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2차 월례포럼>

여성노동권과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발제 1. 「여성노동자의 오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서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은 핵심이다.」

- 정지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여성노동권팀)

발제 2.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투쟁이 주는 시사점 - 비공식화 된 여성노동을 제도화 하고자 하는 순간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 구미영(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여성노동권팀)

발제 3. 「여성친화적 조직방식과 과제 -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 김명숙(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여성노동자의 오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서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은 핵심이다.

정지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여성노동권팀)

0. 들어가며

유엔보고서는 매일 행해지는 노동시간의 66%가 여성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여성은 세계 전체 소득의 10% 그리고 전체 부동산의 1%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빈곤층 13억 인구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25% - 50%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 기업가들은 여성을 더 순종적이고 덜 조직적이며, 결혼이나 임신 같은 사유로 해고하기 쉬운 존재로 보고 있다. 하청 및 시간제 노동, 계절노동, 성과급 노동 등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여성은 특히 불안정하고 더욱 착취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의 노동은 부차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쉽게 해고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94%가 비정규, 비조직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고 또한 노동권 단체들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형편에 처해 있다 (마야 잔시, 2000). 이제까지 여성은 이중노동에 의해 고통받아왔으며, 세계화 이후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빈곤의 심화로 더욱 고통받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란 더 싸고 더 ‘유연한’노동을 찾는 자본의 속성에 따라 결국 여성들의 상태를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1. 신자유주의 여성노동정책

(1) 세계화로 인한 전지구적인 여성의 불안정화 문제

여성노동력의 문제는 단지 자본주의의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작동하는 □가부장제□ 때문이다. 특히 자본주의는 가부장제를 이용하여 더 많은 착취를 하고 자신의 축적구조를 완성시킨다.

자본의 노동력 착취는 자본이 초국적인 만큼 결코 1국적일 수는 없는데 여성노동력 활용방안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신국제분업이라는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착취 형태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가져오는데, 일단 자본은 싼 노동력을 찾아 제3세계로 이전한다. 여성노동이 남성노동보다 열등하다는 관념은 최저임금이하의 여성임금을 정당화하고 젊은 여성은 남성보다 권위에 잘 복종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잘 견뎌내기 때문에 선호된다.

문제는 이 착취의 구조가 제3세계 여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 여성의 종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 제3세계에 적용된 노동의 신축화가 중심에도 형성되는데, 제 3세계의 착취를 맛보고 제 1세계로 돌아온 자본은 1세계에서 역시 값싸고 신축적인 일회용 노동을 요구한다. 결국 여기서도 이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여성노동력이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제 1세계에서 흑인 여성과 제3세계로부터의 이주노동자를 이용하여 그 요구를 만족시키는 형태로 드러난다. 미국에 이주 여성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노동착취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멕시코 국경에 위치한 마킬라도라 같은 자유무역지대는 제3세계 여성 노동력을 1세계가 착취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제 1세계의 여성노동력은 인종적이고 젠더 분할적인 편향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결국 형태는 다를 뿐 제1세계와 제3세계에서 드러나는 여성노동력의 착취는 제 3세계 여성 자체이거나 제1세계로 이주해온 또 다른 제3세계 여성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한사회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새롭게 출현하는 여성엘리트와 주변적 여성 사이의 양극화 문제는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는 제 1세계와 제3세계에서 나타나는 형태와는 다소 다르다. 이미 70·80년대를 지나면서 제3세계와 같은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 부문의 여성노동의 착취는 사라지고, 그 대신 서비스 부문의 팽창과 기혼 여성의 임시직 노동이 그 자리를 메운다. 문제는 저임금 착취의 구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저임금 착취의 형태가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에서 서비스 업종으로의 산업형태만 바뀌었을 뿐이고, 게다가 여기에 새롭게 여성엘리트 그룹의 성장으로 여성노동자 사이의 위계화가 심화된다는데 있다. 또한 이주노동력의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제 1세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신축적인 일회용 노동을 담당한다기보다 여성이주노동자의 대다수가 성산 업에 종사하거나 식당 등의 요식업에 서비스노동을 담당한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2) 남한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여성노동정책

남한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여성노동정책은 크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성주류화전략,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여성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수립된다. 90년대 들어 이윤율 급격한 저하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압력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은 97년 외환-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외환위기는 각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제하였고,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의 유연화를 목표로 정리해고, 파견도입, 비공식부문의 확대 등이 실행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함께,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변화가 한국의 여성노동정책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여성정책방향은 여성의 생산노동에 대한 참여만을 강조하는 WID접근(Women In Developement)에서 젠더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과 권력의 불평등한 구조를 핵심으로 □젠더관계□를 강조하는 GAD접근(Gender and Developement)을 거쳐 성주류화전략으로 변화해왔으며 남한 또한 성주류화전략을 도입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 성주류화 전략이란 모든 정책결정, 실행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여성을 고려하는 절차와 매커니즘을 요구하는 전략을 지칭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바는 여성의 공적영역(노동시장을 포함한)으로의 진출을 보장하는 법,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위한 기관을 따로 두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법, 제도의 마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설된 기관에서의 정책방향은 다음 몇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① 여성노동자의 고용확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타국에 비하여 낮은 상황, 3차 산업의 급격한 확장으로 인하여 여성노동력은 요구되었다. 3차 산업의 서비스, 판매직 등은 감정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노동자 고용을 확대하였다. 6.7%로 실업률이 최고치에 달했던 98년 전후를 제외하고 여성노동자를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사노동을 함께 해야하는 여성노동자의 조건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변형시간근로제, 단시간근로제를,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파견직을 합법화하여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파견근로제를 도입하였으며, 재생산노동에 대한 부담을 낮추려는 목표로 유상의 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다. 한편 친여성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 해결을 위한 계획 또한 마련되었다.

