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임금실태조서 분석 결과

취업규칙 개악 등 노동조건 악화로 얼룩진 공단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24.5%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정규직인 파견노동자의 실태

박준도 | 민주노총 공단전략조직사업단 정책위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 중소영세 공단노동자 설문조사 개요

․ 민주노총은 전국의 산업단지공단 중에서도 중소영세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7개 공단(서울 디지털, 의정부 용현, 안산 반월․시화, 대구 성서, 경남 웅상, 부산 녹산, 광주 하남공단)에서 점심시간과 (출)퇴근시간을 이용해 무작위 설문조사를 진행함. 공단노동자 1,291명이 이 조사에 응답함.

․ 응답자 중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자가 77.0%이고, 여성의 비중이 48.4%, 이주노동자의 비율도 14.0%에 이름. 세대별로 보면 20대가 20.3%, 30대가 28.8%, 40대가 27.2%, 50대가 18.8%에 이르고 있어, 세대별로도 골고루 참여하고 있음. 응답자중 7.1%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고 대답하고 있어(민주노총 6.0%, 한국노총 1.1%)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는 중소영세 공단노동자의 일반적 특성을 이번 설문조사 표본은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설문조사는 노동시장 및 노동조건을 파악하는데 있어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와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미리 밝혀둠. 여기에 기반을 두어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조건 악화 경험 유무, 2016년 희망임금 등을 질문함. 이하는 설문조사 분석결과 중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임.

1. 4명 중 1명, 23.7%가 근로조건 악화를 경험

지역	빈도	노동조건악화	취업규칙	임금피크	수당삭감	성과 차등지급	저성과자 징계
전체	1290	23.7	11.2	2.3	5.2	7.8	2.7
서울	322	40.7	19.9	2.8	7.1	16.8	4.7
안산	314	27.4	12.4	3.8	6.4	9.2	5.7
의정부	99	17.2	8.1	0.0	7.1	2.0	0.0
대구	223	14.3	7.6	1.8	3.6	1.3	0.0
웅상	192	6.3	2.1	0.0	3.1	2.6	0.5
녹산	88	19.3	9.1	3.4	1.1	5.7	1.1
광주	52	21.2	9.6	3.8	3.8	5.8	0.0

<표1> 2015년 근로조건 변화

․ 2015년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했다고 응답자가 23.7%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서울단지의 경우 무려 40.7%가 노동조건 악화를 겪은 바 있다고 응답함.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악화를 경험한 사례가 11.2%(서울 19.9%)로 가장 많았으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8%(서울 16.8%), 각종 수당 삭감을 겪고 있다고 한 사례는 5.2%(서울 7.1%)임.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서울․안산 등 수도권 공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경험 비율이 높다는 것임.

․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가지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내렸지만, 정작 취업규칙 개악 및 서명강요 사례들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계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비율은 2.3%에 그쳤기 때문.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이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 정기상여 지급규정 제한, 수당 삭감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정당화시켜준 것.

주요 업종	빈도	노동조건 악화	취업규칙 개악	임금피크제 도입	수당삭감	성과 차등지급	저성과자 징계
식품·제조	25	24.0	8.0	0.0	0.0	16.0	0.0
섬유·의복	119	17.6	10.9	1.7	3.4	5.0	0.0
목재·종이	46	19.6	8.7	4.3	2.2	8.7	0.0
비금속·화학	121	23.1	7.4	0.8	9.9	5.8	2.5
철강·기계	156	16.7	7.7	3.2	3.2	4.5	1.3
전기·전자	187	32.6	19.3	3.2	8.0	9.6	4.8
운송·장비	308	18.8	9.7	2.9	3.6	4.2	2.3
기타제조	18	27.8	5.6	0.0	0.0	22.2	5.6
생산자서비스업	108	41.7	20.4	0.9	8.3	17.6	6.5
유통서비스업	48	12.5	4.2	0.0	2.1	4.2	2.1
개인서비스업	84	27.4	7.1	1.2	9.5	9.5	3.6
사회서비스업	44	20.5	6.8	4.5	2.3	11.4	2.3

<표2> 업종별 2015년 근로조건 변화

․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업종 노동자들이(32.6%, 취업규칙 개악은 19.3%), 비제조업 중에서는 IT, 콜센터 종사자들이 많은 생산자서비스업 노동자들이 2015 한해 노동조건악화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전기․전자업종과 생산자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수당삭감도 다른 업종 노동자들에 비해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자서비스업노동자들은 17.6%가 성과에 따른 임금차등지급이 2015년 한 해 동안 진행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음.

