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여성노동자 불법파견 실태와

인권 침해사례 고발을 위한 증언대회

일시 : 2005년 10월 14(금)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ㆍ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 구로공단) 비정규직 실태 및 기륭전자 투쟁 경과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회 사무장 | 박경선  ‧‧‧‧‧‧‧‧‧‧‧‧‧‧‧‧‧‧‧‧‧‧‧‧‧‧‧‧ p1

ㆍ구직과정부터 입사, 회사생활 등에 대한 증언

-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증언 1

ㆍ노동조합 설립과 투쟁과정에 대한 증언

-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증언 2

ㆍ여성노동자로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증언

-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증언 3

ㆍ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구로공단의 현실

- 구로동맹파업 당시 효성물산 노조위원장 | 김영미

ㆍ여성노동권 침해사례와 여성에게 집중되는 빈곤과 불안정노동

-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 문설희   ‧‧‧‧‧‧‧‧‧‧‧‧‧‧‧‧‧‧‧‧‧‧‧‧‧‧‧‧ p18

ㆍ기륭전자에서의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 손형우   ‧‧‧‧‧‧‧‧‧‧‧‧‧‧‧‧‧‧‧‧‧‧‧‧‧‧‧‧ p27

❙ 공동 주최 :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다산인권센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안산노동인권센타, 평화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광주민중행동,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 문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전국학생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인천사회진보연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 구로공단) 비정규직 실태

및 기륭전자 투쟁경과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서울남부지역공대위 집행위원장 | 박경선

Ⅰ. 불법파견 의혹 사업장 현황과 사례 분석

1. 불법파견 의혹 사업장 현황

※ 조사대상사업장은 모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대위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조사 대상자 보호) 사업장 명칭을 기재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1) A 사업장

①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3-40명 규모의 사업장으로 파견노동자의 규모는 12명 정도이다. 이 회사의 파견노동자들은 직영사원 15명과 함께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직영관리자의 작업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 파견회사 : ㄱ 회사는 기본급 68만원에 상여금 200%를 교통비 100%를 지급함 - 4명 (6월 이상 근속) ㄴ 회사는 후발업체로 기본급은 동일하나 상여금, 교통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 - 8명

③ 문제점 : A 사업장은 ㄱ 회사와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따라 최저입찰제를 도입 ㄴ 회사로의 파견회사 변경을 시도하였으며,  직영관리자를 통해 ㄱ 회사 노동자들에게 ㄴ 회사로의 전적 등을 요구함.

④ 불법 파견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A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ㄱ 회사의 노동자 근속 6개월 이상, 불법 파견업체 가능성 제기

(2) B 사업장

① B 사업장은 공대위 캠페인과 조사사업 진행중 파견회사 노동자들에 대해 조회를 실시 회사차원으로 조사 작업을 방해 파견업체별 라인설치 시도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B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대부분 6개월 이상 근속, 위장도급시도

(3) C 사업장

① C사업장은 파견노동자의 노무, 인사관리를 C사업장 관리자에게 부여하여 파견노동자 해고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 (사례 : 파견노동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핸드폰 문자로 해고시킴)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C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6개월 이상 근속 많음

(4) D 사업장

① D 사업장의 경우 입사 과정에서 파견업체 관리자와 면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D사업장에서 인사 노무관리를 행사함.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D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6개월 이상 근속 많음

(5) E 사업장

① E 사업장의 경우 입사 면접에서부터 인사 노무관리를 행사함.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E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6개월 이상 근속 많음

(6) F 사업장

① F 사업장 안의 사내하청 업체에 파견되는 형식의 일을 하고 있음, F 사업장 관리자의 작업지시와 F 사업장 직원과의 동일노동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F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2년 이상 근속, 2중 파견 의혹

(7) G 사업장

① 50명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직영사원과 같은 라인에서 동일 노동, G 사업장에서의 노무 인사관리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G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6개월 이상 근속

(8) H 사업장

① H 사업장의 경우 입사 과정에서 파견업체 관리자와 면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D사업장에서 인사 노무관리를 행사함.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H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6개월 이상 근속 많음

(9) I 사업장

①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30여명 규모의 기업으로 면접에서부터 인사 노무관리를 I 사업장에서 행사함. 직영사원과 파견직 사원의 월급날이 다른 것이 특징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I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6개월 이상 근속 많음

(10) J 사업장

① 생산직 파견사원 고용 J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행사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J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6개월 이상 근속 많음

2. 사례 분석

(1)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노동자 고용

30인 이하 50인 이하, 이상의 규모와 관계없이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사업장의 대부분은 전자 업종으로 모두 작업분류표상의 26개 업종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일시적. 간헐적 사유를 보아도 조사대상 노동자들이 모두 6개월 이상의 근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지역내 불법파견 노동이 보편화 죄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사업장내 파견업체간 경쟁 (최저입찰제), 파견 업체는 바뀌어도 계속 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는 대부분 여러개의 업체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끈임 없는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이는 곧 A 사업장 사례와 같이 최저입찰제라는 허울 속에서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사업장내 다른 파견업체로의 전적 임금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파견업체의 경쟁력강화는 파견업체의 대형화를 이루고 있다.

