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ist Register 2000

제목 : □Transcending Pessimism: Rekindling Socialist Imagination□

(비관주의를 넘어서: 사회주의적 상상력을 다시 발휘하자)

저자 : Leo Panitch and Sam Gindin

역자 :	유정숙(서울대 경제학부 석사과정)

김공회(서울대 경제학부 석사과정)

※ [   : 역자]로 묶인 것은 본문의 말을 풀어쓴 것이고, [   ]로 묶인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것으로, 둘 다 역자가 임의로 넣은 것이다. 설명이 길어진 경우엔 각주로 표시하였고 각각 [역자] 표시를 했다.

□이제야 자유인데… 이제야 자유인데.□ 린다 로만(Linda Loman)이 남편 윌리(Willy Loman)의 무덤 앞에서 흐느끼며 나직이 읊조린다. 아서 밀러(Arthur Miller)의 대작 □세일즈맨의 죽음□(Death of a Salesman)의 마지막 대사이다. □반짝거리는 구두에 미소를 지으며□ 살아야 하는 세일즈맨 생활에 지치고 무일푼이 되어, 공허함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주인공 윌리 로만, 그는 그래도 자신의 생명보험금이 그와 관계가 소원해진 아들을 싸워 □성공□하도록 이끌어 줄 밑천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 매료되곤 했다. 그러던 그의 자살은 미국식 자본주의 꿈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무자비한 경쟁의 비극적 일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 아들이 □아버지는 헛되이 돌아가신 게 아냐… □일류□가 되는 것은 당신이 지닐 수 있는 유일한 꿈이었어□라고 말하며 □난 이런 생활을 넘어설 거야□라고 다짐할 때, 다른 아들은 □아버지는 당치않은 꿈을 가지고 계셨어. 하나같이 당치않은!□이라고 비탄해 한다. 마지막에 린다는 홀로 무덤 앞에 남는다. 죽은 윌리에게 방금 마지막 집세를 치렀다고 말할 때, 흐느낌이 그녀의 목으로 치밀어 오른다. □이젠 빚도 다 갚았는데… 이제야 자유인데… 이제야 자유인데…□

) 아서 밀러, □세일즈맨의 죽음□, London, Penguin, 1998, 111-2쪽. 1980년대 초에 베이징에서 □세일즈맨의 죽음□이 성황리에 상연된 것은, 마침 이 시기에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이미 이 연극의 시의적절성이 커졌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 대사는, 냉전이 시작될 무렵인 1949년 초연되었을 때, □자유세계□가 표방한 자유의 애매함을 비난하는 말이었다. 50년이 지난 지금, 브로드웨이의 □세일즈맨의 죽음□ 50주년 기념공연 마지막 장면에서 린다가 □이제야 자유인데…□라고 말할 때, 그녀는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아메리칸 드림에 사로잡힌 전 세계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해 주는 듯하다. 불안―□세계화□만큼이나 널리 퍼져 있는―은 어디에서나 감지되고 있다. 이 불안은 실제로 □이런 생활을 넘어서는 것□[냉혹한 경쟁에서 이겨 □일류□로 인정받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 역자]을 가로막는 거대한 불평등에 부딪히는 일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생긴 것이다. 또한 경쟁할 수 있는 자유에 의해 규정된 삶[예컨대 동료간의 냉혹한 경쟁 등으로 내몰리면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삶: 역자]의 가치에 대해 회의가 증폭되면서 불안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윌리 로만의 비극을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무자비한 경쟁에서의 패배가 야기하는 좌절과 불안: 역자]이 이제는 형태를 달리해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즉 자본주의가 선전하는 꿈이 잘못된 꿈이 아닐까 회의하는 사람들조차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삶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또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려고 해 봤자 단지 또 다른 악몽[소련과 동구의 현실 사회주의가 관료화 등으로 전체주의로 변질되고 결국 붕괴한 점: 역자]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기]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변혁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  [역자] 자본주의와 현실 사회주의의 경쟁에서 현실 사회주의가 패배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과 불안이 이처럼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유토피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면 도움될 것이다. □패배자가…다시금 외부세계에 도전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바로 1930년대에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로 하여금 그의 대작, □희망의 원리□(The Principle of Hope)를 집필하도록 만들었던 문제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관주의―□무기력 그 자체(paralysis per se)□―는 대결되어야 할 첫 번째 장애물이었다.

) Ernst Bloch, The Principle of Hope, tr. by N. Plaice, S. Plaice and P. Knight,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86, p. 198. [국내에도 이 책은 일부 번역되어 출간되어 있다. 4권짜리 시리즈로 기획 번역 중에 있는데, □희망의 원리 1권: 더 나은 삶에 관한 꿈□(1995), □희망의 원리 4권: 자유와 질서□(1993) 등 두 권이 박설호 교수에 의해 번역되었다. 솔출판사 간행: 역자] 대부분 1937년과 1949년 사이의 미국 망명생활 중에 쓰여진 이 책들은, 처음 두 권은 1954-5년에, 셋째 권은 1959년에 동독에서 처음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세일즈맨의 죽음□이 인용된 것에 비추어 볼 때, 블로흐는 극장을 □이 세상 사람들의 의지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란 점에서 □모범적인 공공시설□로 여기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p. 424). 그는 극장이 사람들이 가진 □모방욕구□를 증거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모방욕구는… 자신을 전이시키려는 열망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막이 오르고, [관객과 무대 사이에 있는] 네 번째 벽이 사라지면, 그 곳에 무대가 열린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그렇게나 자주 지배해 왔던 협소함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사라지게 된다…□(412-3쪽). 블로흐의 저작에 대한 통찰력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블로흐의 제자였던 Stephen Eric Bronner, Of Critical Theory and Its Theorists, Cambridge, Mass.: Blackwell, 1994의 제9장을 보시오. 또 Jamie Owen Daniel and Tom Moylan, eds., Not Yet: Reconsidering Ernst Bloch, Verso, New York, 1997을 참조하시오.

… 해피엔딩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 있는 협잡꾼들, 약속만 해대며 지키지 않는 사기꾼들, 아첨꾼들만큼이나 세상을 바꾸는 일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비관주의는 인위적으로 한계가 설정된 낙관주의만큼이나 반동적 흐름을 키워낸다; 그래도 후자는 어떤 것도 믿지 않을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그것은 소박한 삶의 고되고 지루함을 영속화시키지도 않고 인간성(humanity)에 클로로포름[마취약: 역자]으로 처리된 묘비의 얼굴을 덧씌우지도 않는다. 또한 그것은 이 세상에 죽음과도 같이 슬픈 배경을 덧칠하여 그 위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지도 않는다. 일종의 타락인 비관주의와는 달리 시험을 거친 낙관주의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 할지라도[미몽에서 깨어난다는 뜻. 사도행전 9:18 참조: 역자], 일반적으로 목표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표를 찾아내어 그것이 올바른 것임을 증명해 내는 일이다. …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자본은 물론, 그와 같은 정도로 절망 역시 사회주의의 가장 완고한 적이라는 것이다; 그것만 아니라면 대자본만이 유일한 적이다.

) Ibid., pp. 445-6.

이 문제에 대한 블로흐의 해답은 □유토피아□라는 관념(idea)을 되살리자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논리가 무시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에서조차, 비록 낮꿈[daydreams; □공상□이라는 의미; 블로흐는 자면서 꾸는 □밤꿈□과 대비해서 □낮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역자]에 그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행복과 조화스러움에 대한 인간의 파괴할 수 없는 욕구, 즉 경제적 경쟁, 사유재산, 관료제적 국가를 끊임없이 바꾸어 내려는 열망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블로흐는 주장한다. 블로흐가 진정한 □역사의 동력(動力)□이라고 보았던 □유토피아 지향성□(utopian intention)은 건축, 미술, 문학, 음악, 윤리학, 종교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모든 예술 작품과 모든 주요 철학은 유토피아라는 창문을 달고 있으며, 현재에도 그것을 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술과 철학은 유토피아라는 창을 통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어떤 풍경을 제시한다.□ 정통 맑스주의가 전통적으로 □공상적 사회주의□(Utopian Socialism)를 거부하고 있는 데 반해, 블로흐의 작업은 마르크스 자신이 한때 □핵심적인 꿈□(the dream of the matter)―세상이 오랫동안 품어 왔던―이라고 불렀던 것을 선의(善意)적으로 복원시킨 것이다. 블로흐는 □위대한 옛날 유토피아 책들이 가진 힘□은 □그 책들이 거의 항상 똑같은 것―즉 모든 것을 공유하라(Omnia sint communia)―을 말했다□는 점에 있음을 입증했다. □자신의 수많은 이데올로기적 통찰력 속에 이와 같은 격리된 모반의 열망을 가지는 것이 맑스 이전의 정치 문헌들의 자랑이다. 그 문헌들 속에서 추구되는 사회는, 비록 그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을 지라도 …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 없이 운영되고, 축재(蓄財)라는 부르주아적 동기부여 없이도 유지되는 사회였다.□ □필연(necessity)의 왕국에서 자유(freedom)의 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주요 전제들 가운데 하나가 □사유재산 및 그에 의해 발생한 계급을 철폐하는 것□임을 처음으로 정립했던 것은 이 문헌들이었다. □또 다른 전제는, 국가가 개인을 지배하고 특권자들의 수중에서 억압의 기구로 작용하는 한, 국가를 부정하려는 시종일관된 의지이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Utopia)가 □그 모든 불순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공산주의의 소망을 담은 근대 최초의 초상화□가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 The Principle of Hope, pp. 530, 582를 보라.

□유토피아□에서 민주주의는 처음으로 인도적인 의미에서, 즉 공공의 자유와 관용이라는 의미에서, (관료제에 의해, 사실상은 교권주의(敎權主義)에 의해 항상 쉽게 위협받는) 집산 경제(collective economy)와 관련을 맺었다. … □유토피아□ 제1부의 마지막은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사적 소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곳, 모든 사람이 모든 가치를 화폐라는 척도로 평가하는 곳에서 정의롭고 행복한 정책을 추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 따라서 소유권이 먼저 제거되지 않는 한, 정의롭고 공정한 방법으로는 결코 소유가 분배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가난과 노역과 근심은 인류의 단연 최선, 최대의 부분[절대다수의 노동자·민중: 역자]에게 피할 수 없는 짐을 지워줄 것이다. 그 짐은 조금 가벼워질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소유권을 철폐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 Ibid., pp. 519-20.

