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지부 인도원정투쟁 기자회견

마힌드라는 쌍용차해고자복직 약속을 지켜라

- 일시 : 2017.12.1 11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

- 사회 : 김태연 상황실장

- 여는 발언 : 백기완 선생님

- 각계 발언 :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천주교 서영섭 신부

기독교 박승렬 목사

- 원정투쟁계획발표 :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다시 인도원정투쟁에 나서는 이유]

1. 마힌드라는 해고자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1) 2015년 인도원정투쟁과 마힌드라의 약속

2015년 1월 14일에 쌍용차지부와 마힌드라 회장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쌍용차 정리해고저지 옥쇄파업종료 이후 65개월 만에 노사 만남으로 이루어졌다. 해고자복직을 포함한 4개 의제에 대한 노-노-사 협의가 진행되는 중 난항을 겪게 되자, 쌍용차지부는 2015년 인도원정투쟁을 떠나야 했다. 인도원정투쟁 과정에서 마힌드라 코엔카 의장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당시 코엔카 의장은 “해고자복직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경영진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쌍용차 원장단에게 전한 바 있다.

2) 2015년 12월 30일 노-노-사 합의

<노-노-사 합의 핵심 내용>

합의서 제1조 (채용 및 복직)

회사는 2009년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희망퇴직자, 분사자, 해고자 중 입사지원자에 한하여 기술직 신규인력 채용수요 발생시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부속합의서 제5조(합의서 이행)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복직점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하며, 티볼리 롱바디, 주간연속2교대, Y400양산 등의 시점에 회사는 추가인력 필요여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채용대상자의 채용이 2017년 상반기까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당사자는 노력”한다.

- 위원수 : 총 7명(회사 2명, 회사노조 3명, 금속 쌍용차지부 2명)

- 회의주기 : 월 1회 개최하되, 3자 합의시 임시회의 개최

3) 합의 불이행

- 2015년 12월 30일 노사합의 이후 해고자 167명 중 37명(2016년 2월 18명, 2017년 4월 19명, 22%)의 해고자만 복직한 상태이고 현재 130명의 해고자가 남아 있다. 합의서 제1조(채용 및 복직)에 복직(채용)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안에는 채용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 이후 9년, 합의한 이후 3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을 넘어선 것으로서 ‘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 부속합의서 제5조(합의서 이행)에 “채용대상자의 채용이 2017년 상반기까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당사자는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2017년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어제 어떻게 합의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 매월 1회이상 복직점검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복직점검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나마 7월 이후 현재까지 복직점검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있다.

-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가해졌던 국가폭력, 국가 손해배상과 가압류문제가 최근 진상규명과 철회의 분위기로 모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연 이자를 포함한 16억 원의 손배는 대법에 계류 중이며, 사측은 금속노조 손해배상 철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2. 해고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다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 지난 2015년 6월 고려대 김승섭 교수팀의 쌍용자동차 조사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우울증이 정규직보다 47배에 이른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다. 최근 해고자의 아내 자살이 발생, 현재 130명의 해고자와 가족이 해고기간 8년을 넘기면서 또 다시 비극적인 죽음의 악몽이 되풀이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 노노사 합의로 복직희망이 생기자 천만다행으로 죽음이 멈추었다. 그러나 사측의 합의불이행으로 해고자 복직이 불투명해지자 2년간 멈추었던 죽음이 또 다시 발생했다. 2017년 5월 31일 해고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7년 10월에는 희망퇴직자 죽음이 발생했다. 죽음이 또 다시 발생되고 있는 것은 해고자복직이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해고자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약속했던 해고자 복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 원정투쟁부터 현재까지의 경과>

