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평화연대(준) 주최 긴급 중동정세 워크샵

일시 : 2014년 10월 10일 (금) 오후 7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1. 발표들

-. 발표 1 : 2003년 미국의 점령 이후의 이라크(경계를 넘어 최재훈)

-. 발표 2 : 미국의 ISIS 파괴 전략, 과연 성공할 것인가(사회진보연대 임필수)

-. 발표 3 : 다시 돌아온 '대테러전쟁' 을 둘러싼  모순 (노동자연대 김종환)

-. 발표 4 : 미중동에서의 미국의 개입과 민중의 생명과 건강(보건의료단체연합 채민석)

2. 자유토론

발표 1-1자료

‘하나의 이라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라크 내전은 부시와 블레어가 창조해낸 ‘새로운 현실’의 결과물

최재훈(경계를 넘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무렵에 미국의 <뉴욕 타임스 매거진>에는 두고두고 곱씹어볼만한 내용을 담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기자이자 작가인 론 서스킨드가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의 최고 핵심 측근과 나눈 대화를 전한 그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인터뷰 상대방은 서스킨드에게 이렇게 단언했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제국이 됐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현실을 만들어내죠. 당신들이 그 현실을 연구하는 동안, 우리는 재차 행동에 나서 또 다른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부시 대통령의 책사였던 칼 로브 선임정치고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의 장담은 10년이 지난 2014년 오늘, 전혀 허풍이 아니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지난 달 중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라는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조직이 모술을 비롯한 이라크 북서부의 주요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해가면서 시리아 남동부에서 이라크 북서부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에 이슬람국가(IS)의 설립을 선포했다. 그 틈을 타 이라크의 쿠르드인들은 재빨리 페슈메르가 민병대원들을 동원해 키르쿠크와 디얄라 지방 북동부 도시들을 장악함으로써 독립된 쿠르드 국가 건설이라는 오랜 염원을 이룰 꿈에 잔뜩 부풀어 있다.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1916년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 지역을 나눠가지기 위해 맺었던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토대로 그어진 오늘날의 중동 지도는 이제 역사의 유물이 되어 가고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를 가르던 국경은 무의미해졌고, 단일 국가로서의 이라크는 사실상 세 개로 쪼개졌다. 설령 이라크 중앙정부가 이란과 미국, 러시아라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조합의 동맹 세력들 덕분에 일시적으로 이슬람국가를 물리친다 할지라도, 한 번 시작된 거대한 정치적 지각 변동은 혁명수비대나 무인기, 수호이 전투기 따위로 결코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제국이 된’ 미국은 이라크 침공과 점령이라는 ‘행동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물론 그들이 애초에 꿈꿨던 현실은 지금의 현실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을 테지만 말이다.

1,400년도 더 된 수니와 시아파의 대립, 부시와 블레어 때문?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내전은 2003년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과 뒤이은 점령이 빚어낸 직접적인 결과이다. 아무리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우리는 현 상황을 초래한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강변하더라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간혹 의문을 제기해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잘 안다. 아니, 사담 후세인 때도 수니파 군대가 시아파와 쿠르드인 수십만 명을 학살 했었잖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싸운 게 1,400년도 더 된 일인데, 그게 왜 부시와 블레어 때문이지? 하는 의문 말이다.

그런 의문들은 그 자체로는 사실과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이슬람을 창시한 선지자 무함마드는 생전에 자신의 후계자를 선정하는 원칙을 정해놓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숨진 뒤 이슬람공동체는 무함마드를 바로 옆에서 보좌했던 동료 네 명을 차례로 지도자로 선출했고, 그들은 흔히 ‘정통 칼리프’라 불린다. 그런데 무함마드의 사촌이며 사위이자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갑자기 암살되면서 이슬람 공동체는 기존의 원칙에 따라 새 칼리프를 지명하거나 선출하길 원하는 사람들(수니파)과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의 가문 출신이 칼리프 자리를 물려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시아파)로 나뉘게 된다. 그 와중에 또 다시 무함마드의 손자였던 후세인이 오늘날 바그다드 남서쪽의 도시 카르발라에서 무참히 학살당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된다. 그 때부터 시아파들은 수니파를 증오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슬람 종파갈등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뒤이은 중동의 봉건왕조들은 비록 억압적이고 부패했을망정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파 간의 갈등을 이용하는 짓은 감히 하지 않았다. 그것이 얼마나 민감하고 폭발력이 강한 뇌관인 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라크에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 오토만 제국과 영국이었다. 1500년대 중반부터 지역 전체를 지배하던 오토만 제국은 이라크를 통치하는데 있어 바그다드와 그 북쪽의 수니파들을 지배계급으로 우대하고 양성했다. 반면 오토만 제국의 억압적인 통치에 대한 반발로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대거 시아파로 개종했던 남부의 주민들은 점점 하층민으로 전락해갔다. 1차 대전이 끝난 뒤 오토만 제국을 강제로 해체시키고 이라크를 식민화한 영국 역시도 그런 구도를 그대로 이어갔다.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장교, 상인, 지주들은 모두 수니파로 채워졌고, 시아파들에게는 신분상승의 기회가 철저히 차단된 것이다.

종교/민족적 대립, 본래 정치적 필요와 지역 역학에 따라 유지 강화

1968년에 쿠데타로 집권을 시작한 바트당과 사담 후세인도 마찬가지였다. 기본적으로 아랍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표방한 바트당은 이슬람주의의 반대편에 선 세속주의 정당이었음에도 종파 간 차별과 불균형 구도만큼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여기엔 사담 후세인 자신이 수니파란 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라크와 나란히 중동의 맹주를 꿈꾸던 경쟁국가 이란이 시아파 국가란 사실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걸로 여겨진다. 이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벌어지기 전인 1970년대 말까지는 이라크 사회가 전체적으로 세속주의 성향이 강했다는 점, 그리고 절대 다수가 수니파 이슬람이긴 하나 종교적 정체성보다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강한 북부의 쿠르드족들도 후세인 치하에서 시아파만큼이나 억압과 학살, 차별에 시달렸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담 후세인은 시아파와 더불어 쿠르드족들이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암암리에 이란의 편을 들었다는 강한 의심을 가졌던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 이라크에서 수니파 대 시아파, 수니파 대 쿠르드의 대립 구도는 종교나 민족 그 자체에서 오는 갈등보다는 지배세력의 정치적 필요와 지역의 역학관계에 따라 유지되고 강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할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사담 후세인 치하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종파간의 불평등과 차별 구도가 계속 유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갈등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세인 시절 이라크에서 탈출해온 망명객 출신의 사미 라마다니가 영국의 가디언지에 기고한 글을 부분적으로 인용해보도록 하겠다. “1970년대까지 이라크의 정치조직들은 거의 모두가 세속적이었고, 지지자들을 끌어들일 때 종교를 구분하지 않았다...이라크의 모든 부족들 내에도 수니파와 시아파가 골고루 분포해 있었고, 도시마다 두 종파가 서로 뒤섞여 살았다. 정권 차원의 잇따른 분할 통치에도 불구하고, 두 공동체는 놀랍도록 서로 공존하고 있었다... 현대 이라크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종파 간, 인종 간 긴장이 형성된 것은 2003년 미국이 주도한 점령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미국 이라크 점령 후 본격적인 분할통치

라마다니의 말대로,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해 후세인 정권을 몰아낸 뒤 과거 영국 제국주의의 분할통치 전략을 그대로 활용했다. 단지 이번엔 수니파와 시아파의 위치가 뒤바뀐 게 차이라면 차이였을 뿐이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이라크 수니파들을 무력화시키면 점령에 대한 저항이 자연스럽게 잦아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바트당 제거 정책(de-Baathification program)’이란 명분하에 기존의 정부 기관들과 군대를 해체하고, 국유기업과 사회복지시설,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바트당 출신의 수니파들을 솎아내 해고했다. 따라서 사담 후세인 치하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거의 의무적으로 바트당에 가입했던 수십 만 명의 수니파들이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2005년에 치러진 총선을 통해 시아파와 쿠르드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의회를 출범시켰다. 자연히 수니파들은 극심한 소외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런 불만은 이듬해 2월 수니파 게릴라들이 사마라의 시아파 성지인 아스카리야 황금 돔 사원을 폭파하면서 수니파들 내에서 ‘미국의 꼭두각시’라 여겨지던 시아파를 직접 겨냥하게 된다.