물론, 맑스가 □객관적 조건□을 분석하는 것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두게 되었던 것은 그러한 유토피아적 사고의 추상성 때문이었다. 블로흐는 □터무니없이 추상적인 유토피아적 광신주의를... 정신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관계의 변혁을 통해 꿈을 현실로 실현시키도록 해 주는 일종의 실제적인 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객관적 조건의 분석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심할 여지없이 확신했다. 그러나 맑스주의의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실제상의 조건 분석□의 □차가운 조류□(cold stream)라고 그가 불렀던 것에 의한 이데올로기와 환상의 폭로는 맑스주의 전통의 □따뜻한 조류□(warm stream) 속에 흐르는 □주체적 조건□과 항상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블로흐는 주장하기를, □이상을 향한 구체적 요소들은 실재적인 것(the real) 그 자체의 과정 속에서 숙성한다: 그것들을 예측하는 것은 현실 그 자체의 한 구성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유토피아를 향한 의지(will)는 객관에 기초한 경향성(tendency)과 전적으로 양립 가능하며, 사실상 그 경향성 안에서 확립된다.□ 최상의 맑스주의는 □□열광□과 □냉정□, □목표에 대한 의식□과 □주어진 사실의 분석□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맑스가 사람들에게 □제 정신을 차리고서 허탈해하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목표에 대한 열광□을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첨예화시키려고 하였다.□

) The Principle of Hope, 특히 pp. 148, 197-8, 209, 622-3을 보라.

근래에 우리는 사회주의라는 목표를 폐기함으로써 허탈해하는 많은 좌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일부는 포스트모더니즘적 비관주의에 굴복하였지만, 이는 정말 □무기력 그 자체□임이 증명되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은 블로흐가 □정부 전복을 꾀하는 극단적 행동주의라는 악덕□이라 불렀던 상태로부터 사회민주주의의 □제3의 길□로 뛰어든 것 같다. 효율성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처방이 사회정의와 공존 가능하다는 제3의 길의 전제는, 그야말로 블로흐가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특징의 하나로 지적했던 기존의 사회 관계 내로의 □사회적 모순의 성급한 봉합□의 현대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단순한 행동주의로는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한 좌파들은 변혁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그리스의 신 프루크루스테스(Procrustes)가 찾아온 손님의 키를 자신의 침대에 맞추는 것처럼, 자본과 국가가 수용할만한 정도로 변혁의 의미를 축소시켜왔다.

그러나 □제3의 길□이 막다른 한계에 부딪힌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라는 목표를 부활시켜야 한다. 블로흐는 □목표를 향한 의지를 상실한다면 아무리 가능한 선(善)도 실행되지 못한 채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만약 목표가 남아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고 적어도 훗날의 가능성을 기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화의 고상하고 불가피하며 진보적인 성격을 포용하는 □제3의 길□과 같은 사고에 반대하는 □비관주의의 질주□도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블로흐가 지적한 것처럼 □적어도 현실적인 통찰이 있는 비관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은폐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은폐될 끔찍한 가능성에 의한 실수와 재앙들 때문에 대책 없이 당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Ibid., p. 444.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한 건전한 비관주의가 세기말을 맞이하는 현재 시점에서 증가하고 있다면, 보다 나은 세계를 실현할 가능성에 관한 지독한 비관주의 역시 반복 심화되는 자본주의의 위기들을 거치면서 그와 함께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병약한 비관주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자본주의만이 가능하다는 느낌에서뿐만 아니라, 이상주의적 전망을 실행에 옮기려던 시도들의 왜곡된 결과―20세기의 경험과 지배계급의 선전으로 더욱 공고해진―에 대한 공포에서도 비롯된다. 20세기의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놀라운 것도 아니다. □희망의 원리□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그 곳에서는 유토피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불기둥*이사그라들 정도로 과학과 기술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수단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목표가 희미해졌다는 의미: 역자] □혁명적 상상력의 빈곤□과 □총체성의 도식적이고 실용적인 축소□가 나타났다. 동독으로부터의 망명 후 블로흐가 썼던 것처럼 □더욱 나빴던 것□은 □추상적으로 표현되어왔던 이상을 실행시킬 수 있는 혁명적 역량이 그곳에 없음□이 일단 명백해지자 공산주의 체제들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적도 없는 이상을 불신하거나 심지어 끔찍한 방법으로 파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토피아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왜곡하거나 단념하지만 않았더라면 적극적인 자유□로 이어질 수 있었을 공산주의 체제 내부의 □이행적 분위기□를 질식시켰다.

* [역자]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유대민족은 모세의 손에 이끌려 □약속의 땅□으로 향한다. 거대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각각 낮과 밤에 이들을 이끌어주는데, □불기둥□(pillar of fire)이라는 표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목표 혹은 지향점을 상징한다. 구약성서 출애굽기 참조.

) Ibid., p. 622.

) A Philosophy of the Future, tr. by John Cummings,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70, p. 92.

물론 블로흐의 언급이 사회주의로의 이행에서 정치(the political)의 역할에 대한 이론화라는 측면에서 고전 맑스주의적 유산의 가장 약한 면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음은 반드시 지적되어야만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부르주아 국가의 타도□, 그리고 □국가의 소멸□과 같은 맑스의 핵심 개념들은 근본적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불분명하게 하였다; 즉 20세기 맑스주의자들은 이 유산의 한계를 충분히 극복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사회-경제적 질서에서 다른 사회-경제적 질서로의 이행이 달성되거나 실패하는 것은 정치의 차원에서이다.

) Leo Panitch, □The State and the Future of Socialism□, Capital & Class, no.11, Spring 1980 (Working Class Politics in Crisis, London, Verso, 1986의 9장에 재수록)과 □Liberal Democracy and Socialist Democracy□, Socialist Register 1981을 보라. 최소한 1930년대와 1940년대 동안에는 블로흐 자신도 그가 소련에 대해 비판한 모순들의 □성급한 봉합□ 쪽으로 경도되어 있었음은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정치이론을 명확히 하고 풍부하게 한다고 해서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의 목표가 부활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의 목표의 부활 여부는 인류가 자신의 잠재력에서 무엇을 발견해내느냐에 달려있다. 맑스주의의 □따뜻한 조류□가 물려준 전도 유망한 지표, 풍부한 지시들, 모든 가치 있는 통찰 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 세대들에 영감을 주었던 맑스의 역사적 낙관주의는, 유토피아적 꿈의 규모 및 범위와 그 꿈을 실행하는 영광―혹은 의무―을 부여받은 자본주의가 창조해낸 담지자, 즉 노동자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대한 과소평가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역사적 영감을 받은 혁명/변혁에 대한 맑스의 폭넓은 전망과 그의 정교한 정치경제학 비판 사이에는 분석적, 전략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역량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메워질 수 없는 것으로, 후대 맑스주의자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극복되지 못하였다. 최근의 사회운동이론 또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동자운동을 그저 다양한 신사회운동들(new social movements)로 대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동운동 조직들 속에서 목격한 이상(ideals)의 질식은 신사회운동들 안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모든 진보적 사회운동들은 자본주의가 우리의 역량을 잠식하고, 우리의 꿈을 방해하며 우리의 정치를 포섭해나간다는 불가피한 사실에 직면해야만 한다.

) 이러한 이론적 공백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왜 맑스는 노동자들이 자본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인가?□―은 Mike Lebowitz, Beyond Capital, New York: Macmillan, 1995를 보라.

그렇다면, 현실을 가능성과 연결시키는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과연 어디에서 숨쉴 공기와 성장할 공간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첫째, 오늘날 사회주의의 □유토피아적 목표□를 명료하게 해야하고, 둘째,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는 우리의 잠재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의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몇 가지 예비적인 검토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사회주의의 □유토피아적 목표□는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한 인간 존재(full human beings)로 실현되는 것을 중심으로 설정된다. 사회주의의 이러한 이상(理想)이 비록 자유주의에서 연원을 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주의와 구별된다. 사회주의는 이 원칙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도록 확장시킬 것이라고 공약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완전하게 발휘되는 것은 개인이 사회로부터 해방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사회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理想)은 언제나 정의와 자유라는 관념과 연결되어 있다. 정의라는 관념은 어떤 결과(소득이나 부의 분배와 같은)에 대한 평등주의, 또는 최종적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목표에 이르는 과정의 정당성(기회균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자유라는 관념은 통상 외부의 자의적 권위(국가)로부터의 자유와, 우리 삶의 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광범위한 요소들을 결정하는 데에 참여할 자유(현재의 자유민주주의에서처럼)로 구분된다. 사회주의적 이상(理想)은 [자유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정의와 자유의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도덕적 공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근원적으로] 이것을 능력(capacity)이라는 특정한 영역 속에 위치시킨다: 즉 자본주의가 불공평하고 비민주적인 것은 자유와 평등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불완전함 때문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그 근저에서 일부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의 사용과 발전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주의에 의해 조장되는 경쟁이 사회를 통해 스스로를 해방시킬 능력을 인류로부터 박탈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것이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능력의 영역에서 자유와 정의를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꿈 이상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이상을 변화의 가능성과 연결시키고, 그럼으로써 정치적으로 성취 가능한 것과 연결시키게 된다. 바로 이것이 블로흐가 □구체적 유토피아□로 나타내고자 했던 바인데, 이는 언제나 □잠재력으로서의 가능성□ 수준에서 작용하여, 사회주의적 목표의 첫머리를 창출해낼 객관적인 모순(□외부의 작용을 받는 능력□)과 개별주체(agency)의 주관적인 요소(□다른 것을 하는 능력□), 따라서 우리 자신과 세계를 변화시킬 가능성(□다른 것이 되는 능력□)을 통합시킨다.

) The Principle of Hope, pp. 232-3을 보라.

