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지부 인도원정 투쟁단 귀국 기자회견

쌍용차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 일시 : 2018년 1월2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경향신문15층)

- 사회 : 김태연 상황실장

- 인도원정투쟁 보고 : 윤충렬 쌍용차지부 수석부위원장

- 투쟁사1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투쟁사2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 연대사1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위원장

- 연대사2 : 박승렬 한국교회 인권센터소장

- 범대위 향후 대응계획 발표 : 김태연 상황실장

- 쌍용차지부 입장발표 :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1. 인도 원정투쟁 경과 보고

2017년

12/1 인도 원정 기자회견 / 인도 Mumbai 공항으로 출발

12/2 숙소도착

12/2 Vivek Monteiro 위원장 면담

12/5 한국 Mumbai 총영사 면담

12/7 인도노총 Mumbai 지역 대표자회의

12/8 Ford지역 성당 방문

12/13 인도노총 Vishwas Utagi 면담 / Suryakant Mahadik 면담

12/15 총영사 면담

12/17 Mumbai지역 한인교회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초대에 참석

12/18 은행노조 Vishwas Utagi 방문 / 추기경 면담관련 확인차 성당 방문 / Vivek Monteiro위원장 사무실 방문

12/19 Vivek Monteiro위원장과 지역대표자들과의 회의준비

12/20 CITU 지역대표자 및 조합원 간담회(20여명 참석)

12/21 Kandivli지역 Mahindra공장에 민주노총 공문접수

12/23 인도노총 Mahindra에 2차 공문 발송

12/24 Mumbai지역 한인교회 성탄예배

12/26 마힌드라 자동차그룹 Pawan Goenka 사장 면담

12/27 Mumbai지역 공동위원회 회의

12/29 쌍용차 노무담당 상무 전화, “최종식사장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함. 귀국요청”

2018년

1/2 총영사 Pawan Goenka 의장 면담

1/3 FORT지역 Mahindra 본사 방문

1/4 Suryakant Mahadik 위원장 면담

1/6 Maharashtra주 인도노총 대표자회의

1/8 마힌드라그룹 Rajeshwar Tripathi(Chief People Officer) 면담

1/9 Tripathi의 지시로 전화. Tripathi가 최종식 사장한테 원정단에 전화하라고 했다는 내용

1/11 최종식사장과 통화

Mahindra Group Goenka 의장과 인사노무 담당 임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나서 논의하고 방안을 찾아보자. 빠르게 귀국했으면 좋겠다.

1/13 기업노조 홍봉석위원장 일행과 면담

1/15 Mumbai지역 공동위원회 회의

1/18 Anand Mahindra 회장측 지명자인 Mrs. Prochie Mukherji(Chied of Staff)에게 서한과 지부입장서 전달(Worli지역 Mahindra Towers 1층 회의실)

INTUC(FORT지역에 위치) 방문, 중앙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지역 대표자들과 면담

1/19 김성은총영사 면담

1/20 원정단 귀국 입장 발표

1/23 원정단 귀국

2. 쌍용자동차지부 입장

쌍용자동차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입장

<해고자 복직·손배가압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54일간의 인도원정 투쟁과 면담을 통해 마힌드라그룹과 쌍용자동차가 약속한 대로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마힌드라그룹과 쌍용자동차는 2018년 2월14일 설 연휴 전까지 2009년 발생한 쌍용차 해고자 문제의 완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2. 회사가 해고자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불행을 막기 위해 설 연휴 직후부터 마지막 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가폭력 진상규명>

2009년 8월 이명박 정권은 노사 교섭 중인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 1000명이 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테이저건을 비롯해 대테러 장비로 살인진압을 벌여 중상자를 포함해 290명이 부상을 입었다.

1.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쌍용자동차 살인진압을 지시한  책임자를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 정부는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16억7000만원)를 철회하고, 부상자에 대한 배상을 실시하라.

