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평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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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7년 5월 17일(수) 15:00

□ 장소: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순서: 각 특위별 평가 발표

각 단체별 평가 발표

전체 토론

※ 자료순서는 제출순입니다.

	국정농단 정책, 나쁜 정책 폐기 등 적폐청산특위 평가

1. 경과

< 12월 >

- 12월 1일 대표자회의와 12월 6일 운영위 논의 과정을 통해 적폐청산 특위를 구성

- 12월 9일 박근혜 탄핵됨 ( 국회 )

- 12월 12일 적폐청산 1차회의를 통해 의제에 대한 집중을 필요함을 공유함. 연내 및 내년초 집중 과제로 세월호 / 백남기 특검 / 국정교과서 / 언론 / 성과퇴출제/ 사드배치 중단 등 6개 과제로 선정.

- 특위 책임자로  박래군 상임, 김은진 상임, 김동훈 (언론비상시국회의) 상임을 추천했고 승인함.

- 각 연대 단위가 참여하는 방식을 취함. 416연대, 민교협, 사드전국행동, 백남기대책위, 언론비상시국회의, 성과퇴출제저지 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역사교과서 국정화대책위, 통합진보당 해산 대책위. 등 연대단위와 민주법연, 평통사,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중연합당 등 참가

- 우선 홍보 교양을 위해  정책팀과 공조해 6대 현안과제를 포함해 10대 과제 국민대토론 기초자료’제작

- 12월17일 적폐특위 회의를 통해 1) 야 2당 대표 면담을 추진해, 6대 현안 해결을 촉구하기로 하기로 하고 2) 퇴진행동 집회에서 야당 대표 및 원내대표, 대선 후보등을 초청해 적페청산 해결을 촉구하고,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듣기고 함. 3) 야당대표 면담도 추진함.

- 12월 20일, 퇴진행동 - 민주당, 국민의당 대표자 간담회 진행

-->  몇차례에 걸쳐 야당 대표 면담 추진했으나 국회에서의 어려움만 토로할 뿐 구체적 국회안에서 행동이어지지 않음.

- 12월 22일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진행

- 이 과정에서 야당 대표,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반대 의견 제출됨

- 운영위와 적폐특위 논의 과정을 통해 추동하고 압박하는 차원의 야당대표, 원내대표 발언을 듣기로 함.

- 적폐특위는 12월 24일 퇴진행동 차원의 집회에서 야당의 발언이 안되어, 적폐특위 사전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야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의 발언을 듣기로 함.

- 적폐특위는 12월 24일 적폐청산 특위 사전집회를 개최하여 에서 야당 대표, 원내대표, 대선 후보까지 불러와 적폐 청산 관련 발언을 요청함.

- 그러나 퇴진행동 논의를 통해 야당 인사를 참석이 부결되어,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김제동의 사회를 적폐청산 사전대회를 진행함.

- 적폐청산을 위한 홍보를 위한 언론 기조 진행,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한겨레 등에서 연재 함.

- 연내 국회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 여론전 활동 전개

- 12월 31일 퇴진행동 행진시 6대긴급현안 해결 퍼포먼스 진행함.

< 1월 >

- 12월 30일과 1월 7일 적폐특위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결정함

17년 1월 이후 사업 기조로 1) 6대 긴급 현안 우선과제로 1월 2월 시점 해결할 때까지 이어감 2) 인적청산 관련하여, 김기춘, 우병우, 이재용 등 재벌사주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3) 최저임금 1만원 청년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와 국민소환, 18세 선거권 등 정치개혁 등 의제 결합 시켜 나가기로 함 4) 국정원 검경 공안기구 개혁 문제 등도 쟁점화 시키기로 함.

- 특히 1월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1월 국회에서 6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기로 했고, 적폐특위는 야당대표 면담을 진행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함. 6대 현안 법안 통과를 시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필요하나 잘 되지 않는 상황임. 광장에서의 요구 뿐만아니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차원으로  야당 대표, 대선주자들을 불러내어 광장에서 약속을 받는 방법, 공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퇴진행동에서 안되면 적폐특위에서 별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출됨.

--> 이에 따라 적폐특위는 먼저 운영위에 안을 상정하여 재론하기로 하고  1월 7일 적폐특위가 본대회 직전 또는 직후에 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청문회 방식으로 야당대표와 대선후보 등을 불러 우리 요구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개최함.

--> 1월 7일 퇴진행동 운영위에서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퇴진행동과 별도가 아니라 6대 단위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짐.

- 함께 인적청산 대상자도 선정하기로 함.

- 1월 12일 국회에서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 국회대토론회. 우상호(민주당), 주승용(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발언

- 의제의 확장을 위해 공안기구 개혁 및 정치개혁 과제 토론을 정책팀과 연동해 진행함

- 1월 20일 적폐청산 6차 회의를 통해 인적청산 TF를 구성 박석운, 박래군, 민변 등이 추천됨.

- 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정책팀과 홍보선전팀과 연동해서 기획하기로 함.

- 1월 설 귀향선전물 관련, 인적청산 명단 제출한 것 삭제 하는 파동

< 2월 >

- 2월 임시국회 개회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 진행하기로 하고,

- 2월 4일 6대현안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적폐특위 주최로 진행.

-->  1천명 이상 참여 함.  퇴진행동 내부사정으로 광장토크 개최의 적기를 놓쳤고, 기회주의적 정치인을 강제하지 못했음. 광장토크는 야당의 사정으로 취소되었지만, 긴급 현안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 것은 6대 현안에 대한 여론을 다시 환기 시키는 등 나름 의미 있었음.

- 2월 14일 야당대표 면담 및 국회 기자회견 진행

- 2월 17일 9차 퇴진행동 적폐특위 회의를 통해

- 2월 18일 촛불권리선언 시민대토론회 시민참여 특위 등과 진행

- 개혁입법 방해 공적 의원 명단 공개함.

법사위는 권성동 위원장(바른정당, 강원 강릉시), 김진태 간사(자유한국당, 강원 춘천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성남 중원구), 박대출 간사(자유한국당, 경남 진주시 갑)//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간사(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 서천군)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 간사(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 갑)//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 간사(자유한국당, 경기 하남시)

등 추가해 나감.

- 2월 23일 본회의가 잡혀 있고 특검 연장 등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만큼 최대한 국회를 압박하기로 하고,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퇴진행동 6대긴급현안・개혁입법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의원단 국회 농성 진행

- 이에 맞춰 2월 22일 국회 광장 토론회 개최하여 국회 농성을 추진했으나 진행되지 못함.

< 3월 ~ 4월 >

- 3월 21일 10차 적폐특위 회의 진행함

- 3월 29일   적폐청산 개혁입법 해결 촉구 시국 선언 진행 4월 “적폐청산의 달”로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적폐청산 요구.

-  4월 1일 “ 사드 저지 및 적폐청산의날” 집회 개최 / 광화문 광장

-  4월 8일 사드 배치 저지 2차 평화버스 진행

- 4월 1일 ~16일  세월호 추모 월간 선포, 지역별 추모행사, 서울 광화문 대규모 추모대회

2. 총평

1) 적폐청산을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는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적폐에 맞서 투쟁해온 단위는 각 연대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흐름을 퇴진투쟁과 함께 공동행보와 하고 힘을 모아나갈 수 있는 적폐특위 구성 요구는 당연했으며, 적절한 판단이었다.

-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불러진 퇴진촛불은 사실 수 많은 투쟁의 결과였다.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농민, 사드 투쟁 단위, 성과퇴출제 저지 노동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단위, 방송 공정성과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싸운 이들의 투쟁이 모아져 만들어진 거대한 바다였던 것이다.

- 퇴진행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애초 발족할 당시를 기조로 1)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진실규명  2) 책임자 처벌  3) 민주주의회복과 사회대개혁 이었다.

- 퇴진촛불의 구성으로 봐도 기존의 투쟁했던 단위와 시민들의 결합이었으며, 자연스럽게 투쟁단위들의 역할도 있었던 것. 그 역할은 1) 돌파구의 역할과 2)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투쟁하는 역할 이었다고 할 수 있다.

- 퇴진행도 차원의 적폐특위를 구성은 투쟁했던 단위들의 원동력을 퇴진행동 차원으로 모아내기 위한 과정이었고, 촛불이 원하는 사회대개혁을 위한 필수적 공정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적폐특위 구성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적페특위 6대 현안 (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 사드배치중단, 백남기 특검, 성과퇴출제 저지, 세월호 특별법 )  등을 선정하고 투쟁을 전개했다. 6대 현안으로의 집중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 우선 집중 사안을 쟁점화하고 이를 돌파한 이후 더 많은 사회적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적폐특위는 작년 연말까지 6대 현안을 올해 6대 현안 뿐 아니라 30대 개혁 과제로, 100대 요구로 의제를 확장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3) 적폐특위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1) 대 국회 사업을 전개 하고  2) 적폐특위 차원의 대중 집회 진행하였으며  3) 적폐청산과 함께 인적청산 사업을 전개했으며  4) 10대 과제, 30대 개혁과제, 100대 사회대계획과제를 만들어 내며 적폐와 개혁과제를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내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1) 정치적 성과 - 적폐의제를 쟁점화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대해 광장의 공감을 확장시키며 실질적 철회에 기여함.

- 박근혜 국회 탄핵 이후 적페청산 의제를 전면화 하면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쟁점화 시킨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6대 현안 과제 중 현재 시점에서 해결된 과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에 기여한 점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방식의 꼼수로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산의 문명고등학교도 법원이 사용금지 가처분을 받아 들이면서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좌초되었다.

- 다른 의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사드 배치의 경우 미중정상회담 이후 대선 이후로 배치하는 것으로 조정되는 듯 하지만 대선 이후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투쟁을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

(2) 대 국회 사업 중 면담과 토론회 등을 통해 추동해 내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집회 투쟁을 넘는 보다 적극적 투쟁 전개에 한계

- 적폐특위 차원의 몇차례의 사전 집회과 국회 앞 집회 개최 등을 통해 적폐 의제를 쟁점화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낸 것은 성과 였지만 이를 투쟁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고 더욱 확장시키나는데는 한계점이 있었다는 평가할 수 밖에 없다.

-  대 국회 사업 중 면담과 토론회 등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확연하게 드러났으며, 인적청산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

(3)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100대 사회대개혁 과제로 모아낸 성과

- 10대과제, 30대 핵심과제, 100대 사회대개혁 과제를 해당 팀과 연동해 만들어 낸 것은 이후 차기정권에서의 과제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4) 주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선 박근혜 국회 탄핵 이후 국회에서 법안 처리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국민 압도적 다수가 합의하는 적폐청산, 그리고 박근혜 탄핵 이후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다음 과제는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적폐청산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나아가 거부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으며, 나아가 방송장악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하지만 국회를 압박하고 추동하는 방안에 대해 퇴진행동내 이견이 있었고, 이러한 이견을 해소 못하는 과정에서 적폐청산의 적기를 놓치게 되었다.

- 적폐청산 6대 긴급현안 국회내에서 첨예한 이슈 였다.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이 분화해 바른정당이 창당하면서 의석분포가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93석, 바른정당 33석, 국민의당 39석, 정의당 6석, 무소속 8석 등으로 구성되었고, 국회 선진화법 등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야당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동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회법 상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 다른 한편, 퇴진행동의 힘은 광장에서 나와서 광장으로 귀결되었다. 정치적 힘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이었고, 퇴진행동 그 자체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도 퇴진행동이 각 당 대표와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적폐청산 해결을 위한 유일한 출로는 광장에서 야당대표 및 대권 후보들을 불러내 추동하고 촉구하며 회초리를 드는 것이었다. 쟁점화도 이 과정에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 국회 압박을 위한 전략적 합의를 퇴진행동 차원으로 이뤄내지 못한 아쉬움 남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16연대 차원의 대선후보 초청 약속 등이 이뤄진 점이 이후 대응 투쟁에 있어 지렛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폐청산 투쟁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의 발목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으로 남는 다는 평가.

3. 이후 과제

1) 적폐청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의 과제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 현재 각 정당의 대선 후보는 한반도 위기 국면을 맞아 급속도로 우경화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급기야 사드 반대 당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사드배치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고, 문재인 후보도 사드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 않다.

- 박근혜 재판도 진행되지 않을 상황에서 사면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소위 국민통합이라는 명분하에 적폐세력과도 손 잡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 이러한 국면이 지속되면서 차기정권이 탄생한다면 적폐청산 과정은 더욱 험난 할 것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 국회 선진화법은 여전히 살아 있고, 집권세력이 소극적이라면 당연히 사실상 4당 구조에서국회에서 합의되어 통과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적폐청산 단위가 어떻게 해서든 다시 힘을 모아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2) 적폐청산을 위한 연대 투쟁 지속 필요

- 퇴진행동이 해산과 별도로 적폐단위들의 연대 투쟁은 어떻게 해서는 이어나가야 한다.

- 적폐청산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축, 사회대개혁은 있을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퇴진촛불의 국민적 염원은 다시 정치권에 의해 휘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적폐청산 투쟁 과정을 통해 적폐와 싸워온 각 단위가 연대를 통해 신뢰를 구축했고, 나아가 차기 정권하에서도 적폐청산 과제가 주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각 해당단위의 연대를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해당 단위들이 모여 추가적 논의를 진행하며 이후 투쟁과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재벌구속특위 사업 평가와 과제

1. 재벌구속특위 설치의 취지와 방향

- 미르-K재단으로부터 시작한 국정농단사태의 핵심은 정권과 재벌의 유착에 의한 부정부패였다. 즉 박근혜-재벌총수 뇌물수수는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의 핵심이었다. 이 문제를 우회한다면 국정농단 몸통인 대통령과 재벌총수를 구속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 검찰 특수본은 11월 8일부터 삼성전자 압수수색하고, 현대차 정몽구,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 재벌총수들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후 11월 20일 재벌총수들을 박근혜의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발표했다. 이미 체제의 혹이 되어버린 박근혜를 짜르고, 체제의 몸통인 재벌총수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 촛불광장에서는 국정농단이 미르-K재단으로부터 터져나왔기 때문에 재벌총수들이 공범이라는 광범위한 대중적 인식이 존재했다. 그러나 국정농단 후 1개월 동안 광장의 대중들을 분노케 한 핵심적 동인은 태반주사, 올림머리, 정유라 학사비리와 말값 등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민주적 행태들이었다. 재벌총수도 공범이다라는 구호에 대중적 동의가 있었으나, 자칫하면 재벌총수들이 피해자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

- 이런 위기 상황에서 12월 6일 국정조사 재벌청문회는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1월 30일 퇴진행동 산하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재벌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 재벌구속특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의 뇌물수수임을 밝히고, 박근혜 공범인 재벌총수들을 구속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나아가 박근혜와 재벌총수들의 뇌물 수수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촛불광장의 시민들에게 확산하고자 했다.