② 여성노동자 보호조치 삭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삭제하여야한다는 이유는 크게 각종 보호조치가 이미 사문화된 것이 많다는 점, 보호조치로 인하여 기업에서의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기피한다는 이유, 이제는 보호가 아니라 평등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출산율의 저하라는 조건에서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유지되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유급으로 전환 등은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다른 노동기본권이 후퇴되었다. 2001년 모성보호법 개정 당시 유해 위험 사업 사용 금지조항, 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조항, 시간외근로 제한 규정, 갱내근로금지 조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축소 및 삭제와 뒤이어 주5일제를 통한 생리휴가 무급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조항의 삭제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불안정노동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자본이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펼 때도 1차적인 타겟은 여성노동자에 있다는 점이다. 자본이 보호조항 삭제의 이유로 들었던 □보호가 아니라 평등이 되어야 한다□ 는 말을 지키려면 제반 노동조건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행했어야 옳다. 예를 들어 생리휴가가 아니라 노동건강 휴가 등의 방향으로 법개정이 진행됐어야 한다.

③ 여성노동자에 대한 복지 축소

경제위기 이후 IMF시기를 경과하며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예산이 축소되었지만, 오히려 예산과 사업에서 확대된 분야는 실업대책이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우선해고가 일반화되었었던 시기에 실직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실업대책이 미비하였다. 실업대책의 주요사업은 실업급여사업, 공공근로사업,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실업자 대부사업, 생활보호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참여자격조건, 실제사업내용에서 여성노동자를 배제하여 여성노동자에 대한 복지축소되는 경향을 낳았다.

실업급여사업의 경우, 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나,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 소속되어 있는 4인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며, 여성노동자들의 잦은 이직율을 고려했을 때, 6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여성노동자는 소수였다. 일자리제공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초기에는 참여대상자를 세대주나 주소득원자로 규정하여 여성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여성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서는 주로 미용학원, 요리학원, 제과제빵학원, 디자인학원 등 전통적인 여성직종에 치우쳐 있으며, 단순기술직에 집중되어, 저임금 관련직종으로 고용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실업자 대부사업에서 여성실업자에 대한 고려없이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였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여성참여 비율이 32.3%에 불과했다. 여성들의 반발로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여성친화적 사업인 여성복지도우미, 방과후 아동지도자 등의 종유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참여가 계속 늘어나 50%를 약간 넘는 수치를 차지하게 되었다.(세계화와 여성노동,  한여노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 세계화와 여성노동, 한여노협

(3) 여성노동정책의 의도와 효과

이러한 여성노동정책으로 정부와 자본은 어떤 이익을 보는가? 정부와 자본은 여성노동정책을 통하여 불안정노동층을 손쉽게 양산하게 되었다. 여성노동자는 우선 해고되었고, 정리해고 후에는 이전보다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였다.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으로 줄어든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하여 여성노동자는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여야 하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자인 여성노동자는 임시직, 시간제, 비공식부문 등의 불안정노동층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기준으로 남성노동자, 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즉 여성노동정책으로 인해 자본은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구조조정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여성노동정책의 본질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여성□의 관점으로 비판하고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자본주의에서 임금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에 대한 비용이다. 그런데 이 노동력은 재생산되어야 한다. 즉 자본가에게 임금은 생산비용이지만,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축적에 있어서 무급 재생산노동은 결정적이다. 경제위기 시기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가족에게 전가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가사노동은 임금 및 공적서비스와 생활수준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것을 수행하는 자는 여성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실행될수록 재생산노동은 더욱 과중해진다. 그러나 재생산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의 능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생산-생산 관계는 불안정해진다. 최근 가족의 해체 경향은 재생산의 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무엇보다 현재의 위기는 재생산의 위기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 전체를 □여성□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인식 가능하다. 그러나 여성노동정책은 여성노동자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회참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포장하여 여성고용을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요구하는 □차이에 기반한 평등□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포장하여 여성보호조치를 삭제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신자유주의 개혁을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방향을 예리하게 내올 수 없다. 바로 신자유주의 여성노동정책은 여성의 정신과 육체를 최대한 착취하면서 그에 대한 불만을 유능하게 관리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생산의 위기와 페미니즘적 경제학의 재구성-□사회적 재생산□개념을 중심으로-, 권현정, 2001,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을 참조하시오.