3. 2009년 쌍용차 투쟁으로 3년 감옥생활, 2012년 16만 볼트가 흐르는 송전탑 171일 농성, 2015년 백남기농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민중총궐기로 3년 감옥살이를 하는 쌍용차 해고자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

3. 쌍용차 범대위 향후 계획

- 청와대앞 1인시위 : 3월 초 신규인원 발표 시기까지 계속 진행

- 2월 중하순 사회 각계 대표자 해고자복직 촉구 선언운동

- 2월 22일 경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 개최(금속노조)

- 2월 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간연속2교대 관련 공청회

- 종교계 등 쌍용차 사장 면담

4. 쌍용자동차 일지

2009년

1월 중국 상하이차 법정관리신청

5월 8일 정리해고 통보

5월22일 옥쇄파업

8월 6일 노사합의

2011년

희망텐트 농성

2012년

4월 대한문 농성

9월 새누리당앞 농성

11월 송전탑 고공농성(171일)

2013년

6월 H-20000프로젝트

9월 집단 단식농성

2014년

2월 해고무효소송 2심 승소

11월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패소

12월 굴뚝 고공농성(101일)

2015년

1월 65개월만에 교섭

12월 해고자복직 합의(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 복직 노력)

2016년

2월 해고자 18명 복직

2017년

4월 해고자 19명 복직

8월 합의불이행, 투쟁 선언

12월 인도원정투쟁

5. 쌍용차 상황

1. 마힌드라는 해고자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1) 2015년 인도원정투쟁과 마힌드라의 약속

2015년 1월 14일에 쌍용차지부와 마힌드라 회장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쌍용차 정리해고저지 옥쇄파업종료 이후 65개월 만에 노사 만남으로 이루어졌다. 해고자복직을 포함한 4개 의제에 대한 노-노-사 협의가 진행되는 중 난항을 겪게 되자, 쌍용차지부는 2015년 인도원정투쟁을 떠나야 했다. 인도원정투쟁 과정에서 마힌드라 코엔카 의장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당시 코엔카 의장은 “해고자복직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경영진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쌍용차 원장단에게 전한 바 있다.

2) 2015년 12월 30일 노-노-사 합의

<노-노-사 합의 핵심 내용>

합의서 제1조 (채용 및 복직)

회사는 2009년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희망퇴직자, 분사자, 해고자 중 입사지원자에 한하여 기술직 신규인력 채용수요 발생시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부속합의서 제5조(합의서 이행)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복직점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하며, 티볼리 롱바디, 주간연속2교대, Y400양산 등의 시점에 회사는 추가인력 필요여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채용대상자의 채용이 2017년 상반기까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당사자는 노력”한다.

- 위원수 : 총 7명(회사 2명, 회사노조 3명, 금속 쌍용차지부 2명)

- 회의주기 : 월 1회 개최하되, 3자 합의시 임시회의 개최

3) 합의 불이행

- 2015년 12월 30일 노사합의 이후 해고자 167명 중 37명(2016년 2월 18명, 2017년 4월 19명, 22%)의 해고자만 복직한 상태이고 현재 130명의 해고자가 남아 있다. 합의서 제1조(채용 및 복직)에 복직(채용)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안에는 채용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 이후 9년, 합의한 이후 3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을 넘어선 것으로서 ‘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 부속합의서 제5조(합의서 이행)에 “채용대상자의 채용이 2017년 상반기까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당사자는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2017년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어제 어떻게 합의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 매월 1회이상 복직점검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복직점검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나마 7월 이후 현재까지 복직점검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있다.

-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가해졌던 국가폭력, 국가 손해배상과 가압류문제가 최근 진상규명과 철회의 분위기로 모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연 이자를 포함한 16억 원의 손배는 대법에 계류 중이며, 사측은 금속노조 손해배상 철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2. 해고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다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 지난 2015년 6월 고려대 김승섭 교수팀의 쌍용자동차 조사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우울증이 정규직보다 47배에 이른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다. 최근 해고자의 아내 자살이 발생, 현재 130명의 해고자와 가족이 해고기간 8년을 넘기면서 또 다시 비극적인 죽음의 악몽이 되풀이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 노노사 합의로 복직희망이 생기자 천만다행으로 죽음이 멈추었다. 그러나 사측의 합의불이행으로 해고자 복직이 불투명해지자 2년간 멈추었던 죽음이 또 다시 발생했다. 2017년 5월 31일 해고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7년 10월에는 희망퇴직자 죽음이 발생했다. 죽음이 또 다시 발생되고 있는 것은 해고자복직이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해고자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약속했던 해고자 복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 원정투쟁부터 현재까지의 경과>