이들 구체적 유토피아들은 현재의 질서의 전혀 외부에 존재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다. 맑스가 말했듯이, 사회주의는 □장차 확립될 예정인 하나의 사태, 현실이 꿰맞춰져야 할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현상태를 철폐하는 현실적인 운동이다.□ 이 □현실적인 운동□의 사활은 무엇보다도 현상을 철폐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가능성이 자본주의의 일상 속에서 어떤 실재적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우선 달려 있다.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은 이 책(The Socialist Register 2000)의 다른 글에서 □결국, 유일하게 확실한 미래상은 현재의 실패이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진정 진실이다. 그리고 현재의 실패를 말해주는 최선의 척도는 우리 자신의 경험이 가능하게 해준 잠재력을 감지하지 못하는 현재의 무능력이다. 바바라 킹솔버(Barbara Kingsolver)의 소설 □동물의 꿈□(Animal Dreams)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연인에게 묻는다: □당신이 날 수 있을 거라고 꿈꿔본 적이 없나요?□ 그는 □온종일 호두를 분류할 때는 그렇지 못하지.□라고 대답한다. □진정 그럴지라도, 꿈속에서 날아본 적도 없나요?□라고 그녀가 계속해서 물을 때, 그는 대답한다: □실제 삶 속에서 곧 날을 것 같을 때에만…. 당신의 꿈, 당신이 희망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당신의 삶과 떨어진 것이 아냐. 꿈은 바로 삶으로부터 싹트지.□

) The German Ideology, Moscow: International Publishers, 1972, pp. 56-7.

) Barbara Kingsolver, Animal Dreams, New York: Harper Collins, 1990, p. 133.

비현실적 유토피아

오늘날 좌파 진영이 □대안□을 내놓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매도를 당하곤 하는데, 유토피아적 목표를 재고찰하고 다시 형성하기 위한 진보적 지식인들의 시도는 최근에도 계속되고있다. 그러한 대안들의 제도적 내용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서고 있는 한편, 이러한 우리시대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제시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에서와 같이 패배주의, 즉 과도히 조심스러운 실용주의로 경도되고 있다. 그들이 내놓는 유토피아에서는 □현실성의 획득□이라는 명목 하에 경제적 변혁의 의미가 상당부분 제한된다. 그 결과는 바로 블로흐의 표현대로 □추상적 유토피아□이다. 이는 자신이 약속하는 것들을 지키기에는 너무 편협할 뿐만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정치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작년에 출간된 세 권의 책들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상의 서로 다른 조류의 영향을 받은 세 명의 저자들은 오늘날 유토피아적 사고의 무기력함과 우리 앞에 놓인 진정한 도전은 우리에게 영감과 비전을 제시해주는 유토피아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대시키는 것임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국가처럼 보기: 인간의 조건을 개선하려던 계획들은 어떻게 실패하였는가□(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Human Condition Have Failed)에서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의 주된 관심사는 소비에트 집산주의와 탄자니아의 우자마(Ujamaa) 마을[가족 사회주의 공동체 조직의 마을: 역자]로 집약되는 □20세기의 거대 국가가 초래한 재난□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고찰하면서 스콧은 유토피아적 이상을 해방과 자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교하게 조율된 사회 통제에 대한 고도의 근대적 열망□이란 관점에서 규정한다. 그러한 통제는 □기존 사회를 포괄적으로 비판하고 그것을 변혁하는 과업을 대중으로부터 위임받음으로써 권력을 획득한… 진보적이고 종종 혁명적인 엘리트□에 의해 행해진다. 이들은 사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국가가 이용한 □효용주의적 단순화□라는 업무를 떠안으면서 인간 창조성의 원천인 복잡다기하고 실제적인 국지적 지식을 억압했다. □미래를 참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크로포트킨의 저명한 선언을 인용하면서 스콧은 변화를 위한 전략은 □쉽게 수정될 수 있는□ 개입, 즉 □작은 걸음 취하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 James C. Scott,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and Lond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 Ibid., pp. 6-7, 88-9, 101-2, 342-4. 동시에 스콧은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혁명론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철폐하고자 하는 봉적적이고 가난에 찌든, 그리고 불평등주의적인 과거를 경멸할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그들이 즉각적 민주주의를 통해 질서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과도하게 모더니즘적인(high- modernist) 목적들에 경도되었던 역사와 논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신념들이 권위주의적 국가권력과 연결된 다음 그것들이 양산해낸 막대한 손해를 간과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그는 계몽주의와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에서 다른 몇몇 사람들만큼 급진적이지도 않다. 그에 의하면 계몽주의와 모더니즘은 □그 모든 어두운 측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제공했다. 내(스콧)가 생각하기에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에 진정 위험한 것은 지식에 대한 자만과 권위주의적 사회공학의 결합이다.□ pp. 340-1.

이런 접근은 □미래의 우연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와 □평범한 사람들의 능력과 지성 그리고 경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또한 극도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청사진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래의 근본적 우연성□을 무시했다며 추상적 유토피아를 비판한 맑스에게로 우리를 되돌려놓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맑스는 자본주의적 사회 관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간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잠식할지도 모르는 청사진을 그리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다. 말이 난 김에 언급해둔다면, 스콧은 □이상주의적 열망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그는 □유토피아를 포함하지 않는 세계의 지도는 쳐다 볼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성이 항상 도달하는 하나의 나라를 빠트리기 때문이다□라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언급을 적극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맑스주의를 포함한) 이상주의적 사상의 □따뜻한 조류□를 제한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리고 비록 그가 룩셈부르크(R. Luxemburg)와 콜론타이(A. M. Kollontai)를 레닌(V. I. Lenin)에 대비시키고 있으며 크로포트킨(P. A. Kropotkin)과 바쿠닌(M. A. Bakunin) 같은 고전 무정부주의자들에 빚을 지고 있음을 인정할지라도, 사회 변혁에 대한 그 자신의 개념에서는 그들의 혁명적 정신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한 세기 사회주의의 실패에 대한 이처럼 뻔한 반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적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와 관련하여 그것이 보여주는 전략적·전망적 관점의 부적절함이다. 스콧은 지구적 자본주의를 □동질화로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규정하는데, 이렇게 그저 지나가는 말로는 효율성, 생산성, 비교우위 등의 이름으로 그것이 자행하고 있는 무자비한 사회의 재편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다. 스콧은 자본주의적 시장이란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보다 큰 사회적 관계들의 체계□에 기초한 □협력의 제도화되고 형식적 체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얼렁뚱땅 넘기는 술책□과 □개별적 점진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로의 역행은 그러한 사회적 관계의 체계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보다 광범위한 전망과 전략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는 □민간 부분□을 이질적이고 사회를 파괴하는 괴물로 보기보다는 유토피아적 꿈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의 월권 행사에 대한 하나의 온건한 제어수단으로 간주한다.

) Ibid., pp. 8, 327.

우리가 단지 푸코(M. Foucault)의 □감시□와 베버(M. Weber)의 □관료적인 합리성□이란 관점에서 파악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아무런 진보도 이루어낼 수 없다. 스콧은 특정한 제도들―특히 □다기능적이고 유연하고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제도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역사를 통해 살아남고 적응했던 제도들(□가족, 소규모 공동체, 소농장, 특정 산업에서의 가족 회사□)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그는 이것들을 상당히 낭만적으로 묘사한다. 그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국가 개념은 전적으로 □소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바로 그 자신의 외부에서의 활동과 그에 대한 저항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는, 또한 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어떤 경우에는 국지적 다양성과 차이를 옹호할 수도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것이다. 사회공학을 반대하면서 실제적인 국지적 지식을 옹호하는 그의 주장은, 실은 힐러리 웨인라이트(Hilary Wainwright)의 중요한 책 □새로운 좌파를 위한 언명□(Arguments for a New Left)의 주장들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그러나 그는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달리, 그에게는 우리 시대의 페미니즘, 환경보호론, 노동, 사회주의 등을 포괄하는 의식과 제도적 실천들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 이것들은 보다 폭넓은 사회적 관계들을 변화시킨다는 전망에 의해 추진력을 받아 실제적인 국지적 지식들을 평가·조장하여 왔으며, 그것들을 정당, 노조, 지역사회, 정부와 연계시키는 시도도 끊임없이 해 왔다. 이들을 낭만화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실현할지도 모를 □현실의 과정에서 숙성하는□ 광범위한 세력들로부터의 지적 성과를 절하하는 것이 된다.

) Hilary Wainwright, Arguments for a New Left, Oxford: Blackwell, 1994.

유토피아적 열망을 되살리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는 에릭 올린 라이트(Eric Olin Wright)의 편집으로 버소(Verso) 출판사에서 나온 □현실적 유토피아 프로젝트(Real Utopia Project)□라는 기획으로 발간된 일련의 저작들이 있다. 이 기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급진적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정치적 의지를 창출하는 과업의 일부분으로서, 억압이 없는 사회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제공하고, … 우리가 사회변혁을 위한 조건이 불완전하게 갖추어진 현실을 타개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천의 지침을 제공해줄 유토피아적 제도를 설정하도록 북돋는 것. 그 시리즈 중에 가장 최근 판 □새로운 평등주의: 공동체, 국가, 시장의 새로운 규칙들□(Recasting Egalitarianism: New Rules for Communities, States and Markets)에서 새뮤얼 보울즈(Samuel Bowles)와 허버트 긴티스(Herbert Gintis)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현실 세계의 필요와 자본 자산의 급진적 재분배로 표현되는 경제의 민주화를 연결짓는다. 이것은 공급측면 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유토피아이다.

) Eric Olin Wright, Preface to S. Bowles and H. Gintis, Recasting Egalitarianism: New Rules for Communities, States and Markets, New York: Verso, 1998, p. □. 라이트 자신도 보울즈와 긴티스의 모델이 □사회를 제도적으로 철저히 재편한다는 정신□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p. 87). 이는 그 기획에서 발간된 이전의 두 저작들―하나는 연간보장수입(guaranteed annual income)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사체 민주주의(associational democracy)에 관한 것이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소유권의 재분배에 천착함으로써, 비록 경쟁시장 안에서이기는 하나 보울즈와 긴티스는 자신들이 앞서의 책들과는 다른 관점에 서 있다고 보았음이 분명하다.

보울즈와 긴티스는 스콧처럼 국가가 근본적으로 민주화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쉽게 기업의 경영자가 민주적 책임에 종속될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정부행위를 시민들이 책임을 지기까지에는 수많은 필연적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그들은 □국가 관리들과 공무원들이 평등주의적 시민이 그들에게 위임한 것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을 거부한다. 반면에 그들은 또다시 스콧과 마찬가지로 공동체―가족, 이웃사회, 작업장― 수준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구조적으로 결정된 개인의 동기와 상벌□의 맥락에서 사람들이 호혜성과 신뢰(비록 이타성과 애정은 아닐지라도)를 보장하기 위해 서슴없이 서로의 행동을 감시한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지역적 민주주의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물질적 자기 이해에 의해 조정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에 나타나는 호혜성이다. 그들이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자본자산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s)*와 사적 주거 소유권을 지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Recasting Egalitarianism, p. 364.

