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대하는 APEC(아펙)을 반대한다.

2005.9.13 강연원고

0. 들어가며

□ 반전운동이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반대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아시아 지역의 착취와 수탈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형성, 유지되어왔는가

□ APEC 반대 투쟁의 목표와 기조는 무엇인가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 패권전략

1-1.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2차 세계전쟁 이후 세계경제는 미국 법인자본의 초민족적 팽창에 의해 재건되었다. 미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으로 금본위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화폐질서를 형성하는 한편, 마셜플랜과 한국전쟁 등을 통해 냉전을 확대하고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법인자본의 초민족적 팽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서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를 창설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경제적·군사적 우위를 토대로, 로저벨트의 □세계주의□와 그 축소판인 트루먼의 □자유세계주의□ 전략을 통해 새로운 위계적 국가간 체계를 형성하였다.

법인혁명/ 관리혁명을 통한 기업조직의 혁신과 케인즈주의 정책을 통한 국가의 경제적 개입을 기반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자본주의는 높은 이윤율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이 되면서 케인즈주의 정책을 통해 이윤율 저하라는 구조적 경향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1970, 1974, 1980, 1981-82년의 반복적인 경기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출현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은 케인즈주의 정책으로 억제되었던 금융의 재부상이다. 신자유주의는 재부상한 금융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창출된 틀로서, 그 핵심 요소는 낮은 인플레이션, 주식시장의 활성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임금압박, 복지국가의 후퇴와 탈규제, 연금기금과 민영 의료보험,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등이다. 미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체계는 자유무역체계가 아니라 미국 자본의 초민족화를 뒷받침하는 자유기업체계였다. 이 과정에서의 물질적 확장국면의 전개는 생산과 교역에서 수익성의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정부조직간 및 기업조직간의 경쟁압력을 강화했다. 미국이 주도한 세계경제의 물질적 확장은 미국 헤게모니의 중심 축이었다. 따라서 물질적 확장의 하계는 곧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를 나타낸다.

1970년대 들어 산업적 축적 조건을 뒷받침하던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와 베트남 전쟁에서의 패배라는 역사적 사건을 맞이하면서 미국 헤게모니의 불안정성을 확산된다. 1960년대 이후 위기를 맞이한 세계자본주의는 산업적 축적에서 금융적 축적을 통한 이윤율 확장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의 케인즈주의적 합의는 역전된다. 초민족적 법인자본은 □금융화□를 추진한다. 환율, 이자율, 유가의 불안정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초민족적 법인자본이 금융화를 시작하는 것이 이른바 □금융 세계화□의 본질이다. 국제화폐체계의 불안정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윤율의 저하를 타개할 잉여가치의 분배 기술에 주력한다. 각종 금융기법 (M&A, 주식시장 활성화, 이환거래 자유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

세계화의 방어는 주요한 세계적 시스템들□상업, 금융, 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와 그 환경□의 안정성과 실행가능성의 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화는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가 안보는 수세기에 걸쳐 국가 영토의 불가침을 의미했지만, 이 결과로 이제는 세계적 시스템들의 실행가능성(적절한 작동)을 의미한다.

1-2. WTO 체제 출범과 □자유무역□의 확산

2차 세계전쟁 이후 만들어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여러 제3세계 국가에서 위기관리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세계 경제를 금융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1947년 출범한 무역및관세에관한일반협정(GATT)의 기본 목적은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이었는데, GATT는 무역자유화의 대상을 □공산품□에 한정했다. 전통적인 상품거래에 국한된 관세철폐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미국 등 중심부 국가들의 평가였다.

1995년 1월 1일 새로운 무역규범과 함께 출발한 WTO체제는 위기에 직면한 초민족적 자본이 제3세계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부상에 대응하고, 동시에 금융 및 서비스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경제를 재편하면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협정 등이 추가되는데, WTO체제는 서비스산업을 자유무역 체제로 편입시키고 초국적 서비스 기업들의 판로를 열어 이윤의 원천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었다.

