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 Helleiner, State and the Reemergence of Global Finance -- From Bretton Woods to the 1990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서론: 별도 배포

Part I: The Restrictive Bretton Woods Financial Order

제 2장 브레튼우즈와 자본통제의 인가

- 브레튼우즈 협약: 제약적인 금융질서를 수립했다. 자본통제는 허용되고 장려되었다.

1. 1931년 이후 국제금융에서 자유주의 전통과의 단절

- 1920년대: 사적은행과 중앙은행 주도로 1914년 이전 질서로 복귀 노력 있었으나 단명하였다.

- 1931년 금융위기의 의미: ①금본위제 폐기 ②금융문제에서 자유주의 전통과 단절

- 케인즈주의적 마인드의 관료/노동 지도자/산업가의 신연합 등장

- 자본통제가 증가: 일본, 독일에서 먼저 자본통제 시작. 영국과 미국도 참여

- 로즈벨트: 뉴욕금융가를 통제. 1933년 금본위제로부터 이탈. 국제화폐 통제권이 뉴욕의 FRB로부터 모겐소 주도의 재무성으로 이전됨 -- 모겐소는 Henry Dexter White를 발탁

2. 케인즈와 화이트의 초기 제안

* 자본통제를 주장한 이유

①새로운 개입주의 복지국가 정책 자율성 유지 위해

- 이자율 차이로 인한 유동도 통제해야 한다

- 정치적 이유로 자본도피 생기는 것도 막아야

②자유주의적 금융질서는 안정적 환율체계/더 자유로운 국제무역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

- 모든 자본이동 반대한 것은 아니다: equilibrating 이동은 장려. 자유무역 위해 자유로운 금융은 통제해야

--> 이런 조치 유효화 위한 건의: ①경상계정에 은폐된 자본 이동을 검색하기 위한 권한을 국가에 부여 ②각국간의 규제 협력 필요성

3. 뉴욕 은행가들의 반대

* 차이점

①K/W: 탈균형적 flow가 국내 거시계획을 혼란에 빠뜨린다

bankers: 그런 flows는 적절치 않은 이자율 정책의 결과이다

②K/W: 투기적 흐름을 통제해야. 그 통제를 위해 거시경제 차원에서 정부가 국가적 계획을 추구

은행가: 그 통제는 일시적인 것이어야 함. 국가적 계획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투기적 흐름 제거를 희망. IMF 아니라 BIS 신뢰.

③자본통제와 자유민주 정부 양립 가능성의 문제

- 은행가들의 대안: 이행기에만 자본통제 허용

- 화이트가 은행가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된 이유: ①의회 ②뉴딜을 지지한 Aldrich 등의 은행가를 고려해야(모건가 배제위한 연합) ③정부내 이견들

- 상무성/산업가/the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가 자본통제를 지지했다

4. 초기 제안의 수정

- 뉴욕 은행가의 반대 때문에 □생산적 자본의 국제이동□ 보장 조항을 삽입하였다. 영란은행과 케인즈는 이에 반대하였다.

- 케인즈와 화이트의 골자는 반영되었으나 은행가는 그 내용을 누그러뜨렸다.

제 3장 태환성을 향한 이동

- 1945-47년 이외의 시기에 미국은 전후 금융의 자유주의적 질서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도 제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 일본과 독일은 자본통제를 계속하였고, 1960년대에도 경상계정에만 태환성을 인정하였다

1. 자본도피와 기축통화 계획의 실패

- 브레튼우즈 협약 인가와 동시에 미국 외교 정책은 이를 부정하였다: 로즈벨트 사망으로 모겐소/화이트의 힘이 약화되고, 은행가들이 다시 부상하였다 --> 영국에 압력 넣어 달러/파운드 태환성 복구 노력이 등장하였고, 그 다음에는 서유럽 다른 화폐의 태환성도 복구하려 하였다

- 중앙은행간 초국적 결집체인 BIS 폐지에 반대하여 이는 결국 생존하였다.

BIS는 살아남았지만 파운드/달러 태환성과 orthodox 경제 정책으로 복귀는 실패하였다.