*  교육 실적이 저조한 공립의 초·중등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다른 공립학교나 종교 계통 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비 일부를 공공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보울즈와 긴티스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시장 경쟁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받아들이면서도, 자본의 불평등한 분배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의 탈규율화와 노력 저하로, 작업 감독과 안전이란 측면에서 민간부문에 비용을 부과되기 때문이다. 기업들간에 □시장경쟁의 긍정적 규율효과□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그들이 일하는 기업의 자본 자산을 소유한다면, 온갖 □높은 생산성 수준을 위해 결정적인 행위들―중노동, 생산장비의 유지, 위험 감수와 같은 것들□―이 뒤이어 나타날 것이다. 기존의 재분배 정책은, 모든 정책들이 □각 경제의 경쟁적 위치에 민감□해야하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해당 경제가 경쟁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소유권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보울즈와 긴티스는 어떻게 자본 자산의 재분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정부의 인가□에 의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제외하고―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다. 이들은 연기금 사회주의와 같은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노동자가 기업을 낮은 이자율로 살 수 있도록 은행이 돈을 대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은행이 노동자 소유로 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혁신적인 사적 기업가정신이 발현되기에 충분한 공간□―여기에는 □벤처 캐피탈□ 같은 것도 포함된다―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

) Ibid., p. 48.

이러한 기획의 주된 결과는 연대보다는 경쟁이 노동자 계급 자신의 목표―사실상 가장 주요한 구조적 특징―임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경쟁의 규율이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자들 사이의 부와 소득의 상당한 불평등이 유지가 되어야만 한다. 이는, 막대한 위험과 경쟁을 수반하는 도산과 해고의 악영향을 받아야만 할 노동자들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노동자들은 소규모 자산의 가난한 회사를 소유한 반면 또 어떤 노동자들은 제너럴모터스를 □소유□하게 되는, 애초부터 제멋대로인 분배에 뿌리를 둔 것이다. 비록 보울즈와 긴티스가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1980년대의 논쟁에 자신들의 모형을 설정하지는 않지만, □현실성을 획득하려는□ 이들의 시도는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너무 많이 도입해서 결국 □실행가능□할지언정 유토피아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이 논쟁에서 오간 수많은 비판적 논의들은 시장 관계가 퇴화되어 종속적으로 된 민주적 경제의 제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를 상상해 보는 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기업 내에서 분업을 약화시키는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들은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보울즈와 긴티스는 노동자 소유 기업에서의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실제적 요구를 너무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 관심을 두는 것은, 외적으로는 경쟁적 시장을 강요하고 내적으로는 노동자 소유자들이 서로를 열심히 일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주요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한 결과란 현재의 선진 자본주의 구조가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도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의미한다.

) (주로 대출이나 투자에 있어 위험기피적이지 않은 노동자들을 포함시킨다는 취지로 고려된) 후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는 실업보험(□자신의 행위들□―여기에는 아마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된다―이 □자신들의 실업(joblessness)을 야기한□ 사람들에게는 제한된 급여만이 지급된다)과 파산보험(경기침체와 같은 □외생적□ 위험에 대항하여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는 기업을 보험에 들어주는 것이나, 위의 위험을 잘못된 경영이나 투자결정과 같은 □통제가능한□ 위험과 구별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을 제공할 수 있다. Recasting Egalitarianism, pp. 50-1.

) Bertell Ollman, ed., Market Socialism: The Debate Among Socialism, New York: Routledge, 1998을 보라.

) 팻 디바인(Pat Devine)은 그의 □Market Socialism or Participatory Planning□에서 이러한 주제를 훌륭하게 개괄, 평가하고 있다. 이는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24, nos. 3 & 4, Fall & Winter 1992의 □사회주의의 미래(The Future of Socialism)□에 대한 특별호에 실려 있다. 디바인의 Democracy and Economic Planning, Cambridge: Polity Press, 1988은 이에 대한 가장 창의적인 저작이다; 다이앤 엘슨(Diane Elson)의 □Market Socialism or Socialization of the Market?□ New Left Review, no. 172, November/December 1988도 있으며, 혼합된 경제에서 노동의 분할[분업]을, 초월하지는 못하더라도, 약화시키는 것에 주목하는 저작으로는 마이클 앨버트(Michael Albert)와 로빈 하넬(Robin Hahnel)의 Looking Forward: Participatory Economics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Boston: South End Press, 1991이 있다.

)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 의해 지배되는□ 노동자 소유의 기업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말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뿐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민주적 기업의 경영자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복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투자, 작업감독체계, 그리고 기타의 정책들을 채택하도록 만든다고 가정한다.□Recasting Egalitarianism, p. 37.

보울즈와 긴티스는 사람들이 개인적 관심보다는 집합적 관심에 우선적으로 영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부정한다. 평등주의적 기획은 □과도하게 사회화된 의사 결정자들□이라는 전제 때문에 좌초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러한 기획들은 □관련 행위자들의 유인 구조□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평등주의자들이 탐욕적 도덕성을 바꾸려 시도하기보다는 그것에 순응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한 보울즈와 긴티스의 대답은 익숙한―그리고 반동적인―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탐욕적 도덕성은 □유전자와 문화의 일정한 결합□에 근본을 두고 자체의 □관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그들은 엉뚱하게도, 사회정의와 호혜주의라는 깊이 뿌리박힌 관념의 모욕에 대한 대중의 격분이라는 맥락에서 베링턴 무어(Barrington Moore)가 혁명과 폭동을 설명한 것에 주목한다. 그렇지만 보울즈와 긴티스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가치 체계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돈을 내고 그에 대한 주주가 될 것을 권유한다.

) Recasting Egalitarianism, pp. 390-91.

) 그들은 베링턴 무어가 문화적 관성이라는 가정에 의존하던 사람들을 반박하고 있음을 무시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어떠한 가치체계를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인간은 폭력행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협박받아 감옥에 보내지기도 하며, 포로수용소로 던져질 수도 있다. 감언이설에 속거나 뇌물을 받기도 하며, 영웅이 되기도 한다. 그는 또 신문을 읽어야만 하거나 궁지에 몰려 총을 맞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때때로 사회학을 배우기까지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에 공급측 경제학을 덧붙일 수 있겠다. Barrington Moore, Jr., Social Origins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Boston: Beacon, 1967, p. 486을 보라.

) 이들의 비판자들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울즈와 긴티스는 … 효율성 찬양론자들 중 온건론자들에게 평등주의적 정책의 보루를 만들어 주는 일에 너무 애쓴 나머지 독자들로 하여금 평등주의의 본질을 잊게 만들고 말았다. 평등주의란 모든 가정에 닌텐도(Nintendo) 게임기를 갖춘다거나 쇼핑몰에 더 많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중(自重), 공정, 동등한 관심과 우애에 관한 것이다. …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그들이 경제성장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묻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장이 우리를 지배할 미래를 제어하는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그에 대한 문제제기 하는 것조차 포기해 버렸다는 점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평등주의적 정책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울즈와 긴티스가 옳다고 할지라도, 평등주의자들은 … 공급측 경제학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 Daniel M. Hausman, □Problems with Supply-side Egalitarianism,□ Recasting Egalitarianism, p. 84. 이와 같은 비판적 논의들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주요 저자들의 답변이 딸려 있다는 것은 버소 출판사의 Real Utopia 시리즈가 지닌 장점들 중 하나이다.

로베르토 웅거(Roberto Unger)의 □반숙명론적□ 사회 이론―이 이론은 최근 그의 책 □실현된 민주주의: 진보적 대안□(Democracy Realized: The Progressive Alternative)에서 실천적인 형태로 제시되었다―은, 우리는 □미래를 구상함에 있어 현재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보울즈와 긴티스 류의 진단에 해독제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20여년 동안 그가 제시해왔던 대안을 재차 반복하면서, 웅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상황(contexts) 속에 있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상황은 유한하다. 이에 비해 우리는 무한하다. 우리는 상황이 권력을 초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과 인간성 사이의 불균형을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 자체의 수정을 불러올 때조차도, 우리가 가진 저항의 자원과 힘을 공고히 할 것이다.

) Roberto Mangabeira Unger, Democracy Realized: The Progressive Alternative, New York: Verso, 1998, p. 9.

웅거의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적 유토피아 전망의 급진적 민주주의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을 국가의 재구성과 같은 사고이다. 그는 1987년 □그릇된 필요□(False Necessity)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자유와 우애보다는 평등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을 좌파라고 생각하는 것은 좌파 본연의 임무를 놓치는 것이다.□ 이 말을 통해 그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넘어설 필요, 그리고 □현실적 능력의 [일반화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조건 형성에도 동시에 기여하는 연대의 전망□을 포용할 필요를 강조한다. 지난 세기 사회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점진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제도적 구조는 변화시키지 않은 채 정책 산출에만 제한되었던 개혁주의였다. 다른 형태의 국가는 □억압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분노한 이들의 전투적 조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그러나] 이러한 부문들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계속해서 동원된 채로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들과 그 지도자들은 일시적인 대중동원의 경험을 평범한 사회적 일상 한가운데서 지속시킬 수 있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제도를 건설하기 위해, 위기, 혁명, 급진적 열정과 같은 유리한 환경을 이용해야 한다.□ 이행적 국가는 스스로를 민주주의적 실험의 지속적 과정에 노출시켜야 하며 □대중 참여에 친밀한□ 새로운 정부 조직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행적 국가는 또한 조직화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조직화를 보장해주는 정치적인 정당성과 생산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행적 국가는 이러한 조직이 포괄적이고 내적으로 민주주의적일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개입이 보장되는 공법체계 하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부 통제나 감독에 따른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해야 한다.

) Roberto Mangabeira Unger, False Necessity, Part Ⅰ of Politics: A Work in Constructive Social Theor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 392-5.

