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종차별적 경찰폭력 규탄 국제 연대행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Die-In, Rise Up! 12/17 Day of Rage and Mourning – Seoul

○ 일시: 2014년 12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진행순서]

※ 사회: 임월산 (전국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

취지 설명: 사회자

발언

- 발언1: 민주노총

- 발언2: 이주노조

제 단체 연대발언

다이-인 퍼포먼스

- 에릭 가너가 경찰에 목 졸린 후 방치되었던 시간인 7분간을 상징하는 7분 침묵 다이-인(die-in) 진행

[기자회견문]

Die-In, Rise up! 한국의 노동자·민중이 마이클 브라운과 에릭 가너를 비롯해 미국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모든 이를 추모하며 미국 경찰폭력반대운동에 연대한다.

2014년 8월 9일,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18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은 백인 경찰 대런 윌슨(Darren Wilson)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미주리 주를 비롯해 뉴욕, 시애틀, 캘리포니아 등 미국 여러 지역에서 대중적인 시위를 촉발했다. 수개월 동안 지속된 시위는 대배심에서 윌슨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뉴욕에서 에릭 가너라는 또 따른 흑인 남성을 불법적인 목조르기로 살해한 경찰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더욱 강렬해졌다. 경찰들은 최루탄과 최루액을 사용하여 시위 대오를 수차례 과잉 진압했고 수백 명을 연행했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미국 경찰의 야만적인 모습을 목격한 한국의 노동자와 민중은 큰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저항하는 미국 유색인의 투쟁에 큰 영감을 받고 있다. 이에 에릭 가너가 죽음을 당한 지 5개월째인 오늘, 우리는 미국과 세계 곳곳의 민중들과 함께 경찰 폭력 희생자를 위한 추모와 분노의 날에 함께 참가한다.

경찰 폭력은 미국의 구조적인 인종주의와 군사화에서 유래하는 제도적인 문제이다.

미국의 경찰들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유색인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며 스스로를 방위군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유색인들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단속과 불심검문을 진행하여 유색인을 범죄화하고, 이를 통해 상업화된 형무소에서 강제노역을 할 인력을 공급해 수익을 창출한다. ‘깨진 유리창 법칙’에 기반한 순찰 정책(broken windows policing)을 통해 경찰들은 비폭력적인 경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색인을 표적 단속하여 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살던 동네에서 쫓아내고, 그 지역을 부유한 백인들의 거주지로 재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

언론에 의해 보도된 퍼거슨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모습이 이라크 전쟁의 이미지와의 유사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국내전쟁(war at home)을 동시에 벌였다. 소위 ‘국토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구실로 하여 치안 통제를 위한 감시 기술과 대테러 경찰부대를 위한 연방 자금 지원이 확대됐다. 군부대 출신 인력, 무기 및 기술이 이전되고, 경찰과 군이 교차 훈련을 실시하고 SWAT팀(특수공격대)을 일반 경찰 활동에 활용하는 등 미국 경찰은 철저히 군사화되었다.

현재 미국은 이와 같은 군사화된 경찰 제도와 활동 방식을 수출하고 있다. 뉴욕과 로스앤젤리스 경찰들이 이스라엘, 콜롬비아, 필리핀 등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관된 지역에 파견되어 해당 국가의 현지 경찰을 훈련시키기고 있다.

퍼거슨이나 뉴욕에서 발생하는 경찰폭력은 미국의 역사적 인종주의와 현재의 군사주의에서 유래한 독특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낯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유색인 공동체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극단적으로 군사화된 경찰의 활동은 미국이 해외에서 저지르는 전쟁과 점령, 군비확대의 한 결과이다. 한국 민중들은 이와 같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많이 경험해 보았다. 우리는 60년 넘게 미국의 군사주의를 경험했다. 한미연합훈련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에서 나타나는 미국 경찰 폭력의 다른 얼굴이다.

미군정과 한국전쟁 시기부터 한국사회는 미국 군사화와 더불어 미국식 인종주의를 학습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는 한국의 고유한 인종주의적 제도가 형성되고 있다. 매일 출입국관리소의 급습과 차별적인 법제도, 일상적인 모욕을 견뎌야 하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미국 유색인들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종주의적 경찰폭력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이주민, 인권 및 노동단체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미국의 경찰폭력반대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보수언론들은 미주리와 뉴욕,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폭동으로 묘사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몇 건의 단발성 사건을 제외하면 이 시위는 전체적으로 질서 있고 비폭력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 시위가 갑작스러운 폭동이 아니라 오히려 반인종주의 활동가들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한다.