날짜	주요 경과 내용
2015.9.19	아난드마힌드라 회장이 당시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님에게 공문 답신으로 현지 경영진이 어떤 결정을 내릴 권한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우리 마힌드라 그룹은 3주체 교섭의 결과를 마음을 다하여 지지할 것입니다. 귀 조직이 3주체 교섭에 계속하여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며 가장 빠른 시일내에 원만한 해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2015.09.30	- 파완고엔카 (당시 쌍용차 이사회 회장 겸 마힌드라 자동차부문 책임자) 면담: ·187명 해고자 복직시점, 소송중인 비정규직해고자 정규직 전환여부, 33억 1천만원 손배가압류 철회, 희생자 유가족 재단설립 요구안 설명, 마힌드라의 결단 촉구 ·코엔카 의장은 요구에 대해 충분히 들었고, 한국 노노사 교섭에서 풀 문제라고 이야기 함. 본인이 11월 한국으로 갈 것이며, 기업노조 신임위원장과 만날 것이라 이야기했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한국으로 돌아가 달라는 부탁을 함. “해고자복직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경영진이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15.10.14	상호신뢰 속 김득중 지부장의 45일 단식투쟁을 중단 (18 kg 빠졌음)
2015.12.30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노-노-사 3자 합의. - 복직대상자는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될 수 있도록 합의당사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손해배상 가압류의 취하 재직자 및 해고자들, 전국금속노동조합, 일반시민, 각 단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취하한다.
2016.02.01	1차 복직 18명+해고자 자녀 1명(해고자 자신이 복직 포기)
2017.04.19	2차 복직 19명+해고자 자녀 1명(해고자 자신이 복직 포기)※ 169명중=>130명 남아있음
2017.05.31	해고자 부인 자살(29번째 죽음)
2016.1- 2017.7.3	해고자복직을 위한 노-노-사 복직점검위원회를 진행.(성과없는 교섭으로 마무리)
2017.08.13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총회 해고자복직 이행되지 않는 문제 투쟁결의.
2017.09.06	청와대 공문 접수 “쌍용차 국가 손배청구취하 및 해고자 복직노력요청”
2017.09.22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 면담
2017.09.27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비서관 면담 해고자복직,손배가압류철회 의제논의
2017.10.16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쌍용차지부 면담 해고자복직,법-제도 개선관련 논의
2017.10.26	희망퇴직자 자살.

3.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를 계기로 해고자복직을 매듭지어야 한다

- 이 기간에 쌍용자동차는 2015년 14만 9천대, 2016년 15만 7천대, 2017년 예상판매 대수 14만 9천대 등 매년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2017년 3분기 국내 판매량 3위를 달성하고 G4 렉스턴의 꾸준한 성장세와 티볼리 차량의 스테디셀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사측은 2015년 12월 노노사 합의에서 티볼리 롱바디, Y400 양산시기와 연동하여 해고자복직을 하기로 했지만 37명 복직에 그쳤다.

- 쌍용차 공장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최소인원, 최대생산 조건에서 현행 주당 52시간을 훨씬 초과한 주당 63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촛불항쟁 이후 최장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즉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를 통해 노동강도를 줄이고 증원을 통해 해고자복직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사측은 노노사 합의에서 해고자 복직의 구체적 계기의 하나로 명시한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를 미루어 오다 2018년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노조와 사측이 주간연속2교대제를 내년 3-5월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7.6% 생산효율 향상으로 신규 필요 인원은 미미한 수준이며, 주/야 1시간씩 계획정지 생산을 한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즉 사측은 주간연속2교대 실시와 연동하여 해고자복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증원없는 2교대제를 추진함으로써 해고자복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2018년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와 연동하여 해고자복직을 하지 못하면 이후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쌍용차지부는 주간연속2교대의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기 전에 인도원정투쟁을 전개하여 해고자복직을 쟁취하고자 한다.

[쌍용자동차지부 인도원정투쟁 계획]

<인도원정투쟁을 떠나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입장>

(1)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노노사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합의 이행 방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합의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다.

(2) 해고기간이 8년을 넘기면서 해고자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또 다시 비극적인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고자 복직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정부와 국회에서 2017년 내에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해야 하는 조건에서 상당한 인원충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킬 수 있다.

(4) 따라서 쌍용자동차지부는 회사에 2017년 내에(또는 2018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130명을 최우선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5) 회사가 해고자 130명 우선 복직 약속과 향후 복직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직접 만나 담판 짓고자 한다.