성적차이의 페미니즘에 대한 풍부한 내용은 『성적차이와 페미니즘』, 뤼스 이리가레 외, 공감 ;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권현정 외, 공감 ; 『□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이』에티엔 발리바르 외, 공감을 참조하시오.

2.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 실태

지난 2000년 기준으로 100가구 중 7.1가구가 본인 또는 가족이 일자리를 가진‘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을 해도 급여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급증하기 때문에 가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가구주일 경우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남성가구주일 경우의 2배에 달한다. 왜 여성일수록 빈곤해질 위험성이 커지며 □빈곤의 여성화□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가.

(1)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1980년대이래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2000년 현재 48.3%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고, 9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인력 활용정책에 따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양적 팽창과 함께 나타나는 질적 하락의 문제다.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이는 남한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여성 고용 촉진하기 위해 파트타이머 관련 개선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시직, 시간제 고용의 문제는 보편화되었다.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제 3세계의 경우 값싼 여성 노동에 의존한 수출중심전략으로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2) 악화되는 고용의 질 속에서 비공식화 되고 있는 여성의 노동

신자유주의는 성별분업의 논리를 이용하여 여성을 비정규직화함으로서 유연화를 효율적으로 성공시켰다. 여성의 영역은 가정,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전근대적인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21세기의 신자유주의 전략의 성공을 책임져 주고 있는 것이다. 남성의 수입이 가족 임금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우선적인 역할은 가사노동과 어린이, 노약자의 보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여성의 유급노동은 가계 보조적인 활동으로 취급한다. 여성의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얼마만큼의 노동시간을 투입하든지 간에 여성노동자는 항상‘영속적인 임시직’으로 간주된다.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략은 임시적 노동자로 간주되는 여성노동자의 퇴출과 투입의 극대화로 이어진다. IMF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 3여 년 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성우선해고, 정규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신자유주의의 가부장적 본질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농협, 알리안츠 생명 부부사원 우선해고 사례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생계 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해고되었고, 비정규직화되거나 실망 실업자가 되어 가정으로 돌아갔다.

단시간 근로와 파견 및 용역 노동을 제외하고 임시·일용직만의 수치가 여성노동자의 70.5%라는 사실은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의 최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여성은 시장의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 풀을 형성하며 자본의 이익을 위해 투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산업예비군으로 전락해 있다. 구조조정 당시 정리해고 1순위도 여성이지만, 2001년 한국통신 114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여성 집중 직종, 업무에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이 집중된 비정규직이나 직종 등에 대해선 법적 보호가 유난히 부족한 현실이다. 80년대부터 특수고용형태가 문제되었으나 최근까지도 무대책이었고, 학습지교사·보험판매인 등 여성집중화되는 특수고용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파견법 적용 대상업무가 여성집중 업무에 편중된 것도 이를 보여준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임금, 노동시간, 복리후생 면에 있어 여성은 훨씬 열악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여성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여성이 역으로 신자유주의의 생존을 위한 토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적이지만 이는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3) 여성을 차별하는, 여성을 희생양 삼는 복지체계

① 복지 체계로부터의 소외되는 여성

여성은 5인 미만 사업장 취업률, 가족종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황 등의 남녀 취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국민연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여성은 보험료 분담이 안 되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 급여 산정시 여성 무급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남한사회의 복지체계는 고용구조,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 유형, 임금 구조 등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독자적 연금 수급권을 갖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는 아동양육노동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노후에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육아휴직 여성의 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는 여성 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양육에 근거한 독자적 연금 수급권 확보 개념에 맞지 않는다. 이혼배우자 연금분할수급권 인정은 혼인 기간을 토대로 한 연금소득을 부부공유재산으로 본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과라고 보겠다.  그러나 이혼이 아닌 별거 시, 여성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을 할 수 없는 점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재혼시 재혼 기간 동안 분할연금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라는 전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②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이 등장하면서 여성의 착취에 기반한 복지정책으로 이어진다.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시장중심성 및 시장의 극대화 전략’은 결국 복지비용 및 공공부문의 축소를 가져오고 있다. 효율성 증대를 위한 복지비용 및 공공부문의 축소는 유급 경제에서 무급경제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며, 대신 여성의 무급노동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충격을 여성이 무급노동을 통해 흡수하는 것이다. 복지 및 공공부문이 축소될 경우, 여성은 사적 영역으로 넘어 온 가계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급노동을 시작해야 하는가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보살핌 활동에 투여해야 한다. 결국 여성의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노동강도는 심해져 여성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게 된다. 이러한 점은 다시 여성이 유급노동에 참여할 때 구조적인 약점으로 작용함으로써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의의 기본 논리는 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비록 □효율성□, □생산성□, □복지비용 및 공공부문의 축소□와 같은 용어가 성 중립적인 것으로 쓰여지지만 그 결과는 특별히 여성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논리는 성별 분업을 전혀 고려치 않는 가부장적인 논리에 다름 아니다.