2006년 여름 내내 한 달 평균 3천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유혈이 낭자했던 당시의 1차 내전은 미국 정부가 부랴부랴 약 3만 명의 미군을 증파하는 한편, 수니파 내에서 온건한 성향의 사람들을 끌어 모아 ‘이라크 각성운동’ 같은 세력을 조직해 수니파 게릴라들에 맞서게 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하면서(부시 정권의 핵심들이 실제로 손자병법을 공부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2007년 말 무렵에야 비로소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를 두고 당시 부시 대통령은 미군의 증파가 성공을 거둔 것이라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으나, 실제로는 이후 다가올 두 번째 내전의 더 큰 불씨를 키운 것에 불과했다. 증파된 미군들은 맨 먼저 바그다드에 주둔하던 수니파 민병대들의 소탕과 무장 해제에 나섰고, 따라서 그 전까지 바그다드 인구의 45%를 차지했던 수니파 주민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방패막이 사라진 상태에서 시아파 민병대원들에 의해 대거 ‘청소당한’ 뒤 도시 서쪽의 한구석으로 내몰리거나 시리아와 요르단, 그리고 모술(!)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 이후로 한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알 카에다(al-Qaeda in Mesopotamia)’ 같은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 세력들은 간간히 터져 나오는 자살폭탄 테러 소식이나 유튜브, 트위터를 통해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라크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그런 와중에 그들에게 획기적인 반전의 돌파구가 찾아왔다. 2011년 이웃 시리아에서 반정부 내전이 발발한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시리아에서 그들은 한 때 정부군이었다가 반기를 든 탈영병들로 주로 구성된 ‘자유시리아군(FSA)’과 도시의 자유주의 청년들, 그리고 알 카에다로부터 공식 프랜차이즈를 인정받은 ‘알 누스라 전선(Jabhat al-Nusra)’ 같은 이슬람주의 조직들과 뒤섞여 아사드 정부군에 맞서 싸웠다. 정부군과의 전투가 계속될수록 그들은 반군 내에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미 이라크에서의 내전을 경험해본 그들은 다른 반군 세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직적이었고 체계적인 사실상의 ‘군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시리아에서는 이라크 내전 때와는 달리 풍부한 자금과 무기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 출처는 다름 아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축출을 바라는 미국과 그 걸프 동맹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정부, 그리고 쿠웨이트의 부유한 수니파 억만장자들이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자신들이 “적절한 심사를 거쳐” 시리아의 ‘온건파’ 반군들만 지원하고 있을 뿐,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에게는 무기와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단일한 지휘체계가 없는 반군들 내에서 ‘온건한’ 반군과 급진 이슬람주의 반군을 구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의 언론재벌 맥클러치에서 운영하는 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의 중간 관리자들은 엑셀 파일에다 대원들의 가족 숫자까지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전투 중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히면 거기에 맞게 보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기업화되고 세련된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은 다 어디서 났을까? 그들이 모술의 중앙은행에서 4억2천5백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과 금괴를 확보한 건 그 한참 뒤인 지난 6월의 일이었는데 말이다. 즉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금고에서 흘러들어온 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감과 전투력을 완전히 회복한 이슬람국가 조직은 점차 시리아의 같은 반군들에게도 총부리를 겨누고 주요 도시에서 쫓아내기 시작했다. 알 카에다의 1인자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그런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반군 세력에서 ‘파문’시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제는 실체조차 모호해진 알 카에다 따위에 신경 쓸 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히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축출만이 아니라 시리아와 이라크를 아우르는 이슬람국가의 건설이라는 더 큰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그들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지도에 따르면 그들은 앞으로 5년 내에 중동 전체와 북아프리카, 스페인, 발칸반도,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까지를 그 영토로 하는 이슬람 칼리프 국가를 건설할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의 명칭이 애초의 ‘이라크 이슬람국가(ISI)’에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를 거쳐 다시 최근에 ‘이슬람국가(IS)’로 바뀐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이등시민’으로 전락한 수니파에 대한 누리 알 말리키 정권의 탄압

한편, 2006-7년 내전에서 북부의 모술과 티크리트, 서부의 팔루자와 라마디 등지로 쫓겨났던 수니파 주민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 때 전문직 엘리트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미국이 그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주었다고 선언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등 시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2010년 미군이 전투 병력을 철수시키던 무렵 수니파 주민들의 실업률은 무려 60%에 달했고, 모술의 전기는 여전히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가지 못했으며, 상하수도와 도로는 망가진 상태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2011년 아랍의 봄이 시작되자, 이집트의 타흐리르 광장 시위처럼 주요 공공장소에 시위 천막을 설치하고 공공기관을 점거하는 등 대중적인 저항운동을 조직해나갔다. 주된 요구는 수니파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건을 실시하라는 것과 정치적 반대파를 테러리스트로 낙인찍는 반테러법을 철폐하라는 것, 그리고 사형제 폐지와 부패 척결 등이었다.

그러나 이라크의 누리 알 말리키 정부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2013년에 이미 석유와 가스 수출로 인한 정부의 수입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서, 산술적으로는 전체 5백만 가구에 2만 달러(한화로 약 2천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재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사회기반시설 복구와 실업률 완화에 투입되는 돈은 극히 미미했다. 그 대신 주로 시아파로 구성된 35만 명 규모의 정부군 병력을 유지하고 훈련시키는 데만 최근 3년간 416억 달러를 쏟아 붓고,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18대를 구입하는 데 40억 달러를 지출하는 등 정권의 안정화에만 힘을 쏟았다. 그와 동시에 수니파 지역에는 시아파 군인들을 대거 투입해 주민들의 대중시위를 폭력적으로 강제 진압했다. 자랑스레 시아파 휘장을 단 군인들은 주민들을 수시로 검문해 체포를 일삼으며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했다. 특히 2013년 4월 하위자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을 향해 보안군이 실탄을 발포해 53명을 살해한 사건은 수니파 주민들을 완전히 정부와 군대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전까지 비폭력 저항운동의 원칙을 고수하던 사람들까지도 점점 무장투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기울게 된 것이다.

“ISIL의 북부 장악, 지역 민병대와 주민이 합세한 ‘다원적 도시반란’”

올해 들어 이슬람국가(IS) 조직이 거둔 놀라운 군사적 성공에는 바로 그런 부분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올 1월에 이슬람국가의 전투원들이 팔루자와 라마디의 일부를 점령했을 때도 이미 그 하루 전에 지역 민병대원들이 정부군을 몰아낸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달에 모술과 티크리트, 바이지 등이 차례로 반군들의 손에 넘어갈 당시에 불과 천명도 안 되는 이슬람국가 무장대원들이 정규군 4개 사단 5만 명을 단 이틀 만에 완벽히 제압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지역 민병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력이 없었다면 군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중동 전문가인 후안 콜 같은 인물들은 최근의 사태를 가리켜 “사회주의 성향의 옛 바트주의자들이 (이슬람국가 같은 급진 이슬람주의 조직에)가담해 일으킨 다원적 도시반란”이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먼저 흔히들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부터 설명하자면, 현재까지 파죽지세였던 이슬람국가(IS)가 바그다드를 비롯해 이라크 전역을 차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군사적으로는 바그다드 내부에 잠입한 전투원들이 도시 서쪽지역의 수니파 거주지역을 거점으로 무장투쟁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본대가 북부와 서부에서 공격해들어 가면서 전투가 격화될 수는 있다. 그러나 중동 전체를 통틀어 7천여 명의 정규 전투원을 거느린 이슬람국가(IS)가 35만 명의 이라크 정부군과 10만 명에 달하는 시아파 민병대에 맞서 장기간 수도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라크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란이 결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라마단의 시작과 동시에 선포된 칼리프 체제의 이슬람국가가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처럼 하나의 국가로서의 실체를 가질 가능성 또한 극히 희박하다. 그건 누구보다도 이라크 북서부 수니파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말리키의 시아파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이슬람국가에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7세기 유목 사회에 살았던 선지자의 말씀과 가르침을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걸 주민들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다.

이슬람국가(IS) 그리고 중동의 미래는?