WTO는 단순한 □무역□기구가 아니며 초민족적 자본을 배후에 둔 입법, 사법, 행정 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WTO의 모델이 되었던 NAFTA가 1994년 발효되기 전후로 멕시코는 이에 맞춰 헌법을 수정(멕시코혁명의 성과인 원주민공유지 보호에 관한 헌법 27조를 삭제했다)하고 캐나다는 80년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헌법을 고쳤다.  WTO가 자유무역을 위한 질서이며, 자유무역질서는 전세계 자원의 고른 배분을 낳을 것이라는 점은 허구이다. 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높은 수준의 농업보조금을 유지하고 초국적 농산물 메이저들은 생산비를 절감하여 값싼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여 덤핑수출하고 있다.

1999년 밀레니엄라운드 출범이 실패한 이래, WTO는 중심국간 이견을 좁히고 개도국의 불만을 무마하여 새로운 무역협상라운드를 개시하는 데 합의하게 된다(환경 이슈 추가). 그것이 바로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이다. 도하개발의제는 세계적인 무역질서 내에서 각 민족국가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거나, 중심부국가 및 초민족적 자본의 상품 판로를 확장하기 위한 것에 있다기보다는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적 팽창을 위한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자본 이동(투자)의 완전한 자유화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일례로 싱가포르 이슈(싱가포르에서의 2차 각료회의를 통해 제기)를 통해 미국, 일본 등은 OECD 내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한 □MAI(다자간 투자협정)" 수준의 투자자유화 협정을 WTO 내에서 체결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제한 없는 경쟁을 보장하고 국내, 외 자본간 차별을 삭제하며 완전히 자유화된 투자와 금융거래의 틀을 확립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농업협정에 있어 보조 감축(미국 그 자신은 제외한), (교육, 의료, 금융 등을 포함한) 서비스협정(GATS)의 추진, 지적재산권 협정(TRIPs) 등의 타결을 핵심 의제로 하는 □도하개발의제□는 □실질적이고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WTO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 최빈국의 의무만을 지시할 따름이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적합한 무역 규범을 세우는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전세계 민중에게 전가된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농산물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 후 고작 10개의 농기업이 세계 농산물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2. 미국의 군사적 개입능력 확대

-동아시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2-1. 미국의 군사교리

□ 이른바 □새로운 전쟁□

□탈냉전시기 발전주의적 전망을 찾는데 실패하거나 제외되었던 지역(주변부 지역)의 경우 민족국가의 붕괴와 동시에 (군)무장에 대한 국가의 독점 역시 붕괴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인종적□민족적 분할선을 경계로 하는 □동일성□이 강화되는 한편, 지극히 한정된 자원을 매개로 하는 특정집단(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질서 편입을 위한 □분리주의□적 경향의 강화로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전쟁□이란 이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양상을 가리킨다.

현재 중심부 국가의 경우 이 지역의 한정된 부를 어떻게 다시 착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민중학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오히려, 이 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이민과 난민이 야기한 사회 문제(빈곤의 역수입 : 난민과 불법이주에 따른 중심국의 빈곤, 마약과 폭력으로 상징되는 무질서의 증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다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의 불안정성이 중심국으로 전이(중심부 국가를 향한 증오)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만이 주요한 관심이 된다.

□ 미국의 새로운 군사교리의 기본 방향

□작금의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에게 사활적인 이해가 보증되는 곳 즉, 미 본토와 유럽, 동아시아를 지역적 불안정(동유럽, 중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강국들이 미국 잠재적인 적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부시 행정부 군사교리의 주요 골격

: 첫째,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정보전, 우주전에 대한 연구 개발 - MD 개발, 사용가능한 핵무기 개발, 비살상 무기-각종 진압장비들-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

둘째,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교란하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개입능력(군사적 유연성)의 확보.