) Ibid., pp. 406-9, 438. 1980년대 중반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웅거의 조국인 브라질에서 노동자 정당(Workers Party)을 설립했던 활동가들, 혹은 1980년대 초반 토니 벤(Tony Benn)과 런던광역의회(Greater London Council)의 활동가들에 의해 이미 표현된 바 있는 정치적 실천을 이론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웅거 자신은 노동자 정당과 관련을 맺지 않고 있었으며, 대신 그보다는 덜 급진적인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의 설립 당시 카르도수(Cardoso)와 제휴하였다. Eyal Press, □The Passion of Roberto Unger□, Lingua Franca, March 1999를 보라.) 웅거가 □그릇된 필요□를 집필할 당시, 그는 □역량강화 민주주의□(empowered democracy)의 지지자들이 □그들의 시각에 가장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당외(黨外)의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p. 409)은 물론이고 개혁, 노동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당들 내에 느슨하게 속한 상태에서 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0여년 후 □실현된 민주주의□를 쓸 때, 그는 □포괄적 정치에서 빠진 주체□(p. 245)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에 대해 훨씬 더 회의적으로 변하였다.

□실현된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입장변화 고백에도 불구하고 웅거는 여전히 재분배 문제의 개혁보다는 제도적 개혁의 전략들을 더 우선시 하고 있다. 사회에서 정치적 동원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헌법의 견제와 균형, 의회 정치의 규칙과 선거 관행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대중적 정치 참여를 독려하며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실험을 장려하는□ 법제적 개혁을 도입함으로써, 이는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정치적 변화를 가속화하려고 한다. 불행히도 이행적 민주주의 전략에 적합한 새로운 종류의 국가를 개념화하려는 웅거의 노력은 거기에 부가된 경제부문의 프로그램에 의해 엄청나게 약화되고 만다. 이는 놀라울 정도로 진부한―지금은 오히려 낡아버린― 것으로, □유연 전문화□라는 개념에 근거한 경제 성장 전략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웅거의 이상주의적 전망은 결정적으로 포스트포드주의적이며, 따라서 그가 특히 혐오하는 것은 비정규직 및 하청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자본집약적 산업의 노조에 가입한 조합 노동자들의 방어적 반응이다.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그들 자신[조합 노동자들: 역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연대를 사용하기보다, 그는 조합 노동자들로 하여금 하청노동자와의 □공통의 대의명분□을 만듦으로써, 그가 경제 성장의 □선봉□이라고 여기는 □소규모의 새로운□ 기업들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벤처 캐피탈로 분산된 접근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그는 □시장경제의 분산된 활기□를 유지하면서도 투자 결정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살려나간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실질적인 제도적 내용을 부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웅거는 자본을 징발하거나 전환하려는 시도보다는 □간편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선도 기업들을 지원할 연기금의 공적 동원을 강조하는 것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 Democracy Realized, pp. 1, 213-15, 263ff.

심지어 그의 초기 저작에서도, 숙련 노동자, 경영자, 기술자 그리고 소규모 기업가들이 서로 결합하여 유연한 하이테크 생산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공통의 대의명분을 가진 □생산의 전위대□가 된다는 그의 생각은 문제가 있었으나, 내용 자체의 추상성과 금융의 사회화라는 가정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의 보다 최근 논문―여기에서 금융 권력과 법인 권력의 □구축된 체제'는 대체로 다뤄지지 않는다―은 블로흐가 모순들의 미숙한 조화라고 칭했던 것에 대한 명확한 예가 된다. 웅거는 □자동적으로 모든 노동자와 구직자, 소규모 자영업자□를 하나의 조합으로 묶는 법제적 개혁을 통해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의 분쟁의 □성장 친화적□ 해소를 위한 기반이 놓여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를 통해 그들이 □협력과 혁신□에 의해 조정되는 □동반자적 원칙□에 따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억압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분노한 이들의 전투적 조직화를, 그들의 실질적인 능력의 개발이라는 목적에서 강조한다는 그의 초기의 시각은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다.

) Ibid., p. 174.

사실, 웅거는 사회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자신들을 지지해 온 조직된 노동자들을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보호□하려고 하기는커녕 이미 오래 전부터 블레어(Tony Blair)적인 □제3의 길□을 취해오고 있다는 점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 3의 길은 대의적·행정적 절차(선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측면에서 제도적 보수주의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만 빼면, □진보적□ 경쟁의 전략을 통해 경제적 수준에서 국가와 시장에 대한 무익한 논쟁을 초월하자는 그의 제안과도 유사해 보인다. 그는 (비록 지나는 말로 간략히 밝힌 것이지만) □유연전문화와 생산계획에의 노동자 참여는 경영 프로그램에 쉽게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자신도 알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그의 제안들은, □자본이 자신이 선호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이동할 권리를 갖는□ 세계에서의 협력에 대한 요구와 유연성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들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지도 않고 있으며 오히려 파트너십과 혁신 그리고 협력의 언설 속에 존재하는 모순들을 은폐한다.

) Ibid., p. 43.

얼마나 실망스러운가. 브라질 같은 제3세계 경제에 대해 경쟁을 통한 성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이미 부유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보울즈와 긴티스의 주장보다는 차라리 덜 도색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진보적 경쟁력론□(progressive competitiveness)을 내세우는 포스트포디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제국주의적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웅거가 좀처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 자본주의 내에서 일국의 경제와 사회를 수출 지향적 전략에 종속시키는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는 웅거와 같은 사람조차도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현재에 사로잡히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구조적 개혁을 지향하는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도, 경쟁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제약이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는 주된 요점은, 단지 경쟁을 통해 우리가 생산성의 발전을 말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해방하기 위함이다. 경쟁을 목표로 받아들이는 것은―가난한 국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러한 경쟁을 진보적인 것으로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시작도 하기 전에 대안적 계획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테리 이글턴이 말했듯) 많은 현대의 문학작품들이 □현재의 세계로부터 명확히 다른 세계를 상상하지 못하는□ 듯하고, (블로흐가 말했듯) 그 작품들은 □착취에 대한 부르주아적 충동의 박차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사회질서를 계획함에 있어 몇몇 맑스 이전의 유토피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유토피아적 상상력의 한계를 우울하게 말해준다. 이는 담지자(agency)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스콧에게 담지자의 문제는 국가를 퇴출시키는 것으로 제한된다. 보울즈와 긴티스는, 최종적으로 행해진 경제적 결정들도 경쟁적 시장에 의해 규정되기만 한다면 노동자들이 자본 자산에 대한 통제를 위해 투쟁하는 이유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웅거의 경우, 독립적인 노동 계급의 기획을 수출 지향적 □선봉□ 기업들과의 계급간 제휴로 끌고가고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억압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분노한 이들□의 전투적 조직화의 가능성을 잠식한다. 이들이 고려하고 있는 이행이 실제로는 결코 이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담지자에 대한 여러 논의들은 전혀 핵심을 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토피아와 능력(Capacities): 노동과 □비(非)-노동□

앞서 검토했던 다른 논자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적 상상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간과하지 말고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데 있어서, 앙드레 고르쯔(Andr□ Gorz)의 저작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는 30년여 전에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이라는 기본원칙으로부터 출발했다. 즉, □그 존립의 정당성과 올바름을 자본주의적 욕구, 판단기준 및 원리에 두지 않는 전략□이 그것이다. 자본주의적 발전의 생태적인 모순에 아랑곳없는 생산성지상주의에 대한 그의 생태-사회주의적 비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가 평등주의 기획에서 노동시간의 재분배를 급선무로 만드는 데 기여했던 점이 중요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의 접근방식에서 특히 의미있는 것은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생산성지상주의에 입각하여 제한하고, 따라서 모든 변혁 전략에서 문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간적 잠재력을 충분히 계발하는 것을 봉쇄당하고 있는 방식에 있다는 그의 주장이다. 이데올로기, 정치, 소비자 문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동자라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맑스에 대한 고르쯔의 비판이 맑스주의 사고가 □경제 이성□에 내재하고 있는 생산성지상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맑스가 노동자계급에게 잠재적 변혁능력을 부여한 점에 가해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앞에서 맑스와 그 이후의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유토피아적 꿈의 규모 및 범위와 노동자계급의 능력 사이의 간극이 과소평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간극은 자본주의에 의해 노동자계급의 능력이 엄청난 정도로 그 발전이 방해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극복될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 Andr□ Gorz, Strategy for Labour: A Radical Proposal, Boston, Beacon: 1967, p. 7.

) □□포스트맑스주의적 인간□의 조건은 맑스가 해석한 역사발전의 의미는 우리에게 발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계급의 존재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Critique of Economic Reason, p. 96.

사회주의 정치에서 □노동□과 □노동자□는 왜 이처럼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는가? 존재론적으로 보면, 노동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서 그려보고 난 다음, 상상한 것을 실현해내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능력의 다른 말이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노동을 통해 우리의 물질적 현실을 창조하는 데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변화의 원동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노동의 조직화는 사회시스템의 기본 모순과 노동자계급 정치의 토대를 제공했다. 바로 노동의 이러한 존재론적, 역사적, 사회학적인 측면을 토대로 하여,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이 노동력을 양도함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주도하는 전략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결론을 내려왔던 것이다.

자본주의로 인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접촉을 하게 되는 곳은 작업장이다. 그리고 바로 이 곳―또는 적어도 작업장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지속적인 조직을 건설하게 된다. 이 조직들은 어느 정도는 독립적인 사상과 자원의 도움으로 분열을 극복한다. 노동자들은 생산과 이윤의 안정성을 볼모로 한 위협수단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 작업장에서 그들의 집단적 힘을 정기적으로 시험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의 대항력의 토대를 발전시켜 나간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똑바로 답해야 할 점은, 노동자들이 이를 토대로 진정 새로운 사회, 그리고 맑스가 자본주의 지양의 조건이라고 주장한 □[인간 존재의] 전면적인 발전□에 대한 비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작업장은 또한 노동자들의 잠재력과 집단적 희망이 짓밟혀지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 그 자체로 인해 … 일면적이고 불구화된 발전밖에 성취할 수 없도록□ 운명지어져 있는 듯하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논리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고용주 및 국가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러한 투쟁으로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욕구가 실리적인 개혁주의가 아니라 대안적인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발전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는 단순히 작업장 밖에서 연대할 필요성과, 국가라는 보다 큰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을 정치적으로 강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이슈들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본주의하에서 노동―또한 비노동 역시―의 본질적 성격에 의해 부과되는 장애물에 있다.

) The German Ideology, p. 104.

) Sam Gindin, □Socialism with Sober Senses□, Socialist Register 1998을 보라.