(3) 인권의 사각지대 (정규직 1등사원, 비정규직 2등사원)

파견노동자는 지속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직영관리자의 눈에 거슬린다(폭언, 성희롱 일반화), 직영사원과의 의견대립, 지각, 조퇴, 보건, 월차휴가 요구, 산전산유 휴가 요구, 연장 휴일근로 거부. 이러한 권리 행사마저도 모두가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사례)

- 파견노동자의 산전산휴 휴가 요구 묵살 -> 계약기간 3개월로 전환

- 파견노동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 퇴근후 문자 발송으로 계약해지

- 파견노동자 직영업체에서 우수 사원으로 선정 표창 -> 정규직과 의견대립 이유 해고

- 정규직노동자 명절, 휴가 선물 지급 -> 파견노동자 선물 미지급

- 정규직 노동자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 -> 파견노동자 미지급

- 파견노동자 명절휴가 강제 특근

(4) 공대위 사업 시작 이후의 변화 (사업주가 불법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공대위 사업을 하면서 웃지 못할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바로 설문지와 선전지 배포를 시작한 시점과 더불어 B사업장에서와 같이 파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사업주가 어떤 형태로든 파견노동자 고용의 불법성과 편법을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례)

- 파견업체 라인별 배치 (도급화 시도 - 위장 도급, 소사장제 실시)

- 파견기간축소 2,3개월 단위 재계약

- 관리감독 강화 (조회개최 고용위협 - 설문조사 차단, 문제 발생시 전원해고 위협)

3. 문제해결 방안

(1) 제조업 생산공정에 대한 불법파견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강화 - 노동부의 인력 부족 해소 - 지역의 노조, 사회단체, 법조계와 연계된 명예근로감독관제 등 사회적 공조체제 구축

(2) 직접고용 유도 -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광주의 캐리어 사내하청의 경우 노동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정규직화 유도한 반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경우 노동부의 소극적 태도(경찰의 고발 수준) 극한 노사분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

(3) 법제도 개선 : 파견법 철폐, 비정규직 보호 입법

Ⅱ. 채용공고분석을 통한 일자리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단병호 국회의원은 ‘불법파견근절과 최저임금실현을 위한 서울남부공대위’와 함께 2005. 8월부터 9월 사이 약 30여일간 서울의 대표적 첨단산업단지인 서울디지탈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채용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 실태가 어느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특정기간동안 불특정 구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알아볼 수 있고, 비정규직의 현실을 구직자의 눈에서 생동감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사대상 : 서울디지탈산업단지를 범위로 하는 생산직 사원 채용공고를 통해 총 96개 업체 1,279개 일자리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일시 : 2005. 8. 17. ~ 2005. 9. 16. (31일간)

❍ 조사방법 : 조사원(18명)들이 위 기간동안 인터넷, 지역신문, 각종 구인광고 등을 통해 접수한 구인광고의 냉용 및 직접 업체를 방문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

2. 조사내용

(1) 총 조사대상 일자리를 고용형태로 구분해 보았을 때 비정규직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조사기간중 접할 수 있었던 1,279개의 일자리는 각각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그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비교 >

고용형태	일자리(개)	퍼센트(%)	비고
정 규 직	43	3.4%
계 약 직	306	23.9%
파 견 직	930	72.7%
합 계	1,279	100.0%

❍ 이 조사결과 정규직의 일자리 수는 전부 43개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체 일자리의 3.4%를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반면 계약직은 306개(23.9%), 파견직은 930개(72.7%)로 집계되었다.

❍ 정규직을 제외한 계약직과 파견직을 비정규직으로 보았을 때 동 기간동안 구직자에게 주어진 비정규직 일자리 수는 1,236개로 전체의 96.6%를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제공된 정규직 일자리의 28배가 넘는 수치였다.

(2) 동 조사결과 여성의 구인비율이 높았으며, 비정규직 비율도 여성이 훨씬 높아 남성은 정규직-여성은 비정규직이라는 왜곡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조사대상을 남여의 성별로 구분해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 성별 구분 >

고용형태	일자리(개)	퍼센트(%)	비고
남 성	294	23.0%
여 성	985	77.0%
합 계	1,279	100.0%

❍ 조사대상을 남여의 성별로 구분해 각각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그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성별 고용형태 구분>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합계
남성		36명	58명	200명	294명
	전체백분율	2.8%	4.5%	15.6%	23.0%
여성		7명	248명	730명	985명
	전체백분율	0.5%	19.4%	57.1%	77.0%

❍ 본 조사결과 남성과 여성의 구인인원의 차이가 드러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본 조사가 생산직종에 국한되어 진행된 점에 연유한다. 즉, 중소규모 제조업의 특수성상 사무직 또는 관리직에서 남성에 대한 고용수요가 높게 나타났던 반면 일반 생산직의 경우 여성에 대한 고용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 정규직의 경우 전체 일자리 43개 중에 남성을 원하는 일자리가 36개(83.7%), 여성을 원하는 일자리가 7개(16.3%)로 남성이 여성의 5배가 넘었다.

❍ 계약직의 경우 전체 일자리 306개 중에 남성을 원하는 일자리가 58개(19.0%), 여성을 원하는 일자리가 248(81.0%)로 여성이 남성의 4.2배가 넘었다.

❍ 파견직의 경우 전체 일자리 930개 중에 남성을 원하는 일자리가 200개(21.5%), 여성을 원하는 일자리가 730개(78.5%)로 여성이 남성의 3.6배가 넘었다.

❍ 전체백분율을 기준으로 볼때 1279개의 일자리 중 가장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성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0.5%의 확률이었으며, 이에 반해 가장 취업하기 수월한 경우는 “여성이 파견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57.1%의 확률이었다.

(3) 생산직을 다시 세부직종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조립검사업무에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을 직종으로 구분한 뒤 다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그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 직종별 고용형태 구분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합계
조립검사		10명	219명	810명	1039명
	전체백분율	0.8%	17.1%	63.3%	81.2%
기계가공		23명	29명	50명	102명
	전체백분율	1.8%	2.3%	3.9%	8.0%
인 쇄		2명	48명	10명	60명
	전체백분율	0.2%	3.8%	0.8%	4.7%
재봉(보조)		1명	10명	0명	11명
	전체백분율	0.1%	0.8%	0.0%	0.9%
생산관리		7명	0명	60명	67명
	전체백분율	0.5%	0.0%	4.7%	5.2%

❍ 전체 조사대상 일자리를 대표적인 직종을 선정해 ‘조립검사’, ‘기계가공’, ‘인쇄’, ‘재봉(보조)’,‘생산관리’로 구분해 보았다.

