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자료1. 세월호집회 인권침해감시보고서

<4.18 세월호 집회 경찰 대응의 문제점>

4.20 기자회견을 위해 정리한 1차 버전임을 밝힙니다. 시민들의 제보와 추가 조사를 통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2015.04.20

세월호집회감시대응팀

1. 개요

4월 18일 4시 30분 유가족과 시민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며 시청에서 집회를 끝내고 광화문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4월 16일처럼 이들을 막아선 것은 광화문부터 종로3가에 이르는 거대한 차벽이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경찰차벽을 우회하여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고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의 차벽과 질서유지선을 건너 광화문 누각 가까이 갔으나 다시 차벽에 막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을 넣은 물포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유가족과 시민 등 100명을 연행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밤 10시 20분쯤 누각에 있던 유가족들이 북측 광장에 있는 시위대에 합류해 정리 집회를 하고 이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경찰은 차벽 트럭 18대를 비롯해 차량 470여대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경복궁과 광화문광장, 세종로 네거리 등에 겹겹이 저지선을 쳤다. 경찰 병력도 172개 부대, 1만3700여명을 배치했다.

경찰청은 4월 1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며 "불법폭력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4월 18일 집회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지으면서 집회참가자들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려하나 원인제공은 경찰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4월 16일에 이어 4월 18일에도 등장한 차벽은 시민들의 추모행렬을 가두어버렸다. 서울의 주요 도심은 마치 ‘계엄’ 상태에 준하는 상태가 되어 청와대로 통하는 모든 도로와 인도는 경찰에 의해 점령되었다. 1주기 추모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광화문 분향소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해 분향과 추모를 하기 위해 참여했던 시민들이 분노했다. 게다가 광화문 누각에 고립된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폭행과 용변을 해결하거나 추위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막는 등 비인도적 행위가 난무하고, 4월 18일 집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유가족을 연행을 함으로서 집회 참가자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4월 18일 집회에서 벌어진 여러 상황은 4월 11일, 16일을 경과하면서 경찰의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항의의 맥락에 있다.

2. 경찰 집회관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1) 유가족을 포함하여 시민들 100명 연행과 부상

4월 18일 오후 3시경 경찰은 광화문 누각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며 모여있던 유가족을 연행하였다. 연행 당시 유가족들은 광화문 누각 주변으로 차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상황이었다. 또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유가족 연행을 규탄하던 시민들을 경찰은 연행하였다. 4월 18일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서만 79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시민과 유가족 등은 모두 100명이다. 이중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은 20명이고, 청소년 5명은 훈방 조치됐다. 이들은 금천, 성동, 마포 등 일선 경찰서 11곳으로 분산 호송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미성년자도 무작위로 연행하였으며, 일부는 훈방되었으나 여전히 구금상태에 있는 이들도 있다.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의 웃옷을 옆구리까지 들어 올리는 성추행도 있었다. 집회현장에서는 경찰들이 여성을 무리하게 잡아당기며 연행하기도 했다. 여경이 아닌 남자 경찰이 여성을 연행하면서 바지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여성집회 참가자가 연행될 경우 남성경찰이 아닌 여성경찰이 연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연행된 유가족도 연행 과정에서 안경이 깨지고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버스 지붕에서 안전매트 위로 떨어지자마자 경찰에게 목이 졸리고 사지가 들려 연행되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버스지붕에서 안전매트로 떨어지자마자 경찰에게 목이 졸리고 있다. (출처=민중의 소리)

성호아빠 최경덕 씨는 손이 다친 채 연행되었으나 경찰은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연행 과정에서 사지가 들리거나 강제로 끌려가면서 손목 등에 타박상과 상처가 난 연행자들도 다수였다. 사지가 들린 채 머리를 두 차례 밟힌 학생도 있었다. 최루액을 맞은 연행자가 많아 피부가 따갑고 간지러웠으나 접견 전까지 씻어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한 시민은 연행된 후 경찰에게 핸드폰을 빼앗겼다가 5시간 30분 후 돌려받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연행된 시민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뺏어간 사례도 있다. 핸드폰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경찰이 압수할 수 없다.

