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5-02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2015-02

제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 문제점

“임단협 시기(6∼7월) 동안,

현장에서부터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하겠다는 전쟁선포”

<목  차>

1. 요약	1

2. 제1차 추진방안 내용	2

3. 주요 문제점	5

4. 소결	8

2015. 6. 17

● 작성자 :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bulnavi@gmail.com, 2670-9110

● 민주노총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요약

- 6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은 정부 주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요구해온 노동자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쟁선포임.

첫째, 이번 추진방안은 현장 임단협 시기(6∼8월)에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음.

둘째, 이번 추진방안은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 등 일견 전향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상을 보면 실효성이 없거나 진의가 의심스러운 대책들로 이루어져 있음.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 상시·지속업무 직접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등 핵심적인 대책은 아예 언급조차 없음. 청년실업 역시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이미 실효성이 검증된 대책은 빠져 있고, 오히려 특별근로시간 허용과 같이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자기모순적임.

셋째, 이번 추진방안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라는 명분으로 ‘통상임금·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근로기준법 개악 의도를 내비치고 있음.

- 민주노총 전 가맹산하조직은 사업장 단위별로 각개 격파되지 않도록 6∼8월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 차원에서 공동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2차 총파업 등 총력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함.

- 동시에 정부의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세에 제동을 걸고, 정부의 위법적인 행정입법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 검증 논의기구 구성 촉구 등 공세적인 대정부·대국회 투쟁이 필요함.

(※ 「제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세부 분석자료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

2. 제1차 추진방안 내용

1) 개요

▷ 1차 방안은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됨.

-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

▷ 한편, 2차 방안은 8~9월 중 발표할 예정인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예정.

*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과제: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및 효율화

* 추가논의 과제: 산재보험(출퇴근재해, 감정노동 관련), 근로시간(특례업종, 적용제외 제도), 최저임금(통계기준, 산입임금범위, 적용제외,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2) 영역별 세부 내용

(1) 세대간 상생고용

▷ (공공부문) 경영평가 등을 통한 全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現 56개소 → 316개소)과 성과연봉제의 단계적 확대 등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 (민간부문) 선도업종* 집중지원, 30대 기업 집단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551개소) 중심 지도·지원, 금융기관 독려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 유도

*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에 정년 60+ 서포터즈를 통한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 및 적용 추진

▷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 적용 및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와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취업규칙 변경 절차·기준 명확화 추진

▷ (청년고용 대책)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청년일자리 사업(現 13개 부처, 1.5조원(53개 사업) 규모) 개선, 미스매치 해소 등을 포함한 「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 등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2) 원·하청 상생 협력

▷ (원청의 노력) 상생협력기금* 및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정책자금·R&D자금 우대 등을 통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

* 원청이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

** 원청이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할 경우 △출연금의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검토

▷ (공정거래) 하청기업 협상력 강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통해 납품대금 등과 관련한 원·하청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중기조합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한 연장(7→20일)으로 촉박한 신청기한 문제 해소

** 하도급대금 지급의 법적 보호 범위 확대(중소기업 → 중견기업), 현장점검,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등 관행 정착 추진

*** 대리제보센터 확대(현 15개 업종→유통·SW 추가), 불공정행위시 공공입찰 제한기간 연장(3→6개월) 등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제보여건 조성 및 제재 강화

▷ (공공조달) 공사부문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16년), 물품·용역 분야 낙찰자 선정시 평가항목 개선 등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3) 정규·비정규직 상생 촉진

▷ (비정규직 보호 강화)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 지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추진

* 기간제(제정)·사내하도급(개정)·특수형태업무종사자(제정) 등 보호 가이드라인

▷ (공공부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 마련,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경영평가 포함)하여 이행력 확보

▷ (기초고용질서) 법령 개정* 및 일제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 강화: 최저임금법 개정

3. 주요 문제점

□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은 ‘세대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 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핵심은 현장 임단협 시기에 임금피크제 도입과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기준 명확화’를 명분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 단위 교섭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임.