셋째, 지역 동맹국들, 특히 나토와 (한-)미-일 삼각동맹의 군사적 역할 확대. 이를 목표로 각종 군사작전 계획들이 끊임없이 진화 중 ( 고강도 전쟁 : MD-핵태세전략 강화, 중강도 전쟁 : 이라크, 북한, 이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공격옵션, 저강도 전쟁 : 플랜콜롬비아(마약과의 전쟁), 대테러 전쟁)

□ 지역강국으로의 도전에 대한 군사적 응징 (1990년 1차 이라크 전쟁), 반혁명 전쟁 강화 (플랜 콜롬비아, 베네주엘라와 아이티 군사쿠데타 개입 등등), 각종 지역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혹은 방관 (유고내전, 소말리아내전 등등), 무장한 세계화의 견고한 무장력으로서 파트너 확대 (유럽에서 나토의 역할 강화, 동아시아에서 일본 자위대-한국군의 역할 강화)

□ 비대칭 전쟁 - 대태러전쟁

대테러리즘은 테러에 대한 적의를 대중적으로 공유시키고,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국가 테러를 더욱 강화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여 무자비한 보복으로 테러를 중지시키겠다는 기획이다. 이는 국가테러를 은폐하는 효과를 낳고 동시에 오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야기한 파국에 대한 책임마저도 배제된 지역□계층이 짊어져야 한다는 식의 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2-2.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고조

□ 미국의 군사적 개입능력 확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 : 2003년 11월에 수립. 골자는 냉전이후 불량국가와 국제 테러리즘, WMD 등 예측이 어려운 새로운 위협을 맞아 미국이 자체 군사력의 변혁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GPR의 5대 핵심전략은 동맹의 효율화,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연성 개발, 지역내 및 지역간 활동강화, 유사시 신속한 동맹국 지원능력 확보, 병력수 또는 기지수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군화 : 정보우위, 정밀타격, 군사력 신속 투사 등을 주된 내용으로 작전□무기□조직 일체를 바꾸겠다는 목표 아래 냉전 이래 한반도 지역 작전에 묶여 있는 주한 미군을 분쟁발생 지역 어디든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 잠재적인 지역 강국으로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견제 : 미국에게 있어 중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동반자로서 세계자본주의 질서를 개편하는데 있어 유력한 협력대상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음. 이를 제어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초점. 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방식에서도 드러남.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만(정치적 파트너),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은 반대하고 있다.(군사적 경계)

□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신축성이 필요하다. 중국-대만 분쟁과 인도네시아의 내부 갈등, 난사군도의 충돌을 염두에 두고 주둔 미군 기지의 남진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한-미-일 삼각 동맹의 강화

□미-일동맹의 세계화

2005년 2월 19일. 미-일 외무-국방장관간의 □2+2회담□,새로운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GPR)에 따른 자위대와 주일미군간의 역할, 임무, 능력을 통합을 구체화한다.

이는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U.S.-Japan Guidelines for Joint Defense), 주변사태법의 확대 강화, 로 해석될 수 있는데 미국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시작하고 수행하는 전쟁이라도 그것이 일본의 안보에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면 일본 자위대의 참여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들어있는 □주변사태□라는 표현은 □주변□은 어디까지인지, □사태□란 무엇인지를 어디에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변사태□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인 개념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그 □주변□이 한국과 대만해협이 되었든 중동이나 서남 아시아가 되었든 세계 어디든 상관없으며, 다만 미국이 판단하기에 □사태□가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될 때, 미국과 일본은 즉각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본의 재무장과 보통국가화 : 지역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노무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냉전 종식 이후 한미동맹의 의미를 동아시아 지역동맹으로 확장?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2000년 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한반도 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이러한 양국 동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 이는 미-일동맹에 종속된 한-미동맹의 현대화로 협력적 자주국방, 평화번영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정책은 1970년대 닉슨 독트린 이후 제3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박정희의 자주국방론)된 자국의 안보는 자국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무기 수입, 미국의 무기체계를 따르는 (허용된 범위의) 무기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군사기술체계는 더욱 미국 중심으로 종속된다. 남한 자체에서의  대북 억지력 확보차원에서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의 비율 3.2% 정도에 해당하는 연간 20억달러(2조4천억원)씩을 투입해 각종 첨단무기들을 도입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보완하는 '협력 자주국방' 정책을 좀 더 시기를 앞당겨 현실화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북아 세력균형론을 포함하여) 전쟁위험의 항구적인 제거가 아니라 경제의 불안, 투자의 불안 요인의 제거를 지칭하고 있다. 이는 대북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는 태세를 전제하고 있으며 자본 투자의 불안 요인-위협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예방전쟁' 선제공격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본질