그럼에도 이슬람국가(IS)로 대표되는 수니파 근본주의 세력들은 오래도록 지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주요 행위자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서부의 수니파 지역은 설사 이슬람국가가 이라크 정부군에 의해 격퇴되든 아니면 수니파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다시 시리아로 쫓겨나든 간에 절대 2014년 6월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중앙 정부의 영향력을 거부한 채 이슬람국가(IS) 조직과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독자적인 자치를 형성해가는, 마치 파키스탄의 부족자치주인 와지리스탄처럼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반면 쿠르드족은 이번 내전으로 가장 큰 승자가 될 전망이다. 그들이 기존의 자치지역에 속해있던 3개 지방에다 이번에 점령한 키르쿠크와 북동 디얄라 지방을 묶어 지금이라도 당장 쿠르드 독립국가의 수립을 선포해도 전혀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침공 전만 하더라도 쿠르드 독립국가라면 강하게 고개를 내저어 온 터키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현재 터키는 쿠르드 자치지역 투자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6월 4일에는 쿠르드 자치정부(KRG)와 터키 정부가 독자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해 쿠르디스탄의 석유를 수출하는 50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둘 사이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하다. 터키의 정의개발당 정권은 이라크의 쿠르드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킴으로써 그들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겠냐고? 글쎄, 애초부터 이라크를 종파와 민족의 경계를 따라 시아스탄과 수니스탄, 쿠르디스탄(스탄은 -의 땅이라는 뜻이다)으로 나누는 ‘소프트 분할’ 계획은 조 바이든 현 부통령이 상원의원이던 당시에 제안했던 구상이라는 정도만 밝혀두자. 게다가 이라크의 시아파 중앙정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란을 설득해 말리키 현 총리를 갈아치우고 수니파 정치인들까지 끌어들여 통합정부의 구색을 갖추게 하는 것 말고는 미국 정부가 현재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이라크의 이슬람국가 반군들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자니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쾌재를 부를 테고, 그냥 두자니 ‘아무 것도 안한다(doing nothing)’는 비난에 시달릴 테니까, 서둘러 특수부대 파병하고 항공모함 배치하는 것 말고는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최근 시리아 공군기가 국경지대에서 이슬람국가 반군들을 폭격하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서둘러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것도, 그리고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라크의 현 사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군사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선언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불어 미국과 함께 이슬람국가(IS)라는 괴물을 키워낸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옛날 자신들의 도움을 받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성전을 수행했던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인물이 이후 사우디 왕가를 이슬람의 최고 적으로 규정하며 위협을 가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 것이다. 카타르는 한편 새로운 중동의 맹주를 꿈꾸며 부지런히 지역의 분쟁지역을 오가며 위험한 베팅을 계속해댈 것이다. 그러는 사이 중동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화약고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수많은 무고한 목숨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시와 블레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의 실체인 것이다.

발표 1-2 자료

미국의 군사공격은 이슬람국가(IS)를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뿐

최재훈(경계를 넘어)

작년 이맘때쯤, 내가 활동하는 단체에서는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이 빚어낸 잔인한 현실들을 정리하는 보고서 작업에 한창이었다. 그 당시 우리의 걱정은 딱 하나, 침공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지나고 미군 전투 병력도 이미 2년 전에 죄다 철수한 마당에 이런 생뚱맞은(?) 작업에 누가 관심이나 기울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최근 들어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다며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물론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조직인 이슬람국가(IS)를 “분해하고 없애버린다(degrade and destroy)”는 명분을 들어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뒤부터 일어난 변화였다. 그렇다고 새삼 우리가 공들여 만들어낸 결과물에 쏟아진 그러한 관심에 고마워해야 할까? 아니, 절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한다. 사막 한 가운데서 미국인 기자 두 명과 영국인 구호 활동가 한 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버젓이 온라인에 올리는 이슬람 국가(IS)의 잔혹함과 비인간성에 치를 떨었다고 말이다. 또한 무고한 시아파 주민들 수십 명을 줄지어 꿇어앉힌 채 일일이 뒷머리에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에도 ‘알라 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영원히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고 분노를 토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경악과 혐오의 감정으로 지켜보는 이슬람국가(IS) 같은 잔인하고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세력들은 정확히 미영과 그 동맹국들의 이른바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이 낳은 괴물이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미국과 영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라크라는 주권 국가를 침략해 초토화시킨 뒤에는 당연히 그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뒤따를 거라 예상했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 치하에서 탄압받던 시아파와 쿠르드족들을 지배층으로 끌어올리는 대신,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수니파들을 무력화시키면 점령에 대한 저항이 자연스럽게 잦아들 것이라는 게 그들의 판단이자 선택이었다. 그 결과, 사담 후세인 치하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거의 선택의 여지없이 집권 바트당에 가입해야 했던 수니파 주민들은 각종 공공기관과 군대, 정유시설, 발전소, 병원, 학교에서 일제히 해고돼 실업자 신세가 됐다.

사진설명[사진 설명] 2013년 3월 이라크 전쟁 10년을 맞아 한국의 평화운동단체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이라크 전쟁 참전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점령당국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도시의 중산층 엘리트에서 하루아침에 이등 시민으로 전락한 수니파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더욱 거세게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당황한 미영 점령당국은 수니파들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엔 시아파들의 물리적인 폭력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3만 5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1차 내전 기간 동안, 시아파 민병대들은 700만 바그다드 인구의 45%를 차지하던 수니파 주민들을 차례로 ‘청소’한 뒤 도시 외곽 지역으로 내몰거나 북쪽의 모술이나 서쪽의 팔루자 등지로 내쫓았다. 그 바람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동네에서 이웃으로 어울려 살던 시아파와 수니파 주민들은 이제 상대방 지역으로는 야채조차 사러갈 수 없을 만큼 갈라지고 적대적인 원수가 되어 버렸다.

2014년 1월과 6월, 흰색 토요타 픽업트럭을 탄 채 시리아에서 건너온 검은 복면의 이슬람국가 무장대원들이 천여 명이 채 되지 않는 병력으로 이라크 정부군 4개 사단 5만 명을 불과 며칠 만에 궤멸시키는 놀라운 군사적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바로 미국과 영국 정부가 자신들의 점령을 유지하기 위해 ‘종파간의 분열과 갈등’이라는 위험한 카드를 꺼내들었던 지난날의 과오가 자리 잡고 있다. 듣자 하니 석 달 전만 해도 중동 전체를 통틀어 7천 명 정도에 불과하던 이슬람국가 대원들의 수가 그 사이 최대 5만 명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그 절대 다수가 지역의 수니파 청년들이란 게 그 방증이다. 오랜 내전에 지치고, 미영 점령군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종파 간 불균형 구도 아래서는 영원히 실업과 빈곤과 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젊은이들이 잔인한 테러리스트들에게 자신들의 유일한 생명과 희망을 내맡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걸 지켜보는 수니파 부모들은 ‘옳다구나 우리 아들, 돈이나 많이 벌어 와라’하며 반기고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단언컨대, 비폭력 저항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까지 무참히 짓밟힌 수니파 주민들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슬람국가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역시도 이슬람의 그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가장 극단적이고 폭력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만 철석같이 신봉하는 근본주의자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반기를 들게 될 날이 조만간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다른 누구보다 이슬람국가의 지도부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바로 그래서이다. 이슬람국가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서구 인질들을 차례로 예고 살해하는 장면을 계속 연출하는 이유가 말이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빌자면, 그들은 지금 미국과 영국 정부를 향해 “드루와, 드루와(들어와, 들어와)”하고 도발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미군과 그 동맹군들이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에서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붓게 하는 것, 그 바람에 가족과 친지들이 목숨을 잃는 장면을 지켜본 수니파 주민들이 분노와 복수의 감정으로 인해 더욱더 이슬람국가에게 의지하게 하는 것, 그 결과 지역의 광활한 영토에 이슬람 칼리프 체제를 수립하겠다는 자신들의 공언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이슬람국가 지도부의 전략이요, 목표인 것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미국과 영국 정부는 그들의 뱀 같은 의도에 점점 말려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한국 정부도 동맹국으로서 ‘인도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분명히 말하건대, 미국과 영국, 한국 같은 외세가 개입해서 이슬람국가를 완전히 궤멸시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라크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시리아는 시리아 국민들에게 맡겨두라. 외세가 패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부당한 내정간섭을 중단한다면, 두 나라 국민들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잔인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저 언저리로 몰아내 “분해하고 없애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와 시리아 국민들이 그 정도의 현명함과 분별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부인하는 한, 비극은 영원히 되풀이된다.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덧붙이는 말

발표 2-1 자료

이라크 위기, 내전으로 격화되는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11년, 카오스의 이라크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2014년 6월 19일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250㎞ 떨어진 바이지의 정유공장을 두고 이라크 정부군(보안군)과 수니파 민병대가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라크의 반군 세력이 북부 주요도시를 장악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바그다드 방향으로 진격하자 세계가 놀랐다. (초기에는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바그다드로 진격했던 속도보다 더 빨라 보였다.)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시작된 미국-이라크 전쟁은 2011년 12월 15일 오바마 정부의 공식적인 종전 선언으로 막을 내린 듯 보였다.

