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담당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황수영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6. 1. 5. (총 9쪽)
보도자료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

정경유착 의혹,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1월 5일(목) 오전 11시,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

1. 오늘(1/5)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 정경유착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2. 현재 롯데 성주 CC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취득하기 위한 국방부와 롯데상사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박근혜 정권과 롯데그룹의 정경유착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이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구속을 면하거나,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이 롯데그룹의 ‘또 다른 뇌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부지 취득 방식은 롯데상사가 희망했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른 현금 보상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롯데가 각종 보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국방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배경을 비롯해 박근혜 정권과 롯데그룹의 정경유착 관련 모든 의혹을 특검이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직후 롯데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된 것, 롯데가 뇌물 공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최종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과 롯데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가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일이라고 강조하며, 1월 중 국방부가 롯데와 최종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4.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성주 투쟁위, 김천 대책위, 원불교 비대위의 수사 촉구서와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 성주 CC 골프장이 있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77명의 자필 서명, 롯데 성주 CC 골프장에서 직선거리 3km 내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남면 주민 217명의 자필 서명, 원불교 비대위 208명의 자필 서명, 그리고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특검에 전달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석민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발언 1 : 이종희 (성주 투쟁위 위원장)

발언 2 : 김종경 (김천 대책위 위원장)

발언 3 : 김선명 (원불교 비대위 위원장)

발언 4 : 안진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 붙임자료

1. 특검 수사 촉구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2. 특검 수사 촉구서 -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3. 특검 수사 촉구서 -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 별첨자료

1. [의견서]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

▣ 붙임자료 1.

특검 수사 촉구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

우리는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는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성주가 사드배치 부지로 발표되었던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170일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드 성주 배치를 결정할 때, 5만 군민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일을 결정하면서 이 정부는 성주 군민과 단 한 차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주에 한 번 와보지도 않고 사드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 예정지가 성주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TV를 보고 알아야만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총리라는 사람은 성주에 와서 무조건 ‘국가 안보’를 위해 참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엑스밴드레이더에서 방사되는 전자파의 공포가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드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유사시에는 오히려 우리가 일차적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드가 배치되면 평화롭던 우리 마을은 미군기지를 끼고 살아야한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인 사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어 외교안보적 조건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복 위협 등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와 롯데그룹이 1월 초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일단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미국에 부지 공여를 할 것이므로 기본설계도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 땅에 살아온 주민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아니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내년 5월 이전에 이 마을을 미군기지로 내어주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금 이 곳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추악한 정경유착의 민낯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은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이 롯데그룹의 ‘또 다른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를 내주고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면한 것은 아닌지, 사드 배치 부지를 내주고 면세점 사업권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혹은 커져갑니다.

박영수 특검에 간절히 요구합니다.

특혜 의혹이 가득한 롯데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 부지 제공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해주십시오. 지금 이 곳 소성리에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지 않도록 박영수 특검이 잘 살펴주십시오. 우리 소성리 주민들 또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우리 후손에게 떳떳이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고 지키겠습니다.

▣ 붙임자료 2.

특검 수사 촉구서

-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

경북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연명리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예정부지로 지정한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접경지역으로서 직선거리 3km 안에 주민 약 2천여 명 대부분이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9월 30일 국방부가 난데없이 사드 배치 제3후보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부터 저희 주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수확기에도 자식처럼 가꾸어온 포도와 자두, 사과, 감 등 일 년 농사를 포기하면서까지 130일째 매일저녁 사드배치 반대를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농사밖에 모르며 살아온 우리 주민들은 도대체 ‘사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사실 알 필요도 없는 그저 저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조상대대로 평생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살아 온 이곳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고는 차츰 사드라는 존재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필요 없는 국가안보상 무용지물의 무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살인적인 8월의 무더위를 견뎠고 이제는 살을 에는 추위에 맞서 오직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평화의 촛불을 김천역 광장에서 매일 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사드배치 부지의 변경 결정과정에서 제기된 국방부의 석연찮은 입장을 접하고는 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당초 국방부가 최적지로 발표한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현재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은 지난 9월30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으로 사드배치 부지가 결정되기 바로 전 날, 검찰이 수개월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임·횡령 혐의 관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저희 같은 시골 농사꾼이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상식 밖의 경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민간인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현직 대통령이 연루되어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검찰 수사에서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과정에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 간의 불법적인 금품거래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에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그간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하나 둘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사법처리 무마와 롯데골프장 부지 제공과 관련하여서도 충분히 정권과의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 정권이 밀착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이 사드배치부지 결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규명하여 주실 것을 박영수 특검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간 검찰이 권력과 재벌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정치논리에 휩싸여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부분이 오늘의 국정농단 사태를 키운 한 요인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부디 ‘박영수 특검팀’에서는 국정농단세력에 대해 그 대상이 누구든 추상같은 법의 칼날로 엄단하여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붙임자료 3.

특검 수사 촉구서

-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

우리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로 발표한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원불교 대표 성지인 성주성지와 구도길, 성적지 등 종교 성지를 보유하고 있는 원불교 성직자와 교도들입니다.

성주군 소성리는 원불교의 2대 종법사이며 세계평화와 상생 공영의 ‘삼동윤리三同倫理’를 통해 평화사상을 널리 세상에 전파한 정산 송규 정사의 탄생지이자 성장지입니다. 또한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된 롯데골프장 인근에는 평화의 성자로 추앙받는 정산 종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구도했던 구도길이 있습니다.

평화의 성자가 나신 종교성지에 전쟁 위협과 신냉전체제의 불씨가 될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우리는 성지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성자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한 평화의 성지에 전쟁 무기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우리 원불교를 신앙하는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사드 배치 부지 결정 과정에서도 국방부와 정부 당국은 원불교 성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와 제대로 된 설명 과정 없이 진행된 것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원불교의 성주성지와 구도길은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아예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는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불교인들은 이러한 졸속적인 정부정책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이렇게 부당하게 강행되는 국방부와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성주와 김천에 각각 천막평화교당을 세우고 날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염원하는 평화기도를 1월 5일 현재 성주 135일째, 김천 123일째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기도를 드린 지 97일째입니다.

국방부와 롯데그룹이 1월 중에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일단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미국에 부지 공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나 환경영향평가조차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되고 난 직후, 성주의 롯데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 70억 원 뇌물 공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드 배치 최종 부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롯데 사이에 성주 롯데골프장을 ‘뒷거래의 뇌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우리 원불교 성직자와 교도들은 사드 배치 부지를 내주고 신동빈 회장이 불구속된 것은 아닌지, 또한 면세점 사업권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혜 의혹과 배임의 혐의가 짙은 롯데 성주골프장 사드배치 부지 제공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평화의 성지로 남아 있어야 할 평화로운 땅 소성리에서 주민들과 우리 원불교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들이 정경유착에 의한 박근혜 정부의 폐기해야 할 적폐 정책이라는 것을 박명수 특검이 잘 살펴 명명백백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구가할 수 있도록 롯데 특검 수사를 철저히 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성주성지에서 성장하고 구도한 정산 종사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은 우주의 당연한 이치이니 천(天)의 인심(人心)이 떳떳이 향하는 곳이 있다.”(정산종사 법어 국운편 25장)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죽기를 각오한 사무여한의 결연한 의지로 사드 배치가 완전히 철회되는 그 날까지 종교인의 소명을 다해 이곳을 지켜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