- 재벌구속특위는 주말 광장집회를 넘어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재벌총수구속 여론확대를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재벌총수구속이 주말 광장촛불투쟁에 모인 시민들의 실질적 투쟁요구가 되도록 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2. 사업 진행 평가

1)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한 집중투쟁기간(12.1~7)

-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벌총수 청문회에 세상의 이목이 점차 모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재벌들은 공범이 아닌 피해자 행세를 하며 재벌책임론을 회피하고자 했으며 촛불의 구호는 ‘공범자 처벌’이었지만 재벌 투쟁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재벌들의 꼼수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재벌구속특위는 재벌청문회를 겨냥한 집중투쟁기간을 설정했다.

- 12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재벌범죄 엑스포와 재벌총수구속 퍼레이드를 시작했다. 광장에서 처음으로 목적의식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으로 시민과 언론의 관심을 모아 나가기 시작했다.  재벌청문회를 하루 앞 둔 12월 5일 재벌총수구속에 대한 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전경련 로비 점거시위를 했다. YTN 생중계를 비롯하여 국내 언론사가 집중함으로써 재벌총수구속, 전경련 해체 요구가 퇴진촛불의 맥락에서 부각되는 효과가 있었다. 12월 6일 국회 청문회장 입구에서 피켓팅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정몽구의 용역폭력이 자행되어 재벌의 문제점이 폭로되었다.

- 이 집중투쟁기간에 펼친 일련의 행동으로 그간 광장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구와 구호로 산개되어 있던 재벌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 구호가 일련의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에는 잇달아 기자회견과 보고대회를 개최하며 청문회를 전후하여 드러난 재벌총수의 범죄행위를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광화문광장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만나는 자리 또한 적극적으로 배치했다. 12월 3일을 시작으로 12월 내내 광화문 광장 이순신장군상 근처에서 삼성, 현대, 롯데를 중심으로 각 투쟁단위들이 범죄엑스포를 준비하여 선전전을 진행했다.

2) 재벌총수 구속을 광장에서의 선전사업

12월 17일에는 본무대에서 사전집회로 <“박근혜 뒤에 숨은 재벌, 가면을 벗겨라” 재벌총수구속 촉구 노동자-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손피켓을 2만 부 제작하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재벌구속특위 참가단체들은 이 시기를 즈음하여 박근혜 모형을 선두로 방진복 행렬, 정몽구, 이재용 등신대를 배치하여 광장에 나온 시민들에게 재벌 문제를 부각하기 시작했다. 집단적 행렬을 이루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주목도가 상승하고, 이후 방송차 운영 담당을 맡기도 하며 2월 말까지 재벌 문제가 행진의 주요 의제가 되게끔 일익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3) 1.9~14 특검 대응 2차 집중투쟁

- 재벌특위는 특검의 핵심 사항이 뇌물죄라는 점에 주목하고 특검대응에 활동을 집중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삼성을 겨냥한 특검의 수사가 진척되면서 ‘재벌총수 구속’이 구호를 넘어 눈앞의 문제로 다가왔다. 한편 삼성 외의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가 더뎌 이에 대한 대응도 동반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재벌특위는 1월 9일부터 14일을 집중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삼성 및 기타 재벌총수 구속촉구 행동을 계획했다.

- 삼성 이재용의 특검 소환 여부가 여론의 관심사가 된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쟁이 요구되었다. 1월 11일 낮에 삼성본관 로비 기습 항의행동을 전개하고, 저녁에 이재용 구속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삼성본관 기습 항의행동의 경우 오래 지속하지 못하여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였으나 시점과 상징성이 맞아떨어진 투쟁으로 <퇴진행동 삼성 본관 기습농성> 등 기사처럼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13일에는 삼성본관-특검을 잇는 강남대로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혹한으로 참가인원수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삼성-특검을 모두 공략한 적절한 기획이었다.

- 특검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었던 현대차를 대상으로는 유성 투쟁과 결부하여 1월 10일 특검 앞 모의특검을 진행하였다. 정몽구 뇌물 혐의와 함께 현대차 자본의 불법파견, 노조파괴 등 사회적 악행을 더불어 드러내는 기획이었다. 다만 이재용에 집중된 언론의 관심과 제한적인 특검 수사망의 영향으로 파급력은 한계적이었다.

-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앞둔 1월 14일 제12차 범국민행동으로 촛불광장 본체가 재벌총수구속으로 나아갔다. 재벌총수 구속을 본대회 중심 기조로 설정하고 광장에 참가한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이재용 구속투쟁이 전개되었다. 재벌특위는 이날 영상과 발언을 통해 재벌총수 구속 메시지를 전했으며, 비록 혹한으로 전체적인 집회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참가자들은 이전보다도 높은 호응을 보내주었다. 이 주간 직후에 특검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재벌특위는 기민하게 대응하여 이재용 구속 촉구 탄원서를 모집하였다. 이 탄원서 제출운동에는 2만 5천명이 동참하여 이재용에 대한 공분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이재용 구속투쟁

- 1월 19일 법원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률가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재벌특위도 농성장 저녁집회 등에 긴밀하게 결합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13차 범국민행동에서는 재벌특위가 방송차를 운영하여 종로타워 에워싸기 등 삼성을 향한 분노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주도했다. 2월 4일에는 범국민행동의 사전집회로 법원 앞에서 1,000명 규모의 사전대회가 열렸으며 규모에 비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이재용 구속이 촛불의 염원임을 사회적으로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영장 재청구 국면에는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영장재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2만여명의 서명을 특검에 전달하였으며, 2월 16일 영장 실질심사 당일에는 1박 2일 투쟁에 함께하였다.

- 이재용 구속촉구 투쟁과 함께 롯데, 현대차 등 타 재벌총수 구속을 여론화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했다. 1월 24일 롯데 제2면세점에 진입하여 뇌물죄 공범 신동빈 구속과 사드부지 제공반대 시위를 전개했다. 2월 10일에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3대세습의 근거인 현대글로비스 로비 기습항의시위를 전개했다. 다만 이재용 영장 기각 이후 다른 재벌로 수사가 확산되는 국면이 아니었던 조건 속에서 문제 부각에는 한계를 보였다.

-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기인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1박 2일 대행진에 재벌특위와 소속 단위들이 결합하며 재벌의 국정농단과 그 아래서 희생된 노동자들을 상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11일 광화문광장 사전대회와 청운동 차량 선동으로 재벌체제에 맞선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투쟁과 요구를 부각했으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4) 이재용 구속 이후

재벌특위는 이재용 구속 이후 ▲타 재벌총수로 구속수사 확산 촉구 ▲삼성적폐청산 ▲재벌범죄수익 환수 여론화를 방향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구속수사 확산 촉구를 위해 2월 21일 특검에 정몽구, 최태원, 신동빈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검찰 특수본에 정몽구, 최태원, 신동빈 고발장을 접수하고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월 20일에 진행했다. 또한 2월 24일~25일 개최된 2차 1박2일 대행진에 결합하였다.

재벌체제에 대한 투쟁이 이재용 구속에 그치지 않기 위해 삼성적폐청산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공표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직 사퇴와 등기이사해임, 세습중단, 언론개입중단, 직업병 문제 해결, 위장도급과 외주화 중단을 삼성 적폐청산 과제로 설정하여 3월 24일 삼성전자 주주총회 당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발표했다.

재벌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3월 25일 21차 범국민행동에서 부스를 설치하여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연단에 삼성, 현대, 롯데에 고통받는 당사자들이 연단에 올라 직업병 문제, 노조파괴와 비정규직, 중소상인 의제를 호소하였다. 또한 도심으로 향하는 방송차를 운영하여 이러한 재벌투쟁 과제를 종합적으로 알려내고자 하였다.

3. 체계 운영 평가

재벌구속특위는 민주노총, 반올림, 유성범대위,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엽합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유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청년광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녹색당, 을살리기운동본부, 비없세, 계승연대, 한국노총, 빈곤사회연대 등 22개 단체로 결합했다. 재벌의 횡포에 맞서 투쟁하는 주체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덕분에 재벌구속투쟁의 의미를 생동감 있게, 그리고 이전부터 투쟁해온 의제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부각할 수 있었다. 다만 투쟁단위들이 결합했던 삼성, 현대차, 롯데 이외에 SK, LG, CJ, KT 등 다른 재벌들로 문제의식을 확산하여 총체적으로 문제를 부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박근혜-재벌총수 결탁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보다 더 조직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재벌특위는 공동특위장을 두고 통상 주 1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집행력을 보강하기 위해 홍보/언론/법률대응/집회로 역할을 분장하였다. 또한 퇴진행동 사업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퇴진행동 언론팀, 집회기획팀, 조직팀과 협조하여 소통 담당자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역할분담 속에 언론보도 분석과 동향 추적에서 광장 홍보, 항의행동, 재벌특위 주관 집회에 이르는 종합적인 활동이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 밀도 있게, 또한 기민하게 이루어졌다. 항의행동이나 광장에서 조직된 움직임이 필요할 때에도 결속력 있게 움직이고 연단과 방송차에서 적극적으로 재벌 의제를 알려나갔으며, 촛불 광장 속에서 재벌투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데 기여했다.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일련의 과정 속에 ‘촛불이 재벌총수 구속을 위해 꾸준하고도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로 기능했다.

4. 총평과 과제

11월만 해도 재벌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 아닌 피해자를 자처했으며, 재벌총수가 공범이라는 구호에는 대중적인 동의가 있었으나 검찰 특수본이 재벌총수를 피해자인 양 발표하면서 자칫하면 재벌총수가 피해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열려있기도 했다. 11월 말까지 재벌총수가 피해자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데 쐐기를 박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촛불투쟁의 문제의식을 재벌체제에 대한 분노로 확산해나가는 결정적인 기로에 놓여있었다.

재벌특위는 재벌이 얻어낸 특혜를 근거로 재벌이 피해자가 아니라 박근혜의 공범임을 부각하고자 했다. 물론 재벌이 저질러온 사회적 범죄를 폭로하고 그것이 정경유착의 폐단, 재벌체제의 문제임을 드러냄으로써 광장의 문제의식이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첫째로 엑스포, 사전집회와 본집회 연단, 행진대열 형성 등 대중과 밀착한 대응이 있었으며 둘째로 평일에도 기민하게 전경련 등 항의투쟁과 기자회견, 집회 배치로 촛불이 재벌총수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표하고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활동 이후, 광장에서 이재용 구속에 대한 긴장이 높아지고 급기야 법원 앞으로 불길이 번질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던 법률가농성과 집회가 배치되며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한 번 기각됐음에도 재청구라는 절차까지 거치며 이재용을 구속해냈다.

그러나 재벌-전경련의 책임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노동, 반민중 행위에 대해서는 정작 책임을 묻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노동개악과 원샷법을 비롯한 반노동정책에 대한 박근혜-재벌의 책임을 묻지는 못하였다. 노사관계와 노동개악을 요구한 현대차가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빠져나간 것은 이 때문이다. 정치권, 언론, 검찰 등 한국 사회의 지배체제가 그만큼 강력하고, 이에 맞선 총체적인 저항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재용 구속 이후에도 재벌특위는 재벌책임론이 멈추지 않도록 직업병 등 삼성적폐를 드러내고 범죄수익 환수를 주장했으며 타 재벌사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다만 막판의 활동은 광장투쟁 전반의 긴장이 이완하고 재벌특위 역시 이러한 조건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의제와 잔존과제에 대한 대응은 이전보다 더뎠다. 이 부분은 이후에도 여러 단체들이 지속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재벌책임을 더욱 부각하고 재벌체제 해체를 위한 활동과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참여특위 활동보고 및 평가

Ⅰ. 활동보고

[시민평의회 및 기타 시민토론회]

1. 제1회 시민평의회, "시민이 주인이다!"

1)개요

- 일시: 2016년 11월 19일(토) 21시

- 장소: 서울시민청 활짝라운지

2) 주요내용

- "시민이 주인이다!"를 주제로 현장에서 참가 접수한 300여 명의 시민들과 ▲박근혜 퇴진 압박을 위한 시민운동 방식 ▲시민의 다양성을 보장할 집회규범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치유를 위한 경험의 공유 및 일상에서의 시민 실천 방안 ▲자유 제안에 대해 토론했음.

3) 결과

투표1: 우리는 왜 화가 났는가?

-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을 견제할 장치에 대한 재점검 52%

- 권력자와 측근만 배부른 대한민국 17%

-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절망 13%

투표2: 시민이 제안하는 집회문화

- 다양한 구성원이 주도하는 시민중심적 집회 만들기 31%

- 평화-폭력의 이분법을 넘어서 다양한 집회 방식 포용하기 18%

- 다양한 문화적 실험이 공존하는 집회 공간 마련하기 16%

투표3: 시민운동 방향

- 시민평의회 같은 지속적인 시민 모임이 필요(온라인 플랫폼, 전국적, 소그룹) 24%

- 지역(골목)과 일상으로 시민촛불과 의사표현 확산 17%

- 집회를 넘어 시민불복종 운동(총파업, 동맹휴학, 세금납부거부) 17%

2. 제2회 시민평의회 "광장의 분노, 시민 주권 어떻게 세울 것인가?"

1) 개요

- 일시: 2016년 11월 26일(토) 13시

- 장소: 서울시청광장

2) 주요내용

- “광장의 분노, 시민주권 어떻게 세울것인가?”를 주제로 오픈테이블에 앉은 100여명의 시민과 ▲퇴진거부 박근혜,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 ▲비상시국,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을 견제할 장치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에 대해 토론했음.

- 팩트TV로 토론 과정이 중계되었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비를 입고 참가한 시민들의 열띤 모습이 한겨레, 한국일보, 내일신문 인터넷판 등에 단일뉴스로 보도되었음.

