)

⑤ 무응답 (1명)

3. 진주의료원 전원·퇴원 후 경상남도에서의 지원이 있었습니까?

① 없었다 86% (36명)

② 무응답 14% (6명)

응답자 주요 답변요지

▶ 온가족이 다른 병원 알아보는 과정 힘들었다. 도의 정책에 불만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은 기정사실화되었음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의료원과의 진료비 차액을 부담해주겠다는 말만 하고는 이제 와서는 담당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한다.

장기 환자, 손많이 가는 환자라 입원거부

끝내 입원할 곳 못 찾은 환자 31명

전원병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환자들은 산재환자라서, 자동차보험 환자라서, 장기입원이 안돼서, 병실이 다 찼다는 이유 등으로 36%(15명)가 입원거부를 당했음.  또한 5명의 환자는 입원기관을 알아보다 결국 포기하고 자택에서 가료중임.

4. 전원 병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입원을 거부하는 곳이 있었나?

① 입원 환자 29명 중 10명이 입원 거부를 경험하고 현재 기관에 입원중이며 그중 3명은 3-4곳 이상에서 거부당했다고 함

② 자택 가료중인 환자 13명 중 5명은 입원을 거부당하여 결국 입원하지 못하고 있음

응답자 주요 답변요지

▶ 가는 병원마다 거부했고 심지어는 보호자 지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거부했다.

▶ 입원차 가더라도 일주일 이상 입원할 수 없었고, 받아주지도 않았다.

▶ 검사 수치, 소견서 보여주자 입원 힘들 것 같다며 큰 병원 권유받았다.

■ 진주의료원 퇴원 후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환자 : 42명 중 13명 (31%)

▶ 장기입원이 안돼서 집에 있다.

▶ 입원을 거부당했다.

▶ 수술 후 갑작스레 퇴원하게 됐는데 내 몸 상태는 이 병원만큼 아는 곳이 없으니 다른 병원은 가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이 심해 의료원을 재차 방문했는데 여전히 휴업중이라 실망이다.

▶ 진주의료원 말고 입원하고 싶지 않아 집에 있다.

의료서비스

질, 시설, 병원비, 뭐든지 진주의료원이 더 좋아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중인 환자들은 옮겨간 병원의 시설 및 환경이 진주의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49%의 환자들은 그 동안 받았던 진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높았다고 회고했음.

5. 지금 있는 병원과 진주의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원환자 29명, 중복응답 가능)

① 진주의료원이 치료받기 위한 시설이 더 좋다 56% (16명)

② 진주의료원이 진료 및 간호, 간병의 질이 더 높다 49% (14명)

③ 진주의료원이 연고지와 가깝다 25% (7명)

④ 진주의료원이 병원비가 더 싸다 21% (6명)

⑤ 진주의료원이 입원 가능한 기간이 더 길다 7% (2명)

응답자 주요 답변요지

▶ 도 공무원이 소개해 줘서 전원 했더니 상태 안 좋아지면 바로 산소해야 하는데 침대마다 산소가 없어 산소 필요시 마다 자리 이동해야 한다.

▶ 의료원엔 간병사가 많아서 잘 돌봐 줬는데....

▶ 병원비가 한 달에 30-40만원 차이 난다.

▶ 진료비차이가 크다. 의료원에서 12일 동안 수술하고 입원한 비용보다 00병원 외래 두 번 다녀온 돈이 더 많이 들었다.

▶ 환경이 나쁘고 운동할 공간이 없다.

▶ 진주의료원이 공기도 좋고 보호자 집과도 가깝다.

▶ 진주의료원이 시설, 간병, 간호 더 좋다

60% 환자가 전·퇴원 후 상태 나빠졌다

자가 관리 못해 방치된 환자도 있어

진주의료원에서 나간 후 60%의 환자들이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느꼈는데 특히 전원 직후 급속히 상태가 안 좋아져 환자, 보호자가 모두 불안했다고 응답한 환자들도 있음. 또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요하는 환자들 중 집에 있으니 입원하고 있을 때처럼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환자들도 있음.

6. 진주의료원에서 전원·퇴원 후 환자의 건강상태는 어떠한가요?

① 나빠졌다 60% (25명)

a. 전원직후 급속히 나빠졌다가 점차 나아졌다 (6명)

b, 당조절, 알콜 조절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안된다 (3명)

② 변화없다 31% (13명)

③ 양호하다 (2명)

④ 무응답 (2명)

응답자 주요 답변요지

▶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변비가 심하고 가래 양도 많아졌다.