1. 목표

- 아난드마힌드라 회장과 직접담판으로 “해고자 전원복직과 사측의 금속노조 손해배상 철회!”

- 미해결 쌍용자동차 사회적 문제에 관한 마힌드라의 담판을 만들어내기 위해 인도내 노동시민사회여론화 투쟁

2. 기간 및 장소

- 일시 : 2017년 12월 1일(금) 18:48 출발~

- 장소 : 인도 마하라스트라 주 뭄바이 시

3. 원정단 구성

- 쌍차지부 김득중 수석부지부장, 윤충렬 수석부지부장, 김재환 조합원

- 한국어-힌디 통역지원은 해외(네팔)에서 섭외됐음

- 금속노조 1명, 민주노총 1명 이후 진행되는 상황보고 결합여부 판단

4. 인도 현지에 지원 요청

- 인도측 기획단 구성과 12월 1일 인도 도착 후 원정단/인도측기획단 회의

- 뭄바이지역노조연대체에 쌍용차지부의 지지요청을 공동으로 공식상정하여 연대요청 검토

* 11월 30일 뭄바이 지역 노조 대표자 모이는 회의 : 원정투쟁 관련 논의. 12월 1일 도착을 알리고 모든 노조 대표자들이 마힌드라 사측에 문제 해결 촉구하고 원정단과 면담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제안

-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지원요청을 함

. 기자회견 (2회 :원정투쟁 초기, 그리고 본사 천막투쟁 계기로 2회) 및 원정투쟁 중 기자 조직화 지원. 잠재적 기자회견 날짜: 12월 7일(목) 그리고 12월 12일(화)

. 12월 12일(화) 그리고 면담 거절되면 다시 12월 16일(토)에 여러 노조와 정치정당과 연대그룹들과 집회시위

. 마힌드라 뭄바이 대표 쇼룸에서 마힌드라 본사까지 행진 조직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12월 12일부터 마힌드라 본사 앞/근처 천막농성 및 필요에 따라 단식투쟁 등 지원 및 지역에서 노조와 단체들의 연대방문

[한국 국내에서의 사회적 연대투쟁]

1. 종교계, 정치권의 쌍용차해고자복직 촉구 서한

- 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 기독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원불교(교정원장)가 인도 마힌드라에 쌍용차 해고자복직을 촉구하는 서한 작성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도 마힌드라에 쌍용차 해고자복직을 촉구하는 서한 작성

2. 쌍용차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의 연대투쟁 재개

- 쌍용차 해고자복직 촉구 청와대 1인시위 및 집회

- 해고자복직을 염원하는 공장앞 장승만들기에 각계각층 참가

- 인도원정투쟁 기금 모금

- 기타 연대투쟁

November 29, 2017

Anand G. Mahindra

Chairman, Mahindra Group

Executive Chairman, Mahindra & Mahindra Ltd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하늘의 평화가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님과 마힌드라 그룹 위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건강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연대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귀사가 노동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2017년 상반기까지 전원복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7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귀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67명의 해고자 중 37명(22%)만 복직했으며 나머지 130명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 속에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해고 노동자들은 회사 여건이 좋지 않아 약속한 기한 안에 복직이 어렵다면 언제 어떻게 합의를 이행할 것인지 입장과 계획이라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마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이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종교계를 비롯한 온 국민은 쌍용자동차가 전원 복직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기를 바라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등 세계 시장을 향해 발돋움하고 있는 귀사의 명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고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회장님을 만나기 위해 인도로 향합니다. 2015년 12월의 약속이 있은 후, 회사 여건이 좋아지기를 바라며 티볼리 차량을 홍보하고 구매를 부탁하는 일에 앞장섰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입니다.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님께서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조속한 복직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힌드라 그룹이 약속을 지키고 노사 공생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 홍 정 목사

[쌍용자동차 해고자 건강상태 설문조사 결과(2017년 12월)]