- 1947년 위기(은행가들의 조급한 금융 자유화가 초래): 국제수지 문제로 촉발되었는데, 이 위기의 원인은 유럽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와 미국으로 자본의 도피였다

--> 위기의 극복을 위해 미국의 협조(자본이동 통제)가 필수적이었으나, 미국은 거부하고, 유럽이 디플레적 긴축정책 취하면 해결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자본도피에는 유럽의 정치적 불안정도 이유였으며, 이는 긴축정책으로 해결되는 문제 아니었다.

- 결국 미국 은행가들의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 화폐체계의 안정을 막았다

2. 마셜 플랜 원조와 offsetting financing

- 밀워드는 마셜플랜이 유럽 부흥 도운 것이 아니라 국제수지 위기를 해결 한 것이라고 본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향한 자본도피에 비해 미국이 유럽에 지원한 마셜플랜 액수가 적었다는 주장임

- 마셜플랜은 브레튼우즈의 두 기구에 반발하는 미국의 정책결정가들에게 더 수용할만한 대안이었다: 이들은 협력적 자본통제나 외환통제, 변동환율제 모두 적합한 대안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3. 수단으로 이용된 해외원조: 1940년대 후반의 안정화 정책

- 마셜플랜으로 47년 이후 미국 정책은 embedded liberal idea 쪽으로 나아갔다

1947-49년 유럽은 orthodox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국내의 의견분열로 적극적이지 않았다

은행가/재무성/IMF: orthodox 안정화 정책 통해 태환성 기반 마련해야 한다고 봄

국무성/ECA: 성장후 조건 생기면 안정화로 가야 한다고

--> 냉전이 후자를지지: 유럽의 경제, 정치 통합이 달러에 대한 다자간 태환성 복구보다 우선시

- 미국의 일치된 견해는 없었고 유럽은 이런 균열을 이용했다. 유럽에서는 안정화 주창하는 우파가 집권하는 추세였다(하이에크와 몽페를렝 협회)

4. 1950년대에 유럽의 달러 태환성으로 조심스러운 이동

- 미국이 유럽을 재촉해 달러 태환성으로 간 것 아니라, 유럽의 내적 요인들 있었다

- EPU의 연화 블록

- 태환성의 길 주도한 것은 영국이었다. 영국은 금융 우위 상실할 우려 때문에 여기서 앞서감.

- 1958년 유럽 통화의 달러 태환성이 복구되었는데, 아직은 경상계정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 유럽은 투기자본에 대한 우려 있었기 때문에 브레튼우즈 금융질서는 유지되었다

5. 태환성을 향한 일본의 완만하고 제한적인 움직임

- 점령군 정부는 그 이전보다 강력한 외환 통제 시행

- 1947-48년 안정화 정책 추구(드레이퍼 계획, 닷지 계획)

- 맥아더/국무성은 팽창정책을 추구하였다 -- 한국전쟁의 영향

- 일본의 태환성 결정은 일본 손으로 넘겨졌다: 1964년 제한적 태환성. OECD 국가들이 이에 불만이었지만 미국이 이 불만을 제어하였다

* 요약: 브레튼 우즈 동요시킬 조짐들

①신자유주의 지적 운동(40년대 후반부터) ②BIS 생존 ③국제협력 통한 자본통제의 어려움 ④영국의 금융당국이 다자주의 방향으로 전환

제 II부 전지구적 금융의 부활

제 4장 1960년대의 유로시장지지

1. 유로시장에 대한 영국의지지

- 영국은 스털링을 통한 금융 중심지 어려워지자 유로 달러 시장으로 이전하였다

2. 유로 시장에 대한 미국 지지의 두 토대

(1) IET; 더글러스 딜론과 로버트 로사가 주도

- 내용상 orthodox 가까운 것 포함하지만 자본 통제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감. 베트남 전쟁과 존슨의 위대한 사회 계획에 따른 미국 국제수지 악화를 통제하기 위한 내용