▶ 전원 후 일주일 동안 심한 호흡곤란과 불안감으로 힘들었다.

▶ 전원 후 환자 상태 가라지고 폐렴에 걸렸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았다.

편안히 치료받던 환자들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불안감 상당해

60%의 환자들이 수시로 걸려오는 도청 공무원의 퇴원 압박 전화보다도, 자신을 담당했던 주치의가 교체된다는 것보다도 진주의료원을 나가야 한다는 불안감이 가장 높았다고 응답함. 또한 29%의 환자, 보호자들이 전원 한 이후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응답함

7.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이후 치료과정 등 불편한 점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전원·퇴원에 대한 불안감 60% (25명)

② 의사 및 도청공무원의 퇴원 압박 40% (17명)

③ 전원·퇴원 과정, 환경변화 등 29% (12명)

④ 주치의 교체로 인한 정확한 치료 부재 24% (10명)

응답자 주요 답변요지

▶ 내과 의사의 계약기간 만료로 일반외과 전과 후 다른 치료방향과 정확한 상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했고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 되었다.

▶ 호전 보이지 않아 현재 통원 진료중인 병원 담당의에게 여러 번 물었으나 수술 집도의가  아닌 관계로 자세히 알 수 없다 하고 병원까지 휴업이고 당시 수술한 의사는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고 정말 답답하다.

▶ 퇴원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가장 컸다. 다른 병원에서는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하루하루 걱정이었다.

▶ 전원한 병원은 보호자 거리가 멀어서 간병하기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안돼 힘들다.

▶ 진주의료원 입원시 돌아가실 때 까지 있을 수 있고 해서 집을 정리하고 의료원 옆으로 이사까지 해 두었는데 갑작스레 의료원이 이래 되니...

▶ 불안해서 살아서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심정이었다.

▶ 폐업 발표 후 면사무소에서 걸려오는 전화와 불안감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하루라도 빨리 진주의료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재입원 의사 밝힌 환자 88%

8.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면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① 당연히 다시 이용하겠다 88% (37명)

② 그냥 이대로 지내겠다 5% (2명)

③ 무응답 7% (3명)

응답자 주요 답변요지

▶ 정상화만 기다리고 있다. 정상화되면 하루라도 빨리 옮기고 싶다.

▶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도와주겠다.

3. 결언

환자 인권 및 건강권 침해 매우 심각…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돼

입원환자든, 퇴원환자든, 전원환자든

환자가 요구하면 정상진료 보장해야!

○ 면담조사 결과는 퇴원·전원 과정에서 압박과 종용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있었고, 약속한 경상남도의 지원은 없었으며, 퇴원·전원 후 진주의료원에서 만큼의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대부분의 환자들은 신축 이전하여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고, 쾌적한 환경을 주변 경관으로 갖추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던 진주의료원이 빨리 정상화되어 재입원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

○ 203명의 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경상남도가 일방적인 폐업결정을 내린 뒤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권침해 소지가 농후함.

○ 앞서 환자들의 면담인터뷰 결과 진주의료원에는 퇴원·전원 시키기에 무리스러운 중환자들이 많았고 이를 증명하듯 전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중환자들었음.

- 전원 과정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매우 어려우나 위의 면담 결과에서도 보여 주듯이 전원 과정이 퇴원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환자, 보호자들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지 짐작 가능함. 또한 전원 직전까지 진료 받았던 담당 주치의가 별안간 사라지거나 바뀐다는 것은 생명을 맡겨놓고 있었던 환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란 불안도 가중도었을 것이라 짐작됨.

○ 인근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후 사망한 한 환자의 경우, 뇌졸중으로 수개월 동안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았으나, 경상남도가 재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신경과 전문의가 퇴사했고 이후 이 환자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 배당이 되어 진료를 받았음. 이렇게 병원을 옮길 의사가 없었음에도 의사가 없어 전원 한 후 이 환자는 며칠 만에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함.

○ 전원·퇴원 직후 사망한 환자들과 관련하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사망환자의 가족이 고소하자, 경상남도에서는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정상진료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맞고소를 하고 남아있는 환자를 기어이 내쫓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임.

- 명예퇴직한 모 과장이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환자가족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계속적인 퇴원 압박으로 갈 곳도 준비되지 않은 환자까지 길거리로 내몰리고 말았음.

○ 더 이상 환자인권이 침해당하고, 진료권, 생명권, 건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

○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 되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정상진료대책을 세우고 하루빨리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임.

2013. 5. 21.

국 회 의 원     김 용 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