4월 18일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광화문 북측 광장에 모여있는 유가족과 시민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집시법 20조1항, 2항에 따른 해산명령불응죄,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도 알다시피 해산명령불응죄로는 현행범 체포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죄까지 들먹이고 있으나 차벽으로 경찰이 교통소통을 불통케 한 장본인은 경찰임을 밝혀둔다. 또한 경찰은 미란다원칙을 방송으로 고지하기도 했는데 미란다원칙을 다중에게 방송으로 고지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4월 18일 경찰에게 연행된 사람들의 경우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과도한 연행이다. 시민 대부분이 광화문 광장 차벽으로 둘러싼 좁은 공간에서 대거 연행되었는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는커녕 공간이 매우 좁아 경찰의 살수와 캡사이신도 피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조건이었다. 이 곳에는 여성과 노인들이 상당 수 였고, 오로지 유가족들이 있는 광화문 현판 쪽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 앞쪽으로 전진한 시민들이었다. 오히려 경찰은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펴들고 있는 사람을 뒷덜미를 잡아 연행하였고, 싸움을 말리는 성직자를 연행했다. 차벽 안 쪽으로 밀려 들어온 여성들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저항할 새도 없이 무작위로 연행되었다.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시민들을 무리하게 연행한 책임 역시 경찰에게 있음을 밝힌다.

경찰 폭력에 의한 부상자 숫자도 확인된 것만 100여명이 넘었다. 무릎분쇄골절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부터, 염좌 및 좌상 환자도 다수 생겼다. 허벅지가 밟혀서 심한 대퇴관절염좌 부상도 있었다. 열상 환자도 많이 생겼다. 적어도 5명 이상이 시민단체가 파견한 응급의료팀에게 치료 받았다. 한 여성은 코가 찢어졌고, 시민단체 회원 1명은 다리가 찢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찰과상과 타박상 등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시민들은 너무 많아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특히 캡사이신과 최루액을 섞은 섞은 물대포 살포로 인한 각결막염, 피부손상은 다수였다. 차벽에 둘러쌓여 피할 곳이 없던 200여명은 모두 여기에 노출됐다. 캡사이신 등은 어린이와 노인들에게는 몹시 위험할 수 있다. 부상 및 피해상황은 계속 취합 중이다.

2) 시민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통행제한과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막는 차벽설치

4월 16일에 이어 4월 18일에도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추모행렬을 막아섰다. 광화문, 청계, 종로, 안국, 경북궁에 이르는 모든 도로와 인도는 마치 ‘계엄’에 준하는 상태가 되어 청와대로 통하는 모든 도로와 인도는 경찰에 의해 점령되었다. 광화문, 종로, 안국, 경북궁으로 난 도로에 차는 다닐 수 없었고, 인도마저도 경찰이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였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시민들, 경북궁역·안국역 일대 거주민들은 사실상 경찰에 의해 봉쇄된 거리와 인도로 갈 수 없었다. 종각역과 안국역의 경우 출입구까지 봉쇄되어 지하철 이용승객마저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지하철 출입구를 봉쇄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한 행위이다. 경찰은 광화문으로 갈 수 있는 종각역 2, 4번 출구도 막아서 시민들이 위험한 계단에 갇혀서 거의 30분 이상 감금되었다.

▲ 종각역 4번 출구를 경찰이 봉쇄하고 있다.

또한 집회를 마치고 평화롭게 행진을 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해서도 경찰은 차벽으로 응수했다. 4월 16일, 18일 경찰은 버스와 경력을 청계광장에서 광교 넘어서까지 청계천 북쪽 길가에 길게 늘여 세워놓고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였다. 또한 광화문 광장사거리와 종로일대, 안국동에서 광화문, 경북궁 역까지 거대한 차벽을 겹겹이 세워놓았다. 이로 인해 평화로운 집회행진은 차벽으로 막혔고 원활한 행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4.18 추모 집회를 막기 위해 동원된 경찰의 모습과 차벽 (사진=미디어스)

4월 16일, 4월 18일 경찰의 차벽설치는 ‘위헌’이며 ‘불법’이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이다. 차벽은 모든 통행을 금지하는 전면적 통제행위이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봉쇄조치이다.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이 취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2009헌마406), 차벽설치와 같은 원천봉쇄는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서울광장 차벽설치에 관한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차벽은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판시하였다. 차벽과 같이 집회를 사전에 봉쇄하는 경찰조치는 집회의 해산사유보다도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결국 차벽 등 경찰의 집회봉쇄조치는 명백히 헌법과 경직법 6조에 어긋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평화로운 행진을 막아선 경찰의 차벽설치가 과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이었는지 의심스럽다. 4월 16일, 18일 설치된 차벽은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대응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2009년 국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소는 2008년 촛불집회에서 나타는 폭력행동이 경찰 차벽에 의한 것이라고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소는 집회가 폭력으로 변화하는 이유로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차벽, 불심검문, 이동차단, 채증, 물포/최루액을 앞세운 경찰장비 등)을 손꼽았다. 집회참여자들이 집회할 장소로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며, 준무기에 해당하는 경찰장비들을 무방비 시민들에게 쏟아낼 때, 결국 저항의 힘이 경찰을 향해 분출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경찰력 발동의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경직법’) 6조를 주로 거론한다. 그런데 경직법 6조 1항에 근거하여 경찰의 집회봉쇄조치가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과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직법 1조 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찰권 행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차벽설치와 이동차단 등의 조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불법이다.