노동자들이 경제 내에서 자본가들의 능동적 역할―생산, 과학의 적용, 기술혁신의 도입, 다양한 지역 및 작업장들 사이에서의 협력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노동자들의] 능력 계발에 가해지는 한계를 생각해 보면, 문제는 보다 명료해진다. 자본가들은 단순히 특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도 한 존재이다. 또한 경제 지도자로서 갖는 자본가들의 권한은 그들이 없을 경우 노동자들이 가지게 될 불확실한 능력과 대비된다. 작업장 내로 범위를 국한시킨다면, 이미 작업장의 일상 업무에 익숙해 있는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가능한 발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작업장을 연결시키고, 투입량과 산출량을 조정하며, 역동적인 변화를 강제하는 데 있어서 경쟁의 역할을 따져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완전히 새로운 작업장을 포함해서―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자본주의의 능력(생산력)을 따라잡는 것이라면―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의 성격을 문제삼지 않고 단지 그것을 모방하려 하기만 한다면, 문제는 좀더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기획은 자본주의를 □[양적으로] 따라잡고 능가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접하고 있는 특정한 능력과 제도는 특정한 사회관계[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역자] 속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 중 몇몇은 [새로운 사회질서 하에서] 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관계와 목표에 맞추기 위해 그것들을 단순히 □민주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본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능력을 변혁하고 새로운 능력을 계발하며, 그래서 기존의 제도를 변혁하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발명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점은, 경쟁이 미래에 노동자 통제를 실행하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특히 노동자 통제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축적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축적 논리에 대한 저항을 분쇄해 가는 경쟁적 과정은 필연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생활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재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자본에 있어 이 과정은 계급적 단결을 해치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은 축적 기획을 중심으로 단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은 필요한 제도혁신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자본이 단합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한다. 그리고 자본이 아무리 광범위하게 이동하더라도, 자본은 관련 엘리트들을 통해 지역적·전국적 네트워크로 연결시킴으로써 [축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집단적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사회적·지리적·세대적 연속성을 활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있어, 자본주의적 경쟁과 구조조정은 계급의 단결과 정체성을 잠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독립적인 노동자계급의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거나 또는 건설하는 데 있어 자본주의의 역동성에 과도하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독립적인 정체성과 문화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거슬러서만 유지되고 건설될 수 있기 때문이다.*

) Jerry Lembcke, □Class Analysis and Studies of the U.S. Working Class: Theoretical,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Scott G. McNall, Rhonda Levine and Rick Fantasia eds., Bringing Class Back In, Boulder: Westview Press, 1991을 보라.

*  [역자] 예컨대, 호황기에 자본이 여유가 있어 노동자계급에게 개량공세를 할 때, 그것을 활용해서 자본의 지원금으로 노동자계급 문화를 발전시킬 경우, 경기가 불경기로 전환해서 자본의 지원이 삭감되면 독자적 문화의 물질적 토대가 위협받게 된다. 이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자성을 포기하고 자본에 예속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자적인 정체성과 문화는 자본에 의지해서 유지되고 건설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만일 노동 시간의 현실, 권력 문제를 둘러싼 혼란, 의존성, 그리고 경제적 복잡성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 이후에 관한 전망을 발전시키기 어렵다면, 고르쯔가 제안하는 것처럼 여가, 사생활,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고르쯔가 □노동자계급이여 안녕□(Farewell to the Working Class)의 말미에서 제시한 유토피아는 맑스의 통합적이고 급진적인 민주주의적 전망을 여전히 결여하고 있다. 이는 그의 유토피아가 부유한 한 나라(프랑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생산영역의 소외―그 정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와 관료주의적 계획 및 행정이라는 또 다른 영역의 소외의 필연성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는 생산력이 사회주의를 규정한다는 교조를 올바르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증은 부국 경제의 생산력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일궈낼 것이라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 즉 그의 유토피아에는 걱정할 만한 경제 현안이 없다. 그러나 노동과 비노동은 시·공간상의 다른 영역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이 둘을 전체 속에서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자본주의라는 필연성의 세계(world of necessity)는 임노동의 감소를 위한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노동 영역에서조차 특정한 필연성을 제한하고 형성·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과 노동의 배치는, 여가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고, 언제 그것을 누리며, 그리고 그 가운데 신체적 및 정신적인 회복을 위한 최소 필요시간이 얼마나 될지 하는 등을 결정한다. 자본주의에서 □오락□(recreation)은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재창출(re- create)하는 것을 의미한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지적했듯 여가가 필수적이고 보상적인 소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노동하는 중의 잠깐동안의 휴식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버릴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시간 사이의 중간휴식 시간이나 [작업장에서의] 커피타임처럼, 여가는 단지 그것이 길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평가절하된다. 말이 자유시간이지, 결코 자유롭지 못한 시간인 것이다. 결국 비노동의 시간이 참으로 해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비노동과 노동 사이의 장벽을 뛰어넘는 보다 광범위한 개인적 및 사회적 기획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단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비노동 모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 Henri Lefebvre,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ume 1, London, Verso: 1991 (1947), p. 33.

비노동시간이 존재하는 다양한 물리적 공간 가운데, 가정은 특히 중요하다. 가정 내에서 성(性)적, 가부장적 분업은 자본주의 단계 이전에 발생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들어서 가정이 외부세계와 새롭게 연결되면서, 그 연결의 성격은 남성과 여성, 노동과 가정생활, 노동과 여가 사이의 관계 각각에 독특한 특징을 부여했다. 그 결과, 여성과 그들의 잠재력, 남성과 □전인적인□ 인간이 되려면 요구되는 것에 대한 의식 역시 새로운 특징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하에서도 가사노동은 계속 가정의 생존과 재생산에 필요한 사용가치를 직접 생산했다. 이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승인이나 시장 유인들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필품을 사는 데 임금이 필요하게 되면, 일자리를 얻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이것은 임노동과 임금소득자에게 가정 내에서 특별한 중요성과 지위를 가져다 주었다. 가정이 임노동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가정의 활동, 계획, 분위기, 그리고 심지어는 이사까지도 임금소득자의 필요에 종속되게 되었다. 여성에게 [남성을] 지원하는 부차적인 역할이 부여된 것은 그에 따른 것이었다. 여성이 빵을 만들지라도, 남성의 임금에서 식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남성이 □빵을 가져오는 사람□(breadwinner)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여성의 선택, 능력, 잠재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상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성평등 이상의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가정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또한 남성의 자기의식을 불가피하게 제한시킬 것이다. 남성은 가사나 공동체와 관계된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자녀의 양육, 등교길 배웅, 급박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이웃의 범죄와 공동체적 여가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가족의 건강에 끼칠 영향에 대한 대응 등에서 그러하다. 노동자계급 남성을 가사와 공동체 등 보다 광범위한 일에 일상적으로 관여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 문제들에 부딪치고 좌절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단순한 임노동자 이상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어 내지 않고는, 그들이 그들 자신과 사회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나가 사회주의 의식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한 변화를 겪지 않고서는, □완전한 인간 존재□로서의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그러한 꿈을 뒷받침할 사회구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다.

여성운동은 자신감, 능력 그리고 의식을 계발하기 위한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접근방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보태고 있다. 여성운동은 남성-지배적인 정치에 대한 대응으로써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긴급한 필요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특히 여성운동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변화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다가갈 필요성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다. 여성운동은 지엽적인 문제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대규모 모임에 대한 개입보다는 소그룹차원의 토론, 경쟁적이기보다는 상호-지지적인 교환,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인 분석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운동은 노동을 노동자계급 생활의 총합으로 추상화해서 다루지 않는다. 결국 □개인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성운동의 이러한 정치는 작업장을 넘어서고 있고, 또한 가정을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연결되도록, 그리고 세대간 관계로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운동이 올바르게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에 대한 어떠한 전략적인 논쟁들도 모든 운동의 일부가 되어야 할 [여성운동의 이러한] 통찰력, 뉘앙스, 그리고 과정에 대한 관심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유토피아와 주체(Agency): 다른 것을 하는 것에서 다른 것이 되는 것으로

앙드레 고르쯔의 저작에는, 변혁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이 갖는 지도성에 대하여 그가 가졌던 상반된 생각들이 솔직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는 비록 80년대 초반 □노동자계급이여 안녕□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지만, □경제이성비판□(Critique of Economic Reason)과 같은 나중의 저작에서는 노동조합운동을 정치적 변화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다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그는 □노동자계급 외부에서□(outside work) 성장해 온 다양한 변혁적 사회운동의 존립이 노동운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 Farewell to the Working Class, Boston: Southend Press, 1982 ; Critique of Economic Reason, London: Verso, 1989.

전문화, 기술관료화, 그리고 화폐화(monetization)에 대한 저항운동은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방을 위한 투쟁의 여러 특정한 형태였다. 이 운동에는 작업장 투쟁에 반향을 미칠 수 있는 혁명적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었고, 이는 점점 더 많은 민중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다양한 운동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조합운동에 특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른 모든 각개 사회운동의 성패 여부가 대체로 노동조합운동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운동에 의해 거부당하느냐 혹은 노동조합운동과 공동행동을 위한 동맹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각개의 운동들이 좌파의 일부로 편입될 것인가 아니면 좌파와 단교할 것인가, 그리고 좌파와 함께 집단적 행동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소수로 남아서 폭력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경도될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이 다른 사회운동 및 그 사회운동의 목표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또한 그 사회운동 자체의 발전과정도 결정짓게 될 것이다.

) Critique of Economic Reason, pp. 231-3.

웅거가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조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 역시 노동조합의 중요성에 대한 비슷한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웅거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혁신기업의 진정한 전위에 대한 인식과 그것으로 이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램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본주의 기업의 성격 변화라는 문제는, 비록 오늘날 철학자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보다는 더 실재적이지만, 기업과 노동조합 양자 모두의 탈정치화로 전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자본의 사회적 권력과 이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저항운동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이 아닌, 노동자조직의 역할과 성격의 변화, 역량 구축과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그들이 가진 잠재력, 그들이 작업장 단위를 넘어서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범위 등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계급과 변혁의 문제를, □완전한 인간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본가들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접근한다면, 노동자들의 경제조직 가운데 최전선에 있는 노동조합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더욱더 많은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는 투쟁의 선택과 조직화, 자원의 활용, 내부 민주주의와 참여에 대한 규정, 생산자·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 사회·정당·국가와의 관계 등을 새로이 규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조합주의를 의미한다.