오늘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중들과 함께 경찰들이 쓰러진 에릭 가너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7분을 상징하는 7분의 다이인(die-in)을 진행한다.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 경찰폭력 반대운동에 우리의 연대를 표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에서의 군사화, 인종주의에 맞써 싸우고, 부유하고 힘이 있는 자들이 자행하는 생명 경시에 맞서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12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국제민주연대, 친구사이, 민가협, 인권교육센터‘들’,  빈곤사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아시아의친구들, 민변국제연대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첨부자료1: 미국 경철폭력반대운동 현황]

2014년 8월 9일,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18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은 백인 경찰 대런 윌슨(Darren Wilson)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목격자에 의하면 웰슨이 브라운은 여러 차례 쐈을 때 브라운은 손을 들고 있었다.

이 사건은 미주리 주를 비롯해 미국 여러 지역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대중적인 시위를 촉발했다.

2014 11월 24일, 백인 9명, 흑인 3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이 웰슨에 대해 불기수처분을 내렸다. 며칠 후인 12월 3일에 뉴욕 대배심이 또 다른 흑인 남성인 에릭 가너(Eric Garner)의 죽음과 관련해서 경찰 Daniel Pantaleo(다니엘 판탈레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7월 17일, 판탈레오는 무관세 담배를 파는 혐의로 가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 규칙에 의해 금지된 목조르기를 사영하여 가너를 숨지게 한 것이다.

천식을 앓던 거나가 사망하기 전에 가너가 “I can’t breathe”(숨을 쉴 수 없다)를 11번 외쳤다. 경찰들이 쓰러진 에릭 가너에게 7분 동안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했다. 브라운의 경우, 시체가 영안실에 이송될 때까지 4시간 가까이 길거리에서 방치되었다.

두 불기소처분 판결 후에 대중적인 시위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월 13일 뉴욕에서 2만5천 명이 거리 행진에 나섰고 워싱턴 디시, 오클랜드 등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여졌다. 참가자들이 여러 차례를 거리나 대교를 봉쇄하는 등 직접행동을 전개했지만 1회성 사건을 제외하면 시위가 전체적으로 질서 있게 비폭력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면에 경찰들은 최루탄과 최루액을 사용하여 시위 대오를 수차례 과잉 진압했고 현재까지 수백 명이 연행되었다.

미국 경찰폭력의 원인: 제도적 인종주의와 경찰의 군사화

유색인에 대한 미국 경찰의 자의적인 폭력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긴 경찰은 흑인과 유색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유색인들이 사는 저소득 지역을 중점적으로 마약 단속과 불심검문을 진행한다. 1990년부터 뉴욕을 비롯해 미국 주요 도시에 도입된 ‘깨진 유리창 법칙’에 기반한 순찰 정책(broken windows policing) 하에서 유색인에 대한 표적단속 및 자의적인 폭력이 더욱 심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은 노숙, 배회, 낙서 등과 같은 경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폭력적 중죄를 막을 수 있는 이론이다. 지난 20년 동안 깨진 유리창 순찰은 유색인 동네에 집중화되면서 폭력사태가 증가했다.

비슷한 기간 동안 미국 경찰이 처절히 군사화되었다. 미국은 해외에서 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국내에서 치안 통제를 위한 기술을 대규모 확대, 이민자를 비롯한 유색인 공동체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했다. 미국 국대에서  인력, 무기 및 기술이 경찰에게 이전된다. 경찰과 군이 교차 훈련을 실시하면서 군대 문화와 피아로 구분하는 인식이 경찰대에 주입된다. 이 군사화 과정은 미국 결창에 야만성과 인종주의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판탈레오 불가소처분 반대로 모인 뉴욕 경찰폭력단체들이 12월 10월 ~ 20일 에릭 가너가 11번 ‘숨을 쉴 수 없다‘ 외친 것을 상진하는 11일 간 행동 주간을 진행 중이며 12월 17일에 미국과 연대행동을 호소한 바가 있다. 연대행동은 미국 각 지역, 영국, 브라질,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첨부자료2: 최근 경찰폭력 희생자 일부]

