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무력화 위한 인원감축 꼼수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1. 취지 발언 : 장성기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

2. 규탄 발언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3. 현장 발언 :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프레스센터 청소/경비노동자

4. 기자회견문 낭독

2018년 1월 10일(수) 11시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기/자/회/견/문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치로 인상시켰다. 이는 저임금 문제와 소득양극화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투쟁 덕분이었다. 한국사회는 소득불평등 순위가 OECD 국가 중 8위일 정도로, 이미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기업재벌들의 곳간은 날이 갈수록 채워져만 가는데 국민들의 지갑은 텅텅 비다 못해 마이너스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전국민적 염원과 바람은 뒤로 한 채 자본과 일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시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지역별/산업별 차등 적용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기업재벌의 돈잔치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인건비 인상을 하지 않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성의 전당이라 일컬어지는 대학에서조차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서경지부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7780원, 경비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69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학 원청과 하청회사들은 급격한 시급 인상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되니 정년퇴직자 자리 비고용, 정년퇴직자 자리 저질일자리(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기존에 일하던 청소노동자를 해고(고용승계 거부)하는 일도 일어났다. 자본과 일부 정치권이 시도하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와 꼭 닮아있는 시도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이미 소리소문없이 해고, 휴게시간 확대 등의 재앙이 물밀 듯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각 대학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돈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2015년 대비 2016년 등록금 수입은 고려대가 15억, 연세대는 24억 증가하고 적립금은 고려대가 131억, 연세대가 97억, 홍익대는 257억이나 증가했다. 학교를 위해 십수년간 일해온 죄밖에 없는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인원감축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동시에 우리는 정부에게도 요구한다. 이런 자본의 꼼수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앞으로 저임금/소득양극화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TF를 통해서 최저임금 꼼수를 챙기겠다고 했다. 그리고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별도 일자리 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해고, 대학가 청소․경비 노동자 해고 흐름에 대해 직접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흐름들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대응으로 자본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0일

임금인상 무력화 위한 인원감축 꼼수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청소/경비노동자 인원감축 현황(18.01.04 현재)

1. 배경 및 성격

	현재 서경지부 소속 조합원 임금
	시급
미화직	7,780
경비직	6,890

- 위와 같은 임금 인상에 따라 각 대학들이 대대적으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음. 이러한 맥락 하에 학교별로 정년퇴직자(서경지부 단체협약 상 정년퇴직일이 12월 31일임.) 자리를 충원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3-6시간 단시간)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음. 나아가서는 아예 기존 노동자를 해고(고용승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것이 용역업체의 계획이 아니라 각 원청(대학)의 계획이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 연세대는 내부 대응 문건에서 ‘정년이 도래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하지 않고 인력을 축소하여 운영’이라고 명시하고 있음.([별첨1] 참조) 홍익대는 인원을 줄이고자 하는 건물을 제외하고 용역 발주를 냈음.([별첨2] 참조)

-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는 아르바이트 투입을 위해 계약한 하청업체가 같은 회사임.(주식회사 코비컴퍼니) 각 대학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저임금 내외의 금액조차 지급할 수 없어, 그 금액을 인원 감축을 통해 메우겠다는 것.  이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대폭인상’ 정책 및 현재 시대정신과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반인권, 반노동적인 내용임.

2. 주요 사업장 세부 현황

※ 아래 주요 사업장을 제외한 전체 현황은 [별첨3] 참조

(1) 연세대

○ 현 상황

- 2017년 12월 31일부로 미화직 정년퇴직자 15명, 경비직 정년퇴직자 15명 발생 (학교 전체 미화노동자 350여명, 경비노동자 100여명)

- 미화노동자 5명 자리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단시간 노동자) 투입. 4명 자리에 대해서는 아예 신규 충원하지 않음. 3명 자리에 대해서는 기존 다른 노동자들의 특근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 일부 건물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충원하지 않음.(3명)

- 경비노동자 8명 자리에 대해서는 아예 신규 충원하지 않음.(경비초소 폐쇄-무인시스템 도입 등) 일부 건물 3교대 근무체계를 24시간맞교대로 변경하여 7명 인원 감축

○ 문제점

- 대학이 앞장서서 아르바이트(단시간 노동자)와 같은 저질 일자리 양산

- 학교 위생/청결(미화)/안전(경비)에 문제 발생할 수밖에 없음. 건물 이용자(학생, 교직원 등)에게 피해

- 위생/청결(미화)/안전(경비)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기존 노동자들이 추가 업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노동강도 강화가 우려됨.