주요 직종	빈도	노동조건 악화	취업규칙 개악	임금피크제 도입	수당삭감	성과 차등지급	저성과자 징계
숙련직	137	17.5	6.6	2.9	1.5	7.3	5.1
기계조작	253	12.3	6.7	1.6	1.2	2.0	1.6
단순직	457	25.4	11.8	2.6	7.0	8.1	2.0
서비스직	16	12.5	6.3	0.0	12.5	0.0	0.0
판매직	69	31.9	14.5	0.0	5.8	11.6	4.3
사무직	251	31.5	14.7	2.8	5.6	12.0	4.0
전문직	104	29.8	16.3	2.9	8.7	10.6	1.9

<표3> 업종별 2015년 근로조건 변화

․ 직업별로 보면 사무직과 판매직, 전문직 노동자들에게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발견됨. 사무직은 31.5%(취업규칙 개악 14.7%), 판매직은 31.9%(취업규칙 개악 14.5%), 전문직은 29.8%(취업규칙 개악 16.3%)가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

․ 생산직 중에서는 단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악화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5.4%가 겪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11.8%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겪음.

규모	빈도	노동조건 악화	취업규칙 개악	임금피크제 도입	수당삭감	성과 차등지급	저성과자 징계
1-4인	72	12.5	4.2	1.4	2.8	4.2	4.2
5-9인	150	16.7	6.0	1.3	3.3	7.3	4.0
10-29인	325	21.2	9.5	2.2	3.4	8.3	1.8
30-99인	399	26.1	13.5	1.8	6.3	8.0	1.5
100-299인	177	26.0	13.6	4.5	6.8	7.3	2.3
300인 이상	106	36.8	16.0	4.7	9.4	11.3	6.6

<표4> 규모별 2015년 근로조건 변화

․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취업규칙 개악 및 수당삭감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고용인원이 일정한 규모를 넘어서면 노무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곳일수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시도를 다양하게 전개한 것으로 나타남. 각종 수당을 삭감한 사례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만 9.4%에 이르고 있음.

2. 공단노동자 중 24.5%가 법정최저임금 미만

․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공단노동자들의 평균나이는 40.0세임. 공단노동자들은 평균 주 48.9시간을 일하고, 임금은 평균 한 달 206.9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연장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을 감안해서 시간당임금으로 환산하면(계산식은 별첨 참조), 8152.5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	빈도	나이	노동시간	임금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1290	40.0	48.9	206.9	24.5
성별	여성	619	40.7	46.1	170.7	30.7
	남성	660	39.3	51.7	239.7	18.8
이주	정주	1012	40.9	48.0	211.3	21.1
	이주	165	32.7	56.5	184.7	38.8
직업	숙련직	137	46.0	50.7	251.8	13.1
	기계조작	253	40.4	54.5	203.4	32.0
	단순직	457	41.8	49.1	173.8	35.7
규모	5-9인	150	39.6	46.3	209.7	16.7
	10-29인	325	41.2	48.6	203.8	24.6
	30-99인	399	40.3	48.2	197.9	26.3
	100-299인	177	39.5	51.0	203.9	32.2
	300인 이상	106	37.0	53.1	268.1	10.4
고용	정규직	740	40.5	49.1	218.0	20.7
	비정규직	546	39.4	48.6	190.6	29.9

<표 5> 공단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

․ 이렇게 환산한 시간당 임금을 2016년 법정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응답자 중 24.5%가 2016년 법정최저임금인 603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공단노동자 중 여성노동자는 30.7%, 이주노동자는 38.8%, 단순직 노동자는 35.7%, 비정규직 중에서는 29.9%가 여기에 해당.