3) 결과

투표1. 퇴진거부 박근혜,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

- 국회가 법적으로 탄핵 진행해야 함. 헌법재판소가 거부하지 않도록 단체행동해야 함 37%

- 헌법재판소를 믿을수 없다.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27%

- 국회의 제 역할 상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촛불을 들고 일어나 퇴진시켜야 한다 25%

- 검찰조사 또는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11%

투표2. 비상시국,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 퇴진할때까지 집회 지속 (온라인 활동 포함) 37%

-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시민평의회 (퇴진 후 방안도 함께 논의) 27%

- 일상 속 실천 (집집마다 플랜카드 걸기, 4.16추모 리본처럼 리본 달기 등) 19%

- 적극적 정치 개입 (투표, 직접 민주주의 요소 헌법 삽입하여 국민 저항권 보장) 17%

투표3.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을 견제할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민소환제(대통령과 국회의원 포함)를 마련하고 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36%

- 정부와 법, 언론이 구분되어야 하고 상호견제 필요하다 20%

- 검찰개혁으로 견제해야 한다 19%

- 모든 공직자 발언을 녹음하여 기록하고 여러 매체에 공개하고, 국민 감사원을 만들어 공유 한다 19%

- 국가원수급 권한 가진 사람을 2명 이상으로 만들자. 6%

3. 제3회 시민평의회_청소년특별토론회,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1) 개요

- 일시: 2016년 12월 10일(토) 13시

- 장소: 종로구청 한우리홀

2) 주요내용

-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를 주제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 특별 시민평의회를 진행했음. 사전 신청한 60여명의 청소년과 함께 ▲2016년 촛불집회, 나는 이렇게 본다 ▲침해당하는 우리의 권리 ▲한국사회 내가 딱 한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에 대해 토론했음.

3) 결과

투표1. 2016 촛불집회, 나는 이렇게 본다

- 촛불 이후 탄핵 이후 비전과 논의 필요 37.5%

- 집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배제 26.8%

- 새로운 민주주의 체험의 장 16%

투표2. 침해당하는 우리의 권리

- 참정권 31.5%

- 공부 외 활동 제약 22.2%

- 성평등 22.2%

투표3. 한국사회, 내가 한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 민의를 반영하는 사회구조 확립33.4%

- 성평등 기반 확립 22.2%

- 세월호참사 문제 해결 16.7%

4. 제4차 시민평의회, 청년특별토론회 "우리는왜촛불을들었나? 무엇을바꾸고싶은가?!"

1) 개요

- 일시: 12월 17일(토) 14시

- 장소: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

2) 주요 내용

- "우리는 왜 촛불을 들었나?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를 주제로,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 특별 평의회를 진행했음. ▲한국사회가 청년에게 헬조선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토론했음.

3) 결과

투표1. 한국사회가 청년에게 헬조선인 이유는?

- 불안한 미래 #낮은임금 #주거비용 #여유없음 18.8%

- 경제적 불평등 #빈부격차 #소득불평등 18%

- 경제적 안전망 부재 #사회안전망 #실업급여 #최저생계보장 14.6%

투표2. 한국사회에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 평등사회 실현 #평등존중 #권위주의 #가부장주의 #성차별 #소수자차별 19%

- 교육개혁 #민주주의_시민의식 #다양성_대안적인삶 17%

- 정치개혁 #부패권력자_감시규제처벌 #민의대변하는정치 16%

4) 평가

(긍정적 요인)

- 기획단계를 포함하여 전 과정을 청년단위가 결함하여 함께 진행하면서 기존 기획단과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었음

- 청년단위에 평의회 혹은 다른 방식의 토론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자체 재생산구조 마련의 문제의식을 던져줌

- 소수이기는 하나 중장년층의 참여도 있어 청년의 목소리와 만나는 소중한 계기 마련

(부정적 요인)

- 참여자 조직의 과정에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지 못하여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청년단위 참여를 유도하지 못함

- 대구모의 참여를 조직하는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은 여전히 문제

5. 서울지역 풀뿌리 자치회의(서울지역 시국토론 준비모임) 토론회

1) 개요

- 일시 : 12월31(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2) 내용

- 주제 : 탄핵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 참석 : 약 15개 자치구에서 모인 60명정도의 마을활동가

- 평가

/ 이후에는 사전에 토론 진행 단위와 의제 관련 회의가 필요

/ 풀뿌리 쪽의 실무 준비가 원활하지 않아 당일에 어려움을 겪음.

/ 사전준비가 잘 되어있는 상태라면 퇴진행동쪽의 실무지원자 한두명으로 당일 행   사 진행 가능함을 확인.

/ 시민평의회 방식 이외의 다른 다양한 토론 방식을 퍼뜨릴 방법 고민해야 함.

/ 시민참여특위의 실무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 필요(매뉴얼 동영상 제작, 퍼실리테이터협회 연결 등)

3) 이후 두차례에 걸친 서울지역 풀뿌리 자치회의(서울지역 시국토론 준비모임) 토론회에 퇴진행동 시민참여특위 실무지원

[국민투표]

1. 박근혜 퇴진에 관한 국민투표

1) 개요

- 기한: 2016년 12월 3일(토)~5일(월)

2) 주요내용

- 박근혜 퇴진 시점과 새누리당이 주장한 ‘4월 퇴진론’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물었음. 핸드폰 메시지와 구글설문지를 통해 총 23만여 명의 시민이 응답했음.

3) 결과

문항 1.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언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응답자수 : 232,977명)

- 즉각 퇴진 : 99.30% (231,336명)

- 내년 4월 이후 퇴진 : 0.70% (1,641명)

문항 2. 새누리당이 "탄핵반대 - 내년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총 응답자수 : 232,520명)

- 반대한다 : 98.19% (228,306명)

- 찬성한다 : 1.81% (4,213명)

2. 제2차, 박근혜 국회탄핵 이후에 관한 국민투표

1) 개요

- 일시: 12월 16일(금)~12월 22일(목)

2) 주요내용

- 구글 설문지를 통해 박근혜 국회 탄핵 결정에 관해 물었음. 1만 3천여 명의 국민이 응답했음.

3) 결과

문항1. 헌법재판소의 적절한 탄핵 심판 시점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총 응답자수 13,768명)

- 내년 1월 이내에 탄핵 심판해야 81.7% (11,253명)

- 내년 3월 이내 15.7% (2,161명)

- 법적으로 가능한 최장 6개월 2.6% (354명)

문항2.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총 응답자수 12,774명)

- 부적합 95.2% (12,164명)

- 대통령 직무대행 적합 4.8% (610명)

문항3.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 응답자수 13,768명)

- 당 해체로 대국민 사과 87.0% (11,981명)

- 친박 등의 퇴진으로 당 쇄신 13.0% (1,786명)

[촛불권리선언문 발표를 위한 활동]

1.“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개최

-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개혁 과제 토론

1) 개요

- 일시 : 2017년 2월 18일(토) 오후 1시

- 장소 : 장충체육관

- 사회 : 김제동 / 김덕진

- 토론진행 : 최현모

2) 접수 현황

- 참가자 접수 : 온오프라인 총 2700명 (현장 접수 약 500명)

- 실제 참가자 수 : 약 2000명 (스탠드석 착석 인원 약 500명)

- 토론 참가자 수 : 약 1500명

3) 시민 자원활동

- 퍼실리테이터 약 140명

- 시민 자원봉사자 60명

4) 후원금 : 총액 4,416,449원

- 소셜펀치 : 2,611,469원

- 현장모금 : 1,804,980원

5) 평가

① 준비주체 평가

- 현장에거의 접수진행에 대한 고민 부족으로 행사가 다소 지연

- 참여자들의 불편이 있었고 참여자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방식의 행사 진행이 다소 불편했다는 의견 있음.

- 사전에 퍼실리테이터 인원 확보 부족으로 토론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모둠도 있었음

- 행사 취지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았던 면에서 사전 홍보가 세밀하지 못했음.

- 참여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타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

- 시민대토론과 같은 숙의와 공론의 장을 지속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음

- 자원봉사자들도 일주일만에 50명 넘게 모집되어서 진행에 큰 도움 주신 점들도 긍정적

② 퍼실리테이터 평가

- 짧은 시간에 자기 생각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둠의 내용을 종합할 수 있어 좋았음

- 새로운 토론 문화를 알게 된 점 긍정적으로 평가

- 전체적으로 고루 의견을 내는 방식이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

- 주제를 미리 나눠서 시작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점 긍정.

- 퍼실로서 토론 기술을 더 배워서 여러 곳에서 응용 및 활용되면 좋겠다는 기대

- 퍼실 교육을 정확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진행하였다면 더 효율적이었을것

- 참여자중 자기 주제를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세부적으로 주제를 나눠놓아도 주제를 벗어난 토론도 있었음

- 지역 사람들을 퍼실로 받았다면 토론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

-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어서 치열한 토론은 아니었지만 따뜻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었다. 서로를 격려하고 새로운 생각을 듣는 것이 좋았다.

- 조금 근본적인 질문도 필요한 것 같다. 통일 분야였는데 통일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한 것 같았다.

- 토론 항목이 포괄적이었다. 세부토론주제를 잡을 필요가 있었다.

- 퍼실 훈련이 꼭 필요하다.

-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것이 희망이다.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모을 수 있을까?

2. 촛불권리선언문 초안작성을 위한 시민 성안위원회 제1차 회의

1) 개요

- 일시 : 2월 25일(토) 오후 1:30

- 장소 : 참여연대

- 토론 당일 60여명의 시민성안위원회 구성

2) 내용

- 약 55명의 성안위원들이 참석

- 촛불권리선언문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하여 서울대 분석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약 3시간 가량의 열띤 토론을 진행

- 당초 시민성안위 작업을 모두 마치려 하였으나 시간상의 한계로 한차례에 걸쳐 본문에 관한 회의를 더 진행할 것을 합의

3. 촛불권리선언문 초안작성을 위한 시민 성안위원회 제2차 회의

1) 개요

- 일시 : 2017년 3월 4일 오후 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회의실

2) 내용

- 약 50명의 성안위원들이 참석해 선언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10개 분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초안이 될 문장들을 구성, 작성함.

- 2/25 성안위원회에서 걸러진 문장들을 중심으로 박래군 적폐청산특위 위원장님이 선언문 전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 초안에 대한 성안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수렴함.

4. 촛불권리선언 성안 실무위 논의

1) 개요

- 일시 : 2017년 3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 참석 : 이창근, 이미현, 이승훈

2) 내용

- 2/25과 3/4 성안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박래군, 이태호가 정리·구성한 선언문 초안을 검토하고 중복 표현, 누락된 부분 등 수정 의견을 나눔.

- 전체적으로 분량이 길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전문과 본문에 중복으로 들어가는 문장은 전문에서 삭제하고 애초의 문장 표현을 살려 본문에 넣음.

5. <2017 촛불권리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2) 내용

- 각 지역에서 모인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성안위원회 활동을 통해 느낀 소회를 발언

- 기자회견 말미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2017 촛불권리선언> 발표

6. 제20차 범국민행동의 날 본무대 <2017 촛불권리선언문> 발표

1) 개요

- 일시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7시

- 장소 : 광화문광장 제20차 범국민행동의 날 본무대

2) 내용

- <2017 촛불권리선언문> 성안 및 최종 선언문 작성과정을 간략히 소개

- 시민들로 구성된 성안위원회 약 30여명이 직접 무대위에서 대형 피켓을 들고 완성된 <2017 촛불권리선언문> 낭독

[기타 활동]

1. "대한민국은 토론공화국이다" 국민대토론의 달 선포

1) 개요

- 기간 : 2017년 1월부터 한달간

2) 주요내용

- 마을집회, 촛불광장,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의 토론을 통해 광장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우리 사회의 과제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정해 국민주권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고자 기획된 범국민행사.

- 2016년 11월 24일 제9차 범국민행동 본집회, 토론의 달 선포를 시작으로 시범기간을 거쳐 집담회 개최, 매뉴얼 제작, 홈페이지 구축, 토론 관련 활동가 교육, 토론회 실무 지원 등이 시행되었음.

- "이것 하나는 꼭 바꾸자" 대구 시민 토론회, 서울지역 풀뿌리자치회의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등 전국 각지 토론회 지원 및 담당자 교육이 진행됐으며, 2월 18일(토) 장충체육관에서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을 개최할 예정임을 홍보.

2. "국민대토론의 달" 전국 토론 활동가 집담회

1) 개요

- 일시 : 2016년 12월 27일(화) 1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2) 주요내용

- 1월 ‘국민대토론의 달’ 시작에 앞서 전국적 토론 운동의 가치와 의미에 공감하는 활동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국민대토론의 달 진행의 취지를 설명하고 토론 매뉴얼을 공유했음.

3. “송박영신, 새해 새나라 소원 3개를 말해봐!”

1) 개요

- 일시: 2016년 12월 31일(토)

- 장소: 광화문 광장

2) 주요내용

- 새해 새 나라에 대한 국민의 3가지 소원을 묻는 행사로, 광장에서 종이배로 접을 수 있는 ‘소원용지’와 시민참여특위 홈페이지 ‘국민토크’를 통해 접수받았음. 총 5천여 명 참가, 1만5천여 개의 소원이 접수되었고, 결과는 자원봉사자들이 수기로 입력하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분석했음.

-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분석·정리되었음. ▲박근혜 퇴진-탄핵,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재벌 등 관련자 처벌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아이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 해당 내용은 1월 7일 본집회 무대, 카드뉴스 등을 통해 발표되었음.

4. 국민이 꼭 바꾸고 싶은 개혁과제 3가지는? "바꾸자! 3개만 말해봐"

1) 개요

- 기간 : 2017년 1월 7일(토)~14일(토)

2) 주요내용

-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범국민행동일 광화문 광장과 시민참여특위 홈페이지 ‘국민토크’를 통해 3가지 개혁과제를 물음

-“송박영신_바꾸자 3개를 말해봐!” 진행 및“소원을 말해봐” 결과 평가

①“송박영신_바꾸자 3개를 말해봐!”진행

/ 일시 : 2017년 1월 7일(토) 1시 ~ 10시 까지 진행

/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근처

/ 진행방식 : 제 11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장에 설치된 전용부스에서 카드용지를 교부하여 대한민국에서 바꾸고 싶은 3가지 내용을 적어서 세종대왕상 근처 스크린 바로 앞에 “바꾸자” 라는 큰 메시지를 만들어냄

/ 전체 약 1400여명 참여. 전주에 비해 참가자 수가 줄어든 것은 재미나 의미 측면에서 종이배보다 유인 효과가 적었음.

/ 사이트 유입이 전주에 비해서는 늘었으나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음.

② 소원을 말해봐 결과 발표 평가

- “송박영신 소원을 말해봐” 약 5천명 가량의 국민소원 정리 및 분석 결과 발표

-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리 활동에 지원. 작은 활동이라도 시민들이 직접 퇴진행동 활동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분석결과로 시민들의 언어로 새해 바라는 소망을 정리한 것이 의미 있음.