- 1960년대 민주당은 케인주주의적 경향 띠었고, 국회/AFL-CIO/CED가 이를지지. 산업가보다 금융가의 국제활동을 통제하였다

(2) 유로달러 시장의 참여

- 미국 은행가는 미국 정부 통제 피하려 유로시장을 이요하였다 --> 유로달러 시장이 단기 화폐시장에서 완전한 국제자본 시장으로 전환

- 미국 정부는 국제수지 악화막으려 외국 정부에 금태환 대신 달러 보유를 권장 --> 달러 인플레를 우려하는 외국들을 이자 지급하는 유로 시장으로 유도 ==>이는 세계 경제 내에서 미국의 지위 변화를 반영한다

3. 늘어나는 개방성에 대한 대응

- 자본통제의 문제: 영/미는 유출이 문제, 유럽은 유입이 문제(인플레 유발) --> 자본통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차선책적 합의

- 1961년에는 금융자유화 주도파 노력으로 강제력은 없은 자본운동 자유화 규약을 제정

- offsetting financing: IMF 기금에 유연성 확보/ BIS가 범대서양 중앙은행 협력체로 부활

제 5장 1970년대 초 협력의 실패

1. 협력적 통제와 미국의 반대

- 1967년 IMF와 G10 financing이 파운드화 평가절하를 막지 못함

- 강대국들이 70년대초 협력적 금융전략을 포기

- 70년대 투기 흐름 다룰 일방적 자본통제의 무능력이 나타남

- 국제무역과 TNC의 증가 -- 통제회피 가능성 커짐

==> 이 대문에 협력적 통제 중요해졌고, 서구와 일본이 이를 특히 중시하였다: 1971년 이후 미국의 협조를 얻어냈고, 역외 유로시장에 대한 규제가 나타났다

- 그러나 미국은 협력을 꺼렸다. 1973년 닉슨 보고에 금융자유화와 무역 자유화를 연계시키는 조지 슐츠의 입장이 반영되었고, disequlibrating의 긍정적 기여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 1976년 IMF 협약 8-2b가 수정되어 □자본교환 촉진□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6-3의 자본통제와 충돌하는 내용이었다

2. 미국의 새로운 금융적 자유주의

- 1974년 미국은 자본통제 프로그램 폐기하고, 브레튼우즈 대신 □구조적 힘□ 정책으로 나아감

- 신자유주의적 지적 흐름의 영향력이 증대됨

* 지형이 바뀐 이유: 인플레/성장저하로 케인즈주의에 대해 회의 일어남. 뉴딜 산업가가 입장을 바꾸어 자본통제에 반대 --> 신자유주의자와 정부정책 자율성 주창자 사이의 새로운 동맹 형성. 구동맹은 냉전전략가와 뉴딜파 사이에 형성되었고, 이는 3자위원회에서 다시 시도됨

제 6장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네가지 전환점

1. 영국에서 국가적 케인즈주의의 종료

- 1974-75년 차입이 증가하고 이것이 투기 증가로 이어짐 --> IMF는 강력한 안정화/긴축을 요구 (미국에서도 전략가와 뉴딜파 동맹의 약화)

- Fred Hirsch와 James Tobin 등의 발언권이 약화

- 국가적 케인즈 주의의 종료

- □대안적 경제전략□(AES) 둘러싼 내각 내 논쟁 진행됨 --> 긴축정책 수용: 이유 ①외환 통제 비용이 엄청나다 ②내각이 신자유주의 수용 쪽으로 전환(stagflation으로 embedded liberal에 대한 신뢰 약화)

2. 볼커 전환: 미국이 외적 규율을 수용, 1978-1979

- 카터는 폴 볼커늘 연준위 의장에 임명하여 극적인 긴축정책으로 전환

- 카터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3. 유로 시장 통제하려는 연준의 주도권: 1979-80

