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정치개혁연대(담당: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김민영 국장, 홍석인 간사 : 725-7104)
제 목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 발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2003. 1 . 17 . (총 14 쪽)

보 도 자 료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발족 기자회견

일시: 2003년 1월 17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느티나무(참여연대 2층)

1. 기독교윤리실천운동·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부정부패추방실

천시민회·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행정개혁시민연합 등 총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정치개혁연대)□는 발족선언문에서 □구태정당, 철새정치인, 대립과 갈등만 일삼는 정치행태, 비생산적인 국회와 같은 낡은 정치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펼쳐 보이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며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바로 지금이 □전 국민이 참여하고 합심하여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의 참여만이 정당과 국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정치부패를 척결하며, 선거제도의 일대혁신을 이뤄내는 방도□이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정치개혁운동에 일조 하고자 연대기구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3.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정당을 당원과 국민의 품에 돌려주는 근본적 □정당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정책정당화□ □당내 의사결정권의 민주화, 상향식 후보선출 명문화□ □중앙당축소, 지구당운영혁신□ □정당재정구조의 투명한 공개□ 등을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정치에 걸맞는 과감한 정치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완전한 선거공영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한 공개□ □소액다수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지급을 연계하는 매칭펀드방식도입□ 등 정치자금제도개혁 □공직후보선출에 있어 획기적인 여성할당제□ □전당원투표나 국민참여경선 등 민주적 후보 선출규정 정당법 명기□ 등 정당제도 개혁, 국회에서의 □기록표결제 의무화, 상임위 및 소위 등 회의 공개의무화□ 국회운영제도의 개혁 등을 제안했다.

4. 정치개혁연대는 이러한 정당개혁 정치제도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협의체인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개혁연대는 다음 주 중 □범국민협의회 구성□과 □정치개혁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여야의 정개특위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연속해서 가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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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2.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발족선언문

-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3.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 구성 제안

-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개혁안 설명 및 정치개혁연대 향후 계획

- 박원순(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5.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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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단체 : 기독교윤리실천운동·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행정개혁시민연합 (총13개단체)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발족선언문

국민은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원하고 있다.

오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를 결성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서고자 한다.

누구나 공감하듯 2002년 대선에서 확인되었던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은 결코 일과성 여론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보내는 준엄한 지상명령과 같다. 구태정당, 철새정치인, 대립과 갈등만 일삼는 정치행태, 비생산적인 국회와 같은 낡은 정치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펼쳐 보이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권 역시 변화의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다. 각 당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개혁방안을 내 놓는 등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에 나서고 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과거와 같이 논의만 무성하다 결국 땜질식 처방으로 그치거나 당권쟁취를 위한 추악한 정쟁으로 귀결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그런 정당과 정치인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개혁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정치권에만 맡겨둘 일은 결코 아니다. 중이 제머리 못 깎듯 정치권만의 논의로는 결코 온전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았다. 전 국민이 참여하고 합심하여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국민의 참여만이 정당과 국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정치부패를 척결하며, 선거제도의 일대혁신을 이뤄내는 방도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정치개혁운동에 일조 하고자 연대기구를 결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의 방향과 대안을 밝힌다.

첫째, 정당을 당원과 국민의 품에 돌려주는 근본적 □정당혁신□에 착수하라

무엇보다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은 □정당혁신□이다. 진정한 의미의 당원과 건전한 후원자가 없는 정당구조는 이제 그 막을 내려야한다. 국민이 외면하고 참여하지 않는 정당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각 당은 보수, 개혁, 진보 등 자기 당의 정치이념과 정책을 분명히 하여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당원과 후원자를 규합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당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끌어내는 핵심이다. 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당원과 지지자들의 참여를 통해 형성해나가는 완벽한 민주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소수 권력자에 집중된 당 의사결정권, 공천권 등을 당원과 지지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민주적 지도체제구성, 아래로부터의 당원과 지지자의 참여를 통한 후보선출 등을 분명하게 명문화해야한다.