3.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빈곤화에 대항하는 투쟁

(1) 여성의 권리를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① 사회와 가정의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기획이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도 여성(노동) 문제의 핵심은 '가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단위가 '가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여성은 이 가족이라는 구성물에 종속되는 형태로 규정받는데, 이는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남성은 생계부양을 위해 공적인 영역으로, 여성은 가족내에서 사적인 영역에 존재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전제되어 있는 한 어떠한 여성 정책도 성평등적일 수는 없다. 가정과 일터의 분리는 여성을 출산과 양육 역할로만 한정시켰으며, 가정을 사회적 생산의 공적 영역과는 분리된 사적·개인적인 영역으로 변화시키고, 여성과 아이들은 일차적 노동력이라기 보다는 이차적인 산업예비군이라는 전제를 만들어 냈다. 이렇다 보니 이런 형태의 가족은 남성으로 대변되는 가장의 임금으로 부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여도 여전히 이러한 공·사분리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는데 있다. 여성노동의 성격을 케어노동, 감정노동으로 간주하여 직무에서도 이와 같은 분리와 여성직종으로의 편중이 이를 보여준다.

게다가 이는 여성의 노동을 가치절하 하는데 또한 일조한다. 계속되는 공·사 구분 이데올로기는 사회에 나와서도 여성은 가정안에서의 일과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인식 또한 여전히 □사적인□ 영역으로 머무르며 공적으로 나와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있다.

사회와 가정의 공·사 구분을 없애는 것에서 생각을 더 연장하여 본다면, 여성의 호명에 대한 방식 역시 고민되어야 한다. 그것은 단지 언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생산을 위한 생산자로서의 노동자계급을 생물학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하여 가족을 필요로 한다. 봉건적 생산관계아래서 가구는 생산과 소비의 단위였던 반면, 자본주의 아래에서 가족은 주로 가정 밖에서 생산된 재화를 소비하는 단위가 되었다. 즉,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형태는 남성생계부양자와 그에 의존하는 아내로 구성된 전형적인 부르주아적인 중산층 핵가족 모델을 일반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여성은 결코 능동적인 존재로 규명될 수 없다. 영원히 소비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생산자로 존재한다고 해도, 완전한 형태의 생산자가 아닌 보조적인 위치의 생산자로 전락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과 적절한 대안이 아닌 무비판적인 수용에 그치고 다 나아가 그러한 핵가족화 모델을 고착화시키는데 일조한다는 데 있다.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남성은 노동자라는 생산자의 위치를 점유함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권을 얻어 그들의 존재를 규명했다.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서 아직도 이들을 호명하여 위치지워질 존재로서의 규명이 없다. 생산자로서의 □노동자□ 역시 남성의 것으로 전유되어 왔다. 몰성적인 노동자의 개념에 여성의 존재를 넣는 것이 정답인지, 여성자체의 권리를 선언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 정담인지,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새로운 권리개념을 만들어 가야 할지는 논쟁의 여지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2등시민으로 분류되는 여성에게 적절한 호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요구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한국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단위는 아직까지 가정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성과 아동이 보조적인 위치의 2차적 산업예비군으로 위치지어 지고 남성 가장의 임금으로 부양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가족수당 같은 형태가 아닌, 개별 존재에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생활 권리로서 수당이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나올 수 있는 요구안은 '가족수당'이 아닌 '아동수당'이라거나, 아동 양육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보육시설, 교육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법제도 개선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② 가족(개인)에의 전가가 아닌 재생산의 사회화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족 임금이데올로기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이 이데올로기 는 가부장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그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데, 자본과 노조 할 것 없이 가부장제 아래서의 일치된 거래라는 점에서도 그 비판의 시선이 따가웠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더 첨가해야 할 비판의 지점은 가족임금 이데올로기가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가족(개인)에게 전가하고 사회 전체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실례로 2001년 있었던 모성보호법 투쟁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당시 모성보호법은 특히 새로이 출현하는 여성엘리트와 주변적 여성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는 남한 사회에서 대기업에 속해있는 정규직 여성 임금노동자에게만 주어지도록 만들어졌다. 능력이 되는 여성 개인이 수혜받도록 만들어졌을 뿐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 (기업)임금노동자로 국한된 소수의 여성에게 부여되는 '모성보호법'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했고, 그 수혜대상도 농업,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실업자까지 포함한 모든 여성이 되었어야 한다.

결국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에 있어서 고민되어야 할 지점은 개별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좀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여성의 집단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③ 임노동 개념이 갖고 있는 젠더 편향, 인종 편향의 모습들을 넘어야 한다.