이라크에서 열린 종전 기념식에서 페네타 국방장관은 “수많은 이라크 국민과 미국인이 흘린 피로 이제 이라크는 스스로 정부를 꾸려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종전 선언 후 2년 반이 지난 후 이라크는 격렬한 내전 위기에 봉착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이라크 내전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이라크 내전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내전이 격화된다면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미국의 군사개입은 미국의 의도와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 중에서 아마도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원인을 이해해야 내전의 전개 양상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미국의 군사개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원은 누구인가?

대개 언론에서는 내전의 당사자로 ISIS(또는 ISIL로 표기한다,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를 의미한다)를 지목한다.

하지만 미국의 자유주의 성향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케네스 폴락이 발표한 <이라크 군사정세 보고서>(2014.6.14.)에 따르면, 수니파 민병대는 단일 집단이 아니라 동맹군이다.

(보고서의 저자는 현재 진행 중인 군사행동의 동역학을 이해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자인한다. 필자는 1990-91년 페르시아만 전쟁 동안 중앙정보국(CIA)의 군사 분석가였다. 관련자들조차 왜 승리하는지 또는 왜 패배하는지 모르며, 심지어 자신이 통제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자신의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때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것을 포함해 모든 분석 보고서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ISIS(이라크 시리아 이슬람국가)는 그 동맹세력을 이끄는 리더다. 알카에다-이라크(AQI), 나크쉬밴디스, 바아스 당, 자아쉬 알-무하마드(무하마드의 군대), 안사르 알-순나(순나 조력자회) 등이 군사행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부족들과 최소한 암묵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그 집단들은 수많은 전투경험을 지니고 있다. 외부자는 그들을 구분할 수 없으며 심지어 이라크인도 민병대원이 아니라면 구분하기 어렵다.

이라크 정부는 ISIS에 외국인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이라크인이 훨씬 더 많다. ISIS는 전국에 걸쳐 테러 공격을 가하기도 했고, 라마디와 팔루자에서 이라크 보안군과 6개월에 걸쳐 일반적인 전투를 치르기도 했다. ISIS는 수니파 이라크인을 모집하여 훈련시키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라크인 비중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폴락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와 미국 관리는 수니파 민병대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이다. 즉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미국의 빌딩이나 비행기를 폭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주된 동기가 아니다.

그들은 공동체간 내전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종족/종파적 민병대다. 그들은 영토를 점령하길 원하며, 게릴라 전술이나 일반적인 재래식 전술을 활용한다. 그들은 남쪽으로 진격하면서 (테러리스트나 게릴라가 활용하는 전쟁방식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경보병이 취하는 공세를 가했다.

그들을 단지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한다면, 미국이 즉각,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면 그들을 격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류를 낳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공격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야 말 것이다.

그렇다면 시아파 동맹군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라크 보안군이 시아파 민병대와 마찬가지로 급조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3-4년 전 말리키 총리가 수니파와 쿠르드인 장교를 군대에서 축출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최근 사태가 벌어지기 훨씬 전부터 수니파와 쿠르드인은 이라크보안군을 ‘말리키 민병대’라고 불렀다. 6월 10일부터 보안군에 남아 있던 수니파와 쿠르드 군인 중 많은 수가 탈영한 사실이 알려졌고, 아직 남아 있는 병사나 장교단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이 현존 이라크 보안군을 비정치적인(중립적인) 정규군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무기와 기타 군사지원을 제공한다면 이라크 내전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지원하는 셈이 된다.

더군다나 현재 미국은 (시아파)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수니파뿐만 아니라 다른 수니파 아랍 국가들도 미국이 수니파에 대항하여 시아파를 지지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이라크 보안군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라크 내전 시나리오와 변수는?

폴락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망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수니파 민병대의 신속한 진군이 바그다드에서 또는 바그다드 북쪽에서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수니파 민병대가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남부 시아파 심장부로 계속 진격하거나, 반대로 시아파 동맹군이 반격을 가해 수니파를 그들의 최근 점령지에서 몰아낼 가망성은 낮아 보인다.

수니 민병대가 주로 수니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신속히 진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지역에서 이라크 보안군은 허물어졌을 것이다.

이라크 정부가 (정확히) 관측한 것처럼, 북부에 배치된 사단들은 쿠르드인과 수니파 아랍인으로 불균형하게 구성되었다

그들 중 다수는 말리키 총리가 권력을 독점하고 그들 공동체를 주변화하자 좌절과 소외를 느꼈다. 결코 그들은 말리키를 위해, 수니파 민병대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와 유사하게 북부지역의 시아파 부대도 수니파가 다수인 모술, 티크리트, 바이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그다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라크 제2도시 모술의 인구는 200만 명이 안 되지만, 바그다드의 인구는 거의 900만 명에 이른다.

게다가 수니파 민병대는 주로 수니파 아랍인이 거주하는 모술의 서부 지역을 확보했을 뿐이며, 쿠르드인이 지배하는 모술 동부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바그다드와 같은 규모의 도시를 점령하는 것은 완강한 방어군이 존재한다면 정말로 만만치 않은 일이다.

게다가 2006-2008년 이라크 내전 동안 여러 전투가 벌어진 후, 바드다드는 시아파 주민의 비중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대략 75~80%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시아파 부대는 바그다드와 남부에 있는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맹을 발휘할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이라크 보안군은 시아파 민병대에 의해 강화되고 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의 파견으로 향상되고 있다. 시아파 민병대의 다수는 ‘영토와 성지를 지키라’는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시스타니의 요청에 부응한 신참들이지만 일부는 2006-2008년 이라크에서나 2011년 이후 시리아에서 전투를 경험한 베테랑들이다.

종족/종파적 분할에 따른 공동체 간 내전의 경우 그 분할선에 따라 전선이 교착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시리아, 1980년대 레바논, 1990년대 아프가니스탄 등등.)

내전기 동안 민병대는 자신의 종족/종파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을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에 따라 점령한 지역에서 다른 집단을 제거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된다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장기전으로 나아갈 것이다. 양측은 외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고자 것이며, 어느 쪽이 확실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수년간 수십만 명이 죽는 전투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 두 가지 변수가 있다. 하나는 안바르 지역에서 수니파 민병대의 동향이다. 그들이 안바르에서 공세를 취한다면 (1) 바드다드로 진격하기 위한 또 다른 축을 열고, 고전적인 협공작전으로 바그다드를 점령할 수 있으며, (2) 카르발라, 나자프와 같이 시아파의 성지로 여겨지는 지역으로 직접 진격할 수도 있으며, (3) 따라서 시아파 군대가 군사력을 과대하게 넓은 지역에 분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바르 지역에서 공격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의 변수는 이란의 개입이다. 이란이 보병, 기갑, 포병 부대로 구성된 대규모 지상군 전투병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시아파 군대가 바그다드 방어를 넘어서 수니파가 지배하는 북부를 탈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라크 보안군은 2006-2009년 미군에 의해 건설되었고, 매우 낮은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했다. 주로는 봉기진압, 테러 대응능력, 주민통제작전 등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었다.)

현재까지 이란은 혁명수비대 산하의 정예부대인 쿠드스(Quds)에서 뽑은 3개 대대 규모의 인원을 이라크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훈련과 자문을 위한 인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두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이라크 정부의 교체로 사태가 진정될까?