❍ 이와 같이 구분을 시도해본 결과 ‘조립검사’업종에 전체대비 약 81.2%의 인원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중 전체대비 80.4%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립검사 직종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99%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를 다시 성별로 구분해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 직종별․성별 고용형태 구분 >

생산업무	고용 형태	남 성		여 성
			전체백분율		전체백분율
조립검사	정규직	9	0.7%	1	0.1%
	계약직	24	1.9%	195	15.2%
	파견직	150	11.7%	660	51.6%
	소 계	183	14.3%	856	66.9%
기계가공	정규직	20	1.6%	3	0.2%
	계약직	14	1.1%	15	1.2%
	파견직	20	1.6%	30	2.3%
	소 계	54	4.2%	48	3.8%
인쇄	정규직	1	0.1%	1	0.1%
	계약직	20	1.6%	28	2.2%
	파견직	0	0.0%	10	0.8%
	소 계	21	1.6%	39	3.0%
재봉(보조)	정규직	1	0.1%	0	0.0%
	계약직	0	0.0%	10	0.8%
	소 계	1	0.1%	10	0.8%
생산관리	정규직	5	0.4%	2	0.2%
	파견직	30	2.3%	30	2.3%
	소 계	35	2.7%	32	2.5%
합계		294	23.0%	985	77.0%

❍ 이와 같이 구분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었던 ‘조리검사’직종의 경우 남성을 선발하는 일자리는 183개(17.6%)에 불과하였던 반면 여성을 선발하는 일자리는 856개(82.4%)였다.

❍ 조립검사직종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에 대한 성별비교를 보면 아래표와 같다.

< 조립검사 직종의 고용형태별, 성별비교 >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남 성		9명	174명	183명
	백분율	5.0%	95.0%	100.0%
여 성		1명	855명	856명
	백분율	0.1%	99.9%	100.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립검사 일자리가 남성을 선발하는 경우에서 정규직이 선발될 가능성은 5.0%였으며 반면 비정규직으로 선발될 가능성은 95%였다. 반면 같은 일자리에 여성을 선발하는 경우 전체 조사대상 일자리 중 단 1개만이 여성을 정규직으로 선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855개(99.9%)는 비정규직으로 선발하고 있었다. 이는 생산직의 대표적 직종인 조립검사직종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적 선발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4) 구인자(채용회사)의 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 소규모 업체일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채용배율이 1.8배에 머물렀던 반면, 대규모 업체일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채용배율이 최대 410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업체가 대형화 될수록 비정규직채용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 조사대상 구인자(채용회사)를 규모별로 구분한 뒤 각 규모별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에 대한 채용선호도를 구해볼 수 있었다. 그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 직종별 고용형태 구분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합계
30인미만		16명	19명	10명	45명
	백분율	35.6%	42.2%	22.2%	100.0%
30인이상 99명이하		21명	133명	30명	184명
	백분율	11.4%	72.3%	16.3%	100.0%
100명이상 299명이하		4명	104명	120명	228명
	백분율	1.8%	45.6%	52.6%	100.0%
300명이상		2명	50명	770명	822명
	백분율	0.2%	6.1%	93.7%	100.0%

❍ 전체 채용업체 규모를 위 표와 같이 구간을 두어 분석해 본 결과 100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1279개의 일자리 중 1050개의 일자리를 1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제공하고 있었고 229개의 일자리를 100인 미만의 사업체가 제공하고 있었다.

❍ 그런데 100인 이하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규직일자리가 많거나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직접채용되는 계약직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반면, 100인 이상의 경우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급기야 300인 이상의 사업체규모를 가진 회사들의 경우 총 일자리 822개 중에 약 770개의 일자리가 파견직으로 채용되고 있었다.

❍ 본 조사과정에서 일부 대형업체들에 대해 채용계획이 있는지가 문의된 사실이 있는데 이들 중 몇몇 회사는 직접 채용하지 않고 파견회사를 경유해서 입사하라고 안내해 중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의 경우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지역 파견회사들을 통해 인력이 공급되고 있는 실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5) 전체 고용형태 중 기간을 정한 고용형태(파견직 포함) 중 대다수가 계약직임에도 실제로 사전에 그 기간을 정하고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계약직이 일종의 ‘신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상시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파견직 중 계약직 포함) 일자리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정규직 제외한 계약기간별 업체수 및 평균인원수(파견직 포함)>

계약기간	일자리 수	백분율
없음	952	78.9%
2개월	2	0.2%
3개월	88	7.3%
4개월	10	0.8%
5개월	1	0.1%
6개월	10	0.8%
12개월	143	11.9%
합계	1206	100.0%

❍ 동 조사결과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을 밝힌 일자리 중 가장 많은 143개(11.9%)가 12개월(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었다.