비대한 중앙당의 축소, 지구당 운영방식의 전면개편 등 조직운영의 혁신도 필수적이다. 중앙당의 불필요한 조직들을 통폐합하는 대신 정책기능, 온라인 민의수렴기능 등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용 동원조직으로 전락한 지구당 조직의 개편도 필수적이다. 선거운동은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의 자발적 자원봉사로 대체되어야 한다. 정당의 재정 역시, 더 이상 기업이나 이익단체에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다수의 당원과 후원자들로부터 나와야 한다. 정당의 재정구조는 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소액다수의 당비와 후원을 근간으로 건전화해나가야 한다.

둘째, 새로운 정치에 걸맞는 과감한 정치제도개혁에 나서야한다

정당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그 동안 미뤄놓았던 정치제도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뜻을 묻고 새로운 정치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규칙을 만들어가야한다.

급한 과제 중 하나가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돈은 막고 입은 풀어주는 □완전 선거공영제□의 도입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돈과 조직이 좌우하던 선거판을 미디어와 인터넷이 대체해나가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경험한 바 있다. 자발적 선거운동, 인터넷공간에서의 공론형성,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활성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위헌판결이 난 현행 전국구 선거제도를 2004년 총선 1년전인 올해 4월 이내에 바꿔야 한다.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를 합리적으로 제거하고, 국민 지지도만큼 각 정당의 의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음성적 정치자금 차단을 위한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의 투명한 공개, 국고보조금제도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상향식 공직후보 선출제도 명문화, 여성할당제 등 정당제도 개혁,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대안마련 등도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 협의기구를 구성하자

이처럼 산적한 과제를 앞에 놓고 각 당은 현재 당 내부논의에 치중하고 있다. 당 내부를 추스리고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과정이 국민과 유리된 채 진행되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여야의 첨예한 이해가 걸린 선거, 국회운영 등 정치제도를 개혁함에 있어 여야 정치권 만의 논의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여야 정당을 포함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각층이 함께 하는 □정치개혁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 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범국민협의회는 각계각층이 정치개혁을 위해 내놓는 견해를 집대성하고 한국정치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이를 국회 내에서 입법화하도록 여야 정치권을 독려해나가는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수긍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국민협의기구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개혁의 첫발을 내딛은 각 정당의 노력이 성공하여 새시대 새정치가 펼쳐지기를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충심으로 기원하고 있다. 우리의 이런 제안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 각계각층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며 향후 펼쳐질 정치개혁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2003. 1. 17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 정치개혁연대 제안서

□정치개혁 추진 범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1.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 제안의 취지

□ 정치개혁의 과제는 정치권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비단 정치권의 논의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될 때만 성공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정치개혁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치권이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범국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여야 각 정당을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표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명망성있는 인사로 구성된 범국민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한국 정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어나가도록 하며 이를 여야 정당이 합의하여 국회에서 입법화하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하자는 것

2. 구성

□ 정치개혁추진위원회 (본위원회)

□여야 각 정당,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노동계, 문화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명망 있는 대표적 인사들로 구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합의해나가는 본위원회

□ 소위원회

□ 정치관련전문가 및 정당관계자, 각분야의 관계자로 소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안을 수립

□ 4개분야 소위원회 구성

정당혁신소위 - 국민참여를 통한 정당혁신 추진안 마련

선거혁신소위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제도 마련

국회혁신소위 - 생산적이고 책임성높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 마련

정치자금혁신소위 - 깨끗한 정치자금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혁안 마련

□ 임시연락기구

□ 협의회의 운영과 효율적 사업을 위해 임시 연락기구 등을 둠

3. 사업

□ 정치개혁 국민대토론회 개최

- MBC, KBS, SBS 등 공중파 3사에 제안하여 정치개혁의 총의를 모으는 국민대토론회를 추진

- 주제는 □정당개혁□ □선거개혁□ □국회개혁□ □정치자금개혁□ 등이 될 수 있을것

□ 인터넷사이트 □정치개혁을위한국민광장□ 개설

- 정치개혁 제안과 열린 토론을 위해 □인터넷 국민광장□을 개설

- 국내유력 포탈사이트 등과 제휴하여 다양한 국민참여 이벤트를 추진

□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안 마련

-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거쳐 국민들이 수긍하고 또한 각 정당이 합의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정치개혁안을 마련