- 비록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특정하고 있지만 않지만, 1차 추진방안의 실행 시기가 ‘현장 임단협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6∼7월, 늦어도 8월내에는 강행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공공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부문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30대 기업 집단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551개소) 중심 지도·지원’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직접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현장에서부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을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님.

□ ‘세대간 상생고용’의 핵심으로 제시된 임금피크제 도입은 신규 청년고용 증진효과가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청년실업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양 포장하고 있음.

- 청년실업 대책은 ▽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민간부문 좋은 일자리 나누기 ▽ 정부 재원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노동조건 개선 등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함.

- 특히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민간부문 좋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정부도 이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번 1차 추진방안에서는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별근로시간제 도입 등 노동시간 연장 법안의 적극 추진을 발표하는 등 자기모순적 대책을 내놓고 있음.

* 2015년 4월 13일 노동부가 발표한 정부 정책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 개선 정책이 고용증대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남.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1만 8,500명, 누적 14만∼15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산됨.

□ ‘원·하청 상생협력’은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노력 유도’, ‘하청기업 협상력 강화 등 불공정거래 개선’,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 등 공공조달 제도 개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인정 등 실효성 있는 본질적 대책은 빠져 있음.

- ‘원·하청 상생협력’의 핵심은 정부도 인정하듯이,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임. 이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향상시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는 또 다른 효과적인 정책수단임. 하지만, 정부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생협력기금 및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등의 대책만 내놓고 있을 뿐,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 ‘진짜 사장’(원청)과의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이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임. 하지만 정부 대책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음.

□ ‘정규·비정규직 상생’은 기간제(제정)·사내하도급(개정)·특수고용(제정) 등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상시·지속업무의 직접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이러한 핵심적인 출발선에 대한 언급은 없고, 3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실효성과 강제성이 의심되는 대책임.

- 또한 정부는 이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비정규직 확산대책을 2차 추진방안에 포함시켜, 8∼9월에 발표할 예정인 바, 가이드라인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 대책은 사회적 명분 축적을 위한 면피성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음.

□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라는 명분으로 ‘통상임금·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통상임금 범위 축소·노동시간 연장’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것임.

- 정부 발표에 따르면, 통상임금 정의규정에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모두 포함하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노동시간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현행 1주 최장 ‘40시간 + 12시간’ 체제를 ‘40시간 + 12시간 + 8시간’으로 연장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음.

통상임금 범위축소와 노동시간 연장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역행하는 것임. 즉, 현재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인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정한 대로 1주 최장 40시간 + 12시간을 넘는 불법·탈법적 노동을 규제하는 것과 통상임금 정상화를 통해 초과노동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높여 사용자의 경제적 유인을 줄여야 함. 하지만, 정부의 입법 대책은 이와는 정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

□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 단협 시정지도 계획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현장 노동자의 고용에 직결된 조항들을 불합리한 조항으로 규정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정부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지속될 것임.

4. 소결

- 6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은 정부 주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요구해온 노동자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쟁선포임.

- 이번 추진방안에서 드러난 정부의 핵심적 의도는 ▽ 현장 임단협 시기(대략 6∼7월, 늦어도 8월) 내에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민간부문 할 것 없이 강제하겠다는 것 ▽ 입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6월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 범위축소·노동시간 연장 법안을 공론화하여, 근로기준법 개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 비정규직 보호는 입법적 해결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2차 추진방안에 포함될 ‘더 많은 비정규직’ 대책(파견 확대 등) 추진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임.

- 이번 1차 추진방안 발표는 노사정위원회 합의 결렬로 인해, 중앙 단위에서 패키지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세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게 한계에 부딪히면서, 임단협 시기를 계기로 현장에서부터 구조개악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특히 민간부문도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하여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는 “현장에 대한 전쟁선포”에 다름 아님.

- 이에 민주노총은 6∼8월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사업장 단위별로 각개 격파되지 않도록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 단위에서 공동전선 형성을 위한 2차 총파업 등 총력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함. 동시에 가이드라인 등 행정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세의 타당성을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