❍ 하지만 대다수인 952개(78.9%)의 일자리는 계약직이긴 하나 그 기간이 특정되어있지 않다고 안내했다. 대부분은 ‘잘 하면 계속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 이는 계약직의 애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일시적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 나아가 이미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계약직이 “임시적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과 대별되는 하위계층의 노동자라는 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해서 하나의 신분으로 정착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6) 조사가 가능한 일자리들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시 적용되는 기본급을 살펴본 결과 파견직은 정규직의 71.8%, 계약직은 정규직의 75.8% 수준이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 조사가 가능한 일자리를 성별과 고용형태별로 구분한 뒤 기본급과 평균급(월급)을 구해볼 수 있었다. 그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 성별, 고용형태별 기본급분포 및 평균기본급 >

구 분		임금 구간	고용형태			계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남성	기본급	70만원미만	-	2명	-	2명
		70~80만원	3명	3명	5명	11명
		80~90만원	4명	2명	-	6명
		90~100만원	3명	1명	-	4명
		100만원이상	12명	4명	3명	19명
		계	22명	12명	8명	42명
	평균 급여		103.9만원	81.9만원	81.4만원	93.3만원
여성	기본급	70만원미만	1명	3명	1명	5명
		70~80만원	1명	11명	27명	39명
		80~90만원	-	3명	2명	5명
		90~100만원	-	-	-	-
		100만원이상	2명	2명	-	4명
		계	4명	19명	30명	53명
	평균 급여		88.5만원	73.7만원	70.6만원	73.0만원
고용형태별 평균 급여			101.5만원	76.9만원	72.9만원
전체 평균 급여						82.0만원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간의 임금편차가 직종을 기준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파견직은 정규직의 71.8%, 계약직은 정규직의 75.8% 수준이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Ⅲ. 기륭전자 투쟁 경과

1. 서울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 상황 개요 및 핵심 요구사항

(1) 상황 개요

불법파견 판정	계약해지 약70명	도 급 화	도급노동자로 전락	고용불안 심화

불법파견 판정 후 회사는 230명중 80명을 계약해지 했고 생산만 도급화 하겠다며  직접고용을 정면으로 거부 정규직 까지 도급노동자로 전환 강요, 노동조합 와해와 조합원에 대한 아무런 고용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오히려 노동조합에게 라인을 운영하라며 구사대 (기륭전자를 사랑하는 모임)을 통해 노노간에 갈등과 충돌을 유발시키며 노동조합운영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으며 위장 도급화 추진으로 인한 고용파탄을 조장하고 있다.

(2) 핵심 요구 사항

1. 계약직, 불법파견 노동자의 기륭전자로의 정규직화

2. 해고자(계약해지자) 원직복직, 계약해지 중단

3.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노동조합 인정

4. 성실교섭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 ( 위장 도급화 반대 )

2. 회사 개요 및 회사 측 동향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19-6    전화번호: 3282-2200 / 팩스: 3282-2224

❍ 대 표 자 : 권혁준(대표이사)

① 위성라디오를 주력으로 생산하며 네비게이션, GPS, SMD 등을 생산하고 있다.

② 위성라디오는 미국시장의 70%을 점유하고 있으며 동종업체의 진출로 매출이 감소한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큰 폭의 매출감소의 위험을 적음

③ 아세아 시멘트 계열사로 코스닥 상장이며 아세아에서 11%의 지분을 갖고 있음

④ 작년 1700억원의 매출과 220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그러나 생산라인에서 정규직은 7명 직접고용 계약직 40명 230명의 파견노동자를 고용 정규직과 계약직이 생산 조반장 역할을 하며 감정적, 비 인간적 해고와 라인운영을 함

⑤ 분회 결성 전에는 30명의 파견노동자를 채용하면 1주일후 5-6명 밖에 남지 않는 다고 함

⑥ 현재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100% 도급화를 계획하고 있음 비조합원들을 도급업체로 전환시킴

OM -> 디엠텍,  네비게이션 -> 삼비 ,  SR -> 아펙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연 락 처
대표이사	권혁준	47.9.20	한양대 금속공학과 졸업 (주)대륭정밀 전무
관리지원본부장	한관수		아세아시멘트공업	3282-2210
생산이사	권석붕	52.7.22	인하공전 졸업 훼어차일드 한국지사	017-231-5731
총무부장	박동준			017-234-7800

3. 요구사항 요약

(1) 계약직, 불법 파견노동자의 기륭전자의 정규직화

❍ 500명중 230명을 파견노동자로 구성 생산직 사원중 단 7명만이 정규직 40명 계약직으로 대량의 파견노동자 채용으로 파견 심각성이 폭발함

❍ 기륭사측은 파견해지나 도급 축소 등 230명이 넘는 불법파견노동자들을 대량 해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노동조합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8월 5일 불법파견으로 확인한바 기륭전자의 정규직화만이 해결방안입니다.

(2) 해고자(계약해지자) 원직복직

❍ 회사는 7월 31일 계약직 3명 8월 4일 ,7일 파견직 4명을 부당해고 했으며 그 이유를 물량의 감소라 주장하나 7월 30일 전체 특근, 하기휴가기간 특근 실시, 8월 8일 전체 잔업 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도 계속적인 계약해지를 하고 있음 8월 17일 현제 계약해지자가 28명에 달함, 교섭 당일인 18일 워커스테이션 소속 노동자 16명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 지금까지 약 70명을 계약해지 했음

(3) 부당노동행위 중지 및 노동조합 인정

❍ 음성적 노조탈퇴 공작과 노노간의 분열을 조정하고 있으며 계약해지자의 출근을 막으며 전체 사원의 출입을 봉쇄해 노노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

❍ 쉬는 시간을 이용 대표이사면담을 간 간부들과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을 하고 정문봉쇄는 회사가 하고 조합간부 및 계약 해지자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 기륭전자를 사랑하는 모임(구사대 조직)을 회사주로도 조직 7차례의 구사대 유인물을 뿌리고 9월 5일부터 매일아침 회사집회를 하고 있음.

(4) 성실교섭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

❍ 8월30일 노조는 대표이사 면담과정에서 교섭기간 계약해지를 중단하고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해결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매일 교섭을 할 수도 있음을 밝혔으나 사측은 계약해지를 중단할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 함.