박근혜퇴진과 조기탄핵, 그리고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재벌 등 관련자들의 처벌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아이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함께 사는 좋은 나라 대한민국

Ⅱ. 사업별 평가

[시민평의회 및 기타 시민토론회]

1. 부정요인

-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좀 더 세밀하게 도출해서 퇴진행동의 운동방향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초기 취지가 마지막까지 유지되지 못했다

- 퇴진운동의 과정에서 탄핵등 중요한 국면전환 시기에 시민들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다.

- 시민토론회 준비주체의 목적의식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아직은 광장에서 더 분노하고픈 시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음

- 토론 결과물의 수렴점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었고, 이후 용처도 불분명하여 그것이 토론을 겉돌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 토론의 결과물을 퇴진행동의 과제 중심으로 정리하려는 무리한 시도가 있어 토론을 일정 부분으로 가두는 결과가 되었다.

2. 긍정요인

- 집회중심의 운동방식과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민참여운동의 한 방식을 실험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실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제를 정리해 내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토론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회차를 거듭할수록 내용과 형식면에서 확장을 가져온 면과 마지막을 장충체육관에서 1400명의 대규모 시민들과 함께 했다는 점은 고무적임

[국민투표]

1. 부정요인

- 두번째 투표는 정해진 틀과 결과를 중심으로 문항을 계속 수정함에 따라 국민들의 참여저조 라는 결과를 가져옴.

-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의 투표 진행이었다는 점음 비판의 여지가 있음

2. 긍정요인

- 첫번째 투표는 시의적절했고 극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음

- 박근혜 퇴진국면에서 시민들의 실제 의견을 파악하는데 좋은 방식이었다.

- 국민투표라는 워딩 좋음

- 시민들의 의견을 운동의 전환점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초기 시도는 좋았음

[촛불권리선언문 발표를 위한 활동]

1. 부정요인

- 선언이후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 없어 아쉬웠음

-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좀더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 평등권실현과 관련해서 운동진영 내부의 감수성이 예상보다 매우 낮다는 사실을 발견함

2. 긍정요인

- 시민 성안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성과 내용적 깊이를 발견했다는 점은 의미있음

- 촛불권리선언문 도출 자체가 성과이다

[기타활동]

1. 긍정요인

- 토론운동이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

2. 부정요인

- 단기간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기획으로서는 무리가 있었음

- 결과적이긴 하나 목적의식성이 너무 강조된 기획들..성과도출에 경도된 면이 강하다.

- 사업과 그에 걸맞는 실무논의구조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

[총평]

- 온라인활동 관련해서 사업별로 싸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집중성과 확장성의 측면에서 단기간이라는 특성에 걸맞는 정확한 기획은 아니었음.

- 하지만 전국단위 연대체를 통해 토론운동 확산이라는 최초의 시도는 의미있음

- 토론문화라는 것이 시민들도, 운동진영에서도 아직은 좀 더 성숙되어야 한다는 자체진단을 내릴 수 있는 소중한 실험이었다는 면에서 성과적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항쟁 관련 빈민해방실천연대 의견

1. 퇴진행동은 무엇을 주장하였나?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는 그동안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등의 빈민들의 요구안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퇴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한상균 위원장 석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투쟁해 왔다. 특히, 퇴진행동과 함께 노동법 개악·성과 퇴출제 폐기, 구조조정 중단 등의 노동요구안, 쌀 수입 중단, 농산물 값 보장 등의 농민요구안, 복지축소 중단과 복지예산 확대 등 민주주의, 인권, 자주평화,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등 사회 공공성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주장하고 투쟁하였다. 위와 같은 사항은 도시빈민 문제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퇴진행동 내에 빈곤 의제와 철거민, 노점상 등 조직주체의 문제가 촛불 항쟁 기간 내내 부각되지 못한 것에 문제의식은 있다. 빈민해방실천연대는 퇴진행동 공동대표와 빈민 단위 상임운영위원으로 참여했고, 1명의 상황실 파견이 있었으며, 두 차례 사전 빈민대회와 전노련을 중심으로 한 11.3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결합, 빈곤사회연대를 중심으로 한 용산참사 추모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광장에서 치러진 20차가 넘는 대중 집회의 연단에서 ‘가난의 문제’를 사회화 시키지는 못했다. 이는 빈민운동을 철거민, 노점상의 문제로만 사고하는 기존의 관념을 넘지 못한 부분과 빈민운동진영도 촛불항쟁 기간에 공동실천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2. 퇴진행동의 사업진행과 체계를 둘러싼 의견

퇴진행동 초반부터 야당과의 연대는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였다. 초반에서 발언권을 줄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지난 12월 20일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에서는 세월호, 백남기, 방송장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 성과퇴출제 등 6대 긴급현안의 연내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에 야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 인사말 요청과 관련 찬반 토론이 있었다. 국회에서 개최되는 토론회 특성상 야당 대표 발언을 제어할 명분이 없으며, 야당 압박 필요성이 있어 발언에 동의한다는 입장과 6대 현안에 대한 야당 입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고 국회보다 투쟁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결국 대표 발언은 인사말이 아닌 6대 현안 관련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의 발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논의 전개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진행동은 정당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방식과 야당 대선주자의 집회 발언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정당의 직접적인 참여보다 퇴진행동의 큰 방향과 질적인 발전을 위한 논의를 간접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초기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문고리 3인방을 국정에서 완전히 배제하자.”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세 인식도 촛불항쟁과 함께 하는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그 후 질서 있는 퇴진, 특검 진행과 국정조사에서도 오락가락했으며 이밖에도 박근혜 퇴진 후 헌법에 명시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2017년 중순쯤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상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퇴진행동의 활동 가운데 야당과의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고 독자성을 강화한 것에 동의한다. 대중운동은 제도정치와는 결이 다른 독자적인 자기 영역이 있다. 특히 대중투쟁을 촉발시킨 것은 운동진영의 아래로부터의 활동이었다. 물론 이 주장은 제도정치 안에서의 활동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제도권 안으로 유입 · 통제될 수 있기에 운동진영은 앞으로도 독자성과 직접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퇴진행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 강화방안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논쟁이 전개되었다. 퇴진행동은 전국대표자회의 및 전국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논의조정기구로 약 20여 명의 공동대표단을 두며, 상임위원회에 지역참가를 확대하여 전국적 대표성과 인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리되었다. 공동대표단은 17개 광역 대표자와 부문 및 전국단체 대표들로 구성하고 대외적으로 퇴진행동을 대표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함께하는 다양한 조직 간의 소통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위해 여러 차례 내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동투쟁을 전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매주 진행된 촛불집회를 기준으로 1주일 안에 대표자 회의와 운영위 회의 그리고 각 팀, 특위별 회의 및 단위별 회의가 진행되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한시적 목표를 중심으로 한 기구로 집행력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운영도 결국 우리 운동의 역사와 과정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일상적 공동투쟁을 합리적으로 잘 전개할 수 있는 <상설적인 공동의 연대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퇴진행동은 그 자체로 한계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퇴진행동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대표성의 문제와 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실무집행의 문제 등 앞으로 우리 운동이 어떠한 조직질서로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3. 촛불항쟁의 성격

2015년 민중총궐기에 이어서 2016년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정권퇴진’이라는 목표가 시민들의 대중적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불참으로 이어졌다. 2016년 백남기 농민의 사망으로 이어진 장례투쟁이 전개되면서도 다양한 단체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살인정권 규탄’이라는 구호를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6년 10월 하순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태블릿PC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지는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불이 붙자 정세가 급변하게 되고 아래로부터 정권 퇴진의 목소리는 높아갔으며 시민사회운동진영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 정권퇴진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항쟁은 사회 모순이 중첩되고 각각의 투쟁과정의 축적되면서 결국 폭발적으로 전개된다. 그동안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 등 민중들이 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과정이 있었고 이러한 흐름에 불을 붙인 것이 JTBC를 통해 알려진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세상에 폭로되고 국면은 급격히 상승하여 항쟁의 고양기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거리항쟁이 전개되었고 ‘퇴진행동’이 결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 후 약 20여 차례 전개된 촛불항쟁의 주요 동력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된 대오의 부분적 참여였다. 이 부분은 항쟁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곧 노동자라 규정하며 민중항쟁으로 규정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촛불항쟁의 주체와 대오 그리고 ‘박근혜 퇴진’이라는 슬로건과 약 100대 의제로 표현되는 민주주의 의제와 항쟁이 평화적인 집회로 전개되었다는 점, 항쟁에 참여한 다수의 대중들의 슬로건이 국가와 체제의 이행으로까지 나가지 않은 점이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중들의 오랜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이 도화선이 되었으나 다수의 시민이 정권 퇴진을 주장한 시민혁명이라 하겠다.

4. 정리하며

변혁적 관점에서 항쟁을 바라보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민중항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과 임노동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순에 맞서 노동자 총파업과 재생산 영역에서 전개되는 농민과 도시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 거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이어 민주주의적 과제와 다양한 시민들이 동참하는 방식으로 맞물려 항쟁은 전개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정치적으로 계승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튼튼한 정치조직이 존재해야 되며 시민운동과 노동자 민중운동은 그 자체로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투쟁을 상승시켜 나가는 동반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촛불항쟁은 광화문 광장과 각 지방의 주요 거점을 중심에 국한하지 않고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있었다. 청와대를 압박하거나 근거리 집회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횃불시위 등을 활용한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항쟁의 특징은 매우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국가는 위기에 빠졌을 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투쟁을 축제나 이벤트로 전환해 분노를 잠재우고 관리하는 통치정책을 쓰기도 한다. 일각의 언론에서도 준법정신과 비폭력, 명예혁명이라는 식으로 합법적인 촛불집회를 강조하여 미화시키기도 하였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스티커를 떼거나 청소를 하는 등 아름다운 미담의 이면에는 국민국가의 한 주체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충실이 교육받고 자라왔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도 있었다. 물론 촛불정세 속에서 경찰과 공권력을 상대로 무턱대고 과잉대응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집회참여자들의 의식과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 검열하는 방식으로 ‘평화집회 프레임’에 악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번 항쟁은 이미 끝난 일시적 촛불이 아니다. 적폐청산 과제를 안고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것이다. 국가가 설정한 경계를 뛰어넘어 운동적 에너지를 극대화하면서 전개되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과격한 시위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집시법 내의 억압적 시스템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우리는 대중들의 폭발적인 힘이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힘이 한 사회의 체제를 뛰어넘는 좀 더 급진적인 사고로 전환되길 바란다.

	불교계 박근혜 퇴진 운동 평가

1. 기조

ㅇ 목표

- 탄핵이 1단계라면, 2단계 적폐청산 및 사회개혁, 3단계 정권교체, 4단계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건설.

2. 사업 진행 및 평가

▢ 박근혜 퇴진 불교행동 발족

▪ 발족 : 2016년 10월 25일

▪ 참여단체(19개 단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불교위원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와 젠더연구소,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통일바루, 평화통일불교협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불교언론인협회

▪ 공동대표: 법일 스님,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전준호, 한주영, 박재현, 박재산, 임지현, 김진영, 황태웅

▪ 활동

- 1차-22차 매주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무대 오른 편 5대 종단 자리) 및 행진, 발언 등 박근혜 퇴진운동 전개

- 민주 정의 평화의 수호자 정원스님 추모 활동 전개

- 박근혜 퇴진 5대 종단 운동본부 참여 및 연대활동

▢ 불교계 박근혜 하야 시국선언: “헌정유린 국민기만 박근혜는 하야하라!”

▪ 일시 : 2016년 11월 1일

▪ 장소 : 조계사 일주문 앞

▪ 참여단체(19개 단체) :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 직할조계사청년회, 서울지구, 경기지구, 강원지구, 대전충남지구, 충북지구, 경북지구, 울산경남지구, 부산지구, 대구지구, 전북지구, 광주지구, 전남지구, 제주불교청년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불교지도자과정 총동문회 ‘통일바루’,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용주사비대위, 자주평화통일 실천연대 불교위원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통일불교협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불교언론인협회

▢ 박근혜 퇴진 및 국민 주권 수호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시국선언

▪ 일시 : 2016년 12월 1일

▪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앞

▪ 참여 : 승려 2,684명 동참

▢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 및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 발족

▪ 일시 : 2016년 12월 6일

▪ 공동대표:  법일, 일문, 혜용 스님, 이도흠, 전준호(김성권)

▪ 공동집행위원장: 효진스님, 양한웅, 박재현

▪ 공동집행위원: 김동수, 김한나, 박금호, 박상진, 이해모, 한주영, 황태웅 등

▪ 참여단체(34개) : 동국대학교　석림회,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불교교육원, 대해노인복지센터, 맑고향기롭게광주모임, 아시아밝음공동체, 자비신행회, 광주전남인드라망생명공동체,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미래포럼,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사)좋은벗, 신대승네트워크,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룸비니산악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불교대학, 정의평화불교연대, 통일바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화쟁문화아카데미(34개)

▪ 활동

- 발족 이후 매주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 및 행진 등 박근혜 퇴진운동 전개

- 박근혜 조기 탄핵 인용 촉구 범불교시국회의 기자회견(1. 4. 오후 2시. 헌재 앞)

- 헌법재판소 앞에서 1월 4일부터 매일 탄핵 선고일까지 박근혜 퇴진 릴레이 108배 진행

- 민주 정의 평화의 수행자 정원스님 추모행사

• 추모문화제: 1월. 13일. (금) 오후 7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영결식/다비식/안치식: 1월 14일 (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조계사 → 청와대 앞 → 광화문 광장 → 열린시민공원→벽제화장터 다비식 → 삼각산 금선사 안치식

• 49재 봉행: 매주 토요일 1재-7재, 2월 25일 (토)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노동자 대행진 참여(2월 10일)

- 삼성본사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 탄핵시국 토론회(대중공사) 진행

▢ 명칭	▪ 야단법석 탄핵시국 대중공사 “ 탄핵이후 새로운 사회 만들기 - 불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취지	▪ 탄핵 촛불정국에 부응하여 불자들이 지향해야할 길 제시 ▪ 탄핵이후 새로운 나라 건설과 대개혁이 과제, 이에 대한 불교적 분석과 대안 마련 ▪ 성찰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자리와 현장에서 불교계의 성찰 ▪ 내 안의 최순실을 돌아보며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진화된 지혜와 감수성의 회복
▢ 방침	▪ 문제를 제기하고 탐색하되 제기의 관점에서 해결의 관점으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해야 내 삶도 변화한다”라는 생각으로 나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종합함.
▢ 진행	▪ 제1회 ‧ 일시 : 1월 17일 (화) 2시- 5시 ‧ 장소 : 불교여성개발원 자비실 ‧ 주제 : (내다보기)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 - 발제 : 이도흠 교수 _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 - 질의 및 토의 - 브레인라이팅 : 1인당 10장 내외로‘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제안 - 정리
	▪ 제2회 ‧ 일시 : 2월 02일 (목) 2시- 5시 ‧ 장소 : 불교여성개발원 자비실 ‧ 주제 : (살펴보기) 탄핵이후의 전망과 실천 - 불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발제 : 유승무교수_‘민심(촛불)과 정치, 그리고 종교(불교)의 역할’ - 질의 및 토론 - 정리
	▪ 제3회 ‧ 일시 : 2월 14일 (화) 2시- 5시 ‧ 장소 : 불교여성개발원 자비실 ‧ 주제 : (실천하기) 무엇을 할 것인가 - 각자 자리에서 과제들 - 발표 : 박재현 _‘이행기에서의 불교의 과제와 역할’ - 그룹토의 및 발표 - 정리
	▪ 제4회 ‧ 일시 : 3월 2일 (목) 2시- 5시 ‧ 장소 : 불교여성개발원 자비실 ‧ 주제 : (실천하기) 향후 조직 전망과 과제 도출 - 발표 : 박재현 _‘탄핵 이후 한국사회와 불교의 과제와 역할’ - 그룹토의 및 발표 - 정리

▪ 퇴진행동에는 불교행동과 범불교시국회의의 공동대표인 이도흠이 운영위원과 정책기회팀의 일원으로 운영위원회의, 대표자회의, 정책기획팀 회의, 워크숍에 참여하여 주로 퇴진운동의 전략과 전술, 진로 등에 관련하여 발언/발표하였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위원장이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의에 참여함.