□ 여야합의로 국회입법추진

- 국민적 합의안을 바탕으로 여야 정당의 공동발의로 국회입법을 완료하고 제도개혁을 마무리

□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참여운동 전개

- 기타 다양한 형태의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참여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함

□ 추진일정

1월중 : 각 정당 및 각계에 협의회 구성 제안

2월초 : 협의회 출범

2월중 :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

2월-3월 : 시급한 현안에 대한 국회입법추진

3월중 : 정치개혁 종합청사진 발표

□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정치개혁 4대 방향 26개 과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참여가 일상화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근거하여 정당개혁, 선거개혁, 국회개혁, 정치자금제도개혁 등 각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정치개혁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체가 구성되면 다양한 견해들을 집약하여 정치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국민적 토론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내놓는다.

Ⅰ. 정당 민주화 및 정책정당화를 통한 선진정치 구현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이기는 하지만 공직선거, 국회운영, 행정부의 조직 및 정책결정 등 광범한 국정분야에서 중요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하여 일반결사와 달리 특별한 보호를 하는 한편, 그 공적기능에 비추어 공적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즉,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공적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이 내부적으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1과제 : 상향식 후보추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현행 상향식 정당민주주의에 관한 규정은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당법 31조 2항 개정하여 각 정당의 당헌을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향식 후보추천절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일반당원 비밀투표나 국민참여형 경선 등의 민주적 후보선출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제 2과제 : 저비용, 고효율의 당내 경선제도 확립

저비용, 고효율의 당내 경선과정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 정당은 경선 관리를 선관위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전선거운동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경선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를 선거자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정치자금 모금 주체를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나 당내 경선에 나온 후보에게도 허용하여 현행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제도의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

제 3과제 :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적 규정

지금까지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출과정이 공천장사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선정과정에서 당 지도부 일부에 의해 결정되어 왔고, 그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당법 31조 6항 신설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정에 당원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민주적 선출과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

제 4과제 : 비민주적 공천에 대한 처벌 강화

정당법 31조 5항 신설하여 공천소송에 따른 사법적 심판과 함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게 하여 정당의 민주적 공천을 유도하고, 비민주적인 공천에 대해 공천무효가 되게 하여 비례대표 선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제 5과제 :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공천으로 실질적인 여성할당제의 도입

2000년 2월의 정당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당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하위 순위에 공천함으로써, 여성할당제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했다. 각 당이 이번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듯이 관련 조항을 좀더 구체화하고 비례대표 추천시 50%할당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에도 30% 여성할당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상향식 후보선출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삭감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Ⅱ. 후보자간 차별방지 및 사표방지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대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조건은 무엇보다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의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그런 의미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유효한 제도가 될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피선거권을 돈으로 제약하는 높은 기탁금, 그리고 표의 등가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간 인구편차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기성 정치인과 원외 정치인, 그리고 무소속 후보간의 차별조항은 출마자간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제 6과제 :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1인 2표 정당명부제 도입

1인 2투표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하면, 제2표인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결정하므로 평소 정책과 정당지지율이 곧 국회의석수가 되고, 제1표인 지역구 당선자를 우선 배분함으로써 공개적인 국민적 검증절차도 걸칠 수 있다. 또 소수당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고 정당정치의 지속적 발전과 각 정당간의 정책대결을 유도할 수 있다. 정당명부는 전국단위 방식으로 실시하고, 비례대표 배분에 참여하는 기준은 유효투표의 2%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7과제 : 돈 선거를 방지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선거공영제 도입

현재의 청중동원·조직가동 식의 돈 많이 드는 선거방식을 미디어 중심의 새로운 선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대결과 건강한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공영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공영제는 선거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후보자간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선거공영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진입장벽의 수준은 유효득표의 2%로 한다.