(5) 위장 도급화 반대 / 회사의 직접운영

❍ 회사는 작년 1700 억원의 매출과 2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회사임, 또한 위성라디오, GPS, 네비게이션 등 기술집약적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임. 따라서 완전도급화가 사실상 불가능함.

1) 민감한 부품과 기술을 요하는 품목이여서 작업수행의 독자성이 불가능함 원, 하도급 근로자간 혼재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 큼

2) 1700 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회사가 단기간에 생산라인을 100% 도급화 한다는 것이 자금조달, 지급 등의 혼재로 인해 위장 도급화 가능성이 큼

※ 결론 : 따라서 기술력을 요하는 위성라디오, GPS, 네비게이션이 아펙, 디엠텍, 휴먼 등으로 100% 도급화 전환은 불가능하며, 자금 조달 면에서 위장도급화의 가능성이 있음

4. 기륭전자의  부당노동행위

(1) 김 소연 분회장과 강 화숙 부분회장의 부서이동 및 유티직(부조장) 박탈 -> 8월 2일 조합원 부서이동 간부들 한 라인으로 몰아놓음

(2) 조합원들에게 탈퇴서 작정을 요구하며 백지를 돌려 탈퇴서를 작성하라고 함

(3) 파견노동자들에게 입사 시 근로계약 없이 채용 했는 대 분회결성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함

❍ 근로계약서 작성자만 70만 600원 임금인상 - 임금 차등지급

(4) 2005년 7월 12일부터 파견노동자 면담 진행 <면담과정에서 노골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 표현>

❍ 면담과정에서 기린텔레콤과 현주컴퓨터가 노동조합 때문에 망했다고 노동조합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 표현

(5) 기륭전자를 사랑하는 모임 소식지 배포 < 노동조합 원색적 비난 >

[거짓의 선동으로 가득 찬 전단지 보다는 지금 라인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동료에게 시원한 음료수 하나 권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비난]

[자칭분회의 고발로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파견이나 도급에 대하여 일부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우리 회사는 법의 요건대로 지키거나 그래도 위반이 있다면 “파견해지”나 “도급축소”등을 조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륭전자를 사랑하는 모임 소식지 [제 5호] 중

단체교섭을 요구한 2005년 7월 13일 오후 부터 라인 조장들이 근무시간에 소식지 배포 근무시간 중 꼼꼼이 읽어보란 말과 함께 노동조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회사측의 유인물을 배포함 1호-7호 배포함

(6) 감시카메라 설치

7월 25일 현장에 조합원들을 향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함 조합원들은 극도로 위축된 상태이고, 대다수가 여성조합원들로 구성된 기륭분회의 현실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인권침해에 해당함.

7월 5일 분회결성을 보고하고 20일 만에 감시카메라를 곳곳에 설치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조합 활동에 대한 위축 감시용.

(7) 분회 임원과 핵심 조합원등에 대한 부서이동

8월 2일 하기휴가가 시작되는 작업종료 전 게시판에 일방적으로 부서 재배치 공고를 부착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분리하고 간부와 조합원을 분리하는 극심한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 했습니다. 200여명의 조합원이 갑자기 부서이동을 당하고 간부들을 한 라인으로 몰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

8) 기륭전자를 사랑하는 모임을 통해 이사와 총무부장, 총무과 직원이 직접 지휘하며 분회 간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호로 외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운영에 대해 개입함

5. 일정별 현황

❍ 7월  5일 - 서울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 분회결성 및 회사측 면담 요구(사측 거부)

❍ 7월  6일 - 김소연, 강화숙 임시대표 부서이동 및 유티직 박탈

❍ 7월  7일 - 노동조합 간부 관악지방노동사무소 방문(위장 도급화 시도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 요구)

❍ 7월  8일 - 관악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과장, 비정규 담당, 근로감독과 현장방문 조사

❍ 7월 11일 - 사측 파견노동자에 대한 부서별 면담 및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 망한다등 발언함> 백지 탈퇴서 돌림

❍ 7월 12일 - 상견례 요구(회사 측 진정결과 이후에 교섭하자고 회신)

❍ 7월 13일 - 상견례 재요구

❍ 7월 14일 - 사측 소식지 1호 근무시간 중 현장 배포, 파견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

❍ 7월 15일 - 정옥희 부분회장 핸드폰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강제로 회의실에 감금함

❍ 7월 18일 - 관악지방노동사무소 담당 근로감독관 부당노동행위 근절 요구

❍ 7월 19일 - 상견례 철산동 근로청소년센터 / 오후 기륭전자를 사랑하는 모임 소식지 2호 배포(이하 기사모)

❍ 7월 20일 - 불법파견 진정 건 조사 / 기사모 소식지 3호 배포

❍ 7월 21일 - 기사모 소식지 배포등 부당노동행위 항의공문 / 기사모 소식지 4호 배포

❍ 7월 25일 - 사내 조합원들 감시용 CCTV(감시용 카메라) 20여개 설치, 금속노조 서울지부 항의 공문

❍ 7월 27일 - 사측의 교섭 연기 통보 8월7일 이후로 - 항의 공문 보냄

❍ 7월 28일 - 7월 31일 계약만료 계약직 사원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