3. 체계운영 평가

▢ 불교행동 19개 단체, 범불교시국회의 34개 단체 등 겹치는 11단체를 제외하고 42개 불교단체들과 출/재가자들이 한 마음으로 박근혜 퇴진운동에 동참하여 연대의 토대를 형성함.

▢ 5대 종단의 한 단체로 참여하여 촛불집회, 행진, 토론회, 1인 시위,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108배, 발언 등의 퇴진운동을 수행한 것은 좋지만, 카톨릭쪽의 신부님들이 5대종단협의체에서 이탈하면서 5대종단협의체 자체가 힘을 잃었고, 불교단체도 덩달아 수동적 참여를 하게 됨.

4. 총평과 과제

▢ 총평

▪ 늦게나마 2,684명의 스님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사례임.

▪ 불교행동 19개 단체, 범불교시국회의 34개 단체 등 겹치는 것을 제외하고 42개 불교단체들과 출/재가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박근혜 퇴진운동에 동참하여 연대의 토대를 형성함.

▪ 5대종단의 한 단체로 참여하여 촛불집회, 행진, 토론회, 1인시위,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108배, 발언 등을 수행한 것은 좋지만, 카톨릭쪽의 신부님들이 5대 종단협의체에서 이탈하면서 함께 수동적 참여를 하게 됨.

▪ 정원스님이 온몸을 던져서 소신공양하는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스님의 위법망구(爲法忘軀)에 비하여 조촐하게 행사를 치름.

▪ 퇴진활동의 흐름을 불교계 내부 적폐 해소를 위한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현재 격주로 매주 토요일(1차와 2차는 금요일)에 출/재가자가 함께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음.

▢ 과제

▪ 절과 곳곳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광장을 만들어 이를 공공영역으로 바꾸고 여기서 공론을 형성하면서 불자 시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주체가 되어, 그 자리에서 “성찰하지 못한 과거는 우리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독재 9년을 반성하고, “현재는 미래의 앞당긴 실천”이라는 상상과 의지로 이 땅에 정토, 곧 새로운 평등한 생태복지국가로서 민주공화국을 구현함.

▪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

▪ 불교내 적폐청산(권력과 재정의 사사화)

▪ 각자도생 문화 철폐 및 불교 공동체 회복

▪ 직선제 관철

▪ 수행과 재정의 분리 등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불교내 개혁을 수행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활동 평가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퇴진행동의 기조 (목표/역할/활동방향)

퇴진행동의 기조는 출범 시에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부역자 엄중 처벌 △민주주의 회복 등이었음. 이후에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재벌총수 구속, 적폐청산, 박근혜정책 폐기, 지역과 현장으로 민주주의 확산, 조기 탄핵 등의 기조가 추가되었음. 가장 핵심기조이자 목표는 박근혜정권 즉각 퇴진과 그에 따른 공범 처벌이라고 볼 수 있음.

퇴진행동은 ‘즉각 퇴진’을 일관되게 견지했음. 그 요구가 퇴진행동이라는 단체 연대체 뿐만 아니라 거대한 광장 대중의 요구였기에 힘을 발휘했고, 보수언론을 비롯한 지배세력과 정치권의 ‘2선후퇴’, ‘거국중립내각’, ‘질서있는 퇴진’ 등의 주문에 흔들리지 않고 투쟁을 밀고 나갈 수 있었고 마침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으로 귀결시킬 수 있었음. 또한 최대의 공범으로서 재벌총수 구속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삼성총수를 구속시킬 수 있었음. 또한 퇴진 요구에 더해서 적폐청산을 요구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농민사망 책임자처벌, 노동개악·성과퇴출제 저지, 사드배치중단·위안부 야합 무효·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언론장악 중단 등의 과제를 부각시키고 사회대개혁 요구를 적절하게 제기하였음. 이러한 퇴진행동의 기조와 활동방향은 전체적으로 적절하였고, 광장 대중의 요구에도 부합하였음.

퇴진행동의 역할은 첫째, 광장을 열어 촛불이 타오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임. 촛불이 퇴진행동을 탄생시켰지만 퇴진행동 없는 촛불 역시 상상할 수 없을 것임. 단체들은 백여 명의 활동가들을 상황실로 파견하여 주말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행동을 책임졌음. 둘째, 퇴진행동은 요지부동이던 청와대와 새누리당, 갈팡질팡하던 야당을 촛불민심의 힘으로 압박했음. 탄핵안 의결을 머뭇거리거나 질서있는 퇴진 등을 운운할 때나 사법부가 이재용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뒷걸음칠 때 촛불은 더 활활 타오르며 ‘주권자의 명령’을 내렸음. 셋째, 퇴진행동은 “이게 나라냐”고 분노를 터뜨린 대중의 요구와 사회개혁 과제들을 결합시켰음. 퇴진 이후 일터와 삶터로 민주주의 확대를 통해 촛불 대중이 모두 사회 곳곳에서 주권자가 되어야 나라가 바뀔 수 있음을 제기하였음. 이러한 역할 역시 지나치게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았다고 할 것임.

2. 사업 진행 평가

퇴진행동의 가중 주된 사업은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였음. 이것은 대중들 스스로가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가장 많이 결집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었음. 광장의 대중들은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소식을 접하고, 박근혜와 그 공범 일당들, 보수언론 등 적폐세력들의 행태에 분노하다가 토요일 촛불집회를 통해 그 분노를 표출하고 다시금 다음 주를 보낼 동력을 얻었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주말 촛불집회는 잘 진행되었음. 이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음.

다만 대중의 목소리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 운동의 동력과 기반 확대, 대중의 자신감 고양, 사회 곳곳의 변화로 연결시키는 것 등으로 발전시키는 기획은 부족했다고 생각됨. 초기에 밤늦게까지 행진하고 행진차량에서 시민발언대를 진행하는 것 등에서 어느 정도 담보가 되었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연초 소강상태가 이어지면서 잘 진행하지 못했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음. 촛불집회를 대중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만을 표출시키는 장으로 만드는 기획도 부족했음. 시민참여특위에서 토론 공간을 열고 이후 촛불권리선언으로 이를 모아낸 것은 유의미한 과정과 내용이었음.

최대 공범자들인 재벌총수를 구속시키기 위한 활동 역시 유의미하였음. 사실 거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재벌총수 이재용, 정몽구, 최태원, 신동빈 등의 구속을 거리낌 없이 외치는 것 자체가 촛불집회의 큰 성과임. 삼성, 현대의 비정규직·하청노동자, 반올림 등이 앞장서서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였음.

적폐청산과 사회개혁 과제 등에 대해서 정권과 정치권을 압박하여 관철시켜 내는 방안과, 어떤 의제로 모아낼지에 대한 합의지점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음. 이는 야당과의 테이블을 구성하거나 대선주자들을 집회장에 불러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광장 대중의 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치권에 행사할 것이냐의 문제일 것임. 그러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고 야당 관련 입장 차이로 인해 이런저런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음. 사실 즉각 퇴진, 공범 처벌 등에 대한 광장 대중의 합의 정도와 요구 수준은 매우 높았고 가장 광범위하고도 공통적인 내용이었음에 비해 적폐청산과 사회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다르기도 했음. 우선은 박근혜 퇴진과 공범 처벌에 집중하고 정권교체 이후 그러한 과제를 추진하자는 의견들도 있었음. 정치권에 대한 투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압박과 견인의 방식 등에 있어서 적절한 방안이 필요할 것임.

한편 퇴진행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대운동의 방식에 대한 개선지점도 있음. 2천개가 넘는 단체들의 연대체이니 논쟁과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호존중하는 논의 기풍이 아쉬울 때도 종종 있었음. 의견을 무리하게 관철하려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또한 촛불집회 등 행사에 있어서 퇴진행동 직책을 맡은 활동가들의 발언이 많았는데 다양한 참가단위들의 발언도 폭넓게 담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됨.

3. 체계 운영 평가

퇴진촛불이 평등한 연대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광장을 지향한 바, 대표성을 자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퇴진행동은 촛불집회 주최 단체로서 대중들의 인정을 받았음. 이는 운동단체의 연대체라는 기존의 권위가 아니라 대중들의 촛불의 장을 열고 목소리와 행동을 촉발하는 공간 마련자이자 행동 제안자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퇴진행동의 대표가 누구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음. 초기부터 대표단을 두자는 제안이 계속 있어서 결국 ‘대표성을 띠지 않는 논의조정기구’로서 공동대표단을 두는 것으로 봉합되었음. 논의가 지리하게 이어졌는데, 논의를 더 일찍 마무리했어야 했음.

전국대표자회의-(상임)운영위원회-상황실(각 팀)로 이어지는 체계는 큰 무리 없이 작동되었음. 수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의 헌신이 가장 큰 기여일 것임. 다만 이견이 있을 시 조정력을 서로가 발휘하는 것이 아쉬울 때가 있었음.

4. 총평과 과제

- 촛불투쟁의 성과는 첫째, 대중들이 단결하여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험을 남겼음. 박근혜라는 현직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키고, 마침내 헌재로 하여금 탄핵하게 만든 것은 오로지 광장 대중의 힘이었음. 둘째, 천칠백만 명의 대중이 부역자 공범처벌, 적폐청산, 재벌총수 구속, 사회개혁 등에 동의하며 이를 자기 과제로 여기게 되었음. 박근혜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음. 보수진영의 사람들도 촛불에 참가하면서 변화하기도 했음. 셋째, 집권여당을 해체시켰고, 경제대통령 이재용을 구속시키고 정몽구, 최태원, 신동빈 등 구속요구를 보편화시켰음. 이는 그간 억압받아 온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는 것이었음. 구 새누리당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도는 최하에 처해져 있음. 박근혜정권을 만든 세력으로서 대중이 심판했음. 넷째, 노동운동, 진보운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등이 초기에 촛불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고 11.12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 11.30 시민불복종과 연계한 총파업 등의 주요 역할을 하였음. 재벌총수 구속에도 해당 노조들이 앞장섰음. ‘노조없는 노동자 시민’들은 깃발로 상징되는 노동운동, 진보운동을 배타시하지 않고 ‘아무 깃발’로 함께했음. 다섯째, 광장의 집회에서 평등한 연대를 보편적 기준으로 만들었음.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들이 있었고 그것이 당연한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 촛불투쟁의 한계는, 우선 아직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임. 재벌체제, 평화위협, 비정규직·노동자 억압과 차별, 청년실업, 국정원과 검경 공안기구 등 구 체제가 그대로 있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도 실현되지 않았음. 둘째, 퇴진행동 내의 합의 수준이 높지 않고 공통분모 중심으로 투쟁이 진행된 바, 퇴진 이후 방향에 대한 상이 달랐음. 셋째, 일부분 대중참여 기획이 있었으나, 대중의 자기조직화 측면에서 부족하였음. 특히 노조없는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계획이 부족하였음.

- 박근혜 파면 다음 날, 퇴진행동은 “삶의 현장과 일터를 바꿀 것이며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역량을 성장시킬 것”이라며,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자”(2017 촛불권리선언)고 선언했음. 운동진영은 촛불투쟁의 연장선에서 대선이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박근혜 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재벌체제해체(경제구조변화), 노조할권리(노동자민중 조직화), 사드저지(동북아평화) 등에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대선이후 새 정권이 촛불의 민심을 받들고자 한다면, 적폐청산과 사회개혁과제를 이행하겠지만 현재 유력 대선주자들의 행보와 당의 정책들을 보면 그럴 의지가 크게 보이지 않음. 더욱이 경제위기의 지속,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위협 등을 빌미로 과감한 개혁을 외면할 수도 있음. 따라서 운동진영은 또 다른 광장을 준비해야 할 것임.

	퇴진운영 평가와 과제 - 노동자연대

* 사업 진행과 체계 운영 등 세부적 평가는 퇴진행동 내 각 팀별 평가에 기초하면 될 듯하다. 이에 단체로서 퇴진운동에 대한 총평과 과제 중심으로 평가서를 제출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이자 단일 사안으로 5개월 동안 거대한 대중 집회가 이어진 운동이었다.

또, 1987년 6월 항쟁 이래 진보·좌파 진영이 처음으로 합의를 이룬 정권 퇴진 운동이었다. 1960년 4.19혁명 후 처음으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중의 힘에 밀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강제로 끌려 내려왔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각성됐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촛불 집회 이후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자가 79퍼센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회 등 집단적 힘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59.5퍼센트, 한국 사회가 소수의 기득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문제라는 응답자가 무려 87.2퍼센트였다.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투쟁을 통해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키자 자신감이라는 소중한 정치적 퇴적물을 남겼다.