노동의 개념을 어떻게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있지만, 여성노동을 말하기에는 단지 임노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사실은 괭장히 많은 부분에서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산관계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치절하되고, 그래서 더더욱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초과 착취아래 놓여져 있는 여성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임노동 개념이 갖고 있는 젠더 편향적이고 인종 편향적인 모습의 비판이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에서도 알 수 있는데,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제 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없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라는 부분이 있다.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보육의 문제를 여전히 여성의 문제로 사고하는 바를 드러내는 데, 게다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5인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비정규직 여성이 더 많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는 아직까지도 영유아 보육에 관한한 임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육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 등의 설치 등을 적극 권장하여 사회적 문제임을 드러내는 것이 영유아 보육법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2) 지역적으로 여성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한 방향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이전에는 기업별노조로 조직하는 방식을 많이 취했지만, 여성노동자가 생산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면서 기업별로 조직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 또한 기혼여성노동자의 경우 이중노동의 고통을 안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중노동으로 인해 대중활동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탁아·공동육아를 진행하는 등 재생산노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조직화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일하기를 원하는 기혼여성들을 위해 직업훈련이나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여성들과 함께 육아·급식·복지 등 여러 여성문제의 쟁점들과 결합하고, 전체 여성문제 안에서 노동권을 사고하는 과정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그러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화에서 염두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먼저 기혼여성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재생산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기혼여성노동자와 이러한 문제의 발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으로부터 조직 내에서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 사회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방안, 무엇보다 이 문제를 남성들과 함께 제기하여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자체를 전화하기 위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재생산노동이 여성의 역할로만 고착화되지 않는 방식의 제기, 재생산노동을 여성노동자조직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될 수 있는 방식의 제기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사안에 대한 급진적인 요구가 필요하다. 현재 가장 절실한 사안은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빈곤문제와 점점 확대되어가는 비공식부문여성노동자의 노동권문제이다. 현재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빈곤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빈곤으로 인해 남성에 대한 종속은 지속되며, 폭력에도 쉽게 노출된다. 성폭력에 대한 반대, 자활활동의 확대 등의 요구들은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는 행동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들, 특히 기혼여성노동자들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반적인 방도는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공식부문은 자본주의 생산체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임금·고강도 노동강도·빈번한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앉고 있고, 이를 해결할 최소한의 조건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빈곤대책과 비공식부문 노동3권 쟁취를 중심으로 지역여성들이 스스로 발언하고, 행동함으로써 자기조직화할 수 있는 전략이 고민되어야 한다.

(3)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관점에서 여성노동권을 사고하여야 한다.

여성노동권은 재생산노동을 자신의 의사에 기반하여 수행할 수 있는(혹은 수행하지 않을) 권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모든 차별이 제거되는 것, 노동과정 전반을 여성의 조건에 따라 변경,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성노동권은 여성이 경제적인 독립을 토대로 자기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렇듯 여성해방의 차원에서 여성노동권은 주요한 과제이지만, 노동의 여성화라는 상황에서도 보듯이 여성노동권은 현재 진행되는 신자유주의반대투쟁,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변혁의 주요한 과제이기도 한다. 즉 여성해방의 조건으로 여성노동권은 요구되지만, 구체적인 여성노동권쟁취투쟁은 자본주의의 현단계의 특질, 현재의 노동정책의 본질 속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여성노동운동조직들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공명하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방식은 조직화대상에 대한 판단과 조직화사업, 조직된 여성노동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너무도 열악하기에 일부 여성노동자부터라도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은 유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현재의 전략자체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개선은 항시적인 금융의 불안정화 과정에서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주체로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화해내야 한다.

한편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관점에서 여성노동권을 사고할 때, 다른 불안정노동층과의 연대방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후의 최소한의 준거를 가질 수 있다. 현재 불안정노동층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 중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이며, 이들에 대한 조직화와 노동권쟁취투쟁을 우선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불안정노동층 모두가 연대하고 단결하여 싸워갈 때,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여성친화적 조직방식과 과제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김명숙(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이 글에서는 기존 노조운동의 흐름과는 다른 측면에서 조직화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여성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조직활동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의 존재 조건과 문화, 정서에 적합한 조직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때 여성에게 적합한 또는 고정 불변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상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성적 특성을 고려한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조 및 여성 활동가들은 노동조합의 남성 중심성과 활동 방식에 문제점가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 역시 노조활동 장애요인으로 노조 활동이 남성 중심적이고, 집행부에 대해 불만이 있으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과 재생산 영역에서의 이중노동을 들고 있다(황석만, 1997).

1. 여성적 특성과 조직화에 대한 논의

여성을 조직할 때 남성과 다른 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 특성상의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둘러싼 논쟁에서 볼 때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여성의 특별한 자질이나 경험을 드러내고 그것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성차별주의를 극복하려는 견해와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남녀에게 동등한 환경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사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견해 모두 현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다르게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성이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이러한 현실적인 여성적 특성이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와 이를 바탕으로 성차별적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이 다를 뿐이다(L. Segal, 1990; Su Maddock, 1999). 따라서 구체적인 사회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성적 특성□과 이를 조직화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조 안팎에서 여성을 조직했던 서구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의 특성은 가족과 노동시장 내에서 부여되는 다양한 역할로 인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정체성,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 소규모 집단에 대한 선호, 상호 작용하는 리더십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사회에서는 성별에 따라 다른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남성들에게는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요구되어 남성들은 직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지만, 여성들에게는 직업과 무관하게 부여된 어머니, 아내, 딸 등의 다중적 역할로 인해 여성들은 복합적이고 다면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은 자신의 삶에서 직장과 가정, 노조활동을 분리된 영역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음식 나누기와 같은 비공식 활동으로 조직하거나 여성으로써, 아내로써, 어머니로써의 공통된 정체성을 소통과정에서 활용하기 등과 같이 □일과 가족을 연계시키는 전략(bring the family to work 혹은 humanizing the workplace 전략)□(Louise Lamphere, 1985), 즉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통합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에게 주어진 다면적인 역할은 여성들이 □관계□를 중시하는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 수행의 과정은 여성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일상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승진 가능성이 적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는 일을 통해 경력을 쌓기보다는 사교적인 동료 집단을 만들고 이를 중요시하는 경향(Rosabeth M. Kanter, 1977)을 보인다. 여성 중심적 조직화 모델로 평가받는 하버드 대학의 경우, 이러한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관계 맺기□를 중요한 조직화 전략으로 사용했다. 그 결과로 강력한 노조를 만들게 되었다(Richard W. Hurd, 1993). 이러한 여성들의 □관계□를 중시하는 특성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관계의 지속□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 다투기보다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노사의 갈등 상황에서도 기존의 거칠고 전투적인 노조운동과는 달리 유연하게 대처하기도 한다.