<그림1>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미만율

․ 공단에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업주들이 포괄임금제 등 불법․탈법적인 임금지급방식을 통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이번 실태조사에서 시급제 노동자 중 주휴수당을 안 받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이 18.7%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연장근로 및 주말특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주시 않아서인 것으로 보임. 특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60시간 일하는 노동자들 중 무려 57.8%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 2015년 8개 공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90.0%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민주노총, 2015,『2015년 전국공단 노동실태조사 자료집』참조) 그런데 2016년에도 장시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소정근로시간 이후의 무료․무급노동 관행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시사.

단위시간당 임금과 연장근로가산수당,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율

노동시간분포	나이	노동 시간	임금	최저임금미만율	OECD 최저임금미만율	OECD 최저임금영향률
전체	44.2	41.6	227.5	24.9	13.8	10.3
0~39시간	50.0	23.5	79.4	52.8	38.4	26.4
40시간	42.4	40.0	278.6	8.4	3.6	4.2
41~47시간	42.5	44.5	230.3	20.7	9.9	6.5
48~52시간	43.6	49.1	219.7	30.8	13.1	10.9
53~59시간	44.5	55.0	211.1	42.2	21.9	14.6
60~시간	47.0	64.4	199.0	64.7	34.0	20.3

<표 6>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 미만율

2015.3 경제활동부가조사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시간당 임금을 분석해보면 역시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노동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는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단위시간당 임금(임금을 노동시간으로 단순히 나눈 값)으로 시간당 임금을 따져보아도 마찬가지로 나타남. 단위시간당 임금으로 시간당임금을 계산하면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가산수당이 더해졌으므로 낮아져야 하지만 도리어 더 높아지기 때문. 주 60시간 노동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해도 34.0%가 최저임금 미만임. 야간근로나 주말근로 수당은 계산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만을 반영했을 뿐인데,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64.7%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나타남. (상여금까지 감안하면 최저임금 미만노동자 비율은 더 높아질 것임.) 공단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특히 장시간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

OECD 국제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단위시간당 임금으로 최저임금 미만비율을 추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과소 추정하는 것임.

3.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 공단 파견노동자

․ 이번 실태조사에 확인되는 공단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2.4%임. 기간제 노동자 비율은 28.0%, 파견노동자 비율은 9.5%임. 임시직 비중은 40.2%인 것으로 나타남.

공단 노동자 전체	빈도	나이	노동시간	임금	시간당임금	최저임금 미만율
정규직	740	40.5	49.1	218.0	8407.4	20.7
비정규직	546	39.4	48.6	190.6	7758.2	29.9
장기임시	67	42.3	46.7	189.8	7510.9	26.9
한시근로	442	38.7	49.3	192.9	7795.8	31.9
기간제	351	38.6	49.5	189.1	7461.8	32.5
파견	121	40.4	49.6	171.7	6542.0	32.2

<표 7> 공단노동자와 파견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시간당 임금은 6,542원으로 가장 낮고, 반대로 노동시간은 49.6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최저임금 미만율은 32.2%임.

제조업 생산직	빈도	나이	노동시간	임금	시간당임금	최저임금 미만율
정규직	410	44.2	51.1	207.2	7527.0	26.3
비정규직	352	39.7	51.0	184.4	7101.6	35.5
장기임시	41	41.7	49.5	207.8	7757.4	19.5
한시근로	290	39.3	51.5	205.4	7512.1	39.3
기간제	246	39.0	51.9	181.8	6713.9	39.0
파견	79	39.3	52.3	176.2	6144.0	38.0

<표 8> 공단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와 노동자의 노동조건

․ 뿌리산업 파견 확대 여부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 생산직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는 더 심각. 제조업 생산직 중 파견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6144.0원으로 가장 낮으며(2016년 법정최저임금과 거의 같음), 노동시간은 52.3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공단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조업 생산직 파견노동자.