정권 퇴진 운동의 배경과 특징

우선 해결될 조짐이 없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등을 놓고 지배자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됐고, 분열이 심화됐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참패하면서 박근혜로는 다음 대선에서 우파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범여권 안에서 커졌다.

전통적으로 우파를 단결시켰던 안보 의제도 사드 배치를 계기로 여당 특히 박근혜의 텃밭인 성주·김천 등에서 커다란 저항이 벌어졌고,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있는 경주·울산 일대의 큰 지진은 영남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따라서 퇴진 촛불이 벌어진 이유를 <조선일보>의 박근혜 제거설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결합해 작용한 것이다.

한편, 퇴진 운동이 대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차곡차곡 쌓여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당선에 절망해 대선 직후 노동자들이 5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 끈질지게 싸웠다. 2013년 말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철도 파업, 2014~15년 의료 민영화 저지 파업과 투쟁, 2015년 민주노총 파업과 총궐기 등.

특히, 지난해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 30일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은 12월 3일 전국적으로 2백32만 명이 참가한 시위가 일어나는 데에 선도자 구실을 했다. 사실상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데 견인차 구실을 한 것이다.

2014년부터 시작한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도 박근혜 정부에 맞선 중요한 정치 투쟁이었다. 노동자 투쟁과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은 박근혜 정부에 맞선 저항 운동의 두 축이었고 퇴진 운동의 커다란 밑거름 역할을 했다.

노동자들이 대규모 정치 운동에 앞서 그것의 견인차 구실을 한 운동 배경은 2002년 ‘효순이·미선이’ 촛불,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과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한겨레>가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SNS로 무장돼 있었고...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민주노총 깃발 대신 자신들만의 노래와 깃발을 들고 시위를 즐겼다”고 한 것은 일면적 묘사다. 미조직된 개인들이 촛불에 대거 참가한 것은 맞지만, 그들 대부분은 노동계급이었고 예전과 달리 퇴진 운동을 주도한 민주노총과 진보·좌파 단체들에 거부감을 보이기는커녕 전폭적 신뢰를 보냈다.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도 지적했듯이, “2008년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보다 중·고등학생이나 비조직적으로 나온 시민들의 흐름이 주도적이었다. 활동가들은 혼도 나고 멱살도 잡히곤 했다… 이번에는 시민들의 자발성과 운동권의 조직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경향신문> 2016년 11월 19일치)

무엇보다 이전 촛불과 달리 많은 노동·진보·좌파 단체들은 자신들의 의제를 광장으로 가져와 참가자들에게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하고 단체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2008년 촛불은 지도와 자발성을 심각하게 대립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졌지만, 이번에는 그런 경향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 일각에서는 “조직된 지도부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최장집 교수)고 평가하지만, 퇴진행동이 있으나 마나 한 미비한 존재였던 것은 아니다. 퇴진행동은 지난 5개월 동안 연인원 참가자 1천7백만 명, 1백만 시위만 6차례, 20여 차례의 전국 1백여 곳 동시다발 촛불 집회 개최 등을 조직했다. 물론 퇴진행동은 그 내의 정치적 이질성이 컸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만만찮은 정치적 논쟁을 벌였다.

퇴진 운동 속의 주류 야당 문제

퇴진 운동 국면에서 핵심 정치 플레이어는 세 세력이었다. 1) 박근혜 정권과 옛 새누리당, 그리고 뇌물 비리에 연루된 핵심 재벌들, 2) 노동자와 민중, 3)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주류 야당.

주류 야당, 특히 민주당의 존재는 퇴진행동 안에서 언제나 뜨거운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처음에 박근혜 퇴진을 지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국중립내각과 특검을 요구했다. 진보진영 내 일부도 10월 24일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조차 박근혜 퇴진을 지지하지 않았다. 주류 야당은 퇴진 운동이 매우 큰 규모로 성장한 12월 8일에야 박근혜 탄핵을 최종 결정했다.

그전까지 아래로부터의 퇴진 운동에 주도권을 빼앗겼던 민주당은 탄핵안 통과라는 의회 절차로 정치적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 퇴진행동 안에서 ‘정치’가 필요하다며 야당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주장이 나온 시점이기도 하다. 1)번에 해당하는 세력들 중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음에도 대선 후보들과 야당 대표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흐름이 퇴진행동 안에서 형성됐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주류 야당은 거듭 우경화했다. 문재인의 민주당은 사드 배치 저지(또는 철회)가 아닌 충분한 검토 후 추진을 말했다. 최근에는 북핵을 빌미로 찬성으로 선회했다. 안철수는 이미 사드 배치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들 모두 세월호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지난 3년의 과정을 보면 주류 야당의 행보를 믿을 수 없다. 민주당은 참사의 한 주요 원인인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의 공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진행동은 주류 야당과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했다. 일부 사람들은 퇴진행동 내 일부 세력 때문에 대국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국회사업을 실제로 파탄낸 것은 촛불 운동의 염원을 대변하지 않은 주류 야당이었다. 후퇴하는 야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퇴진 운동의 후퇴를 낳을 것이었다. 반대로 퇴진행동이 지난 5개월 동안 독립적으로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기에 그나마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키고 그 일당들을 구속시킬 수 있었다.

주류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노동·진보·좌파 진영이 그 정부와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운동을 건설하고 강화해야 촛불 운동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을 성취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

<한겨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7.3퍼센트가 차기 정부는 진보개혁 성향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퇴진 운동의 여파로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고, 새누리당 계승자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약화됐다. 원내 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피억압 대중 사이에서 의회적 위상이 올랐다.

그런데 민주당은 퇴진 운동 덕분에 지지율이 크게 올랐지만 정작 촛불 운동의 염원을 대변하기는커녕 우클릭 하고 있다. 안철수가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메스꺼운 짓을 해 문재인이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듯이 보이는데, 문재인은 요즘 왼쪽 깜박이도 좀처럼 켜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조차 ‘정권 교체를 통한 적폐 청산’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정도다. 따라서 진보·좌파는 선거에서 진보적 투표를 통해 변화를 바라는 진보적 대중과 접점을 이루려 하면서도, 더 중요하게는 퇴진 운동으로 유리해진 정치적 환경을 이용해 투쟁을 건설하려 애써야 한다. 그것이 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주들을 위한 고통전가와 친제국주의 정책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 퇴진 염원의 밑바탕에 깔린 불평등과 불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불평등과 불의의 구조에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계급이다. 그와 동시에,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에 맞서 최선두에서 투쟁한 세력이 바로 노동계급이었고, 촛불의 다수도 [미조직] 노동계급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노동계급은 지난 5개월 동안 자신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도 이윤에 타격을 주는 경제적 효과를 내기보다는 상징적 수준이었다.

따라서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킨 자신감을 바탕으로 박근혜의 유산들, 특히 ‘노동개혁’이나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의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계급과 학생에 대한 억압과 착취, 차별 강화를 효력 없게 만드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그 정부와 독립적으로 일터와 거리와 캠퍼스에서 노동자와 학생의 행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진보연대 - 퇴진행동 평가안

1. 퇴진행동 발족 당시 과제 사업 목표

11월 9일 퇴진행동 출범 당시 사업목표는 아래와 같음

- 박근혜정권 퇴진

-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 책임자 관련자 엄중 처벌

- 민주주의 와 국민주권 회복

2.  총평

1) [ 퇴진 행동 기조 및 활동 방향에 대한 평가 ] 박근혜 즉각 퇴진 구속, 우병우 김기춘 황교안 등 공범자 처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이라는 일관된 기조로 투쟁을 전개했으며, 광장의 촛불 민심도 이에 호응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박근혜 구속을 이뤄내었음

- 발족 당시와 이후 23차례 촛불을 밝혀오면서 퇴진행동은 일관되게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 그리고 우병우 김기춘 황교안 등 부역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6대 긴급현안을 시작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

- 이에 광장의 촛불을 호응했고, 1700만 촛불은 함께 행동했으며 행진과정에서 때론 청와대로, 때론 국무총리 집무실 앞으로, 때론 헌재로 행진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었음.

- 이러한 광장의 촛불은 11월 추미애의 영수회담 추진, 11월 29일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박근혜 대국민담화에 흔들리는 등, 야권이 지속적으로 중심을 못 잡고 혼란함을 가중 시킬 때 퇴진행동은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음.

- 또한, 위기 때 마다 촛불을 더욱 확대되면서 흔들리는 야권을 향해 회초리를 들어 추동하고, 때론 규탄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중심을 잡아 나갈 수 있었다고 평가

2) [ 퇴진행동 사업 및 성과 1] 역사상 처음으로 반민생 반민주 반민중 반평화 반통일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촛불 항쟁 - 가장 큰 성과는 촛불을 들면 이길 수 있다는 국민들의 자신감.

- 3월 10일 헌재에서 올려퍼진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는 선고는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는 중요한 순간이었음.

- 촛불집회 22회. 10월 29일 촛불 밝힌지‘133’만에 이룬 매우 숭고한 성과. 연인원 1700만명 육박하는 참가자 촛불을 함께 든 쾌거

- 비가오나 눈이 오나 혹한의 날씨에도, 연말에도, 연초에도 묵묵히 촛불을 들어준 국민들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으며, 촛불을 드는 순간 광화문은 거대한 촛불 공동체 였음. 그래서 더욱 함께해서 행복했던 날들이었음.

- 이와 함께 김기춘, 문형표, 조윤선, 김종덕 등 전현직 장관을 구속했으며, 김종 차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구속시킴으로서 최순실과 박근혜도 구속시켰음.

- 이렇듯 역사상 처음으로 부정하고 반헌법적인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으며, 이렇듯 국민이 부당한 반헌법적 권력과 싸워 이긴 경험은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으로 국민들에게 자리할 것이며, 이러한 자신감과 자긍심은 불의한 정권과 권력에 에 맞서 언제든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3) [퇴진행동 사업 및 성과 2] 특검 도입을 통해 처벌받지 않는 권력, 정권위의 권력인 삼성 이재용 구속시킨 성과

- 특검은 광범위한 수사와 재벌 뇌물죄 적용 등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의 일단을 밝혀내는 성과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4가지 측면 1) 정유라 이대 특혜의혹  2) 세월호 7시간  3) 재벌 범죄   4) 블랙리스트 조사를 통해 전방위적인 국정농단 사건이 얼마나 심각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힘.

- 특히 이재용을 구속함으로서 삼성 사주를 구속하는 사례를 남겼으며, 이재용의 구속으로 박근혜에게 뇌물죄 적용 가능하게 했음.

- 하지만 90일간의 특검 기간이 마감으로 특검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서 모든 수사는 검찰로 넘어감. 남은 재벌들의 수사 등을 통해 추가 진상을 밝혀야할 과제가 남아 있음.

- 구속한 피고인은 특별수사본부에서 4명, 특검에서 13명으로 총 17명에 달하고, 기소한 인원을 30여명이 넘었음.

4) [ 퇴진행동의 역할 ] 박근혜 등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낼 수 있었던 힘은 광장에 있었음.

- 퇴진행동은 ▲ 광장 촛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음.23차례의 진행된 촛불에 제 단체의 100여명이 넘는 활동가와 자원활동가들이 없었다면 많게는 수백만이 모이는 집회와 행진을 치루어 낼 수 없었을 것.

- 초창기 촛불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무대 근처에서는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었고, 이 때 안전 관리등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촛불과 역사가 부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퇴진행동이 노력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 퇴진행동의 안내자의 역할이 부여됨.  기조와 방향은 퇴진행동 차원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낸 결과였으며, 이러한 기조 방향이 퇴진촛불 기조 연설 등으로 그대로 반영되었음.

- 이러한 기조 연설은 촛불이 나아갈 방향을 뚜렷히 하였으며, 퇴진촛불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음.

- 퇴진행동의 ▲세 번째 역할은 언제나 예상되는 탄압에도 촛불을 지켜내고 때론 돌파자 역할을 자임해야 했음. 실지로 박근혜와 일부 검찰들은 박근혜 비호 촛불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고, 나아가 기회를 노려 촛불을 어떻게 해서든 약화 시키고 끄려 했을 것. 약화 시키기 위한 첫 번째 카드는 퇴진행동을 탄압하는 것이었을 것. 이러한 탄압에도 촛불을 지켜나가는 역할이 퇴진행동에 부여되었으나, 실지로 거대하게 확대된 촛불은 박근혜 세력에게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공했더라 하더라도 반전 시킬 힘을 박근혜 비호세력을 갖지 못했음.

- 퇴진촛불의 주역을 광장에 촛불이었음. 10월 29일 3만명으로 시작한 촛불, 22참 범국민행동이 있던 4월 15일까지 촛불은 연인원 '1700만명' 육박했음

- 11월 12일 처음으로 100만명이 운집했으며 26일(190만명), 12월3일(232만명), 12월10일(104만명)에 3주 연속 100만명을 넘겼고, 12월31일에 110만명을 기록하며 연인원 1000만명을 돌파했음.

- 그리고 2월 25일 민중총궐기 '서울 집중'으로 다시 100만명(전국 107만명)을 넘어섰고, 19차 촛불이 다시 전국 105만명이 집결했음.

5) [ 퇴진행동 조직체계에 대한 평가] 퇴진행동을 전국적 체계로 확대 강화하려는 노력과 퇴진행동이 실무단위를 넘어 대표단이 실질적이며 책임 있게 구성되었어야 했음.

- 11월 초순부터 퇴진촛불을 자발적으로 전국화 되기 시작했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이후 지역 특히 광역 단위에서의 퇴진행동, 퇴진운동본부가 지역 촛불에 힘입어 건설됨.

- 19개 광역 지역의 퇴진운동본부가 구성되면서 지역에서 집결도 상당부분 이뤄짐. 특히 지역 자체로만도 10만 이상 조직화 성과를 이뤄내었으며, 광역단위는 시군구 단위를 조직해 내어, 전국적으로 100개 시군에서 촛불이 밝혀짐.

- 232만의 촛불로 확대될 시점에서는 지역 차원으로는 부산에서 20만 인파가 운집하는 등 50만 가까운시민들이 참여했음.

- 특히 박근혜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도 수만명이 운집한 촛불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규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차원의 촛불이라는 정치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음.

- 지역 차원의 촛불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전국적 차원의 의견을 모아내는 운영 및 체계 구축 논의로 나아갔으며, 퇴진행동의 전국 대표자회의를 구성으로 귀결되었음.