(2) 고려대

○ 현 상황

- 2017년 12월 31일부로 미화직 정년퇴직자 10명 발생 (학교 전체 미화노동자 220여명)

- 학교는 이 자리에 단시간 아르바이트(3시간~6시간) 노동자를 별도의 업체를 통해 투입하고 있음. 매해 이렇게 정년퇴직자 자리를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 투입 계획

○ 문제점

- 대학이 앞장서서 아르바이트(단시간 노동자)와 같은 저질 일자리 양산

- 학교 위생/청결에 문제 발생할 수밖에 없음. 건물 이용자(학생, 교직원 등)에게 피해

- 위생/청결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기존 노동자들이 추가 업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노동강도 강화가 우려됨.

(3) 홍익대

○ 현 상황

- 2018년 1월 1일부로 미화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

- 변경된 신규 업체가 미화노동자 4명에 대해 고용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 (학교 전체 미화노동자 93명)

- 확인 결과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주문한 용역계약서 내용에서 건물 2개가 제외. 따라서 그 건물에서 근무하던 총 4명의 청소노동자에 대해 신규 업체는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

- 학교는 앞으로 2개의 건물 청소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 문제점

- 해고(고용승계 거부) 발생

- 대학이 앞장서서 아르바이트(단시간 노동자)와 같은 저질 일자리 양산

- 학교 위생/청결에 문제 발생할 수밖에 없음. 건물 이용자(학생, 교직원 등)에게 피해

[별첨1] 연세대학교 내부 문건

[별첨2] 홍익대학교 미화용역 시방서

[별첨3] 각 현장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시도 현황(2018.01.04. 현재)

사업장	감축 인원	감축 방식	문제점	비고
연세대	15명(미화)	17.12.31 정년퇴직자 자리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	▸저질 일자리 양산 ▸학교 위생/청결 문제	최다혜 조직차장 (010.3098.1129)
		17.12.31 정년퇴직자 자리 신규직원 비고용	▸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학교 위생/청결 문제
	15명(경비)	17.12.31 정년퇴직자 자리 신규직원 비고용	▸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학교 안전 문제
		17.12.31 정년퇴직자 자리 근무체계 변경을 통해 인원 감축	▸근무체계 변경/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고려대	10명(미화)	17.12.31 정년퇴직자 자리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	▸저질 일자리 양산 ▸학교 위생/청결 문제	손승환 조직부장 (010.4165.0064)
홍익대	4명(미화)	18.01.01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 거부(인원 축소하여 용역 계약)	▸기존 노동자 해고 ▸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학교 위생/청결 문제	김민철 조직차장 (010.4890.9268)
덕성여대	1명(미화)	퇴사자 자리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	▸저질 일자리 양산 ▸학교 위생/청결 문제	박종호 조직부장 (010.2083.9110)
인덕대	4명(미화) 2명(경비)	17.12.31 정년퇴직자 자리 신규직원 비고용	▸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학교 안전, 위생/청결 문제	박현수 조직차장 (010.2932.0757)
동아빌딩	2명(미화) 2명(시설) 1명(경비)	18.01.10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 거부(인원 축소하여 용역 계약)	▸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건물 안전, 위생/청결 문제	박현수 조직차장 (010.2932.0757)
세종로 대우빌딩	3명(경비)	18.01.01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 거부(인원 축소하여 용역 계약)	▸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건물 안전 문제	박종호 조직부장 (010.2083.9110)
프레스센터	1명(미화)	17.12.31 정년퇴직자 자리 신규직원 비고용	▸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건물 위생/청결 문제	하해성 조직부장 (010.6236.3786)
합계	미화 37명 / 경비 21명 / 시설 2명 총 60명
이화여대	9명(경비)	17.12.31 정년퇴직자 자리 신규직원 비고용	▸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학교 안전 문제	9명 신규채용 합의 (1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