❍ 7월 29일 - 모그룹인 아세아 시멘트 항의 공문 발송

❍ 8월  1일 -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 인권위원회 진정

❍ 8월  2일 - 휴가를 앞두고 일방적 부서 이동 / 간부들 한 라인으로 몰아 놓음

❍ 8월  3일 - 파견 노동자 만 1년차에 대한 부당해고 자행

❍ 8월  5일 - 불법파견 판정

❍ 8월  8일 - 이후부터 계속적인 정문 봉쇄

❍ 8월  9일 - 회사는 정문을 봉쇄하고 전 사원의 출입을 막음

❍ 8월 10일 - 관악지방노동사무소 소장 면담

❍ 8월 11일 - 10시 최저임금실현과 불법파견철폐를 위한 서울남부지역공동대책위 주최 2차 기자회견

❍ 8월 16일 - 정문을 철문으로 담장을 시멘트벽으로 교체함 외부 경비 초기 2명에서 현재 10명으로 늘림

❍ 8월 17일 - 사측 정문봉쇄로 300여 직원 출근 못함

❍ 8월 18일 - 교섭대표권한을 노무사에게 위임함. 교섭 중 워커스테이션  노동자 계약해지 단행

❍ 8월 19일 - 대표이사 면담을 간 조합원들을 폭행함

❍ 8월 22일 - 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서 노무관리 지도공문 사측으로 발송(첨부)

❍ 8월 23일 - 권석붕 이사, 한관수 이사 면담에서 노조 계약해지 지속 통보 함, 대표이사 면담 거부 통보

※ 매일 7시 아침 출근 투쟁 , 6시 30분 문화제 진행 , 노숙 규찰 진행

❍ 8월 24일 - <현장 철야농성 1일차> 오전 10시 현장철야농성 투쟁 돌입 : 1층 SR라인 약 120명 조합원 농성 돌입.

❍ 8월 25일 - <현장 철야농성 2일차 > 사측 이사 2명과 지부장, 지회장 면담, 사측 시정계획서 노동부에 제출함(생산의 100% 도급화 계획)

❍ 8월 26일 - <현장 철야농성 3일차> 오전 현장 계측기등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빼내려 함 대치

❍ 8월 30일 - <현장 철야농성 7일차> 서울지부와 대표이사 면담 성사

❍ 8월 31일 - <현장 철야농성 8일차> 서울지방노동청장 면담

❍ 9월  1일 - <현장 철야농성 9일차>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 방문(회사의 방문거부로 대치함 회사 구사대 동원 시위함)

❍ 9월  2일 - <현장 철야농성 10일차> 구사대 동원 완제품 빼내려다 조합원과 충돌

❍ 9월  3일 - <현장 철야농성 11일차> 정문 철판으로 봉함

❍ 9월  7일  - <현장 철야농성 15일차> 서울본부 주최 문화제 개최, 회사측과 교섭

❍ 9월  9일  - <현장 철야농성 17일차> 업무방해 2차 출석 요구, 회사측 교섭 거부(밥그릇 두드렸다고)

❍ 9월 10일  - <현장 철야농성 18일차> 기륭투쟁을 위한 하루 주점

❍ 9월 12일  - <현장 철야농성 20일차> 3차 출석 요구 / 공권력 투입 압박

❍ 9월 13일  - <현장 철야농성 21일차> 1시 국회의원 이목희 만남, 국회 환노위 위원실 방문 / 3시 회사측과의 교섭 (7월 손익계산서, SR라인 생산량 자료 제시)

❍ 9월 14일 - <현장 철야농성 22일차> 오성숙 조합원 11시 5분 남부서 수사과 형사들로부터 연행 / 4시 30분 변호사 접견 / 1시 30분 부당노동행위 조사(노조) / 금속산업연맹주최 문화제 개최

❍ 9월 15일 - <현장 철야농성 23일차> 오전 9시경 구사대 현장 침탈 정문봉쇄 투쟁 / 지역 대오 및 연대대오 총 집결 / 이용식 민주노동당 최고의원 등 3명 회사측과 면담 / 공권력 투입 임박 -> 현장사수 지속 결의 (전체조합원간 토론을 통해)

❍ 9월 16일 - <현장 철야농성 24일차> 총 8명 자진 출두 조사  5시 50분경 정화숙 조합원 연행 / 용역경비와 충돌 4명 부상 / 오석순 조합원 부상 -> 광명 성애 병원 입원

❍ 9월 17일 - <현장 철야농성 25일차> 체포조 여전히 감시

❍ 9월 18일 - <현장 철야농성 26일차> 합동 차례 / 추석 음식 나눠먹기 등 지역대오와 함께

❍ 9월 19일 - <현장 철야농성 27일차> 남부민중연대 주최 문화제

❍ 9월 20일 - <현장 철야농성 28일차> 자진출석조사 4명 서울지방노동청장 회사 방문 및 대표이사와 분회장 면담 함

❍ 9월 21일 - <현장 철야농성 29일차> 자신출석 조사 3명

❍ 9월 22일 - <현장 철야농성 30일차> 05 국정감사 엄정실시, 비정규직 권리보장,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진행

❍ 9월 23일 - <현장 철야농성 31일차> 분회간부, 조합원 대표이사 면담 (회사 - 정치적 사안 임으로 정규직화 할수 없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함)

❍ 9월 24일 - <현장 철야농성 32일차> 약식 문화제 진행

❍ 9월 25일 - <현장 철야농성 33일차> 약식 문화제 진행

❍ 9월 26일 - <현장 철야농성 34일차> 관악지방노동사무소앞 기자회견

❍ 9월 27일 - <현장 철야농성 35일차> 민주노동당 과천 노동부앞 집회 참석

❍ 9월 28일 - <현장 철야농성 36일차> 서울지방노동청 민주노총서울본부주취 집회

❍ 9월 30일 - <현장 철야농성 38일차> 아세아시멘트공업그룹본사 집회 (그룹관계자 : 우린 대주주 일 뿐이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함 -> 이병무 회장 기륭전자 회장으로 등재되어 있음)