- 지역적 논의가 중앙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소통되고 모아질수록 하는 시스템 구축은 정당했으며 시급히 조정되고 재구축되어야 했으나, 대표단 구성과 결합되면 논의를 거듭하게됨.

- 다른 한편, 퇴진행동 차원의 대표단 구성 및 조직적 지도부 구성 관련해서 ▲ 퇴진행동은 촛불은 지원하는 역할 ▲ 안내자의 역할 ▲ 탄압을 이겨내며 때론 돌파자의 역할 이었음.

- 하지만 퇴진행동 초반기의 실질적 운영은 상임위와 운영위가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음. 대표자회의가 있었지만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했음.

- 초기 퇴진행동의 운영체계로는 1700만 촛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이었다고 판단함. 제 단체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도 모자랄 판이었다는 것.

- 당연히 퇴진행동 차원의 책임있는 대표단 구성은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논의가 수평적 촛불에 수직적 지도부가 불필요하다는 등의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논의가 길어지게 되었음.

6) [ 퇴진 촛불 투쟁의 성격 ]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축적된 분노의 폭발로서의 퇴진촛불, 이전부터 투쟁해왔던 조직대오와 박근혜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결합. 촛불을 밑받침하고 때론 안내한 퇴진행동 대응이 성과적이었다는 평가 - 촛불항쟁은 끝이 아닌 시작. 촛불 항쟁 지속될 것.

- 10월 29일 밝혀진 퇴진촛불은 그 시작부터 백남기 농민 투쟁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으며, 이후에도 11월 12일과 2월 25일 민중총궐기 투쟁과 결합되면서 퇴진촛불을 한단계를 업그레이드 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함.

- 이는 박근혜 퇴진 촛불의 근간에는 신자유주의 전면화와 평화 위협에 대한 축적된 분노의 표출이 있었기 때문. 촛불현장에는 나오는 수많은 구호가 이를 잘 반영했음

- 길게는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시작해, 4대강, 언론개악, 쌀 개방 등으로 하여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위축, 5.24 조치와 대북적대정책 등 평화위협에 대한 저항이 있었으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 세월호 참사, 노동개악, 쌀값 폭락,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통합진보당 해산, 사드반대 투쟁 등 켜켜히 쌓여온 분노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여기에 헬 조선의 나라, 민중은 개돼지에 불과하고, 청년층 사망인원 중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이 말해주듯 전세계 중 자살률 1위를 빼앗겨 본적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며 광범위한 국민들의 결합되면서 촛불이 크게 확대된 것.

- 퇴진행동은 이러한 퇴진촛불의 성격에 맞게 주로 기존의 시민 민중단위로 구성되었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는 촛불을 만들어 내기 위해  1) 촛불을 지지 지원하고 복무하는 역할은 했고, 2) 때론 안내자의 역할을 하면서 촛불 확대 시켜 냈음.

- 퇴진행동는 그 과정에서 부여된 역할 이상을 해내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음

7) [ 퇴진행동의 한계 ] 우병우 불구속. 재벌 사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받게 되는 한계 적폐청산과제 등 처리하지 못한 한계.  - 적폐청산은 사회대개혁의 근본 전제라는 점에서 적폐청산 과제가 남아 있음

-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또 기각되었음.

-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50명 가까운 참고인을 소환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지로는 충분히 구속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구속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최순실 범죄를 묵인 방조하고, 세월호 수사 방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 방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는 구속을 피했음.

- 한편, 검찰의 후퇴는 재벌들의 솜방망이 처벌에서도 드러남. SK 신동빈 회장을 무혐의 처분 했음.  롯데 신동빈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그나마 불구속 기소했음. 나머지 현대 등의 재벌은 조사 조차 진행되지 않았음. 검찰, 사법 개혁 과제가 놓여 있음.

- 박근혜 국회 탄핵 이후 적페청산 의제를 전면화 하면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퇴진행동이 쟁점화 시킨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6대 현안 과제 중 현재 시점에서 해결된 과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에 기여한 점도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12월 9일 박근혜 탄핵이후 야권은 앞다투어 6대 긴급현안 등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이 촛불의 염원이고 국회의 과제라고 밝혔지만, 적폐청산도, 개혁입법 해결하지 못함.

- 그러는 사이 황교안이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양 적폐를 밀어 붙였음. 그럼에도 새누리당 분열이후 확실히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고, 광장의 요구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적페청산의 구체적 성과도 이후 지렛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한계 지적됨.

- 특히  대 국회 사업 중 면담과 토론회 등을 통해 추동해 내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렇다면 광장에 대선 후보 등을 끌리고 압박하고 추동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했었다는 평가.

- 그러나 퇴진행동 내부의 이견으로 적폐청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어려웠다는 평가. 국민과 촛불의 힘으로 야권을 강제하고 압박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추동했어야 했다는 평가.

- 국회 압박을 위한 전략적 합의를 퇴진행동 차원으로 이뤄내지 못한 아쉬움. 적폐청산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축, 사회대개혁은 있을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퇴진촛불의 국민적 염원은 다시 정치권에 의해 휘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100대 사회대개혁 과제로 10대과제, 30대 핵심과제, 100대 사회대개혁 과제를 해당 팀과 연동해 만들어 낸 것은 이후 차기정권에서의 과제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음.  청와대 100m 앞 집회 열어 낸 것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음.

8) [퇴진행동의 과제] 대선전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는 과제

- 4월 초순부터 한반도 전쟁위기 확대되면서 전반적 분위기 급속도로 우경화 흐름과 국정농단세력의 재결집을 뚜렷하게 나타남.

- 다른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또 기각되었음. 고영태는 구속되었으며, 재벌들이 솜방망이 처벌도 현실화되어 심지어는 최태원은 불기소되기도 했음.

- 조갑제씨가 안철수씨의 지지를 선언하는 등 국정농단세력을 재결집 흐름도 강화되고, 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은 최근들어 급격히 우경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와 앞서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도 문재인 후보는 미국의 요구하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아니냐는 발언을 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반대 당론 폐기하고 사실상 사드 배치 찬성입장으로 선회했음.

이렇듯 급격한 우경화는 결과적으로 촛불민심을 무시하는 것이고, 촛불이 원했던 사회대개혁을 급격하게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음.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을 놓쳐서는 안되는 과제가 놓여 있음.

	사회변혁노동자당 - 박근혜정권퇴진투쟁 평가

1. 박근혜정권 퇴진투쟁 경과

1) 국정농단 초입 3개의 ‘블랙홀’

JTBC보도 1개월전인 2016년 9월 24일 한겨레신문에 미르-K재단 최순실 개입설이 보도되었다. 아직 대중적 주목을 받고 있지 못했지만 미르-k재단 문제는 국정농단의 핵심적 사안이 응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정궏과 재벌은 위기에 직면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박근혜가 야심차게 던진 카드가 10월 24일 오전 개헌추진발표였다. 개헌블랙홀로 모든 사안을 흡수해 버리고자 했다.

박근혜의 개헌블랙홀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10원 24일 밤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로 형성된 최순실블랙홀이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러자 권력은 비선실세 최순실을 정리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코자 했다. 바로 다음 날 박근혜는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하고, 검찰은 특수본을 설치하고 미르- K재단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11월 3일 최순실을 구속하고 다음날 박근혜는 검찰조사 및 특검을 수용한다는 2차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최순실 블랙홀을 다른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최순실구속 직후인 11월 5일 제2차 범국민행동의날에 20만명의 시민들이 촛불광장집회로 모여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퇴진을 거세게 요구했다. 촛불광장 시민의 힘에 의해 최순실블랙홀은 박근혜퇴진블랙홀로 급격하게 진화한 것이다.

2) 기존 정치세력의 기회주의 뚫고 ‘즉각퇴진’기치세운 100만 촛불투쟁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인 민중들이 박근혜퇴진을 거세게 요구하는 가운데, 역사 속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기회주의가 준동하기 시작했다. 기회주의의 진원지는 보수야당이었다.

10월 26일 야당은 2선후퇴-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박근혜는 11월 3일 김병준 총리후보자 지명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의 기만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보수야당의 기회주의는 촛불광장에 모인 민중들에 의해 배격되었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이은 3차 범국민행동의날 집회에 126만명이 집결하여 ‘즉각퇴진’을 요구했다.

11월 20일에는 야당이 이른바 ‘질서있는 명예퇴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11월 27일 소위 여야 정치원로라는 인사들이 ‘4월퇴진-6월대선’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민중들은 11월 26일 5차 범국민행동의날에 190만이 모여 질서있는 명예퇴진을 일축하고 ‘즉각퇴진’ 거세게 요구했다.

3) 광장과 기존정치의 타협, 탄핵

기존 정치권은 ‘질서있는 명예퇴진’ 즉 박근혜의 4월 퇴진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탄핵카드를 빼들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퇴진약속 대신에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 거취 맡기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12.3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결정했다. 12월 3일 6차 범국민행동의날에 역대 최대인파 232만이 집결했다. 서울 170만명을 비롯하여 부산 22만, 광주 10만, 대전 5만, 대구 4만, 전북 3만, 충북 1만 5천 등 촛불광장투쟁은 전국으로 거세게 확대되었다. 이는 탄핵조차도 광장의 힘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결정되기까지 퇴진행동 내에서도 야당과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야당견인을 주장하는 가운데 야3당과 퇴진행동이 함께하는 연석회의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반대에 부딛혀 성사되지 못했다.

박근혜가 퇴진을 거부하는데도 촛불광장투쟁은 더 발전된 투쟁전망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탄핵은 박근혜퇴진을 위한 유력한 경로로 받아들여졌다. 대중적으로 불신이 높은 보수야당들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한 분파인 바른정당까지 가세한 탄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이들 기존 정치세력은 탄핵이라는 정치행위로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탄핵은 박근혜정권퇴진 이후 대선에서 주도권을 확대강화한 결정적 경로가 되었다.

4) 재벌총수들로 칼날을 겨냥해 나간 촛불광장투쟁

미르-K재단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국정농단 초입에서부터 문제의 핵심이 정권과 자본 간의 유착관계임이 분명이 드러났다. 2014년 5월 삼성 이건희가 쓰러지자 이재용은 3대세습을 급박하게 추진해야 했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일파는 미르-K재단을 내세워 임기 후를 준비하고자 했다. 이건희가 쓰러진 직후 박근혜가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삼성 경영승계문제를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나아가 개별자본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본 전체이익을 관철하고자 했다. 박근혜정권이 출범 이후 자본의 요구를 받아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정책들 즉 노동개악, 규제완화 등이 결합했다. 따라서 박근혜-재벌총수들 간의 뇌물수수는 일부 자본의 특수한 이해를 넘어서서 자본가 전체와 노동자민중의 이해가 직결되는 것이었다. 한국사회 최대의 두 권력자인 대통령과 삼성재벌 총수의 급박한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자본 전체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자 뇌물수수 작업은 매우 과감하게 진행되었다.

국정농단 초입에서 지배세력은 위기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였다. 11.8 삼성전자 압수수색,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현대차 정몽구,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 박근혜와 독대하고 미르-K재단에 출연한 재벌총수들을 모두 소환조사했다. 그리고 11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재벌총수들을 박근혜의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발표했다. 이미 체제의 혹이 되어버린 박근혜를 짜르고, 몸통인 재벌총수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벌구속특위가 설치되었다.

이재용의 구속으로 귀결된 재벌총수 구속투쟁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쟁취 투쟁인 박근혜정권퇴진투쟁을 반재벌(반자본)투쟁으로 확대강화했다. 국정농단의 핵심이 재벌문제임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재용 경영세습의 실체가 폭로되어 재벌총수의 독점적 지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향후 재벌체제해체 투쟁의 조건을 만들었다. 반면에 국정농단 뇌물수수의 핵심인 노동개악 그리고 원샷법 등 반노동정책을 단죄하는 수준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5) 적폐청산투쟁

박근혜정권퇴진투쟁은 박근혜의 축출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인 폐단과 제도를 청산하는 투쟁으로 발전했다.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농민 살해주범처벌, 국정교과서폐기, 사드폐기, 성과퇴출제폐지 등 적폐들은 이미 박근혜정권 3년동안 한국사회 노정간, 노자간 최대의 대립지점이었고, 최순실블랙홀을 곧바로 박근혜정권퇴진블랙홀로 진화시킨 실질적인 힘이었다.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탄핵의 법적 근거로 관철시켜 내지는 못했지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4.16연대를 중심으로 광장의 선두에서 투쟁했다. 5개월간의 퇴진투쟁과정에서 사드저지투쟁은 한발씩 앞으로 나아갔다. 사드저지투쟁 주체들이 주말광장집회를 넘어선 투쟁을 전개하면서 사드문제를 광장의 문제로 확대시켜 나갔다. 국정농단초기 청계광장을 지킨 성과퇴출제투쟁은 주체들이 광장투쟁 중도에 깃발을 내림으로 인해 광장투쟁에서 후퇴된 점이 없지 않다. 백남기농민 살해사건은 국정농단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10월 24일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박근혜정권의 시신탈취기도로 정국의 정점에 있었다. 전봉준 투쟁단으로 농민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미 장례를 치룬 조건에서 투쟁이 계속 확대되기는 어려웠다. 적폐청산특위는 굵직한 의제들이 다 모여있고, 결코 적지않은 투쟁주체들이 결합했다. 때문에 적폐청산특위는 주말광장집회를 넘어서서 투쟁을 선도하고, 그 힘으로 광장투쟁에서 적폐청산을 염원하는 대중적 기운을 보다 더 확대강화할 수 있었다. 적폐청산특위는 국회에서 야당을 견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지도 없고 무능력한 야당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6) 문화계 블랙리스트 투쟁

박근혜정권이 세월호진상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낸 문화계 인사들, 야당지지선언 인사들을 블랙리스트에 묶어 놓고 탄압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주모자인 김기춘, 조윤선 등이 구속되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주범들을 구속시키는 투쟁의 전면에 섰다.

문화예술인들은 국정농단사태가 터지자마자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여 광장의 빗장을 푸는 역할을 했다 박근혜정권퇴진투쟁이 전반적으로 주말촛불집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비해 문화예술위원회는 광장에서의 일상적 활동을 확대했다.