로자베스 캔터의 연구에 의하면, 승진 등의 기회를 별로 가질 수 없는 남성들 역시 여성들과 비슷하다. 이들은 큰 포부를 가지지 않고 직장 밖의 활동에서 만족을 찾으며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꿈꾼다. 그리고 경력 쌓기를 중단하고 여가와 소비를 강조하며 사교적인 동료 집단을 만들어 그 속의 개인적 관계를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캐롤 태브리스, 1999).

대다수가 여성이었던 예일대학의 사무직 노동자 노조는 노사협상 과정에서 대학 측이 제시한 부분협약을 받아들였다. 당시의 상황에서 파업을 하지 않고 대학측이 제시한 부분협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노조가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노조는 대학 측이 부분협약을 제시하여 파업을 유도하고, 그 결과 노조를 분열시키고자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분협약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단 부분협약을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의 상태가 안전하게 확보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노조는 점차 작업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힘을 축적한 후 파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파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Molly Ladd-Taylor, 1985).

이 외에도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소규모의 친밀한 집단에 익숙하게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소규모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즉 여성들이 소집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에게 부여된 다면적인 역할은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사회화시키고 다른 직업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한다(Rosener, 1990). 즉 여성들은 조직의 중심(center)에서 상호 연계시키는 □상호 작용적 리더□의 모습을 보인다(Sally Helgesen, 1990)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들은 남성과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이 가지는 문화와 조건에 기반해서 조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운동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 다른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성은 일터와 가족 내에서 남성과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남성과 다른 이슈를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며, 다른 방식으로 조직하고 저항하기 때문이다(Linda Briskin, 1993).

2. 사례분석 : 여성친화적 조직화 과정과 성과

0) 조합원 특성과 노동조합 구조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여성노조)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종, 다양한 고용형태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조 활동 속에서 나타난 조합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회의나 형식에 약하여 회의나 모임 진행을 잘 하지 못하고, 능력에 비해 자신감이 떨어진다. 기혼 여성은 아이문제로 저녁시간에 모임을 가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업종과 학력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성격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일반적인 특성을 보이며, 일대일의 개별적 관계 맺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 되어야 모임이 잘 되는 경향을 보인다(전국여성노동조합, 2001). 대략적인 조직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노조에는 2001년 8월 1500여명의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들은 30대 36.1%, 40대 28%, 50대 이상이 10.1%으로, 71.3%가 기혼으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단순노무직이 20.1%, 서비스직이 17.3%, 사무직이 16.7%, 이 외에도 전문기술직, 생산직, 판매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61.8%의 조합원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은 29.7%, 실업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가 8.5%로 나타난다. 비정규직 형태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상태의 조합원이 18.5%에 이르고 있으며, 용역직 17.5%, 계약직 10.9%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군에 분포되어 있다.

가) 조직 구조 : 중앙+13개 지부(지역 9개, 방송사, 영양사, 사서, 과학실험보조원)

사업장 단위의 분회, 소모임(업종별 혹은 요구별(취미별, 존재조건별-미혼소모임, 여성가장 모임 등)에 따라 구성) 구조

나) 조직 대상 : 비정규직, 특수고용,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실업자 포함)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조합은 전국의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서 본 조합의 규약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기존의 기업별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의 가입대상 노동자는 조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규약 제7조).

조합원수 대략 3,500명(2004년 4월)

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화 현황

① 학교비정규직

- 영양사, 도서관 사서, 과학보조교사, 학교 급식소 보조조리원, 방과후 선생님

② 용역

- 대학 청소용역(최저임금 투쟁으로 전환하는 계기), 호텔 룸 메이드(4개 호텔 분회로 구성), 중소 영세업체 여성노동자, 파견 사무직

③ 특수고용

- 골프장 경기보조원(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투쟁의 계기), 방송국 구성작가, 보험모집인

라) 조직 특성

① 여성노동단체와 긴밀한 연계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전국 8개 지역여성노동자회□가 노조건설에 주도적인 역할. 본 단체의 10여년 동안의 활동 성과 계승. 상호 보조적 역할(타겟집단 선정, 사전조사 작업 공동 수행)

- 대사회투쟁, 조사, 정책 생산 등을 공동으로 진행

예) 학교급식종사자 조직화를 위해 여노와 공동사업으로 조사 및 조직화, 정책수렴 진행

비정규직여성권리찾기 운동본부 활동

② 지역 기반

취업과 실업, 직종을 넘나드는 여성의 현실에 유연히 대처하고 조합원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 그러나 필요시에는 전국 단위의 업종별로 조직화.