비제조업	빈도	나이	노동시간	임금	시간당임금	최저임금 미만율
정규직	148	35.6	46.0	221.1	9239.2	17.6
비정규직	133	38.8	43.5	188.3	8455.9	21.1
장기임시	20	42.5	40.2	145.2	6933.2	45.0
한시근로	102	37.1	44.6	200.3	8723.9	18.6
기간제	72	37.6	43.6	192.4	8594.5	19.4
파견	31	42.3	43.2	166.1	7339.4	16.1

<표 9> 공단 비제조업 노동자와 노동자의 생존조건

․ 파견이 일정부분 합법화된 비제조업이라고 해서 파견노동자들의 처우가 다른 것이 아님.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오랜 기간 현재 회사를 다닐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장기임시직을 제외하면, 파견 노동자들은 일정부분 합법화된 비제조업 내에서조차 시간당 임금 7339.4원을 받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고용형태.

․ 파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이렇게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성, 임금안전성을 어느 사업주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

4. 저임금 장시간 노동, 단위시간당 임금이 낮은 것에서 비롯

<그림 2>  시간당 임금 대비 평균노동시간

- 시간당 임금이 낮을수록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 공단노동자들의 경우 주 55.6 시간을 일하며 한 달 평균 156.9만원의 임금소득을 얻고 있음. 반대로 시간당 임금이 높으면 덜 일하는데 평균 42.5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렇게 해서 한 달 평균 344.0만원의 임금소득을 얻는 것으로 확인 됨.

<그림 3>  노동시간 대비 평균임금

- 반대로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6239.6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9183.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간당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일수록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야 부족한 임금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장시간 근로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임.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을 대폭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5. 중소영세 공단노동자들의 임금 요구액은 고정급 기준 212.2만원

- 중소영세 공단노동자들의 희망임금액은 평균 265.5만원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10,172.4원임. 즉 주 40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212.2만 원 정도는 임금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참고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주40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91.7만원임)

- 공단노동자들이 이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자신의 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 92.8%가 생활하기에 자신의 임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2016년 법정최저임금에 대해서도 91.3%가 올려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6. 분석 소결 및 제언

-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공단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함.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구실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시켰다지만, 공단에서는 정작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임금피크제와 관계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24.5%로 높은 것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계산 받지 못해서임. 특히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서가 주요한 이유로 보이는데,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일수록 최저임금 미만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공단지역에서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무료노동․무급노동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

-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공단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로 잡기보다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부추기고 있을 뿐임.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뿌리산업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구실로 파견 확대를 다시금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파견직은 합법․불법을 떠나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게 하는 고용형태임. 파견직 허용 확대는 공단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되고 말 것임.

- 공단노동자들은 현재의 임금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며, 법정최저임금마저도 너무 낮아, 장시간 노동을 해도 생계를 지탱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음. 하지만 정치권은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하면서 단위시간당 임금을 도리어 낮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주말연장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 적용을 늦추려 하고 있고,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축소하려 하는 것 등이 대표적. 이는 공단 노동자의 생계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장시간 노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임.

- 대안은 하나뿐임.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크게 올리는 것임. 즉 첫째, 법정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둘째,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지급 등 고정급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거나, 셋째, 노조결성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집단적으로 인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음.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별첨자료 1]

1. 조사개요

① 명칭 : 2016 임금실태조사

② 조사기간 및 조사 장소

지역	공단(산업단지)	진행기간 (2016년)	부수(인터넷 포함)
• 서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 3월 22일~ 30일 진행, (화, 수, 목, 화, 수)	322
• 대구	성서공단	- 3월14~17, 3월 23일 (5일간 진행)	314
• 경남	웅산산업단지	- 3월 9일~ 4월 7일 (주 1회 진행)	99
• 부산	녹산산업단지	- 3월 14일 ~ 4월 6일 (주 1회 진행)	223
• 경기	반월시화공단	- 3월 22일 ~ 4월 4일	192
• 경기북부	의정부 용현공단	- 3월 21일 ~ 4월 1일	88
• 광주	진곡, 첨단, 하남 공단	- 3월 28일 ~ 3월 30일	52

③ 조사방법

․ 무작위 표집 : 공단지역 출퇴근 거리, 식당 인근에서 출퇴근, 식사 이후 이동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