3-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신화

□ 아시아 수탈 네트워크

세계경제에서 하나의 지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출현은 처음에는 일본의 경공업을 위한 시장과 원료에 대한 접근수단을 보장해줌으로써 일본 경제를 재건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기반을 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제패한 미국은 냉전정책을 기반에 둔 전후 세계경제 복구책을 내놓으며 일본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수행했다. 미국은 일본에 미국의 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미 수출을 적극 개방하는 □역개방 정책□을 펼쳤고, 일본은 생산의 배후지(경제적 식민지)를 요청했다. 남한과 대만 등이 배후지로 통합되면서 60년대 일본의 경제기적과 70년대 남한과 대만의 경제기적이 가능했던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발전과정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위계적으로 연결된 일본의 하청 네트워크들의 확장을 통해 성취되었다. 이른바 □나는 기러기 떼(flying geese)□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심-주변 관계가 공고화되었다. 중심에서 주변 혹은 반주변에서 주변으로 산업들의 재배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는 직접투자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졌다. 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의존도의 대미수출을 통해 수출 지향적 산업육성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산업화를 위한 기술, 자본유치에 있어서의 □개방성□과 수출지향성이 아시아 경제의 □필수□ 덕목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른바 네 마리 용으로 부상한 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은 직접투자와 대외교역의 개방성을 극대화하여 성공한 모델로 꼽히며 아시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이러한 □역동성□에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인용되어왔다. 그러나 전략산업 집중투자라는 성장전략에 따라 과잉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금융투기자본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동아시아는 연쇄적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 또한 70년대 이후 미국이 맞이한 경제 불황과 헤게모니의 위기 상황은 □역개방정책□의 철회, 즉 아시아로부터의 수입 감소를 낳게 되고, 일본의 거품경제가 붕괴하고 동아시아에서의 기술혁신과 산업화 진전은 한계에 봉착한다. 이에 따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하청네트워크 형태의 발전모델은 파탄에 이르렀다.

) 일본을 선두로 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아시아 발전형태설명이론(안행(雁行)형태 이론이라 불린다). 선도국가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의 육성이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직접투자를 매개로 다음 단계의 국가에 이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설명되는 동아시아 □발전□과정에서 일본은 대동아시아 흑자 행진을 계속했는데 이는 일본이 동아시아를 일본중심의 무역 및 투자시스템 내의 하위구조로 고착시켜놓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의 틀을 형성하면서 기술을 지배하고 있어 대동아시아 수입의 상당부분도 사실은 일본기업의 현지 투자회사로부터의 수입일 뿐이다.

□자유무역□은 생산물의 자유로운 교환을 넘어 투자의 자유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미-일 동맹이 유포해온 아시아에서의 □자유무역□ 신화는 허구적이다.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역외교역의 활성화와 경제적 역동성 덕분이며, 이러한 경제적 역동성 때문에 아시아에는 (배타적)인 지역경제질서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군사적 개입력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초민족적 자본의 유출을 정당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유무역체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발생시키며 한국 등 신흥공업국(개발도상국)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선전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생산의 □초민족적 통합□은 이에 조응하는 세계 소득의 재분배를 동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생산 네트워크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심에서 자본 집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로를 뒷받침하는 경로가 되어왔다. 동아시아에서 신흥공업국들을 비롯하여 중하위 소득국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예외적 능력은 일본의 하청 네트워크가 확장과 더불어, 강력한 견제의 대상이었던 중국과 북한(언제나 미국에 골칫덩어리로 남겨져 있는)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인 자율성을 누리면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포섭되어온 과정이 있는 것이다.