예) 학교비정규직, 골프장 경기보조원, 방송작가, 호텔 업종(직종별 대표자 회의 진행)

③ 여성친화적 조직운영

- 출범 초기부터 □여성친화적 조직운영□을 표방

- 여성의식 강화, 여성친화적 조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일상적 인간관계(자녀양육, 생활문제 등)를 함께하는 조직운영

마) 주요활동

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활동

②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의 권리확보 활동

: 임금체불, 부당해고,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폭언과 폭행 등

③ 여성노동자 노동3권 확보 활동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확보활동(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등)

④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

⑤ 모성보호 확대 활동

⑥ 중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

: 자조모임 운영(□가사서비스분회□, 일손파견사업 : 인천, 부산, 대구)

⑦ 각종 소모임과 취미활동

1) 조합원 특성을 고려한 노동조합 운영 : 노조 민주주의 실현 과정

여성노조의 운영상 특징 중 하나는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를 소모임을 비롯한 소규모 집단에 두고 조합원들을 다양한 소모임 일원으로 활동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소집단 중심의 운영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업이동이 빈번하며, 소규모의 다양한 사업장에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을 묶어내려는 필요와 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즉 여성들은 소규모 집단을 선호하여, 공식적이고 규모가 큰 집단보다는 소규모 집단 내에서 활발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경향(Oppenheim, 1991)이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간부의 수이다. 2001년 8월, 여성노조에는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간부(상근 간부, 대의원, 운영위원, 소모임장 등)가 존재하고 있어, 간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조합원 15명당 1인의 간부가 있는 셈인 것이다.

소모임의 운영은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책임분담 측면에서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소모임 구성원들은 □역할 나누기□를 통해 조합원 모두가 작은 역할이라도 나누어 맡도록 하며, 지부 차원의 행사가 있을 때에는 소모임의 상황을 고려하여 소모임별로 역할을 나눈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자신이 무엇을 잘 하는지, 혹은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 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거나 구성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조합원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역할을 맡고, 주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조합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고 진행함으로써 소모임의 운영이나 행사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성 조합원들의 존재 조건을 고려한 조직화 방식으로 소집단 중심의 운영뿐 아니라 다양한 일대일 접촉 방식 또한 시도하고 있다. E-mail이나 인터넷 카페, □조합원 연락망□ 등과 같이 조합원들의 조건에 적합한 다양한 일상적인 접촉방식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전화통화□이다. 전화 통화의 내용은 여성들의 □수다떨기□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조합원들과 친숙하고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일대일 접촉은 조합원들이 누구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자기 이름을 가진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서 존중받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집단 중심의 운영과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개발하고 일대일로 접촉하는 것을 통해 다중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 진다. 소집단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유용(Oppenheim, 1991)할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이 소집단의 운영에 반영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이것은 민주적 의사 수렴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또한 모임 내에서 의사소통이 일방적이지 않고 성원들 간에 다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나 영향력이 있는 소수의 사람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보다 성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의견은 지부 차원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렴되는데, 이와 같이 의사결정 구조를 열어 놓은 것은 소집단들의 관계망 속에서 수평적이고 유연하며 비위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공사영역 경계 허물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중적 정체성을 포괄하고 낮은 자아 존중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노조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자기 발견 및 개방 프로그램□ 이 교육 프로그램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신의 삶을 말하는 것을 통해 □나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 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자신의 삶을 비교적 객관화시키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동료들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구성원간에 동질감을 느끼게 하며, 서로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자기 발견 및 개방프로그램□은 여성들에게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자신의 삶에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활 나눔□이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과정에서 개개인의 사적인 일상을 공유하며 공식적인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받아들여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적 영역에 속한 노조가 인정하고 포괄하려는 노력이다. □생활 따로, 일터 얘기 따로, 아이 키우는 문제 따로□가 아닌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고, 그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하나의 공간,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조합원 자신만의 □공간□으로서 여성노조가 자기매김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은 총체적이면서도 전면적인 관계를 맺게 되며 각 사업장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상호 간에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렇듯 여성노조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 뿐 아니라 생활의 문제, 여성이 갖고 있는 직장 밖의 문제,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문제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여 공사 영역이 통합된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이 안전하고 서로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성중심적 조직화 과정에서 핵심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Stoecker and Stall, 1996).