폴락은 특히 말리키 총리가 이라크 보안군을 ‘사유화’하여 마치 자신의 민병대인 것처럼 정적을 공격하는 데 활용한 게 현재와 같은 상황을 불러일으킨 직접적 원인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수니파의 좌절감과 소외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라크 정치구조의 구체적 변화가 있어야 하며 특히 시아파 총리의 권력을 제한하고 이라크 보안군의 중립화를 추구하는 게 미국의 우선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란 출신의 정치학자 쉬린 헌터는 <이라크 문제의 진정한 원인>(2014.6.17.)라는 글을 통해 다른 요인을 강조한다. (<외교정책 초점>www.fpif.org에서 볼 수 있다.)

그녀에 따르면 말리키 총리는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그는 서방세계의 사랑을 받다가 버림받은 정치지도자의 길고 긴 명단에 최근에 이름을 올린 자가 되었다. 이제는 말리키의 결함, 그의 잘못된 정책이 현재 이라크 문제의 뿌리라는 게 일반적 상식처럼 여겨진다. (총리 교체도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더 잘했을까? 이는 단지 현재 이라크 지도부의 과오를 과소평가하려는 의도로 던지는 질문은 아니다. 다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첫째, 애초부터 이라크 수니파는 시아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를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라크의 인구 구성을 볼 때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부 구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점부터 이라크 수니파는 시아파가 이라크를 통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물론 수니파가 주로 시아파로 구성된 정부를 수용하는 데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다.

수니파는 오토만 제국과 독립을 거치며 수 세기 동안 이 지역을 통치했으며, 시아파를 억압하면서 그들을 이단자 또는 사회적 소수자로 간주했다. (쿠르드도 독립을 꿈꾸면서 시아파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다.) 그러나 시아파 세력을 정부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둘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카타르와 같이 수니파 주변국도 시아파 정부를 지지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와하브주의 교리가 반-시아파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은 이라크와 이란의 시아파 정부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세력균형을 뒤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수니파 주변국은 이라크 정부를 무시하거나 고립화시킴으로써 주변국에 대한 시아파 정부의 두려움을 악화시키고, 시아파 정부가 수니파에 대해 더욱 포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셋째, 현재 미국은 너무나 모순적이며 양립 불가능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현재 이라크 위기의 뿌리다.

말하자면, 미국은 (1)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되 이라크에 안정을 창출한다, (2) 이란을 고립시키며 가능한 한 체제변화를 추구한다, (3) 시리아에서 아사드를 제거하되 내전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4) 시아파 이란에 대항하기 위해 수니파 국가와 이스라엘의 동맹을 구축한다, (5) 지역 내의 시아파가 계속 수니파에 비해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득한다는 목적을 추구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라크 내에 존재하는 단층선, 서방의 모순적 정책, 이라크 주변국의 약탈적 행위는 이라크 시아파 정부의 정책적 선택 폭을 좁혔다.

하지만 이라크의 시아파 역시 ‘사담 없는 사담’ 정권 하에서의 삶을 다시금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시아파를 죽어 마땅한 이단으로 보는 살라피-탁피리 정권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녀에 따르면 이라크 수니파, 주변국, 미국과 서방이 시아파 세력을 정치적 실체로서 존중해야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이라크 내전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폴락과 헌터의 주장을 검토해보면 이라크가 매우 위험한 국면에 도달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폴락은 수니파 민병대가 부족집단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규군과 비슷하게 일반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경보병군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헌터는 시아파 역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억압을 받았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폴락은 미국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군사개입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그는 말리키 정부가 미국의 의사에 역행하여 (특히 군사부문에서) 편향적인 정책을 실시한 것이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목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근원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반면 헌터는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 주도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수니파의 거부가 시아파 정부의 무능을 낳은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갈등이 과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라크 사회를 지배하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선인가 질문해야 할 듯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라크 사회의 세속화나 민주화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의 실패가 종파 갈등을 부활시킨 원인이지 그 역은 아닐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 개시한 전쟁과 점령은 이라크 사회의 민주화를 저지한 근원이었다. 전쟁이 민주화의 조건이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평화가 민주화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즉각적, 직접적으로 공습을 감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세계 사회운동의 의견이 아마도 일치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이라크 내전이 수년 간 지속되며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태로 격화되면 세계 사회운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미국의 범죄적인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문이 열린 카오스에 직면하여 어색하게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미국과 서방이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군사 개입하도록 요청하는 모순적 요구를 내야하나? 이라크 위기는 다시금 세계 사회운동의 무능력을 유발할 것인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철저한 토론이 긴급하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로 세계 사회운동이 이라크에 다시금 주목해야 할 국면에 도달했다. 어쩌면 미리 예견되었던 것처럼. <끝>

발표 2-2 자료

오바마 정부의 ISIL 파괴 전략과 시리아 공습 : 공습으로 반미 이데올로기를 파괴할 수 있나?

임필수

미국은 2014년 9월 23일 시리아의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L)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홍해와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미 해군 구축함, 순양함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고,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폭기도 폭격을 가했다. 미국의 폭격은 동시다발로 이루어져, ISIL의 근거지 라카, 시리아 동부 이라크-시리아 국경지대의 훈련소, 무기고, 보급선을 공격했다.

미국은 테러조직으로 지목한 ‘호라산 그룹’의 알레포 인근 근거지에도 폭격을 가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바레인, 아랍에미리트도 공습에 참여했고, 카타르는 미군에 전진기지를 제공했다.

미국은 공습 전후 사진을 공개하며 공습이 매우 정밀했고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나 9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이 ISIL 파괴 선언을 발표하며 시리아 공습을 천명한 지 13일이나 지난 후 공습이 이뤄졌기 때문에 얼마나 실질적 타격을 주었는지 불확실하다. 미국이 ISIL의 근거지라고 밝힌 시설물은 원래 시리아 정부군의 소유였으나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ISIL이 장악한 곳이다. 따라서 그 시설물을 없애는 게 큰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

오바마 대통령의 ISIL 파괴 전략

9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ISIL 파괴 전략은 네 가지로 구성된다. (1) ISIL을 상대로 체계적인 공중 폭격 전투를 진행한다. (2) 이라크, 시리아에서 ISIL과 싸우는 군대를 지원한다. (3) 반테러 활동을 지속한다. (4)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물론 두 번째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한, ISIL과 실질적으로 전투를 벌일 집단은 이라크 정부군, 수니파 민병대, 쿠르드 민병대, 시리아 반군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의 정부군은 배제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ISIL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의 공습이 인질 참수를 막는 수단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 인질 참수가 계속 이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염두에 둔 위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후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도 미국은 시리아 공격을 입안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시리아 공습의 결정적 계기는 ISIL의 이라크 진격이다. 시리아보다는 이라크에 미국의 이해가 걸려 있다.

현재 이라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생산량 2위 국가로 부상했다. 미국은 프래킹 기술과 셰일가스에 열광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미래 석유가격이 북아메리카 셰일가스보다는 이라크 생산량에 더욱 의존할 것이라 전망한다. 2012년 국제에너지기구는 향후 10년간 세계 석유 증산량의 45%는 이라크가 담당할 것이라 말했다.

이라크 석유 중 대부분은 남부에서 생산되므로 현재 이라크 정부군과 ISIL의 전선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 정부군이 현재의 전선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석유 생산은 유지될 수 있다. 설사 바그다드가 함락되더라도 그 이상 진격을 막는다면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전제가 충족된다는 조건에서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장기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는 ISIL 등 다양한 무장집단의 공격에 의해 국지적으로 대량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므로 미국의 전략에는 ‘인도주의 지원’도 포함된다.)

이라크 수니파 민병대와 시리아 반군의 구성

하지만 미국 전략의 맹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국의 전략을 충족시킬 수니파 민병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리아 반군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여 미국의 전략과 일치하는 무장력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과 ISIL 양자에 승리를 거두려면, 내전을 끝낼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아사드 정권도 상당 수준의 재래식 전략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미 약화된 반군 민병대를 해체하고, 상당 규모의 전투원을 모병해서 전통적인 형태의 군대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지원은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고 몇 주 동안 무기사용법과 소부대 전술을 교육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정규군을 구축하려면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군사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대의 ‘비정치성’을 강화해야만 향후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과거 미국의 유사한 작전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면, 새로운 시리아 반군 육성에 연간 10억~20억 달러가 투입되어야 한다. 이라크, 시리아 공중폭격에도 연간 60억~200억 달러가 들어간다.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15억~3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추산에 따르면 ISIL 파괴에는 연간 최대 250억 달러가 소요된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450억 달러를 썼고, 이라크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썼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을 지지하는 논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지상군을 직접 투입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미국이 동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미국의 비용은 더 감소할 수 있다. 한국 박근혜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공습 선언을 지지하며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12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기존 시리아 반군 세력 중 상당수가 이미 ISIL과 제휴하거나, 미국의 공습 개시 이후에도 이라크 수니파 공동체가 여전히 ISIL을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리전을 수행할 정규군을 구축하려면 최소한 3~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즉 오바마 집권 기간 내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공습으로 반미 이데올로기를 파괴할 수 있나?