□ 아시아의 □개방성□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의 출현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요소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간의 중심-주변 관계의 구성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다층적인 하청 시스템들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다른 거점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거점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수단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미국의 관할권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아시아의 지역경제체제는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없었고 수출의 판로를 확보하고 자본의 더욱 자유로운 이동을 강화하는 방식이면 충분했던 것이다. 엔 블록화 시도나 아시아화폐기금의 모색 등 아시아 지역의 독자적 세력화 과정이 발견되기도 했으나, 미국은 이에 달러-엔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WTO-IMF체제를 보조하는 APEC-아시아태평양 화폐기금(APMF)의 구상으로 대응했다. 미국의 금융력과 세계 최대규모의 금융시장, 거대 다국적 은행의 존재와 더불어 국공채 판매 등은 미 달러의 강력한 역할을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한 편으로 중국경제의 부상과 배타적 역내 블록화 움직임 등이 미국의 아시아 통제권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개방성□이 더욱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개방성□이란 미-일동맹이라는 현존하는 권력관계의 지속을 승인하고 WTO 협상과 관세철폐 등 여타 지역블록 및 거대개도국 등을 압박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질서로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촉매라는 APEC의 자기임무를 규정짓는 것이다.

3.2 APEC의 본질

□ APEC 전개과정

APEC은 1989년 11월 1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창설되었다. 1993년 시애틀에서의 APEC의 최초 정상회담은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결속에 위협을 느낀 유럽연합이 서둘러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발족에 대한 동의를 표하는 효과를 낳았다. 2차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선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의 내용은 회원국 중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이었다. 미국 등 선진국 그룹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기술 이전, 협력 등의 명목으로) APEC을 통해 타결하고자 하였고,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개방 압력을 다자간 협상체제로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다양한 경제구조와 목적, 이해관계가 혼재한 가운데 APEC은 협력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관세,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기로 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이행 및 WTO체제의 성공적인 출범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APEC은 이 □보고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들을 구사하는데 첫 번째 경로는 3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오사카행동계획이었다. 각 회원국들은 개별실행계획을 제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다른 경로로서 APEC은 15개의 조기자유무역화 분야를 선정하지만 이 역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한다. APEC은 이후 오클랜드에서 세 번째 경로로 방향을 틀게 된다. WTO라는 도박판에 판돈을 걸고, WTO 뉴라운드 출범이라는 대세에 몸을 맡겨 전 세계의 자유화를 함께 성취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99년 시애틀에서 WTO각료회의는 무산되었다. 따라서 일견 APEC은 그 실체와 실효가 없는 느슨한 회의테이블라고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한 편으로 APEC이라는 틀 내에서 쌍무협정들과 금융 자유화 조치가 꾸준히 강화되어왔다.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관치금융과 거품경제□의 구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수용을 불러왔다. 또한 국가의 집중적 지원을 받아온 재벌체제 개선과 노동유연화 프로그램의 도입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외자 유치 활성화가 사활적 과제로 대두되고 무역, 투자 자유화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과제로 부상했다. 각종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가속화되는 한편 외환위기 직후 금융안정화 방안에 따라 금융 분야 구조조정, 민간자본 및 투기자본의 역내 유입 촉진 등이 논의되었다. 여기서 IMF 자금지원의 역할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고유한 접근과 관리기준의 전파를 용이하게 만들고 금융자본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으로 기능했다.

2)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열린 98년 6차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경제 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성장 지향적 거시경제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하는 한편 국제 금융체제의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서 민간자본 역내 유입 촉진과 회원국의 금융체제 강화, 금융분야 구조조정, 국제 금융체제 개선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여기서, 금융 및 자본자유화가 급진전되면서 헤지펀드 등 투기성 단기자본을 포함한 자본의 유출입이 빈번해진 데 원인이 있었던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투자 자본의 안정적 역내 유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논리가 발견된다.