- 조사 대상 : 쌍용자동차 해고자 130명

- 조사 방법 : 구글시트 조사(핸드폰 응답)

- 조사 시기 : 2017년 11월 27일(월)~29일(수)

- 응답자 : 106명 응답(81.5%)

- 조사 결과

2017년 12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건강상태 설문조사	2015년 6월 김승섭교수팀 조사
문1.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좋다.20.8%(22명) 나쁘다.79.2%(84명)	나쁘다 39.5%
문2.귀하 가족(아내,자녀,부모)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좋다.23.6%(25명) 나쁘다.76.4%(81명)
문3.귀하는 최근1년간 우울및불안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83%(88명) 없다.17%(18명)	75.20%
문4.귀하는 최근 1년간 불면증과 수면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89.6%(95명) 없다.10.4%(11명)	72.20%
문5. 귀하는 최근 1년간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34%(36명) 없다.66%(70명)	22.10%
문6. 현재 귀하 가정의 행복 정도는 1년 전보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졌다.15.1%(16명) 나빠졌다.84.9%(90명)
문7. 귀하 가정의 경제 상황은 현재와 비교해 1년 뒤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좋아질 것이다.19.8%(21명) 나빠질 것이다.80.2%(85명)
문8. 귀하는 쌍용자동차 회사 상황이 해고자(137명)를 복직시킬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86.8%(92명) 없다.4.7%(5명) 모르겠다.8.5%(9명)
문9. 귀하는 쌍용자동차 회사가 해고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6.6%(7명) 없다.46.2%(49명) 모르겠다.47.1%(50명)
문10. 복직이 기약 없이 미뤄진다면 귀하 또는 가족의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49.1%(52명)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45.3%) 별로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5.6%(6명) 전혀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0%(0명)

[쌍용자동차지부 인도원정투쟁 기자회견문]

마힌드라는 쌍용차해고자복직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자행된 3000여명의 정리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절망은 죽음으로 이어졌다. 이에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한국사회 각계각층이 쌍용차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대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2015년 12월 30일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복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를 지나 연말이 되어가는 지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합의 이후 현재까지 37명만 복직됐고, 130명의 해고자는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2009년 쌍용차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연이자를 포함한 16억 원의 손배가압류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측이 손해배상 철회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5년 노사합의로 복직희망이 생기자 천만다행으로 죽음이 멈추었다. 그러나 사측의 합의불이행으로 해고자 복직이 불투명해지자 2년간 멈추었던 죽음이 또 다시 발생했다. 2017년 5월 31일 해고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7년 10월에는 희망퇴직자 죽음이 발생했다. 해고자복직이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다. 마힌드라가 약속한 해고자 복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절박한 이유이다.

노사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든 기간에 쌍용자동차는 매년 판매호조를 기록했다. 2017년 3분기 국내 판매량 3위를 달성하고 티볼리 차량의 스테디셀러를 기록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주당 52시간을 훨씬 초과한 63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촛불항쟁 이후 최장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주간연속2교대제로 노동강도를 줄이고 해고자복직을 실시해야 한다. 사측은 노사합의에서 해고자 복직의 구체적 계기의 하나로 명시한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를 미루어 오다 2018년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사측은 주간연속2교대 실시와 연동하여 해고자복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증원없는 2교대제를 추진함으로써 해고자복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용차지부는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과 직접담판으로 해고자 전원복직과 사측의 손해배상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다시 인도원정투쟁을 결행했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것은 쌍용차 투쟁에 연대해 온 한국사회 제시민사회단체의 절박한 목소리이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빼앗는 정리해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적폐청산은 촛불항쟁으로 떨쳐 일어선 민중들의 염원이다. 쌍용차지부의 인도원정투쟁을 계기로 쌍용차범대위 참가단체들을 비롯한 제시민사회단체들은 쌍용차해고자 복직을 위해 다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마힌드라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한국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해고는 살인이다! 쌍용차해고자 복직 실시하라

- 마힌드라는 쌍용차해고자 복직 약속을 이행하라

-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2017년 12월 1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