※ 기륭사측 조합원 징계위 개최. 야간에 에어콘 틀기. 팝송틀기. 후레쉬 얼굴에 비추기 등 진행. 집으로 가정통신문 발송

❍ 10월  6일 - <현장 철야농성 44일차> 서울지노위 조정회의 조정중지 결정 / 관악지방노동사무소 도급회관련 협의회 진행 (노사측 각 2명씩 참석)

❍ 10월 11일 - <현장 철야농성 49일차> 사측 0시를 기해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 / 조합원 출입통제 및 단전단수 단행. 생일 맞은 조합원 가족상봉 거부

❍ 10월 13일 - <현장 철야농성 51일차> 교섭진행 : 별다른 진전 없음

■ 조합원 64명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 분회장 등 임원 4명 체포영장 발부

■ 경찰체포조 정문 앞 상시대기

■ 계약 해지자에 대한 퇴거 명령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배 가압류 신청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합원 64명에 대해 1인당 약 18억원 손해배상 청구함

여성노동권 침해사례와

여성에게 집중되는 빈곤과 불안정노동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 문설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 들어가며

IMF 당시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진 지금, 여성들은 부족한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노동자 중 70.5%가 임시일용직이며, 임금은 남성의 63%, 노조가입률은 5.2% 불과하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그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조직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 역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힘들게 일해왔다. 구로공단은 ‘디지털단지’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옷은 갈아입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힘겹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내고자 정당한 투쟁을 진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악랄하게 탄압이 가해지는 것도 예나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우리는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기륭전자 투쟁에 대한 연대를 촉구하고자,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밝혀내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1.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요인과 노동시장 구조의 성별분업화와 직결된다.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 간병인, 조리사, 공중보건 영양사, 전화교환 사무원, 전화 외판원, 여행 안내요원, 가정개인보호 근로자, 그리고 대중유흥업소 무용수가 대부분인 연예직종 업무...

지난 1998년 제정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으로 허용된 파견업종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소위 ‘여성직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파견직으로 허용된 26개의 직종은  왜 하필 ‘여성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일까? 당시 파견업종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었길래?

사실 파견업종 선정은 어떠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선정된 것이 아니었다. 파견법 제정 이전부터 불법적 간접고용으로 사용되어 왔던 업무들을 합법파견으로 정당화시켜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98년 파견직의 확대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거나 여성들이 집중 고용되어 있는 직종의 업무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선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요인과 노동시장 구조의 성별분업화와 직결된다. 기륭전자를 비롯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의 현황을 통해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정규직은 꿈도 못꾸죠. 계약직으로라도 전환시켜준다기에 들어왔죠”_구직 및 취업

2005년 8월부터 9월 사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채용내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기간 중 접할 수 있었던 1,278개의 일자리 중 정규직의 일자리 수는 전부 43개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체 일자리의 3.4%를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반면 계약직은 306개(23.9%), 파견직은 930개(72.7%)로 집계되었다. 정규직을 제외한 계약직과 파견직을 비정규직으로 보았을 때, 동 기간동안 구직자에게 주어진 비정규직 일자리 수는 1,236개로 전체의 96.6%를 차지하는 비율이었고,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제공된 정규직 일자리의 28배가 넘는 수치였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 구로공단)의 구인형태를 통해서 본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최저임금실현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서울 남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 2005.9.23.

그리고 일자리를 성별로 구분한 결과 여성의 구인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여성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었다는 긍정적 의미라기보다,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심화된 결과로 해석되는 것이다.

< 성별 고용형태 구분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합계
남성		36명	58명	200명	294명
	전체백분율	2.8%	4.5%	15.6%	23.0%
여성		7명	248명	730명	985명
	전체백분율	0.5%	19.4%	57.1%	77.0%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의 구직 및 취업 현황은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비정규직이라는 성차별적이고 성별분업화된 현실을 반증한다. 전체백분율을 기준으로 할 때, 1279개의 일자리 중 가장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성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0.5%의 확률이었으며, 이에 반해 가장 취업하기 수월한 경우는 “여성이 파견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57.1%의 확률이었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도 파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입사한 여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파견업체 휴먼닷컴을 통해 파견직으로 기륭에서 일을 하고 일부가 계약직으로 일하는 상황이다.

2)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남자는 못봤어요”_직종별 성별 고용형태

위의 조사가 생산직종에 국한되어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중소규모 제조업의 사무직 또는 관리직에는 남성의 고용수요가 높은 반면 일반 생산직의 경우 여성에 대한 고용수요가 높은 사실이 드러난다.

생산직을 다시 세부직종별로 구분해 보면 조립검사업무에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었던 ‘조립검사’ 직종의 경우 남성을 선발하는 일자리는 183개(17.6%)에 불과하였던 반면 여성을 선발하는 일자리는 856개(82.4%)였다.

<직종별 고용형태 구분>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합계
조립검사		10명	219명	810명	1039명
	전체백분율	0.8%	17.1%	63.3%	81.2%
기계가공		23명	29명	50명	102명
	전체백분율	1.8%	2.3%	3.9%	8.0%
인 쇄		2명	48명	10명	60명
	전체백분율	0.2%	3.8%	0.8%	4.7%
재봉(보조)		1명	10명	0명	11명
	전체백분율	0.1%	0.8%	0.0%	0.9%
생산관리		7명	0명	60명	67명
	전체백분율	0.5%	0.0%	4.7%	5.2%

<조립검사 직종의 고용형태별, 성별비교>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남 성		9명	174명	183명
	백분율	5.0%	95.0%	100.0%
여 성		1명	855명	856명
	백분율	0.1%	99.9%	100.0%

조립검사 일자리가 남성을 선발하는 경우에서 정규직이 선발될 가능성은 5.0%, 비정규직으로 선발될 가능성은 95%였다. 반면 같은 일자리에 여성을 선발하는 경우 전체 조사대상 일자리 중 단 1개만이 여성을 정규직으로 선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855개(99.9%)는 비정규직으로 선발하고 있었다. 이는 생산직의 대표적 직종인 조립검사직종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적 선발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 구조의 성별분업화로 인해 여성이 특정직종에 집중되고, 그러한 직종자체가 비정규직화 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확대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업에 대한 보상이 낮게 책정된다면 성별 임금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듯이, 노동시장의 성별분업화는 비정규직의 여성화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여성화로 이어진다.