또한 APEC은 □대테러전쟁□ 지지와 확산을 위한 유효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상하이 회담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다는 선언이 채택되면서, 지역 안보에 관한 목소리가 포함된다. 2003년 태국에서 □인간안보□의 개념이 채택되면서 APEC 반테러대책반(CTTF)이 구성됐는데, 그 후 해상보안 강화, 대테러 역량 강화 등이 논의되고 이라크 파병에 관한 공식적인 요청이 오고가는 등, 아펙의 논의의 장은 확대되고 있다.

□ □개방적 지역주의□

APEC의 위상은 전후 아시아지역 경제 주도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개방적 지역주의□ 구상에서 비롯되었다. 1993년 7월 7일 G7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클린턴 미 대통령은 <신태평양공동체>(NPC)의 설립을 제창하며 기존 APEC 각료회의를 정상회의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함에 따라 그 해 11월 시애틀회의 때 처음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듬해 □개방적 지역주의□ 라는 개념이 도출되고 추진되었다

1994년 APEC의 저명인사그룹(EPG)의 정의에 따르면 □개방적 지역주의□는 역내 국간에 최대한 시장개방을 실시하고, 개별국가들은 역외국에게는 역내자유화조치 혜택을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자유화의 실시를 강조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란 WTO 체제의 순항과 자유무역 달성을 위해 아시아지역의 배타적 블록화를 저지하고, 거대 시장의 형성으로 여타의 경제블록을 압박하기 위한 수사다.

) 1> 최대한의 일방적 자유화 - GATT 제1조에 규정된 무조건적 최혜국대우(MFN)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2>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장벽의 지속적 완화 확약 -아펙이 일단 자유화를 실시한 후 그 혜택을 곧바로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는 다자주의의 틀을 이용하여 아펙에 상응하는 자유화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3> 상호주의에 입각한 자유화의 실시 - 아펙이 행하는 자유화 결과에 무임승차하는 국가나 블록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펙의 자유화에 상응하는 자유화 조치를 실시한 국가 및 경제블럭에게만 자유화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4> 개별 회원국의 독자적인 조건적/무조건적 최혜국대우 원칙 적용 - 아펙의 회원국이 현재 아펙 발전단계 하에서 기존의 FTA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FTA를 설립할 경우, 이로 인한 자유화의 혜택을 아펙 회원국/비회원국에게 제공할 때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박성훈,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1998,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APEC 연구시리즈)

저명인사그룹은 위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개방적 지역주의□의 실천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APEC이 WTO 틀 내에서 □개방화□, □세계화□를 수행하되, 지역적 구분에 따라 불평등한 무역관계의 확장과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경제 블록과 개발도상국 등을 자유무역질서로 이끌어내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자임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을 드러내준다.

APEC을 통한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의 패권 추구의 구체적인 모습은 먼저 EU에 대한 견제로 나타난다. 1993년 유럽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체결을 통해 단일시장을 결성하고 외교, 안보, 내무, 사법 분야의 통합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탄생하게 됨으로써, 이는 미국의 세계패권에 대한 도전자로서의 가능성과 능력을 충분히 노출시키게 되었다. 이는 미국이 북미에 한정된 NAFTA 맹주의 위치만으로 세계적 패권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인정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국에 각인시켰다. 또한 EU의 □신아시아전략□ 등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유럽의 대아시아 진출 의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클린턴의 □신태평양공동체구상□과 아-태지역협력 강화 등, 아시아의 선점을 통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려는 전략이 구체화되었다. 한편, 미국의 APEC참여를 통한 패권 유지 전략의 또 다른 한 측면은 국제경제의 강자인 일본과 장래에 아시아 경제권의 역동적인 주체로 부상하게 될 중국과 한국을 APEC이라는 틀 속에 묶어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별도로 아시아 내에서의 지역화 논의도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수출 흡수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ASEAN +3(한중일) 진전, EAFTA(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모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역내 금융협력체제 형성을 위한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창설(엔 블록화)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이 느낄 □태평양 가운데 선긋기□의 위협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강력한 군사전략으로 무마된다.