노동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는 웅거와 다른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노동조합이 충분히 방어적이지 못하거나 또는 겨우 반동적으로[어용적으로: 역자] 되지 않는 수준에만 머무르게 할 정도로 전혀 방어적이지도 못하다는 점이다. 방어적이라는 것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방어를 위해 조합원을 동원할 수 있는 노동조합주의는 □저항의 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위해서는 각성한 노동자계급의 현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즉 자본에 대해 단호하게 적대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주적이며, 자신의 종속적 지위를 자각하고, 자신의 요구가 가지는 정당성에 대해 이념적으로 확신하며, 창조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이끌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조직이 대중 행동주의와 전투성의 정신을 구현할 만큼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러한 각성된 노동자계급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새로운 노동조합주의에서는] 전통적인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것에 더해서, 노동조합이 내세우는 요구들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것이다. 그리고 조합 내부에서 조합원들이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전반적인 정치적 및 행정적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일반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요구도 제기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득의 쟁취와 작업장 내외에서의 교육시간 확보하기, 보건과 안전 문제를 작업조직 방식 및 기술적 선결과제에 대한 논의와 연계시키기, 노동조합의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모두를 참여시켜 낼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기, 외부로부터 [자본가와 정권의] 개입으로 인해 노동조합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대두해서 지도력을 무력화시키는 위기의 순간이 올 정도 이전까지, 토의하고 논쟁할 수 있는 집단적 능력을 [최대한] 확장시키기 등이다.

저항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방어성(defensiveness)과는 반대로, □역량 구축□(capacity-building)과 경제적 □권한획득□(empowerment)이라는 내용들을 포괄하는 일련의 대안적 노동조합들도 존재한다. 이들이 그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공급중시론적 패배주의와 같은 목적이다. 이들은 기존 권력의 틀 내에 머물러 있으며, □점진적 경쟁력□ 이라는 말속에서의 □점진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들의 강조점은 생산에 있어서의 □연합□, 경쟁력을 위한 협력, 일자리를 위한 동맹, 기업 이사진에 노동자 대표 포함, 사회복지투자 목적을 위한 연금기금 또는 노동기금의 활용 등에 대한 제안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노동과 자본 공통의 이해가 양자의 상반된 이해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 대표를 [자본가들의] 경영진과 동등하게 위치시키려고 한다. 그 결과 생기는 것은 대안적 능력이 아니라 다만 자본가들을 모방한 활동들뿐이다(예를 들면, 자본가들이 하는 것처럼 사업과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배우는 것). 그리고 이것조차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소수의 노동자 직접대표와 노조 간부들로 제한되어 있다. 실제로 기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경영참여란 노조의 조직동원력을 통해 쟁취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직동원을 제한하기 위해 자본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의 사례 가운데 하나는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이다. 그러나, 다임러(Daimler)가 크러이슬러(Chrysler)와 합병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는 독일의 철강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수준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너무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되었고, 노동자들은 이를 사후에 인준해야만 했다. 이와 유사하게 독일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사안이었던 외주문제 역시 위원회 수준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는 너무나 □논쟁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는 정부에 의해 보조되는 □노동자 투자기금□이 노동운동에 일자리와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통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수익성이 아닌 다른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특정한 계획이나 투자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창출된 일자리들은 노조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급속히 생겨났다. 후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비판을 위해서는 짐 스탠포드(Jim Stanford), □노동자 투자기금□(Labor Investment Funds), 토론토: CAW, 1999.를 참조.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놓고 벌어지는 흥정과 거래―[자본의] 물질적인 양보와 노조 지도부의 조합원들에 대한 상징적인 거리두기―는 평조합원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노조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그리고 비록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특정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약간 긍정적인 것을 이끌어낼 수 있을 수도 있다고는 할지라도, 조합원의 참여에 의한 노조의 조직력을 통해서 쟁취할 때에 일반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

) 예컨대 집단적 협상이나 입법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정보 해석에 필요한 기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 노동시간 동안에 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여유, 작업 재조직 등에 대한 노조의 찬성, 그리고 나중에 논의될 부문별 평의회를 통한 투입 결정 등.

이같은 소위 대안들은 운동을 후퇴하는 쪽으로만 이끌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고용 안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노동조합의 일차적인 기능이 노동자들의 노동력 판매 조건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자리를 유지하는 문제가 갈수록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로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은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자리를 나누는 것 말고는 지금껏 제대로 확보한 것이 없다. 이러한 방어적인 관심사에 도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전략적인 도전도 포함한다. 즉 이 문제는 노동자들이 자기자신을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재화의〕생산자이자 서비스의 공급자로 생각하게 만들어 주고,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가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자리의 성격과 목적이 어떠해야 하는가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안인 것이다. 이는 민간부문 노조들로 하여금 작업장과 일개 기업의 영역을 넘어서 경제 부문 전반의 관점에서 문제를 사고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공공부문 노조들로 하여금 타인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역할을 넘어, 그들이 □봉사□하는 민중들과 함께 결집됨으로써 사회적 권리와 공간에 대한 접근과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게 해 줄 것이다[권위주의적 친자본적 행정 등을 민주화시킬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역자]. 민간부문, 공공부문 등 경제부문 전체 수준에서 결성된 노동자 및 소비자 위원회는, 축적과 경쟁에 의해 추동되는 개별 기업과는 달리, 생산을 사용가치 및 경제부문간 기술적 연계와 보다 훌륭하게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집단적 능력을 계발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러한 민주화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위원회는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들의 고객간의 구분을 없애나가는 힘든 과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과, 상품의 소비와는 매우 다른 공공부문 노동의 □소비□ 사이의 구분도 없애나가야 할 것이다.*

) Greg McElligott, 'An Immodest Proposal, or Democracy Beyond the Capitalist Welfare State', Socialist Studies Bulletin, no. 52, Winnipeg, (April-May-June 1998). pp. 24-48을 보라.

*  [역자] 공공부문에서는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시간·공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가 사적이 아닌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고객 사이의 구분, 노동과 소비 사이의 구분을 뛰어넘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정 등 공공문제를 논의,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집단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일자리와 서비스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자본과 국가에 대한 점진적인 잠식과 궁극적인 접수를 위해 즉각 실행 가능한 전략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새로운 능력과 전망의 점진적 발전, 즉 노조가 어떻게 □다른 것이 될□ 목적으로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독자적인 의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예컨대, 여러 위원회에서 노조 지도자들에게 발언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잠재력에 대해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고용주들과 협상할 것, 정부 부처가 수집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정부 부처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고, 노조 연구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등과 같은 정부에 대한 요구를 확장하는 것, 경제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지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부문내 및 부문간 노동자들의 모임들을 조직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및 경제적 구조―직업 개발 위원회 및 지방자치기구 소유권에서부터 자본 흐름을 통제하고 배분할 수 있는 민주적 공공 금융 기관에 이르기까지의―를 창출할 것을 제기하는 것, 등등.

노동운동의 이 같은 역량 구축은 또한 공동체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비록 요즘 공동체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립을 회피하려는 특정한 관심사에 의한 것이지만 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조를 노동자계급의 삶의 잠재적인 중심으로 세우고자 하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도전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타인들□과 연계시킴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노조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노동자들은 단순한 □일꾼□[자본에 의해 왜곡되고 협소해진 임노동자: 역자] 이상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현재 □시민□으로서 제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언뜻이라도 느낄 수 있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나서 지금 허용되고 있는 노동자라는 사회적 지위보다 더 □완전한 인간 존재□가 되고자 하는 기대치를 높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와의 이러한 관계가 (학자나 정치인들만큼이나 종종, 수많은 노조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인용하고 있는 방식인) 수사적인 것이 아닌 실재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노조가 고용주와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노동현장의 환경발생 문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열악한 지위의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일자리 없애기 등과 같은 문제가 단체교섭에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노조위원회에 십대들과 기혼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학교 교육, 도시 및 지역 계획, 보건행정 등의 개선을 위한 투쟁에 이들 십대와 기혼여성들을 조직해 내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노조 조직이 개방적이 될 수 있도록 노조 조직체계의 성격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 생활의 개선에 전념하는 이같은 새로운 조합주의는, 여기서 윤곽이 제시된 바 있는 급진적 노조 전략이 적용될 수 있는 부문 및 공동체 영역 모두에서 일종의 민주행정의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민주행정을 국가에 강제하기 위해 여타 운동들과 연대하여 안팎의 모든 수준에서 국가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새로운 조합주의는 필연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조가 전투적 방어에 나서고 자신의 역할을 작업장을 넘어 확대해 나갈 때, 노조는 불가피하게 로비나 선거를 위한 제휴를 넘어서는 방식, 즉 □다르게 행하는□ 방식으로 지역 및 중앙 정부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경제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와 정치의 구분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철폐시키는 것이다. 즉 국가가 관료적 규제자로서 일상의 경제 생활 외부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 관계를 변혁하는 투쟁에 통합되도록 국가의 성격을 개조시키는 것은, □다르게 되기□ 위한 조건이다. 그럼으로써 사람과 제도는 경제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킬 것이다.