여성들의 사적 영역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노동조합 안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다. 가정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모임이나 회의 장소, 시간을 배려하는 것과 탁아 지원은 기본적인 부분이다. 탁아에 대한 지원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 외부에서 보육 교사를 초빙하고, 숙박 교육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노조 간부 한 사람이 집을 제공하고 자원자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돌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캠페인이나 야유회 등의 조합활동에 아이들을 참가시키거나, 캠프 등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준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육아의 문제를 조합 내에서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간주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높일 뿐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육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으로 해결해 가야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게 한다. 또한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 남편들을 모임에 참여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활동을 공개하고, 활동을 이해시키고 있다. 남편이 그들의 활동에 적대적이거나 혹은 비협조적일 때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제식품노련(International Union of Food, Agricultural, Hotel, Restaurant, Catering, Tobacco and Allied Workers' Associations, IUF) 아시아 태평양 지부에서 발간한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교육 매뉴얼에서는 여성노동자를 □만나고 실천하기 위한 시간□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남편을 비롯한 배우자들을 노조 활동에 동참시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IUF Asia/Pacific Regional Secretariat, 1995). 90년대 초중반 한국에서도 기혼여성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파업이 있을 때 사업장으로 배우자들을 오게 하여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이 있었다.

3) 여성중심적 리더와 리더십

□관계 맺기□와 □유지□를 중시하는 여성들의 특성은 조직을 관계의 네트워크, 대화를 통해 유지되는 제 관계들의 그물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여성들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조직의 중심(center)에서 구성원들을 상호연결시키는 □왕언니 (center-women)□의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acks, 1988). 여성노조에서는 □왕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간부로서의 직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조직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들간의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해왔던 경험을 살려, 사람을 챙기고, 갈등을 풀며, 충고하는 역할 뿐 아니라 조직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견해를 취합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존 노동조합에서 여성들의 능력이 평가절하(정현백, 2000)되어왔던 것에 반해, 여성노조에서는 여성적 특성으로 간과되어 왔던 여성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직 담당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교육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모임 대표, 분회장 등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조직일꾼 가이드 북」(전국여성노동조합, 2001)에서는 □듣기 훈련□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화하기, 조합원 가입시키기, 친해지기, 소모임 운영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 등의 순서로 교육이 진행된다. □듣기□와 □말하기□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며 동시에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들을 조직하는데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에서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설정과 실습, 토론, 역할연기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체험하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교육방식으로 진행되어 조직활동의 경험이 적은 여성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반노조의 교육자료집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화학 산업 현장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자료집인「현장활동가 훈련과정」은 □강의와 실습, 참여교육□이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여성노조의 「조직일꾼 가이드 북」과 유사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력 훈련, 찬반 토론, 대중 선동 훈련, 회의진행 방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듣기□ 보다는 노조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그러한 내용을 □잘 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받는 노동자들이 여성노조의 조합원들 보다 의식적인 측면에서 고양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교육 철학자체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측면을 살리는 것과 함께 리더십의 또 다른 측면, 즉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협상하는 □대변인(spokesmen)□ 역할 역시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노조 내에서 대변인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위원장이나 지부장들이 자신들을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서 비유한 것은 여성의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해 볼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노조 교육용 자료나 기존 노동조합에서는 노조 간부를 신체 기관 중 □머리□로 비유한다.

이러한 여성친화적인 조직 운영과 활동 방식은 일상적인 조합활동일 뿐 아니라 투쟁이라는 상황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연구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았던 치밀한 내부 조직화를 통해 최초의 경기보조원 노조를 지켜내고 단체협상까지도 성사시킨 88CC 경기보조원들, 15년이 넘게 장기 근속한 노동자를 파견 노동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고용주들에 대한 투쟁을 통해 자기 존중감을 되찾은 AMPM 소피텔 분회 노동자들, 능력 신화를 넘어 동료애를 형성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조직해 가고 있는 방송국지부 노동자들의 조직화 과정과 투쟁의 경험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는 소규모 집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 자기 개방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이해와 의사소통, □왕언니□ 유형의 리더들의 활동, 조합원들의 상태와 정서를 고려한 유연한 전술의 채택 등이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조직활동을 통한 성장

여성노조 활동을 통해 개별 여성조합원들은 무력감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삶에 주체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는 노조활동 속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저력을 확인하며, 자신의 역할을 찾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였다. 자신이 □여성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조합원들간의 연대를 통해 집단적인 싸움을 경험하는 과정이며, 법제도 개선과 같이 여성노동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인 투쟁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 속에서 사회문제를 보는 눈을 갖게 되고 의식을 향상시키면서 개인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집단적인 성장을 가져 왔다.

3. 과제

먼저, 여성노조는 출범 초기부터 □여성친화적 조직운영□을 표방하였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이념이나 조직방식을 마련하여 일관되게 조직화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활동하는 주체, 특히 핵심 간부들이 지난 10여년간 여성노동단체 활동을 통해 축적한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여성친화적 조직방식과 문화를 체계화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화 과정에 접목시키고 지속적인 점검체계 또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간부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직화 초기의 친목회 수준의 모임을 이끌어 갔던 □왕언니□들을 조직의 핵심으로 키워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속에는 여성노동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성의식과 사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조직의 경험이 거의 없던 여성들이 모여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지 5년이 되어간다. 이들의 활동이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확장이나 재생산 영역의 책임 등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현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과연 여성노조 활동을 이끌고 있는 운동가들과 이들의 투쟁이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이나 요구를 경제적, 조합주의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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