ISIL을 비롯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다종다양한 무장집단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구성되어 있다. 중심부에는 무력을 사용할 의사를 지닌 전사가 있다. 그 다음에는 무기와 자금, 안전가옥을 제공하는 협력자가 있다. 그 밖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지하거나, 묵인하거나, 인내하거나, 무관심한 층이 있다.

미국의 공습은 이라크 내전에서 미국이 특정 내전 당사자, 즉 시아파 정부를 일방적으로 지지한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또한 시리아 내전에서 (시아파와 친밀한) 아사드 정부가 아닌 반대세력을 공격한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종파 갈등을 증폭하고 무장세력의 핵심층과 지지층의 응집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미국의 공습은 중동 지역 국가의 부패한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 미국의 중동 정책과 (점령군으로서 미군을 포함한) 주둔 미군에 대한 분노라는 문제를 전혀 해소할 수 없다. 지난 세기부터 이어진 미국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지는 중동 지역 무슬림을 급진화시키지 않았는가? <끝>

발표 3

또다시 제국주의적 전쟁을 시작한 오바마

김종환(노동자연대)

9월 22일,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시작했다. 오바마는 수니파 이슬람 단체인 ‘이라크ㆍ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로부터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떠든다.

그러나 미국의 폭격 때문에 아이시스가 아닌 많은 평범한 시리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국제 인권 감시 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 국제적십자사도 폭격 때문에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처지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공습하는 진정한 이유는 아이시스의 등장으로 중동에서 자신의 패권을 흔들리는 것을 다잡기 위한 것이다.

막대한 석유 매장량과 지리적 요충지라는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세계 지배자들은 중동에서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미국도 패권국으로 떠오른 이래 수십 년 동안 중동에서 전쟁을 벌여 왔다. 미국은 중동 정세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려고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아프가니스탄의 오사마 빈 라덴 등을 지원하며 전쟁을 벌였다(이 중 후세인과 빈 라덴은 나중에 미국에 등을 돌린다). 2003년에는 직접 군대를 끌고서 이라크를 침공ㆍ점령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패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점령에 반대하는 이라크인들의 끈질긴 저항에 직면한 미국은 종족 간, 종파 간 분열을 조장하는 동시에 각 세력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남발했다.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원래 자신이 이라크 다음의 침공 대상으로 삼았던 이란의 영향력에 기대기까지 해야 했다.

경제 위기, 중국의 부상, 세계적 반전 여론도 미국을 압박했다. 처음에 오바마가 이라크 철군을 내걸고 당선한 배경이기도 했다.

결국 미국은 이라크 정부가 아주 취약하다는 것과 애초 의도와 달리 이란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을 알면서도 도망치듯 이라크에서 철군했었다.

또한 미국은 제국주의를 증오하는 중동 노동자ㆍ민중을 억누르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아랍 지배자들을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부려왔다. 그런데 아랍 혁명은 이들을 모두 약화시켰다. 옛 지배자들이 쫓겨난 나라들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잠잠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지에서도 지배자들은 국내 정치가 이전보다 불안해진 것을 걱정한다.

아이시스의 등장은 이런 요인들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요인들을 더 강화시킨다.

2003년 이라크를 침공ㆍ점령해서 10년 가까이 3조 달러(3천조 원)가량을 퍼부으며 세운 정부가 아이시스의 위협 때문에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아이시스의 성장은 실로 이라크를 수니파ㆍ시아파ㆍ쿠르드족, 이 셋으로 쪼갤 위험이 있다.

그리 되면 미국은 현 이라크 정부에 대한 통제력뿐 아니라, 중동 지배자들과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 다른 열강들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능력도 약해질 것이다. 미국이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지배자들은 중동에서 아이시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미국 패권 약화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것이 오바마가 중동에서 또다시 전쟁을 선언한 진정한 이유다.

그러나 애초 미군의 이라크 철군을 압박 했던 요인들은 여전하다. 미국은 경제 위기로 군비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중국 견제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바마는 현재로서는 경제적ㆍ정치적 비용이 큰 지상군 투입을 꺼린다. 그 대신 이라크의 정부와 군대를 재정비해서 아이시스를 몰아내려 한다. 그러나 점령 9년 동안에도 하지 못한 일을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 낙관하는 이는 미국 지배계급 안에서도 많지 않다. 미군 내에서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까닭이다.

한편, 오바마는 아이시스를 그 거점인 시리아에서도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 그런데 시리아는 러시아의 유일한 지중해 군항이 있을 만큼 러시아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곳이다. 그래서 오바마는 미국의 공습으로 아이시스가 약해지면 그 빈 자리를 지금의 친러 성향의 시리아 정권이 채울까 봐 우려한다. 그래서 오바마는 시리아 정권 및 아이시스 모두와 대치 중인 온건 반군을 훈련시켜 미 지상군의 대용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시리아에는 미국의 기반도, 동맹 세력도 없다는 문제 때문에 전망은 이라크에서보다 더 어둡다.

관련국 지배자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ㆍ이란ㆍ시리아 등지의 지배계급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이라크ㆍ시리아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적대적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친미 아랍 국가들: 이들은 지난 여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폭격할 때는 꿈쩍 않다가 미국이 공습에 나서자 즉각 거들 만큼 철저히 친미적이다. 이들은 이란-시리아 정권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

친미 아랍 국가들에는 수니파, 이란-시리아에는 시아파 세력이 집권하고 있어서 종종 종파적 갈등으로 그려지지만, 그 본질은 중동 지역 패권을 놓고 다투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시리아에서 민중 혁명이 시작되자 이를 이용해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일부 시리아 반군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시스는 직접 무기와 돈을 지원받거나 다른 반군에 제공된 것을 빼앗음으로써 지금의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아이시스가 자신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세력을 확장하자 미국과 함께 공습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이시스의 빈 자리를 다시 현 시리아 정권이 채울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또, 이 국가들이 미국의 전쟁을 거드는 것은 자국과 아랍 민중의 환멸을 살 수 있다.

시리아: 시리아 정권은 2011년에 민중이 혁명에 나서자 그들을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 ‘테러리스트’로 매도했다. 그리고 러시아ㆍ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지금까지 19만 명 넘게 살해했다. 또한 시리아 혁명을 분열시키려고 아이시스가 장악한 도시들은 일부러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전기를 공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아이시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자 시리아 정권은 재빨리 환영하면서 미국에게 아이시스와 싸울 때 자신의 협조를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수렁에 빠지면서 이란은 이라크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전보다 커졌다. 시리아 정권은 이란의 동맹이다.

아이시스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의 이익과 동맹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란은 아이시스를 무너뜨리길 원한다. 이라크의 친정부 민병대와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시스는 누구인가

아이시스는 이슬람주의, 또는 정치적 이슬람 중에서도 가장 종파적인 단체이다. 그 때문에 이들은 오랫동안 이라크 반정부 운동 내 비주류에 머물렀다.

시리아 혁명세력의 일부로 활동할 때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재자에게 석유를 팔고, 다른 혁명가들을 살해하기도 했다.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시스와 싸우다 목숨을 잃은 혁명가들이 독재 정권과 싸우다 죽은 이의 열 배에 달한다.

또한 아이시스는 시아파 사원을 폭파하는 등 종파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의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이슬람 해석 때문에 혁명을 지지하는 많은 시리아 무슬림들은 “아이시스는 자기네들 종교 갖고 떠나라” 하고 저항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이런 아이시스를 “암 덩어리”에 비유했다. 그러나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목숨을 잃은 이라크인들만 1백8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그동안 미국이 중동에서 저지른 해악은 아이시스보다 비할 수 없이 크다. 무엇보다 아이시스를 낳은 ‘1급 발암물질’은 바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었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아래로부터 저항이 각각 미국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난관에 부딪히자, 좌절한 사람들의 일부는 아이시스의 군사력에 매력을 느꼈다. 아이시스가 국제주의적 언사를 떠벌리고 반제국주의를 내세우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체첸(하나같이 제국주의에 상처받은 나라들이다) 출신자들도 끌어들였다. 서방의 무슬림 혐오에 좌절해서 가담한 이들도 있다.