역량의 축적: 사회주의적 상상력에 다시 불을 붙이자

레닌(Lenin)과 그람시(Gramsci)와 같은 20세기 맑스주의자들은 오직 권력을 쟁취한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만 국가가 구조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민주적 행정 역량을 계발시키고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현존하는 국가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가의 관계를 새롭게 고찰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적 기획이 진일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존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대중의 정서로는 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래서 현존하는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라고 공언하는 것만 가지고서는―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대중의 정서를 바꿀 수 없다. 그러한 결점투성이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적 및 수사학적 비판들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그와 다른 무엇인가가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실천적 경험이 없다면, 그러한 비판들은 대중을 복잡한 사회 속에서 현 체제는 할만큼 하고 있다고 체념하게 만들거나 또는 [비판해 보아야 다른 대안도 없는데 별 수 없다는] 냉소주의에 빠지게 만들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비판은 실천적 조치들과 결합되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국가의 역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기능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를 포함한 기타 성과들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과는 다른 보다 풍부한 민주주의적 요소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동시에 민주주의와 경제적 및 사회적 변혁을 함께 수행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로부터 얻어지는 이득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 그러한 개입이 사회주의적 목적에 부합되게끔 구조화시켜 내는 것, 그에 따른 역량의 축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의 개발 등은 정치적 조직화와 계급의식이라는 오랜 문제들을 다시금 제기한다. 그러나 혁명적 정당에 의한 실습(praxis)과 개입의 선포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계급투쟁이 격화되는 특정한 시점에 이르면 사회주의적 의식과 전망들이 역사의 무대 위로 분출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박약하거나 혹은 기껏해야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격렬한 투쟁들이 소진되거나 심각한 위기가 운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아내고 투쟁을 지속시킬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주의 문화―무엇보다도 헌신적인 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적 전망, 이미 강조한 바 있는 일상의 역량구축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가 이미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투쟁의 시기 동안 혁명투사*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혁명가들이 □실습□을 통해 일관된 혁명적 관점을 갑작스레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등 기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 문화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 지점에서 그러한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점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고, 사회변혁 과정에서 기존 국가에 개입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혁과 실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당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 다른 사회운동에 대한 정치적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내에서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그러한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  [역자] 원문에는 □militant□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위기와 투쟁의 시기에 거리로 나선 사람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따라서 이들이 애초부터 혁명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저자는, 이들이 막상 거리로 나섰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가 자본주의 사회 내에 존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전망을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대중 전략과 민주적 및 행정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이다. 즉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주의 기획의 정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의 문제이다.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에 대한 맑스의 주요 비판은 그것의 영역이 자본주의의 경계 안에 갇혀져 있다는 점이었다.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은 역사의 종말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낸 반면에, 맑스는 그 역사를 활짝 열어제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는 [부르주아 정치경제학보다] 우월한 사회과학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기획에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필요로 했다. 그것은 현존하는 것에 대한 과학(science of what is)을 미래의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전략적 사고와 통합시킬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수단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재성이라는 분명치 않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창달을 위한 시발점을 피지배계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맑스주의를 거부하거나 폐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맑스주의를 바로잡거나 개선시키는 차원의 문제 역시 아니다. 이는 이전까지 도외시되거나 발전되지 못했던 차원의 문제로서, 맑스주의에 새로운 개념적 층위를 부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역량과 잠재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이론틀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회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에 관한 것이지만, 이러한 □생산력□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역량, 그 가운데서도 일상생활, 경제, 시민사회와 국가 등을 민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집단적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생산력의 발전이 없다면, 지배계급으로부터 민중에게 권력이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민중들은 사회를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자본축적만이 아니라 역량의 축적도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주목해 왔던 분석의 단위와 사회 관계를 재고찰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자본주의적 기업에만 제한시키는 한[분석단위를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한다는 의미: 역자], 우리는 사용가치(각각의 경제 부문들이 무엇을 생산해야 하는가)와 조절(부문내 및 부문간 연관을 계획하는), 즉 우리의 필요와 그러한 필요들을 제기할 우리의 능력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만약 분석 단위가 개별 노동자가 아닌 가정―내부 분업을 통해 노동을 생산 및 재생산하고, 노동력을 판매하고, 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이라면, 우리는 여성의 능력이라는 문제를 보다 잘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과 비노동 사이의 가교 역할, 따라서 그들의 완전한 인간적 잠재력이나 또는 그 실패라는 맥락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보다 잘 배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산과 가정은 공동체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또한 세대간 계급의식이라는 문제 그리고 세대 구조의 변화가 계급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용이하게 다룰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민주적 행정□을 하나의 생산력으로서 강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1) 경제를 (시장에 내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정치화시키는 문제, (2) 민주적인 집단적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각각의 수준에서 어떠한 종류의 국가구조가 그러한 정치화에 관련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한 이론이 갖는 인식론적·전략적 의의는, 우리로 하여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개인적/제도적 역량들이 사회주의를 의제화시킬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주의 기획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사회주의가 작동할 것인가, 만약 우리가 국가권력을 탈취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자본주의가 왜 나쁜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블로흐(Bloch)가 제기했듯이 □유토피아적 목표를 확실히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에서 출발하는, 무언가 과도기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유토피아적 감수성을 역량 구축에 대한 관심사와 통합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비전(vision)이라면 최소한 다음의 열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1. 소외의 극복. 이는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소외를 극복한다는 것은 노동의 세계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산적 활동을 포함한 흥미와 자율적 활동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이들은 더 이상 □오락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게 된다―하는 것은 물론, 노동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문제이다.

) Gorz, Critique of Economic Reason, p. 231.

2. 분업의 약화. 우리들 각자가 완전한 인간 존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주의 기획의 핵심 원리는, □참여를 가로막거나 모든 노동자들에게 자기실현과 성취를 위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위계구조 하에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자신들의 정당, 노조, 여러 운동들, 시민운동단체, 사무실, 공장, 대학 등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 Albert and Hahnel, Participatory Economics, p.35.

3. 소비의 변혁. 사회주의자들은 □생산관계와 노동조직의 변혁은 생활양식이나 소비양식 등 다른 여러 변화들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생태학적 건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을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는 것과 연계시키고, 동질적 상품의 소비가 아닌 다양한 향유 능력을 계발하는 것과 연계시키며, 모두에게 소비가능하고 보다 평등주의적인 공공 및 집단적 소비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과 연계시키는 문제이다.

) 본 책에 실린 Kate Soper의 글을 보라. cf.) Boston Review, 24 : 3-4, Summer 1999에 실린 Juliet Schors, □The New Politics of Consumption□에 대한 논쟁을 참조할 것.

4. 대안적 삶의 방식. 사회주의적 역량의 단초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인 가정에서 보다 공동체적 형태의 삶에 대한 실험이 가능하다. 그것은 □강렬하고 애정이 있는 유대□를 핵가족이나 기타 형태의 가족관계를 넘어서는 보다 폭넓은 협력적 공동체로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이러한 실험은 □새로운 분담 관계와 새로운 종류의 공공의 장(場)을 제안하는 예시적(prefigurative) 정책의 도입을 위한 강제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줄 수 있다.

) 본 책에 실린 Joanna Brenner의 글을 보라.

5. 시장의 사회화. 소비양식 및 생활양식의 변혁과 더불어, 자본의 배분을 민주적 공론장으로 가져옴으로써, 우리는 □시장과 화폐를 개선하고 변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법들은 □경제적 권력이 평등하게 분배된 상태에서 호혜적 분업에 기반을 둔 호혜적 교환을 가능케 할 수단이 된다.□ 오직 이와 같은 종류의 시장과 사회관계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유토피아에 대한 사고를 가로막고 있는 경쟁이라는 철의 굴레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 본 책에 실린 Diane Elson의 글을 보라.

6. 생태학적으로 계획하기. 사회주의적 기획은, 각각의 국가 내부에서 시간과 자원에 대한 민주적 배분 및 생산과 소비 사이의 양적·질적 균형을 위한 역량의 계발을 의미한다. 그것의 목표는 □서로 다른 여러 국가들의 능력을 민주적으로 극대화 시켜서 대안적 발전경로를 선택하게끔 하여… 금융적 자본과 생산과의 관계를 세계적 공간에서부터 국가, 다시 지역 경제적 공간으로 재안착(re-embed)시킴으로써, 타국 경제에 외부성(환경파괴와 같은)이 전가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Greg Albo, □The World Economy, Market Imperatives and Alternatives□, Monthly Review, December 1996, p.19. Greg Albo, □A World Market of Opportunities? Capitalist Obstacles and Left Economic Policy□, Socialist Register 1997에서 제시된 앨보의 열 가지 기획도 보라.

7. 평등의 국제화. 이러한 유형의 계획을 국가적 수준에서 기획한다는 것은 국제적 동맹, 나아가서는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국제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내부에 평등주의적 사회관계의 건설을 담보할 수 있는 의식과 역량의 발전은, 부국에서 빈국으로의 사회연대주의적 자원이전 및 사회주의적 역량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역적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통해 빈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현대 제국주의의 존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지역적 조건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사회주의 정치를 부활시키는데 있어서 이러한 다양성과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중재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배워 나가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 David Harvey, □The Geography of Class Power□, Socialist Register 1998, 특히 p. 70.

8. 민주적 의사소통. 사회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상품화된 시장에 의한 의사소통 매체를 다양하고 다원적인 의사소통 매체로 대체시키기 위한 전망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는 풍부한 문화적 발전역량을 양성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집단적 대화역량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사회조직의 근본원리에 대한 새로운 집단적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기획이 표현되고 대중의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체질서가 필요하다.□

) Colin Leys, □The Public Sphere and the Media : Market Supremacy vs. Democracy□, Socialist Register 1999.

9. 민주주의 실현. 개인적 및 집단적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사회주의적 기획의 요점은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와 노동자, 정치인과 시민, 지도자와 대중 사이의 조직적으로 강요된 구분을 깨부수고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장벽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대표권과 행정을 확립하기 위한 막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Greg Albo, David Langile and Leo Panitch, eds., A Different Kind of State,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1993을 보라.

10. 모든 것을 공유하라(Omnia sint communia). 우리 시대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맑스 이전의 이상주의자들에게 분명했던 것―즉, 생산수단, 금융, 교환, 의사소통에 있어서 사적 소유와 소외되지 않은 사회적으로 공정한 민주적 사회질서는 병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탐욕적이고 경쟁적인 동기에 기초해서는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막대한 노력을 쏟아왔다. 그러나 특히 민주적인 집단적 역량을 현실적 잠재력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난제들을 피하려는 속셈에서 이러한 기본 원칙들이 무시된다면, 사회주의적 상상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전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즉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사민당이 급진적 변화를 위한 모든 사명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사태는, 금세기 들어 처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표에 대한 조직적 집중점을 상실하게끔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공백이 수많은 비관주의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새롭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근시안적인 낙관주의를 내세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사회주의를 앞서는 유토피아적인 꿈과 구체적인 대중투쟁―민중들이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에서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였던― 사이의 연속성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천적 좌파의 정치적 기획이, 상기한 바와 같은 이상들을 포함하기 위해 확대되는 것으로부터 용기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황폐화, 종속화, 협소화를 통해서 자본의 권력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즉 자본주의는 □허황된 꿈□이라는 것, 오직 보편적이고 담대한, 그러나 우리의 집단적 잠재력에 뿌리내린 대안만이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적 상상력을 다시 발휘하고 그러한 대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축적하는 것은 필요할 뿐 아니라 가능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