※ 인터넷 설문조사 : 40부 (근무지를 중심으로 공단별로 재구성. 기타 1)

④ 조사항목

․ 인구학적 특성 : 성, 연령, 거주지

․ 노동시장 특성 : 업종(중분류), 직종, 근속․경력․입주년도, 종사상지위, 고용형태

․ 노동조건 특성 : 임금, 근로시간, 임금체계, 생활가능여부

* 인구학적 특성 및 노동시장․노동조건 특성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유사하게 설계

․ 임금인상요구 : 2016년 희망 임금액, 2016년 법정최저임금 만족도

․ 기타 : 2015년 근로조건 변화, 주거비

2. 용어정리

1) 시간당 임금

․ 장시간 노동이 관행인 우리나라에서 임금 실태를 정확히 살펴보려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서 분석해야 함.

․ 노동자들이 수령하고 있는 시간당 임금을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추정해보기 위해, 주1회 유급휴가, 연장근로 0.5배 가산수당 등을 포함시켜 계산함.

이렇게 시간당 임금을 추정하면, 통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간당 임금 계산법(평균임금을 주당평소근로시간*30.4/7로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을 반영한다. 이처럼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경우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첫째, 저임금 노동자층이란 사실상 최저임금 노동자층이라는 사실이다. OECD는 중위임금의 2/3미만을 저임금 노동자로 보고 이 비율을 추정하는데, 시간당 임금을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은 사실상 최저임금 노동자의 기준과 동일하다. 2015년 3월 경활부가조사에서 중위값을 찾아 2/3 값을 적용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은 5,683원이 되는데, 이는 사실상 2015년 최저임금인 5,580과 100원 남짓 차이날 뿐이다.

둘째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초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중위값에 해당하는 임금소득을 겨우 겨우 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평균근로시간은 53.5시간이고, 52.9%가 52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27.3%가 1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겨우 벌고 있다. 초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시간당 임금이 너무도 낮은 저임금 노동자층이 존재하고, 이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이 저임금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이러한 계산법이 엄격하다 보니 최저임금 미만 계층을 일부분 과대 측정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계산법 역시 최저임금 미만 계층을 과소 측정하는 측면도 있음을 밝혀둔다. 왜냐하면 월평균임금에는 각종 수당 및 고정상여, 보너스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산된 시간당 임금은 기본급보다는 고정급(혹은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것에 가깝다. 둘째, 가산수당 계산도 야간근로나 유급휴일근로의 경우 0.5배 가산을 더해야 한다. 더구나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은 야간근로나 유급휴일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초장시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역시 과소 추정된다.

․ 수식은 아래와 같음.

ⅰ.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eqn: 시간당임금= {{월평균임금 TIMES 12개월} over {365일} TIMES 7일} over {주40시간+유급휴무8시간+(주당노동시간-40시간) TIMES 1.5}]

ⅱ. 주 15시간 이상 40시간미만 일하는 경우

[eqn: 시간당임금= {{월평균임금 TIMES 12개월} over {365일} TIMES 7일} over {주당노동시간+8시간 TIMES {주당노동시간} over {40시간}}]

ⅲ. 주 15시간이 미만 일하는 경우

[eqn: 시간당임금= {{월평균임금 TIMES 12개월} over {365일} TIMES 7일} over {주당노동시간}]

2) 임금관련 용어

․ 임금 : (상여금, 성과금을 포함한) 월평균 임금

․ 시간당임금 : 유급휴일, 연장근로 0.5배 가산수당을 고려한 시간당임금

․ 고정급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고정 수당, 고정 상여금이 포함됨. 이 조사에서는 성과금을 포함하여 추산함.

[eqn: 고정급=시간당임금 TIMES (주40시간+유급휴무8시간) TIMES {365일} over {7일 TIMES 12개월}]

․ 변동급 : 매월 변동되는 임금, 연장근로수당, 성과금, 인센티브 등이 포함됨.

․ 희망임금 : (상여금, 성과금을 포함한) 월평균 희망임금

․ 희망시간당임금 : 희망임금을 현재 근로시간을 전제한 임금이라 간주, 유급휴일, 연장근로 0.5배 가산수당을 고려한 시간당임금

․ 희망고정급 : 임금인상 희망액을 시간당 임금 희망액으로 환산, 여기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곱한 금액.