그러나 아이시스는 이스라엘이 50일 동안 팔레스타인을 폭격하는 동안 주목할 만한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을 만큼(<인디펜던트>) 그들의 언사와 실천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

이런 아이시스를 깨뜨리는 것을 미국에 맡길 수는 없다. 아이시스 자체가 제국주의가 부추긴 종파 갈등의 예기치 않은 부산물이고 벌써부터 미국의 개입은 종파 갈등을 다시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에서는 친정부 시아파 민병대가 미국의 공습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수니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예배를 보던 수니파 70여 명이 보복 살해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지금 아이시스는 자신이 ‘시아파와 서방이 손잡고 수니파를 학살하는 것에 맞서는 세력’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조차 미국의 공습 이후 아이시스의 인기가 올라갔다고 인정했다.

그 전까지 아이시스와 전투를 벌이던 다른 이슬람주의 세력도 이제 미국의 공습에 맞서기 위해 아이시스와 손잡았다. 미국의 공습이 이라크ㆍ시리아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개입은 진정한 해방의 가능성을 훼손시킨다

진정한 해방의 길은 바로 시리아와 이라크 노동자ㆍ민중의 혁명에 있다. 이집트 혁명은 그 가능성을 힐끗 보여 줬다. 특히 시리아인들은 3년이 넘도록 독재자 아사드 타도를 위해 싸웠고 지금도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좌파들 중에는 이런 혁명 가능성을 일축하는 이들이 있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아사드 정권을 반제국주의적으로 여기며 시리아 혁명을 사실상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여긴다.

그러나 이는 아사드 일가가 미국 제국주의에 협력한 것에는 눈 감으면서, “적의 적은 우리 편”이라는 진영 논리에 갇힌 것이다. 지금도 아사드 정권은 오바마의 아이시스 공격 계회을 거듭 환영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혀 반제국주의에 진지하지 않은 것을 보여 준다. 아사드 정권을 수호하는 것이 ‘미국과 시온주의자들의 음모’에 맞서는 것이라며 초창기부터 시리아 혁명에 반대해 뛰어든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지금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지금 운동 내 스탈린주의자들은 미국이 공습을 개시하면서 시리아 정권의 요청이 없었다는 것이나 유엔 안보리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데, 미국 제국주의에는 반대하지만 시리아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 제국주의(안보리의 일원이다)를 진보적이라 여기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는 제국주의를 단지 미국의 횡포만으로 여기지 않고 경쟁하는 열강들의 국제적 시스템으로 본다. 그 속에서 시리아와 러시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미국과 거래할 세력들이고 과거에도 실제로 그랬다. 또한 마르크스주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제국주의에 반대할 진정한 동력으로 본다. 자국에서 잔혹한 독재를 일삼는 시리아의 아사드와 러시아의 푸틴은 진정으로 반제국주의적일 수 없다.

좌파 일각의 또 다른 오류는 시리아에 혁명이 있었지만 종파 간 종족 간 갈등으로 변질돼 애초의 혁명적 열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다. 슬라보예 지젝은 이런 입장에서 지난해 9월 “시리아의 저항은 가짜다” 하고 쓰기까지 했다.

그러나 시리아 각지에는 여전히 아사드도 아이시스도 아닌 대안을 추구하는 기층 혁명가들이 있다. 비록 이들이 올해 들어 정부군과 아이시스에 밀려 영향력을 크게 잃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아사드도 아이시스도 시리아에서 지배력을 확립하지 못한 상황은 여전히 많은 변화 가능성을 안고 있다.

미국의 개입은 그런 혁명가들을 더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 것이다.

오바마는 시리아인들이 독재자에게 학살당했다는 것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다. 올해 초 미국은 시리아 혁명 진영한테 정권 퇴진을 요구하지 말고 연립정부 구성 같은 ‘정치적 해법’을 수용하라고 윽박질렀다.

미국은 ‘온건파’ 반군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진실은 아사드 정권은 그대로 둔 채 최상층 인물들만을 자신의 입맛에 좀더 맞는 인물로 교체하도록 혁명을 변질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개입은 아사드 정권이나 아이시스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세력은 모조리 ‘미국의 앞잡이’이라고 더한층 강도 높게 비방할 빌미를 줄 것이다.

미국이 시리아 등지에서 손 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안이 영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길이다.

발표 4 자료

미국의 중동 침공과 아랍민중의 생명과 건강

- 이라크 침공과 폭격부터 시리아 폭격까지 -

채민석(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1.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민중의 건강

○  걸프전 이후 경제봉쇄의 영향

- 유니세프의 보고에 의하면 1991년 걸프전 이후 13년의 경제봉쇄기간 동안 150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이 사망했고, 5살 미만의 어린이들만 60만 명이 사망했다.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경제봉쇄의 영향에 관한 현지조사(2003)를 통해 이라크인들이 심각하고 광범위한 건강상의 피해를 받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이라크에는 석유, 전기, 깨끗한 물, 의약품 등 최소한의 생존 조건마저도 존재하지 않았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의약품이 없어 단순한 감기로도, 단순한 설사병으로도 사망했고, 84%의 어린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 최악으로 치달은 부시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 언론에 보도된 민간인 사망자 수만을 추계한 ‘이라크 보디카운트’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정부의 이라크전 기밀문서에 따르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및 6년간의 점령기간 동안 약 10만 명의 이라크인이 사망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발간하는 의학저널 ‘랜싯(Lancet)’의 2006년 10월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2003년 미국 침공 이후 약 40개월 동안 전쟁에 의한 직간접적 피해로 65만 5000명이 더 사망했다.

- 그 밖에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따른 이라크 상황은 후세인 집권 시기보다 훨씬 악화되었다. 미국은 2003년 점령 이후 이라크 5세미만 어린이 사망률을 반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유니세프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침공 후 영아사망률은 후세인 시절보다 더 악화되어 2006년 1000명당 13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한 달에 1만 명씩 죽는 것으로 30%가 설사와 폐렴에 의한 사망이고 70%는 폭탄과 총, 일상적으로 만연한 폭력이 원인이었다.

-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03년 미국의 침공 이후 190만 명의 국내 난민과 200만 명의 해외 난민이 발생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이라크 전체 인구의 1/3이 빈곤 속에서 살고 있고 많은 이라크인이 마실 물, 음식, 위생, 전기, 의료 등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IRIN) 자료(2007)에 의하면 50만 명 이상의 바그다드 주민들이 하루에 2~3시간만 전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전쟁 전에는 하루에 수도를 20시간을 이용할 수 있던 이라크인들이 미국의 점령 후에는 하루에 3시간밖에 쓰지 못했다.

○ 다시 시작된 이라크 폭격

- IS 격퇴를 명목으로 미국은 이라크 철군 2년 7개월 만에 다시 이라크에 대한 폭격공습을 시작했다. 건물, 학교, 병원, 교회, 모스크 등에 대한 공습으로 인해 최근 몇 달 동안 약 2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고, 민간인 사상자가 4개월 연속 2,000명이 넘었다.

-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폭격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 팔루자(Fallujah)나 키르쿠크(Kirkuk) 등지에 떨어지는 폭탄은 이라크 아동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세이브 더 칠드런’은 밝혔다.

- 이라크 독립 뉴스통신사 NINA는 지난 6일 바그다드 서쪽 안바르주의 한 마을에서 국제동맹군의 오폭으로 여성 5명과 어린이 4명 등 민간인 22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2. 2011년 내전 이후 시리아의 ‘인도적 위기’

1) ‘아랍의 봄’에서 ‘내전’으로

-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혁명이 중동 전체로 번지던 2011년 3월 15일, 10대 소년들이 담벼락에 혁명 구호를 썼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고문당하면서 시리아 민주화 시위가 촉발되었다.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정부군이 실탄을 발사하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아사드 독재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민주화시위에서 시작되어 대중반란으로까지 번진 시리아의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자유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비군사적 군수물자만을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반군에 대한 지원은 군사적 지원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 그러나 친미적 온건 반군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는 종파간, 지역간 갈등이 복잡한 상황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관철되지 못하였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을 통한 반군지원까지 겹쳐 이러한 지원이 IS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많다.