* 몇 가지 사건만 정리함. 명단 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

[2014년 하반기 사건]

o 2014년 11월 22일, 타미르 라이스(Tamir Rice), 12세, 클리블랜드 주 오하이오 시

-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다 경찰 총에 맞아 사망

o 2014년 11월 20일, 아카이 구르레(Akai Gurley), 28세 뉴욕 시 브루클린

- 건물 계단에서 초보 경찰 총에 맞아 사망

o 2014년 8월 9일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18세 미주리 주 퍼거슨

- 강도 협의로 추적된 후 손 든 상태에서 경찰이 쏜 6발에 맞아 사망

o 2014년 7월 17일, 에릭 가너(Eric Garner), 43세, 뉴욕 시 스테이튼 아일랜

- 무관세 담배 판매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결찰의 목조르기로 사망

[뉴욕 시 희생자]

브롱크스

1994년 12월 22일 Anthony Baez

1995년 1월 11일  Anthony Rosario

Hilton Vega

1999년 2월 4일   Amadou Diallo

2000년 1월 3일   Malcolm Ferguson

2004년 10월 8일  Gregory Chavis

2006 12월 3일    Timur Person

2012년 2월 2일   Ramarley Graham

2012년 9월 7일   Reynaldo Cuevas

브루클린

1994년 9월 27일  Nicholas Heyward Jr

1999년 8월 30일  Gideon  "Gary" Busch

2004년 1월 24일  Timothy Stansbury

2007년 11월 12일 Khiel Coppin

2008년 9월 24일  Iman Morales

2010년 8월 27일  Briana Ojeda

2012년 4월 12일  Tamon Robinson

2012년 6월 14일  Shantel Davis

2013년 7월 21일  Kyam Livingston

2013년 9월 9일   Kimani Gray

2013년 11월 18일 Rexford Dasrath

[첨부자료3: 뉴욕 경찰폭력반대 연대체(This Stops Today) 연대행동 호소문]

다이인, 일어나라!

12월 17일 마이클 브라운과 에릭 가너를 비롯해 경찰에 의해 부당하기 살해를 당한 모든 이를 위한 추모 및 분노의 날

#ThisStopsToday(뉴욕 경찰 인종주의적 폭력 반대 연대체)는 뉴욕, 미국과 전 세계 민중에게 에릭 가너가 뉴욕경찰의 의해 살해를 당한 날 5개월째에 맞추어 경찰 폭력에 희생된 모든 이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직접행동을 조직할 것을 호소합니다.

참여 방식:

12월 17일에 경찰의 인종주의적 폭력 중단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직접행동을 조직하여 평상시와 다름없이 돌아가는 세상(business as usual)을 저지시키세요.

그 날 18시에 하던 일을 멈추어 경찰들이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아 쓸어져 죽아 가는 에릭 가너가를 방치한 7분을 상징하는 7분의 다이인을 진행하세요.

직접행동이란?

직접행동은 요구의 대상에 그 요구를 직접 전달하는 시위 방식입니다. 직접행동의 대상은 정부당국, 경찰청장, 경찰서, 검찰, 법무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직접행동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돌아가는 세상(business as usual)을 뒤집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행동은 교통이나 상업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접행동의 형태는 배너드롭(현수막 내리기), 점거투쟁, 봉쇄투쟁, 다이인과 해킹활동을 포함한다. 직접행동을 비폭력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분 다이인 진행 방식

7분 다이인은 11일 간 행동주간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뉴욕 단체들이 12월 10일 ~ 20일까지 11일 간 행동주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일 간 행동기간을 진행하는 이유는 뉴욕에서 경찰의 목조르기에 걸려 사망한 에릭 가너(최근 불기소 결정된 사건)가 죽기 전에 11번 "숨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행동기간 중인 12월 17일, 17시반에 중심지에 집결하세요. 18시에 땅에 누어 침묵 다이인을 7분 동안 진행하세요. 7분 다이인 마무리한 후 일어나서 이 노래를 11번을 부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9-J9ZDX0cw)

또는

한 곳에 집결하지 못할 경우, 17일 18시에 어디에 있든 땅에 누어 7분 침묵 다이인을 진행하세요. 일어나서 노래를 11번 부르세요.

요구사항을 위해 다음 링크 참조 http://www.thisstopstoday.org/demands/

7분 다이인과 행동주간 소식을 위해 ThisStopsToday.org 또는 트위터/패이스북(#11days, #ThisStopsToday, @ThisStopsToday)을 확인하세요.

직접행동 계획을 이 사이트에서 http://www.thisstopstoday.org/actionsubmission 공지하세요. (사전에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