․ 임금 인상필요액 : 희망임금 – 임금

․ 고정급 인상필요액 : 희망고정급 – 고정급

4) 노동시간 구간

구분	기준
단시간 근로	주 36시간 미만
주당 40시간	주 40시간
주당 48~52시간	주 40시간, 하루 평균 2시간 잔업
주당 53~59	주 40시간, 하루 평균 2시간 잔업, 토요일 특근
주당 60~	주 40시간, 하루 2~3시간 잔업, 주말 특근, 연장 등

* 생산직 노동자들의 연장근로 패턴을 반영하여 구간을 나눔.

5) 업종 분류

① 서비스업을 세분화한 분류

분류	설명	중분류 코드
제조업	제조업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생산자서비스업	기업 소비_생산활동 중간투입. :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폐기물수집-환경복원, 전문과학기술,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등	64, 65, 66, 68, 69, 74, 75, 38, 39, 70, 71, 72, 73, 62, 63, 58
유통서비스업	기업 소비_재화․사람․지식의 이동. :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45, 46, 47, 49, 50, 51, 52, 61
개인서비스업	가계 소비 :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가구내자가소비, 서비스, 기타서비스, 하수폐수분뇨처리, 예술여가서비스	55, 56, 59, 60, 97, 98, 95, 96, 37, 90, 91
사회서비스업	개인 상대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국제외국기관	84, 85, 86, 87, 99, 94

* 김유선의 분류 방식을 따름. 김유선(2006),「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동향과전망』, 68호

② 제조업을 세분화한 분류

분류	세부내역	중분류 코드
음식료	음식료, 담배	10, 11, 12
섬유·의복	섬유, 의복, 가죽, 신발	13, 14, 15
목재·종이·출판	목재, 종이, 인쇄	16, 17, 18
석유화학	연탄, 화학물질, 의약품, 플라스틱	19, 20, 21, 22
비금속소재	비금속광물	23
철강	1차 금속	24
기계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25, 29
전기·전자	전자․영상․통신, 의료․정밀․광학, 전기장비	26, 27, 28
운송장비	자동차, 기타 운송―조선 등	30, 31
기타제조	가구, 기타	32, 33
비제조	제조업이 아닌 나머지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국가산단 업종분류 기준을 따름. 산단공(2015), 「2015.3 산업동향 집계 결과」

3. 통계 분류

1) 비정규직 분류

○ 매년 3월과 8월에 실시하는 경제활동 부가자료 상의 고용형태 분류에 따름

○ 분류

- 우선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2015 노동환경실태조사』 설문지 (별첨 자료 참고) D-1번 문항의 ① or ② or ③

- 분류표에 따라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전제로 먼저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분류하고

(기간제, 한시근로, 장기임시, 시간제, 특수고용 순으로)

- 비정규직이 아닌 나머지를 정규직으로 분류

통계청․고용노동부				노동계
	종사상 지위	상용직	D-1_①	정규직		^ 비정규직
				비정규직	장기임시	D-1_②③ & ^한시근로 ≒ D-2_① & E—1_①
		임시직	D-1_②
		일용직	D-1_③
					한시근로	(기간제) D—2_②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D—2_②
		비기간제	^기간제 ≒ D—2_① & E—1_②			D—2_① & E—1_②
	시간제 근로자		E—2_②		시간제	E—2_②
	비전형 근로자	일일근로	․		호출근로	․
		특수고용	E—4_①		특수고용	E—4_①
		파견용역	E—3_②		파견용역	E—3_②
		가내근로	․		가내근로	․

<표> 정규직․비정규직 분류표

○ 정부와 노동계의 비정규직 추산 방식이 다름. 정부는 장기임시직을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규정하지만(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정규직에 포함시킴. 상용형 임시직(?)이라는 것) 노동계는 임시․일용직은 정규직이 아니라며 통계적으로 비정규직에 포함시킴.