제 8과제 : 돈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대폭 하향 조정

대통령선거는 3천만원, 국회의원선거는 100만원, 시·도지방의원선거는 50만원, 시·도지사선거는 300만원, 자치구·시·군·구의 장선거는 100만원, 자치구·시·군·구의원선거는 5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다. 피선거권을 높은 기탁금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대폭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후보난립 방지책은 입후보 요건을 강화(선거권자 추천인 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9과제 : 정치인을 배제하고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산하로 두어 정치인을 배제하고, 정당추천인사와 학계, 시민단체, 통계청 전문인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으로 구성하며 10년 이내에 수정을 금지하는 강제 조항을 둔다.

제 10과제 : 지역간 인구편차 인하로 표의 등가성 확립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4대 1에 이르는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렇듯 지나친 인구편차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최소한 3대 1 이내로 줄여야 한다.

제 11과제 : 포괄적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 폐지를 통해 후보자간 차별 철폐

법정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제한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는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소속 출마자와 정당 출마자, 신규 후보자와 기성 정치인 사이의 실제적인 차별이 있기 때문에, 또 정당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므로 실효성을 잃은 포괄적인 제한규정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는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는 선거운동 비용이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 12과제 :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 보장을 통해 참여정치 실현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는 장려하고,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한해서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16대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가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자발적인 정치참여, 선거참여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한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 결사의 자유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었다. 선관위가 아래로부터의 정치참여 시도는 장려하되 이러한 활동 가운데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엄벌하는 형태로 선거관리에 임하도록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

제 13과제 : 선거연령을 국제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

선거권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세계 168개국 중 선거연령이 20세 이상인 국가는 우리 나라를 포함해 23개국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국가(143개국)가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봐서도 선거연령의 인하가 필요하다.

제 14과제 :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국민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모인 시민사회단체의 공적인 정치참여 (유권자 운동)를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유권자 운동은 좁은 의미의 선거운동과 구별하여 유권자운동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 운동은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

Ⅲ.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국고보조금제도 개혁을 통한 정당 체질 개선

정치자금법은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가 유명무실하다. 특히 정치자금의 수입부분에 대한 유효한 검증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당의 회계보고에 대한 검증장치가 부족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국가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혁해 정당의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그 지출용도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제 15과제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법 22조 1항 개정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사용이나 카드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는 등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16과제 :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신고 및 공개

후원금 및 당비의 수입금액, 일시, 성명, 주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한다. 현행법에서는 수입금액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정액 이상의 경우 수입의 구체적 내역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제 17과제 :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계상 및 배분

현재 국고보조금의 액수는 선거권자 1인당 800원을 기본으로 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권자 1인당 800원 또는 600원을 추가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선거공영제가 확대될 경우 국민 부담을 줄이고, 중당앙의 비대화·권력집중화를 막기 위해 선거보조금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을 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얻은 유효득표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을 통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정당들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생산적인 정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8과제 : 국고보조금제도에 매칭펀드(Matching Fund) 도입

정당이 스스로 노력하여 모집한 당비와 기부금의 액수와 국고보조금을 연계한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원 이하 납부 총액의 2배 액수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액다수의 원칙에 충실한 정당재정의 확립을 유도하여 정당재정의 체질을 강화한다.