□ 맹주의 지위를 보장하는 미국의 군사력

부시 재임 연설문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무려 39회나 등장했다. 이 □자유□에는 첫째,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포함된다. 또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교란하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무력개입의 □자유□ 또한 녹아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숱한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지대가 있으며, NATO와 한-미-일 삼각동맹 등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군사력의 무한한 □자유□가 펼쳐져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 같은 □자유□가 온전하게 실행되려면 한-미-일 삼각 동맹 재구축이 것을 전제되어야 한다. 때문에 먼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한, 일 군대가 지역방어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그 일차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과 재무장화의 움직임에 미국은 은근히 기대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이상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는 위협 즉, 미국에게 동북아 지역의 안정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의 완전한 제거가 관건인 것이다. 이는 곧 부시행정부가 대북강경정책 노선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5. 반전-대안세계화 운동을 위하여 아펙반대투쟁에 나서자.

5-1. 국제 반전·대안세계화 운동의 과제

2003년 2월 15일 수백 개의 도시에서 천 오백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반전시위를 벌여낸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중단과 각 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반대를 위한 전 세계적인 반전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는 반전 반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각 국 사회운동에 커다란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한 해 동안의 반전운동은 총 5차례에 걸친 세계사회포럼 내에서 □전쟁반대, 미국의 군사주의 반대□라는 하나의 명확한 공동의 인식지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내었다.

전 세계의 반전운동이 □국제반전총회□라는 체계에서 서로의 활동을 총화하고 상호 간의 운동을 보다 상승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3년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채택된 □자카르타 평화선언□이 있다. 이 선언은 당시 전 세계 반전운동의 시급한 대응으로서 미·영 연합군 즉각 철수와 미국의 중동지역 패권 장악 반대하며 추진 중인 중동자유무역지대 설립을 막아내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G8정상회담(5월), WTO각료회의(칸쿤), 지역사회포럼, WSF 등에서의 공동행동을 계기로 4회 WSF에서 세계적 평화를 위한 네트워크(Solidarity Network for Global Peace)를 결성하기로 하였고 이는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에서 현실화된다. 국제 반전총회로 총화되는 주요한 운동의흐름으로는 미군기지 반대운동 국제회의(International Anti-US Bases Conference), 이라크 점령감시센타(Occupation Watch Center), 팔레스타인의 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들이 있다. 국제반전총회는 이라크 전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작동되는 파괴와 폭력의 방식이 전쟁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역사적으로 분리되어온 평화운동과 반세계화 운동의 접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세워가고 있다. 전통적인 평화운동세력들은 조직적 연결망을 확보하고, 반세계화 운동은 전쟁과 폭력의 원인에 대한 분석의 틀로 제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세계적 정의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운동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

각자의 운동들의 고유한 역사성을 존중하면서도 반전 반세계화 라는 공동의 인식을 통해 또 다른 운동으로 상호 확장, 전화하는 것이 세계 사회포럼 공간이 가진 유의미성이라면, 현재의 반전평화운동의 다양한 흐름들이 자신의 운동들을 그 자체의 조직적 강화 확장라는 틀거리에 가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평화운동□의 주요이슈들을 어떻게 정세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이는 현시기 □평화□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빈곤과 불평등으로 점철된 민중의 삶이 군사적 폭력의 지속상태라는 점을 인식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이 또 다른 이름의 평화운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1999년 시애틀에서 시작된 폭발적인 반 세계화 국제공동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전세계적인 대중운동으로 확장, 강화되었다. 그러나 9·11을 계기로 미국은 범세계적 차원의 □공안정국□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9·11 직후 미국은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을 강제하였고 반세계화 운동을 테러리즘을 빌미로 억압하였다. 미국 내 애국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전세계 국가들에게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제하는 등 시민감시체제를 만들어 저항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었던 반전운동은 이러한 분위기에 돌파구를 만들어내었다. 미국의 일방적인 □부시 독트린□과 군사패권주의의 강화에 대한 반전여론을 높여가고 실제로 수천만의 반전투쟁이 전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반전 반세계화 운동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사회운동의 공간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제 보다 강고해진 세계적 규모의 반전, 반세계화 투쟁대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군사적 무장화□라는 현시기 미국과 지배계급의 통합적 전략에 맞서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맹아를 스스로 발견해가고 있다.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 운동이 어느 하나로 포괄되는 방식이 아니라, 반전이라는 단일-이슈로 형성된 운동을 정세적으로 개조하여 다양한 운동들과 결합하여 상호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

5-2. 2005년 11월 아펙투쟁의 목표

□ □하나의 공동체□라는 허상을 깨라!