○ ‘장기임시직’과 ‘非기간제’는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 다툼을 전제로)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불황과 함께 고용유연성이 급격히 확대된 현실 상황에서는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고용형태가 바로 이들임. 이들을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 따라서 이 분석보고서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별해서 분석할 때에는 비정규직에 이들을 포함해서 분석함.

4. 공단별 표본 특성

	1.서울	2.안산	3.의정부	4.대구	5.웅상	6.녹산	7.광주	합계
1.미가입	93.38	87.29	98.96	94.01	83.98	97.56	70.59
2.민주노총	2.84	10.03	0.00	4.61	9.39	2.44	13.73
3.한국노총	0.32	0.67	0.00	0.92	2.21	0.00	7.84
4.기타	3.47	2.01	1.04	0.46	4.42	0.00	7.84
합계	317	299	96	217	181	82	51	1243
결측값 빈도 = 48

	1.서울	2.안산	3.의정부	4.대구	5.웅상	6.녹산	7.광주	합계
1.여성	63.84	44.55	89.90	50.00	27.75	18.39	17.65
2.남성	36.16	55.45	10.10	50.00	72.25	81.61	82.35
합계	318	312	99	220	191	87	51	1278
결측값 빈도 = 13

	1.서울	2.안산	3.의정부	4.대구	5.웅상	6.녹산	7.광주	합계
10~19	0.94	1.92	1.01	3.20	3.74	1.20	7.69
20~29	30.00	17.89	12.12	12.33	30.48	2.41	13.46
30~39	29.38	28.75	7.07	21.92	37.43	21.69	28.85
40~49	21.88	31.31	52.53	25.57	18.72	22.89	30.77
50~59	15.63	15.97	26.26	28.31	9.09	32.53	15.38
60~	2.19	4.15	1.01	8.68	0.53	19.28	3.85
합계	320	313	99	219	187	83	52	1273
결측값 빈도 = 18

칼럼 백분율	1.서울	2.안산	3.의정부	4.대구	5.웅상	6.녹산	7.광주	합계
1.정주	97.11	90.43	100.00	100.00	27.17	100.00	97.92
2.이주	2.89	9.57	0.00	0.00	72.83	0.00	2.08
합계	311	303	94	167	173	80	48	1176
결측값 빈도 = 115

칼럼 백분율	1.서울	2.안산	3.의정부	4.대구	5.웅상	6.녹산	7.광주	합계
01.식품·제조	2.85	2.28	0.00	3.67	0.54	0.00	0.00
02.섬유·의복	7.28	3.26	17.17	24.31	2.70	12.79	0.00
03.목재·종이	3.48	1.63	0.00	6.88	8.11	0.00	0.00
04.비금속·화학	2.85	15.96	24.24	2.75	11.35	9.30	7.69
05.철강·기계	3.16	14.01	8.08	14.22	5.41	47.67	25.00
06.전기·전자	18.35	23.78	17.17	10.09	3.24	3.49	15.38
07.운송·장비	0.00	27.36	16.16	27.98	60.00	19.77	36.54
08.기타제조	0.32	2.93	1.01	0.92	1.62	1.16	1.92
09.생산자서비스업	29.43	0.98	1.01	1.38	0.54	3.49	7.69
10.유통서비스업	7.59	2.93	9.09	1.38	1.08	0.00	1.92
11.개인서비스업	18.35	1.30	6.06	3.67	3.78	0.00	0.00
12.사회서비스업	6.33	3.58	0.00	2.75	1.62	2.33	3.85
합계	316	307	99	218	185	86	52	1263
결측값 빈도 = 28

칼럼 백분율	1.서울	2.안산	3.의정부	4.대구	5.웅상	6.녹산	7.광주	합계
1.숙련직	4.97	14.33	4.04	9.87	4.74	45.98	1.92
2.기계조작	3.11	11.78	14.14	26.46	46.32	22.99	48.08
3.단순직	18.94	45.86	63.64	35.87	42.63	16.09	26.92
4.서비스직	1.55	0.64	0.00	0.45	3.68	0.00	0.00
5.판매직	13.66	6.05	0.00	1.79	0.53	0.00	1.92
6.사무직	36.02	16.24	12.12	21.08	2.11	13.79	17.31
7.전문직	21.74	5.10	6.06	4.04	0.00	1.15	3.85
8.관리직	0.00	0.00	0.00	0.45	0.00	0.00	0.00
합계	322	314	99	223	190	87	52	1287
결측값 빈도 = 4