제 19과제 : 정치자금 회계감사의 강화 및 열람기간 폐지

공인회계사 선임의 범위를 넓히고, 그 선임에 있어서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공인회계사를 지정하고 공인회계사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한다.또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회계보고서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유없다고 판결한 만큼, 공개기간 제한을 없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20과제 : 광범위한 예외조항 삭제를 통한 실효성 확보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합법적인 정치자금과 불법적인 것을 엄격히 구분해 불법 정치자금을 엄단함으로써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제 21과제 :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벌칙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자금사범에 대하여도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한 허위 또는 부실 회계보고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중단이나 삭감, 혹은 환수를 통해 엄단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Ⅳ. 국회기능의 활성화와 국회중심의 생산적 정치실현

국회의 기능은 크게 □입법□, □예결산 심의□, □행정부 견제·감시□로 나눌 수 있다. 국회 부실화의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전문성 부족에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 개인의 전문성 부족이라기보다는, 보좌 기능의 부실을 의미한다. 지나치게 행정인력 중심의 사무처 구조를 개선해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해 국회의 본래적 기능인 예결산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혁, 국회의원의 이권추구 행위 예방 등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래적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제22과제 : 입법 보좌 기능 강화

국회 사무처의 행정인력과 입법 지원체계의 불균형성의 시정하고, '법제실', □예산정책국□ 등 입법·정책 지원 부서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회의원 각자가 입법기관인 만큼, 스스로 충실한 의정활동 수행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사무처는 의원들을 체계적으로 입법 보좌할 수 있어야 한다.

제23과제 : 국회의원 이권추구의 제도적 방지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겸직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신고규정이 없어 겸직의 범위와 신고내역 등을 의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겸직 등 이해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신고토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 국회법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겸직금지조항(제29조)을 좀더 명료하게 제척(除斥)·회피(回避) 조항으로 바꾸고, 위반 시에 징계위 회부도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국회의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겸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혹은 원외소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24과제 : 실질적인 예결위 상설화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한 것은 국가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의 전 과정을 국회가 상시적으로 심의, 감독하게 하려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잦은 교체와 전문적인 예결산 심의 보좌시스템의 부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에 급급한 특위 운영이 결국 예결특위 상설화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소속의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늘리고, 사무처의 예산결산 심의 관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제25과제 : 청문대상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공직임명 절차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인사청문 대상을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뿐 아니라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함이 마땅하다. 그것은 지난 경험을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후 평가보다 사전적 검증이 더 중요함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또 사전조사기간과 청문기간의 확대를 통해 충분한 조사와 검증기간을 보장하고, 심사대상자에 대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를 어기는 경우 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명문화해야 한다.

제 26과제 : 국회 본회의 기록표결 의무화 및 각 상임위 및 소위원회 실질적 공개

모든 본회의 표결에서 전자기표기 사용을 의무화하여 정책실명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입안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각종 소위원회의 실질적 공개와 비공개 시 사유를 엄격히 하며, 비공개시 공개적 기록표결을 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향후 계획

정치개혁을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 향후 사업계획

1. 구 성

□ 명칭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약칭 정치개혁연대)

□ 위상

2003년 상반기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한시적인 연대기구

정치개혁추진을위한범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사업기구

□ 참가단체

총13개 시민사회단체가 우선 발의단체로 발족하게 되며 1월말까지 전국 시민사회단체로

참가단체를 확대해나갈 예정임

□ 조직구성

공동대표단 : 김정헌(문화연대 대표) 김상희(여성민우회 대표) 박원순(참여연대 상집위원장)

박은경(환경정의시민연대 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남주(YMCA전국연                맹 사무총장) 이오경숙(여연 대표)

운영위원장 :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운영위원회 : 각 단체 집행책임자로 구성

2. 향후 사업계획

□ 각 당 정치개혁특위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간담회 취지 : 정치개혁 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개혁                    방안을 전달할 예정

□일정

1/20(월) 오전 11시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홍사덕 위원장과의 간담회 / 한나라당사

1/21(화) 오후 2시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김원기 위원장과의 간담회 / 민주당사

□ 각 당 정치개혁특위 공동주최 토론회

□ 1/25-30 한나라당, 민주당,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

□ 범국민협의회 구성 추진

□ 각계각층에 범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조직 구성에 착수

□ 국민대토론회 추진

□ 신문 방송사와 공동개최하는 국민대토론회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