3) 최루액이 섞인 물포 발사와 캡사이신 사용 등 경찰장비

경찰의 차벽과 병력배치는 오히려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려는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집회와 추모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시민들까지 모두 통행이 통제되었으며 우회로조차 알려주지 않아 항의가 이어졌다. 모든 길을 막아놓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은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했다.

▲ 종각역 4번출구 봉쇄에 항의하자 캡사이신 분사

광화문 광장에서도 역시 차벽에 가로막힌 시민들이 차벽의 틈을 벌리려고 하자 경찰은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물포를 사용했다. 특히 물포를 곡사살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직사로 분사하여 높은 수압에 사람들이 밀려 넘어지기도 했다. 직사살수의 경우는 가슴이하로 해야 한다는 물포운용지침 조차 지키지 않았다.

▲ 시민을 조준해서 물포 직사분사(출처: 노컷뉴스)

▲ 믈포가 정확히 시민가슴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인권침해감시단)

이날 4시간 가량 캡사이신과 최루액을 섞은 물포를 맞은 시민들은 눈과 얼굴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특히 캡사이신 분사기를 시민들을 얼굴을 조준해서 분사하여 수분간 눈을 뜰 수 없고 눈과 얼굴의 따가운 통증이 지속되었다. 캡사이신과 최루액 물포를 연달아 사용해 시민들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방패를 밀며 사람들을 밀어내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물포의 과다사용으로 준비된 분량을 다 사용하게 되자 경찰은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해 물을 채우기도 했다. 오후 10시경 경찰이 물포에 물을 보충하기 위해 무단으로 소화전을 사용하려하자 이에 대해 종로소방서에 경찰의 소화전 사용허가에 대해 확인한 이상호 기자는 종로소방서가 사용허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상호 기자를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 경찰의 무단소화전 사용에 대한 이상호기자의 트위터

또한 경찰은 물포를 광화문현판 방향으로도 쏘았다. 문화제를 훼손에 따른 책임 역시 경찰의 몫임을 밝힌다.

4)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폭력 조장 행위

경찰은 평화로운 집화와 행진을 방해하였고 강제해산하려 했다. 게다가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태도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했다. 무엇보다 경찰은 유가족을 만나러 평화롭게 광화문 누각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였다. 게다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해산명령 방송을 남발하는가하면 미란다원칙을 방송으로 고지했으니 해산명령불응죄, 일반교통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유가족과 시민들을 겁박하였다. 경찰들을 향해 물포 각도를 이렇게 저렇게 맞추어 발사하라, 시민들을 채증하고 체포하라는 등 마이크로 반말 고성을 지르며 작전 명령을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는 “자신감을 갖고 하라” 등 강경하게 진압할 것을 독려하고 시민들에게는 경찰이 방송을 하는데 욕을 한다며 비난을 하기도 했다.

당시 어두운 밤이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들과 시위대가 근접거리에서 대치하고 있었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 대치 상황에서 집회참여자들과 경찰이 흥분하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것이 경찰 상급자의 역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혼자 흥분한 상태로 집회참여자들과 경찰이 서로 적대하도록 자극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경찰과 집회 참여자들이 부상을 겪었다. 경찰지휘관의 폭력 조장과 이로 인해 발생한 시민, 경찰의 부상에 대해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태도와 행위는 위계조직인 경찰조직이라고 해도 지휘관으로서 동료 경찰관을 존중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5) 경찰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이름표 미착용

2010년 한국을 방문해 조사 활동을 벌인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법집행 공무원들에게 명찰, 군복 등 기타 신분확인이 부착되지 않아 과잉무력 사용 혐의에 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우려한 바 있다. 이후 한국 경찰은 모든 경찰복에 명찰을 달도록 하겠다고 유엔에 보고했으나 이는 거짓이다. 4.11, 4.16. 4.18 세월호 집회관리를 한 경찰들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대를 확인할 수 있는 깃발은 있었으나 그것이 곧 시민들의 입장에서 경찰의 신원을 알 수 있지는 않다. 418 세월로 집회에서 많은 연행자와 부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은 경찰폭력에 관한 불처벌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찰폭력에 대한 불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 착용은 물론이거니와 경찰폭력에 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5. 결론

유가족과 시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행과 부상, 차벽설치, 이동통제, 자의적인 경찰장비 사용 등 경찰은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알고 싶어 모이고 외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해산하였다. 그 과정에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폭력을 조장하였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했다.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이 경찰에게 있음을 밝힌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한국 경찰의 과잉적인 무력 사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그동안 법집행기관들에게 ‘유엔 법집행관 행동강령’과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사용기본원칙’을 준수하라고 재차 강조한 것을 다시한번 환기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