7) 박근혜 탄핵과 구속

박근혜 탄핵선고가 임박하면서 박근혜 비호세력의 준동도 드세어졌다. 친박세력의 선동, 극단적으로 박근혜 향수에 절어 있는 세대,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들, 수구보수적인 종교계 등이 결합하여 광장의 일각을 차지하고자 했다. 지배세력은 국정농단 사태를 좌-우, 진보-보수, 촛불-태극기 등 진영구도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박근혜정권 퇴진에 제동을 걸 수는 없었다.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대중적 불안은 광장투쟁을 확대했다. 2월 25일 17차 108만, 3.4 19차 104만 등 100만 촛불투쟁으로 확대되어 박근혜 탄핵을 요구했다. 그 결과 3월 10일 박근혜가 파면되었다. 이어서 3월 31일 박근혜가 구속되었다. 국정농단 구속자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문형표, 최경희 등 총 21명에 달한다. 5개월간의 광장투쟁으로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박근혜와 공범들을 구속시킴으로서 박근혜정권퇴진투쟁은 그 일차적인 목표를 쟁취했다.

2.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의 의의와 과제

1) 성격

- 역사에 ‘혁명’으로 기록될 투쟁 : 4.19혁명, 5.18항쟁, 6월항쟁에 이어 정권퇴진을 직접적 목표로 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혁명’ 또는 ‘항쟁’이다. 정권퇴진을 직접적 목표한 투쟁이 아닌 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이나 97년 노개투 ‘총파업’과는 다른 명실상부한 정치투쟁이다. 5.18항쟁과 6월항쟁과 달리 정권을 퇴진시켰다는 점에서 역사는 ‘혁명’으로 기록할 것이다.

- 민주주의 시민혁명 : 현체제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 수준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구현한 투쟁이다. 주권재민 원리에 의한 대중적 거리집회시위투쟁을 구현했다. 아래로부터의 힘으로 헌법상의 ‘탄핵’ 장치를 발동케 했다. 하루 최대인원 230만명 연인원 1600만명으로 기록된 촛불광장의 주역들은 다양한 계급계층의 사람들이 참가했고, 그 중 상당수가 노동자, 농민들이었으나 ‘시민’으로 대표되었다. 박근혜퇴진, 공범자구속, 재벌총수구속, 적폐청산 등 여러 요구가 광장의 요구로 대두되었지만 민주주의 수호가 핵심적 투쟁요구였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다.

- ‘명예혁명’(비폭력 평화투쟁) : 주된 원인은 지배세력의 대응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촛불광장의 전선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이라는 방식으로 계속 청와대 방면으로 전진했다. 수백만이 참가하는 대중투쟁의 위력에 압도되었던 점, 지배세력이 박근혜를 사수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2) 의의

- 한국사회의 대중적 역동성 재확인 : 1960년 4.19혁명 => 1980년 5.18 혁명 => 1987년 대투쟁 => 1997년 총파업 =>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투쟁에 이어 다시 10년만에 수백만 민중이 거리로 나와 5개월간 대중투쟁을 전개했다. 이는 한국사회 현대사의 역동성이 재확인된 것이다.

- 97체제(신자유주의체제)에 맞선 대중적 저항 : 97년 총파업은 신자유주의 반노동정책에 맞선 대중투쟁이다. 그 후 10년 만인 2008년 촛불투쟁 역시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에 맞선 대중투쟁이다. 2016년 촛불투쟁 역시 공공부문 시장화, 노동개악 등 신자유주의정책에 맞선 대중투쟁이라는 기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노조파괴 등 국정농단과 직결되는 신자유주의 착취/탄압 문제가 광장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전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5개월간의 투쟁으로 박근혜와 이재용을 구속시키까지 했는데도 노동자민중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3) 사회대개혁 과제

퇴진행동은 그간 투쟁과정에서 6대 긴급 개혁과제, 30대 우선개혁과제, 10개 분야 100대 한국사회대개혁 과제를 집약하여 제출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박근혜 퇴진 이후 이 대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받아안지 못한 것은 퇴진행동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5개월간의 광장투쟁은 정권퇴진을 이루었음에도 사회대개혁을 고스란히 과제로 남겼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 변화이후 열린국면에서 터져 나오는 또 다른 대중투쟁이 이러한 사회대개혁을 받아안는 경우가 종종 있다. 퇴진행동과 5개월 간의 촛불투쟁이 남긴 사회대개혁 과제는 가령 ‘2017년판 7~9월 노동자민중대투쟁’의 과제로 남겨 두게 되었다.

	민주노총 퇴진행동 평가

1. 퇴진행동의 기조(목표, 역할, 활동방향 등)에 대한 평가

- 퇴진행동의 기조는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권 즉각퇴진’, 실천적으로 ‘대중적인 주말 촛불집회’를 핵심으로 했음. 이는 박근혜-최순실-재벌게이트로 드러난 국정농단-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질서있는 퇴진’ 등으로 상황을 봉합하려는 세력들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시민들의 직접행동을 촉진하는 광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기조였음. 실제로도 퇴진행동은 촛불시민과 광장의 힘으로 우왕좌왕하던 보수야당을 견인하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 냈으며,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즉각퇴진’의 기조 아래 ‘조기탄핵’을 전면에 내걸어 촛불시민의 힘을 ‘탄핵심판’까지 견결하게 유지시킴. 이러한 광장의 힘이 ‘박근혜 파면’ 결정을 이끌어 낸 중요한 원동력이었음.

- 퇴진행동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즉각퇴진·조기탄핵’ 기조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적폐청산, 재벌 및 공범세력 처벌, 촛불개혁 실현’ 등을 함께 제시함. 이러한 정치적 기조는 박근혜 ‘개인’을 넘어, ‘정권’과 ‘체제’의 문제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했음. 하지만 관련하여 실질적인 성과물을 쟁취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못한 한계를 드러냄.

- 특히 6대 긴급현안을 중심으로 한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입법 실현은 작년 12월부터 퇴진행동의 주요 의제로 공론화되고 주말 촛불집회에서도 다뤄졌지만, 정작 국회와 정치권은 적폐로 시달리는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지 못함. 다만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제정되고, ∇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일부 ‘박근혜 나쁜정책’의 추진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면서 일방추진이 중단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

- 한편 삼성을 중심으로 한 ‘재벌처벌’투쟁은 SK, 롯데, 현대자동차 등 다른 ‘공범 재벌사’로 확대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이재용 구속’이라는 가시적 성과와 함께 재벌체제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와 문제제기를 이끌어냈던 점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

- 결론적으로 ‘즉각퇴진·조기탄핵’을 넘어선 퇴진행동의 정치적 기조 확대(‘적폐청산·재벌/공범세력 처벌·촛불개혁실현’)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었으며, 퇴진행동도 중요한 과제로 받아 안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제 구체적인 성과물을 쟁취하는 데까지 힘을 집중시키지는 못함. 이는 ∇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퇴진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 사이에 ‘박근혜 퇴진’을 넘어선 ‘우선 개혁과제’와 ‘대안사회’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는 조건과 ∇ 박근혜 비호세력의 끊임없는 준동 등 객관적인 정세가 지속적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어서 전선 확대가 여의치 않았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2. 퇴진행동 사업진행 평가

- 퇴진행동의 사업은 크게 ∇ 주말 촛불집회 ∇ 정례 기자간담회 등 언론사업 ∇ 적폐청산과제와 촛불개혁과제 집대성 등 정책사업 ∇ 원내야당과의 사업 등임. 이중 가장 활발하게 토론된 쟁점은 주말 촛불집회와 원내야당 사업이었음.

- 주말 촛불집회는 퇴진행동의 중요한 실천방식이자 대중운동 양식이기도 하였음, 광우병 촛불에서 가장 폭넓은 대중운동양식이 되었던 촛불은 박근혜 퇴진국면에서 더욱 더 전면적인 투쟁의 기제이자 대중 결집 공간이 되었음. 퇴진행동은 주말촛불집회를 준비하였던 기획가이자 대회를 관장하였던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대중들의 분노와 의지를 박근혜 퇴진이라는 단일한 흐름으로 모아나가는 역할을 하였음. 구체적으로 사전대회와 본대회를 통해 대중들의 결집을 위한 산실로서 역할을 했다면 행진을 통해서는 대중들의 분노와 역동적인 힘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역할을 하였음.

- 초창기에 촛불을 점화시키고 민중총궐기투쟁과 민중총파업등을을 통해 투쟁의 위력을 배가시켰으며 국민대중에게로 파급력을 높여가는 밑거름의 역할을 하였던 기층 조직 대중과 단체들의 역할 역시 주요한 평가를 받아야 함

- 원내야당과의 사업은 가장 논쟁적인 쟁점이었음. 퇴진행동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광범위한 노동·시민·민중단체의 연대기구라는 점에서 원내 야당과의 일정한 긴장관계 유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야당자체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속에서 적폐 청산 과제를 중심으로 원내 야당을 최대한 압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지만 방식과 속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들이 발생하였음

3. 퇴진행동 체계 운영 평가

- 퇴진행동 체계 운영에서 가장 논쟁적인 지점은 전국조직 건설과 대표단 구성이었음. 이는 퇴진행동의 향후 진로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대표단 구성이나 전국조직 건설 등 조직체계 정비 관련 논의를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대표단 구성과 전국조직 건설 추진은 퇴진행동의 중장기적 운영을 전제하는 것으로 박근혜 퇴진 이후 해산하자는 의견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었음.

- 퇴진행동의 조직운영체계는 대표자 회의 - 운영위(상임운영위) - 상황실 - 실무집행팀 구조로 이루어졌음. 대표자 회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였으나 다분히 상징적 측면이 강했으며 운영위가 실질적인 결정단위로 역할하였음, 매주 진행해야 하는 촛불과 함께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대한 성명이나 기자회견등의 언론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사업내용을 반영했을 때 상황실 중심으로 신속한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적절하였음. 하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결정과 집행이 일정정도 분리된 채 사업이 상황실로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였음. 효과적인 기획과 집행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운영위에서 상임운영위를 분리하여 집행에 대한 효과적 내용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취지와 달리 그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상황실에 대한 관장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운영위 회의와 별다른 차별성을 갖지 못한채 후반기에 들어설수록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음

- 그 동안 진행된 퇴진행동 조직체계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점은 2,300 여개 단체로 구성된 퇴진행동이 ‘박근혜 퇴진’을 넘어, 조기대선과 새로운 정부에 대한 입장까지 단일하게 모아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었음.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퇴진행동은 조기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수립된 직후 해산한다는 데 합의한 것임. 민주노총은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퇴진행동을 발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퇴진행동 내부의 현실을 인정하여 대선 직후 해산 절차에 동의한 것임.

4. 총평과 과제

- 퇴진행동은 촛불투쟁을 선도하면서‘박근혜 파면과 구속’‘이재용 구속’을 이끌어내고, 국민들을 역사적인 ‘광장의 직접행동’으로 나서게 한 성과를 남김.

- 퇴진행동의 촛불 시즌1은 분명 성공적이었으며 그에 합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함.  그럼에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 적폐청산 ∇ 재벌체제 청산 ∇ 촛불개혁실현 등 대한민국을 불평등 사회에서 평등 사회로 바꾸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기대선이 1700만 촛불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선에서 사회대개혁과제와 함께 적폐 청산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이 퇴진행동의 마지막 남은 과제임. 이런점에서 퇴진촛불을 통해 제기한 과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둘러싼 경쟁보다는, ‘어떻게 보수표를 더 많이 얻을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과 견인이 필요함.

- 새정부 하에서도 촛불 시민이 제기한 적폐청산과 개혁과제들이 핵심 의제로 공론화되고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아낼 필요가 있음. 특히 개혁과제 실현의 최적기라고 할 수 있는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강력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결집시켜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노총은 퇴진행동이 대선 이후 해소되더라도, 광장의 정신을 계승한 촛불 시즌2가 최소한 2017년 말까지는 조직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주어진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임.

	민주주의국민행동 퇴진행동 평가

총평 : 위대한 국민, 역사적 승리

한국사에 최대 규모의 항쟁과 뚜렷한 성과,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민주시민혁명의 모범

87년 항쟁은 군사정권 연장으로 귀결, 97년 정권교체는 보수세력과 연합, 그러나 이번에는 오직 촛불항쟁의 힘으로 이룬 정권교체, 그리고 ‘국민주권’을 지향하는 주인의식과 정신이 여전히 생동하고 있음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세력이 총결집한 퇴진행동은 민심을 잘 받들어 촛불항쟁의 승리에 크게 기여함

정치권과의 사업에서 압박, 견인, 협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정부, 대정치권 대책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요청 사항 : ‘촛불항쟁 일지’ 정리

촛불항쟁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움직임, 사회 전반의 변화 동향을 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일지 식으로 시급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각계 단체와 지역, 연구자들 그리고 해외에서도 관심과 요청이 계속 있음

대선 결과는 단순히 정치권의 경쟁이 아니라 촛불항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객관화

2. 과제 : 적폐청산·개혁관철 국민운동

문재인대통령이 대선 기간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공약함(공약집에는 이명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을 위주로 정리하고 있음). 그러나 당선 이후 아직 언급 없는 상태. 시민사회가 청산해야 할 적폐, 개혁과제를 주도적으로 정리하고 제기할 필요가 있음

정부를 견인하는 것과 함께 적폐청산의 주된 대상인 수구기득권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촛불의 힘을 다시 결집하고 지속해야 함. 그 방식과 경로, 방법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변화된 상황에 맞게 다양한 모색 필요함

촛불광장의 에너지를 시민들의 일상적 운동(지역 기반의 운동, 생활정치, 온라인캠페인 등)으로 진화, 발전시켜 정치개혁, 국민주권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활성화해 나가야 함

3. 제안 : 6월 10일, 다시 광장으로

6월항쟁 30년, 정권교체 30일, 6월항쟁·촛불항쟁 정신을 계승해 새로운 나라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광장에서 분출하는 계기. ‘6월의 노래, 다시 광장에서 – 6월민주항쟁 30년 국민대회’ 6월 10일 19시 서울광장

특히 6월 10일 2시부터 시작되는 민주시민대동제 [서울 도심 6개 코스의 거리굿과 행진 : 동학혁명군(수운회관), 3.1만세운동(탑골공원), 4.19혁명(독립문), 5.18항쟁군(서울역), 6월항쟁군(명동성당), 촛불시민군(청운동-광화문광장-서울광장 코스)] 의 ‘촛불시민군’에 퇴진행동 참여 단체들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함 (문의 : 02-737-0610)

국본결성 30주년 기념식(5.27 16시 향린교회), 국내학술대회(6~10월), 국제학술대회(8월말) 등 참여와 연대, 협력으로 촛불항쟁의 의미와 성과를 더욱 확산.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http://www.kdem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