날짜	주요 경과 내용
2015.9.19	아난드마힌드라 회장이 당시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님에게 공문 답신으로 현지 경영진이 어떤 결정을 내릴 권한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우리 마힌드라 그룹은 3주체 교섭의 결과를 마음을 다하여 지지할 것입니다. 귀 조직이 3주체 교섭에 계속하여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며 가장 빠른 시일내에 원만한 해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2015.09.30	- 파완고엔카 (당시 쌍용차 이사회 회장 겸 마힌드라 자동차부문 책임자) 면담: ·187명 해고자 복직시점, 소송중인 비정규직해고자 정규직 전환여부, 33억 1천만원 손배가압류 철회, 희생자 유가족 재단설립 요구안 설명, 마힌드라의 결단 촉구 ·코엔카 의장은 요구에 대해 충분히 들었고, 한국 노노사 교섭에서 풀 문제라고 이야기 함. 본인이 11월 한국으로 갈 것이며, 기업노조 신임위원장과 만날 것이라 이야기했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한국으로 돌아가 달라는 부탁을 함. “해고자복직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경영진이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15.10.14	상호신뢰 속 김득중 지부장의 45일 단식투쟁을 중단 (18 kg 빠졌음)
2015.12.30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노-노-사 3자 합의. - 복직대상자는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될 수 있도록 합의당사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손해배상 가압류의 취하 재직자 및 해고자들, 전국금속노동조합, 일반시민, 각 단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취하한다.
2016.02.01	1차 복직 18명+해고자 자녀 1명(해고자 자신이 복직 포기)
2017.04.19	2차 복직 19명+해고자 자녀 1명(해고자 자신이 복직 포기)※ 169명중=>130명 남아있음
2017.05.31	해고자 부인 자살(29번째 죽음)
2016.1- 2017.7.3	해고자복직을 위한 노-노-사 복직점검위원회를 진행.(성과없는 교섭으로 마무리)
2017.08.13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총회 해고자복직 이행되지 않는 문제 투쟁결의.
2017.09.06	청와대 공문 접수 “쌍용차 국가 손배청구취하 및 해고자 복직노력요청”
2017.09.22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 면담
2017.09.27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비서관 면담 해고자복직,손배가압류철회 의제논의
2017.10.16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쌍용차지부 면담 해고자복직,법-제도 개선관련 논의
2017.10.26	희망퇴직자 자살.

3.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를 계기로 해고자복직을 매듭지어야 한다

- 이 기간에 쌍용자동차는 2015년 14만 9천대, 2016년 15만 7천대, 2017년 예상판매 대수 14만 9천대 등 매년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2017년 3분기 국내 판매량 3위를 달성하고 G4 렉스턴의 꾸준한 성장세와 티볼리 차량의 스테디셀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사측은 2015년 12월 노노사 합의에서 티볼리 롱바디, Y400 양산시기와 연동하여 해고자복직을 하기로 했지만 37명 복직에 그쳤다.

- 쌍용차 공장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최소인원, 최대생산 조건에서 현행 주당 52시간을 훨씬 초과한 주당 63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촛불항쟁 이후 최장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즉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를 통해 노동강도를 줄이고 증원을 통해 해고자복직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사측은 노노사 합의에서 해고자 복직의 구체적 계기의 하나로 명시한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를 미루어 오다 2018년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노조와 사측이 주간연속2교대제를 내년 3-5월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7.6% 생산효율 향상으로 신규 필요 인원은 미미한 수준이며, 주/야 1시간씩 계획정지 생산을 한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즉 사측은 주간연속2교대 실시와 연동하여 해고자복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증원없는 2교대제를 추진함으로써 해고자복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2018년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와 연동하여 해고자복직을 하지 못하면 이후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쌍용차지부는 주간연속2교대의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기 전에 인도원정투쟁을 전개하여 해고자복직을 쟁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