한편으로는 아시아에서의 배타적 지역화를 막고 유럽연합이나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등을 모든 무역장벽이 제거된 자유무역의 바다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은 줄기차게 FTAAP(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협정) 결성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60%를 차지하는 APEC이 FTAAP를 결성하여 차별의 조건을 내걸 경우 핵심 개발도상국(브라질, 인도 등)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거대한 비회원국들은 이를 이겨낼 재간이 없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블록들로부터 지역적 자유화보다 전 세계적 차원의 추진력을 회복하고 도하개발의제를 수용하도록 하여 미국을 정점에 둔 자유무역을 완성하는 데 있어 APEC은 핵심 거점인 셈이다.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기조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미국을 중심으로 한)하나의 (빈부의 양극화를 위한)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이다. 냉전 구도 하에서 그리고 냉전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 헤게모니를 장악해온 미국은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 속에서 자유무역의 완성을 시급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적극 조응하며, 이에 대한 인민들의 저항을 □테러□로 간주한다. 노무현 정부는 □아펙준비위원회□와 □테러대책회의□를 열고 외국 정상이 묵는 숙소, 주요 이동로 주변 등 5곳을 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집회와 시위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심지어 9월 1일에 발족한 아펙 경호경비단의 시위진압훈련 과정에서는 시위대들을 무조건 불법 폭력집단으로 상정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반테러와 6자회담 진전을 위한 부산선언문을 준비하는 등 정치적 차원에서 APEC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질서□와 □전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권과 반테러□ 즉,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도출되는 APEC에서 동북아 평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미-일 동맹 헤게모니로의 통합이라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증대된 불안정성과 인민의 고통이라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아시아에서 인민들의 연대와 단결된 투쟁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냉전질서-군사적 개입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유무역 신화의 폐해가 가장 극대화된 형태로 드러난 공간이기 때문이다. □단일한□ 착취 네트워크를 향한 자유무역질서의 전략적 요충지와 아시아-태평양의 군사기지로서 동북아가 갖는 지정학적 전략에 따른 미국의 재편전략이 수행되고 있다. 이 착취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자유무역 신화의 허구성과 미국의 지배전략을 폭로하고 이 지배구조에 복무하는 노무현 정부를 규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5년 APEC정상회의에 대응하는 우리의 기조는 미-일 동맹과 노무현정부에 의해 확장되는 전쟁과 세계화에 대한 반대,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인민들의 연대를 통한 대안세계화를 향한 투쟁이 될 것이다.

□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한다!

지난 9월 7일 발족한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아펙반대부시반대국민행동)은 중심 구호를 □부시반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아펙반대! (Stop Bush! No War! No Neoliberal Globalization! No APEC!)□로 정했다. 아펙반대국민행동은 6월 1일 준비기구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8일 부산 아펙 토론회, 8월 19~22일 서울, 제주, 부산에서 미셸 초스도프스키 초청강연 등을 진행한 바 있다. 9, 10월 동안 □APEC과 부시 고발대회□ 등을 통해 아펙에 반대하는 각 지역의 민중의 목소리를 모아나가고 10월에는 APEC반대 전국순례를 전개할 예정이다. 10월 7일~9일 부산에서는 No-APEC 페스티발(문화제와 영화제)이, 11월 16-17일에는 부산국제민중포럼, 11월 17일에는 부시방한 반대와 아펙 반대 전야제, 11월 18일 APEC반대 부시반대 범국민대회 등의 일정이 잡혀있다.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11월, APEC과 부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국 곳곳과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