- 국제은행과 다국적기업은 연준의 화폐긴축정책을 피해갔다: □화폐주의 승리□기에 화폐토대 통제할 수 있는 연준의 능력은 감소하였다

- 연준의 선택 옵션: ①통제체제 형성 ②초긴축 ③유로 달러 활동에 준비금 요구 --> 반발에 부딪혀 포기되고, 국제/국내 탈규제로 나아감

- 연준 노력 실패의 의미: ①협력 국가가 거부하면 자본통제 어려움 ②미국의 선례에 따라 다른 나라도 유사한 방향으로

4. 미테랑 U턴: 1981-83년 프랑스

- 미테랑은 케인즈주의적 정책 취하려 했으나, 프랑 평가절하 압력에 굴복

- 미국은 정책 자율성 잃더라도 자유금융질서가 미국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제 7장 1980년대의 자유화 추세

1. 세 주요 금융 중심지의 정치

(1) 레이거노믹스와 전지구적 금융

- 미국의 재정적자(국방지출 증가와 세금감면) --> 그러나 경기후퇴로 간 것 아니라 사적 자본 대량 유입으로 벌충

- 미국의 구조적 힘 때문에 자본유입 가능했으며, 이는 주로 일본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입됨

--> 미국의 고이자율 때문: 그 이전과 달리 느슨한 재정정책과 엄격한 화폐정책의 결합

- 재무성이 금융자유화 주도

- 1984년 익명의 재무성 채권 발행

(2) 영국의 외환통제 종료와 빅뱅

- 국내와 역외 금융시장을 80년대에 통합시킴: ①1979년 10월 40년간의 외완 통제체제 폐기. 복구 불가능하게 관련 서류들까지 폐기 ②86년 10월 런던의 증권거래소를 외국 증권기업에 개방

- 미국과 경쟁 위해 경쟁적으로 탈규제길로 나아감

(3) 일본의 자유화: 상승하는 금융력

- 미국의 압력이라는 설 있지만, 채권국에 부응하는 자유화 추구하는 국내정책 영향이라고 보아야

- 대장성이 국제주의자로 전환. 나카소네의 국제적 지향

- 1970년대 정부적자 증가하면서 자유화 추동됨. --> 시장이 결정하는 공개 화폐시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2. 주요 금융센터 외부의 자유화

- EC

- 뉴질렌드, 오스트렐리아, 스칸디나비아에서 통제의 폐기: 뉴질랜드(1984), 오스트렐리아(1983)에서 노동당 집권 --> 정책변화 우려한 자본유출 --> 통화위기 -->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 80년대 금융자유화 추세 설명

①세 국가의 □헤게모니적□ 이익 ②경쟁적 탈규제 ③embedded liberal로부터 신자유주의로 정책사고 틀 전환

제 8장 국제금융위기의 극복

1. 1974년 국제 은행 위기

- 미국의 프랭클린 National Bank 붕괴의 영향

- 대책: ①연준의 개입 -- 구제금융 ②BIS/G10의 공동대응

2. 1982년 국제 외채 위기

- 원인: 볼커의 디를레정책(1979-82)으로 인한 거시 충격 --> 실질 이자율이 0.8%에서 11%로 상승. 선진국 불황으로 수출시장 경색. 신규 대출 중단. 자본 도피

- 멕시코: 미국 주도와 BIS 통해 해결. 멕시코의 저항과 굴복

3. 1987년 주식시장 붕괴

-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미국이 개선책 보이지 않음

- 일본에서 시작하여 일본이 종료시킴 -- 일본의 성장하는 금융력 보여준 사건

- 위기 관리를 증권시장으로 확대

- BIS의 중요성 증가

제 III 부 결론

제 9장 무역과 금융에서 국가 행위의 차이에 대한 설명

1. 집합행동 동학의 차이

- 금융에서는 경쟁적 탈규제 발생

- 집합행동 이유가 무역과 금융에서는 서로 반대된다. 폐쇄체제 금융 위해 집합행동

- 금융에서는 개방이 더 정상태

2. 중앙은행

3. 무역과 금융 상에서 달라지는 국가권력

4. 금융자유화에 대한 국내 정치 가시성 낮음

- 용어/기술적 특화. 피해 대상의 모호함

5. 자유무역과 자유금융의 관계: 전후에 자유무역 위해 자유금융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