칼럼 백분율	1.서울	2.안산	3.의정부	4.대구	5.웅상	6.녹산	7.광주	합계
1.1-4인	7.72	7.00	0.00	6.42	6.90	1.28	0.00
2.5-9인	15.43	8.33	4.08	13.30	14.94	6.41	24.49
3.10-29인	24.44	21.33	26.53	31.19	24.71	38.46	36.73
4.30-99인	28.94	30.67	47.96	34.40	32.76	35.90	20.41
5.100-299인	13.18	18.67	21.43	9.17	10.34	16.67	16.33
6.300인 이상	10.29	14.00	0.00	5.50	10.34	1.28	2.04
합계	311	300	98	218	174	78	49	1228
결측값 빈도 = 63

	지역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	한시근로	기간제	시간제	파견근로
1		57.6	42.4	40.2	5.2	35.5	28.0	2.8	9.5
2	1.서울	54.0	46.0	43.4	6.0	37.7	25.9	6.1	9.3
3	2.안산	60.2	39.8	38.2	7.4	31.1	24.8	2.6	14.7
4	3.의정부	46.5	53.5	52.5	0.0	52.5	50.5	1.0	7.1
5	4.대구	79.0	21.0	19.1	3.3	16.0	8.8	1.9	8.3
6	5.웅상	35.4	64.6	60.0	3.7	57.5	51.9	0.6	7.4
7	6.녹산	63.6	36.4	36.0	7.0	30.5	22.0	2.4	2.4
8	7.광주	66.7	33.3	30.6	8.2	22.9	18.8	0.0	7.8

칼럼 백분율	1.서울	2.안산	3.의정부	4.대구	5.웅상	6.녹산	7.광주	합계
1.6개월 미만	1.92	0.33	5.21	1.38	0.54	2.47	0.00
2.6개월 ~ 1년 미만	1.92	1.64	0.00	0.00	0.00	0.00	2.00
3.1년	19.55	18.69	43.75	7.37	7.03	16.05	14.00
4.1~2년 이하	0.64	1.64	0.00	0.00	7.57	0.00	0.00
5.2년 초과	0.00	0.98	0.00	0.00	35.14	0.00	2.00
6.미정	20.19	14.75	3.13	11.52	12.97	12.35	14.00
7.정년보장	55.77	61.97	47.92	79.72	36.76	69.14	68.00
합계	312	305	96	217	185	81	50	1246
결측값 빈도 = 45

칼럼 백분율	1.서울	2.안산	3.의정부	4.대구	5.웅상	6.녹산	7.광주	합계
00~1년 미만	41.30	31.32	29.67	31.71	33.52	23.68	31.11
01~2년 미만	15.36	17.08	16.48	17.07	16.76	14.47	6.67
02~5년 미만	24.23	22.42	35.16	22.44	30.17	19.74	20.00
05~10년 미만	10.58	15.66	13.19	9.76	10.06	27.63	11.11
10년 이상	8.53	13.52	5.49	19.02	9.50	14.47	31.11
합계	293	281	91	205	179	76	45	1170
결측값 빈도 = 121

칼럼 백분율	1.서울	2.안산	3.의정부	4.대구	5.웅상	6.녹산	7.광주	합계
00~1년 미만	22.79	16.39	12.20	19.08	18.35	9.52	25.71
01~2년 미만	9.56	9.66	14.63	11.56	14.56	4.76	5.71
02~5년 미만	23.90	19.33	36.59	20.23	32.28	11.11	11.43
05~10년 미만	18.75	19.33	17.07	13.87	20.25	33.33	14.29
10년 이상	25.00	35.29	19.51	35.26	14.56	41.27	42.86
합계	272	238	41	173	158	63	35	980
결측값 빈도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