- 이슬람국가(IS)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이 낳은 것이다. 그 결과 시리아 민중들은 극단적 무슬림 무장조직과 아사드 독재정부사이에서 “낮에는 정부군의 폭격에, 밤에는 미국의 공습에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아사드 독재정권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독립적 대중조직들은 더욱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 시리아 내전의 결과

- 내전 전만 하더라도 시리아는 중소득 국가였고, 한때 중동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했던 국가였다.

- 하지만 미국과 중동의 각국이 개입하면서 복잡하게 진행된 ‘내전’이 40개월을 훌쩍 넘으면서,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한 도살장’이 되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 ‘내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아동이 1만 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 화학가스와 ‘통 폭탄(barrel bomb)’

- 지난해 여름 다마스쿠스(Damascus) 인근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일어나 어린이를 포함한 1,300명이 숨졌다. 이 화학무기는 사린가스 등 독성물질이 담겨 있어 신경계 마비나 발작을 일으켜 사망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가스에 노출되어 손을 쓸 새도 없이 자는 듯 죽은 이들의 모습이 유튜브 등을 통해 퍼져 국제사회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화학무기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군은 드럼통 안에 폭발물과 금속 조각 등을 채워 만든 폭탄 ‘통 폭탄(barrel bomb)’으로 민간인까지 무차별 살상했다. 테러 잔당을 노린 공격이라고 설명한 시리아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통폭탄이 터진 거리와 시장에서는 노인과 어린이, 여성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 알레포(Aleppo)의 한 의사는 “사지가 절단되거나 머리, 복부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내전 후 지난해까지 ‘통 폭탄’으로만 2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개입이 낳은 결과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반군이 “시리아 국민들을 대표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내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예비 정보분석 보고가 이루어지고 난 후 CIA는 반군에 무기를 공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군사개입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러시아가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중재안을 내면서 일단 보류되었다.

- 하지만 수니파 무장세력인 IS의 세력이 커지고, IS가 미국인 기자 참수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지난 9월 23일 IS가 수도로 자처하는 도시인 라카(Raqqa)에 폭격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는 최근 터키와 맞댄 전략 요충지인 시리아의 코바니(Kobani, 아인알아랍Ayn al-Arab) 일부를 장악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 미국의 공습은 단기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악영향을 주었다. 첫째, 독재자 아사드가 “나도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는 중”이라고 말하며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일삼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었고 둘째, IS를 지지하지 않는 주민들조차도 자신들이 사는 곳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IS의 편에서 미국에 맞서 싸우게 되었다. 시리아 주민들은 한 반정부 활동가의 말대로 “낮에는 정부군의 폭격에, 밤에는 미국의 공습에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 최악의 난민 사태

-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3년 넘게 이어진 ‘내전’으로 시리아를 떠난 난민 수가 300만 명이 넘었다. 시리아 전체 인구 2천300만 명 중 8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내전을 피해 해외로 떠났으며, 국내 난민 650만 명까지 고려하면 국민의 40%가 삶의 터전을 잃은 셈이다. 한때 중동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품었던 시리아는 3년 만에 세계 최대 난민국이 되었다.

- 자녀 7명을 둔 시리아의 한 부모는 장남이 언제 징집을 당할지, 딸들은 언제 성폭행 등 범죄에 노출될 지 두려움에 떨다가 10대 중반에 불과한 세 자녀를 요르단으로 떠나보냈다. 요르단으로 떠난 50만 명의 난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18살이 안 된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 주변국으로 피난을 떠난 시리아의 청소년들은 저임금 노동, 교육의 중단, 심리적 트라우마, 성적 학대와 같은 문제들을 겪는다. 내전 발생 전 시리아의 취학률은 90%에 달했지만, 요르단 난민촌에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셋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즉 내전으로 인해 한 세대 자체가 절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의료, 수도, 전기 등 국가시스템의 붕괴

- 총알과 폭탄만이 시리아 민중들을 고통에 빠트리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죽기도 한다. 현재 시리아의 보건의료체계는 산산조각 났고, 이에 따라 치료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① 의료시설의 파괴

- 3년간의 내전 동안 시리아 전역에서 병원의 60%, 1차 보건시설의 38%가 붕괴되거나 손상되었다. ‘인권을 위한 의사회(PHR)’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총 155곳의 의료 시설에 대한 195차례의 폭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중 176회(90%)는 정부군, 13회(7%)는 비정부군에 의한 것이고, 6회(3%)는 밝혀지지 않은 것이었다. 알레포(Aleppo)는 55회로 가장 많은 폭격을 당했다.

- 그나마 병원에는 의료진이나 의료 기구가 없고, 치료 공간이라 할 만한 위생적인 환경이 아니다. 가정집에 수술실이 갖춰져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고, 수술도구를 제대로 소독하는 일도 거의 불가능하다.

② 의약품 부족

- 의약품 문제도 심각하다. 한때 시리아는 의약품의 90%를 국내 공장에서 만들고 50개 나라로 수출하는 정도였지만, 약품 생산은 70% 감소했다. 91%였던 예방접종 비율이 내전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68%로 하락했다. 1995년 시리아에서 퇴치되었던 소아마비를 앓는 아이들이 전국에서 최대 8만 명까지 늘어났다.

- 마취제가 없어서 수술 시 고통으로 실신을 하거나, 차라리 수술 전에 막대로 때려서 기절시켜 주기를 바라는 환자도 있다고 한다.

- 지난 9월에는 조제, 관리, 운반의 문제로 인해 이들립(Idlib)에서 홍역 백신 접종을 맞은 아이들 중 15명이 죽고, 50명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다. 홍역은 특히 수용소나 다른 불결한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을 위협하는 질병이다.

- 미국 시리아의료지원기구는 암, 간질, 천식, 당뇨, 고혈압, 신부전 등 만성질환자 20만 명이 약 처방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③ 의료진에 대한 공격

- 시리아 의사의 절반 가까이가 국외로 떠났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 따르면 인구 500만 명이 살았던 북부 대도시 알레포(Aleppo)는 이제 150만 명의 주민만 남았을 뿐 아니라 의사도 5,000명 중 36명만이 남았다.

- 보건요원이나 의료진, 아이들을 포함한 환자가 병원 안에서, 혹은 병원을 오가는 길에 공격을 받기도 한다. 소아마비 예방운동을 하던 한 의사는 지난 1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방문 진료를 가던 도중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UN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시리아에서는 반군과 정부군 모두가 의료종사자와 의료기관을 군사 작전의 목표물로 삼고 있다.

- ‘인권을 위한 의사회(PHR)’는 분쟁 발생 이후 총 561명의 의료진이 사망했고, 그 중 252명(44.9%)은 표적 살해되었다고 보고했다. 553명이 정부군에 의해, 8명이 비정부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공격당하는가 하면, 소속에 따라 치료를 거부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국경없는 의사회(MSF)’ 역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저항 행위나 범죄가 되어버렸다”고 보고했다.

④ 물, 전기 등 기반시설 파괴에 따른 건강문제

- 역병은 폭력과 더불어 인류가 가장 많이 고통당하고 사망하는 두 가지 문제였고 지금도 그렇다.

- 발전설비가 가동이 중단되어 많은 인구가 소독되지 않은 물을 공급받고 있다.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도 겨우 가동되고 있어 안전하게 마실 물이 부족해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세이브 더 칠드런’에 따르면 전력이 끊기면서 하루에 5명의 신생아가 인큐베이터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 12세 이상 어린이는 전투원으로 징집되고 있으며 100만 명의 어린이가 질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3. ‘인도주의적 개입’은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 미국의 이라크 점령 사례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미국의 개입은 이라크인에 대한 최악의 참상을 초래했다. 이라크를 IS로부터 보호하자는 집단자위권을 빌미로 한 미국의 시리아 폭격은 문제의 해결은커녕 시리아 민중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 게다가 미국의 공습에 대한 IS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인 속으로의 ‘해산전략’은 민간인 피해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한 주민은 “주민들은 IS의 인간 방패가 됐다”고 말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미국의 첫 공습이후 2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다.

- 최근의 미국의 공습 이후 시리아 민중들이 새롭게 직면한 생존문제에 대한 내용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야 하겠지만, 중동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이야말로 시리아와 이라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