3)“아줌마 이빨 보이지 말아요,라고 구박을 받아도 그냥 참았지. 안 짤릴라면”_고용불안정 및 노동통제

<정규직 제외한 계약기간별 업체수 및 평균인원수(파견직 포함)>

계약기간	일자리 수	백분율
없음	952	78.9%
2개월	2	0.2%
3개월	88	7.3%
4개월	10	0.8%
5개월	1	0.1%
6개월	10	0.8%
12개월	143	11.9%
합계	1206	100.0%

남부 공대위의 조사결과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을 밝힌 일자리 중 가장 많은 143개(11.9%)가 12개월(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인 952개(78.9%)의 일자리는 계약직이긴 하나 그 기간이 특정되어있지 않다고 안내했다. 대부분은 ‘잘 하면 계속 연장시켜 주겠다’고 고지하였으며, 이는 계약직의 애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일시적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이용되고, 나아가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 A)

“이력서 쓰고 면담할 때 일년만 잘 하면 계약직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기다렸죠.”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나오면, 짤렸나보다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했어요. 사람을 많이 구해놓고 맘에 안드는 사람을 짤라내는 식이예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관리자에게 밑보이면 짤리는 거예요.”

(인터뷰 대상자 B)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맨날 짤리고 나도 언제 짤릴지 모르고 항상 불안에 떨면서 일한다. 오죽하면 이놈의 전화기를 없애버려야겠다,라는 말들도 한다. 전화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해고)문자 안받지 않겠냐,라는 말도 쉬는 시간에 하고 그랬었다.”

기륭전자에서 일하는 파견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부분은 재계약의 부분이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작동하여 고용불안을 가중시킴으로써 노동통제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대다수가 여성노동자로 구성된 생산라인에서 진행되는 노동통제는 조직화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노동자의 현재적 특성을 백분활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잡담이 이유가 되어 해고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노동의 과정에서 동료들과 대화조차 차단한 채 일해왔던 것이다.

이번 증언대회를 위해 임OO(39세) 조합원과 심OO (41세) 조합원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각각 인터뷰 대상 A와 B로 명기한다.

이처럼 기륭전자를 비롯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여성노동자들은 구직 및 취업과정에서부터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비정규직이라는 성차별적이고 성별분업화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 직종별 고용형태도 성별유형화되어 여성은 저임금의 직종에 편중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노동자들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정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노동통제의 강화로 연결되게 된다.

2.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가족의 구조,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율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특히 30대 여성의 낮은 고용율이 중요한 특징으로 포착되어왔다. 이것은 자녀양육과 가사의 부담이 개별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반증한다. 또한 연령별 고용율의 패턴에는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족책임이 큰 시기에 자신의 노동시장경력을 중단하였다가 재진입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노동시장 재진입시 여성들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압도적이다.

<여성노동의 동향과 정책적 쟁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여성노동정책 워크샵, 2005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취업실태조사 4차(2001년) >

이와 같은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단절은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인터뷰 대상자 A)

“결혼하면서 다니던 백화점 관두고 애들 낳고 나서 다시 일하러 나왔죠. 이제는 일을 할 나이잖아요. 애들 얼만큼 키워놓았고, 가정살림에 보탬이 될라고 나왔죠. 전자회사에 다니다가 회사가 서울에서 부천으로 이전하여서 그만두고 기륭으로 들어왔어요.”

(인터뷰 대상자 B)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결혼하고 애낳은 후에 텔레마케터로 일하다가, 정보지에 나온 광고를 보고 공장에 들어오게 되었죠.”

여성노동자들은 임신, 출산, 영아보육, 육아보육, 방과후보육 등이 연속적으로 보장되어야 지속적인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시기에 노동시장에서의 단절이 극심하다.

(인터뷰 대상자 A)

“어린 아가씨들이나 결혼할 염려가 있는 아가씨들은 6개월, 결혼할 염려가 없는 아줌마들같은 경우는 1년, 나이가 좀 찬 사람은 3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왔어요.”

(인터뷰 대상자 B)

"출산, 육아휴가요? 그건 우리같은 파견직들은 생각도 못하죠. 아이가 아파도, 가족 장례식에도 휴가를 낼 수가 없는데요...짤릴까봐...큰 아이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휴가 못쓰고 외출로 잠깐 다녀온 정도예요. 어떤 사유든 휴가를 내거나 잔업, 특근을 거부하면 해고 0순위인데요...아침마다 조회를 할 때, 조장이 노골적으로 말해요. 휴가내면 해고 0순위라고.."

"생산직 정규직이 출산휴가를 냈다가 말이 많았어요. 9년인가 다니던 분인데, 그때는 파견직이 없었으니까 정규직으로 입사한 분이죠. 임신을 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휴가 처리가 안되었다고 다시 나오라고 해서 나왔대요. 그리고 얼마간 일하다가 다시 휴가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출산휴가 다 쓰고 나면 계약직으로 일하라고 통보를 하더래요. 연구소는 상황이 나은 편인데도, 마찬가지라 들었어요. 연구소 정규직 중에도 출산휴가 쓰려다가 압력이 심해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에게 출산과 육아휴가, 그리고 양육시설 등에 대한 질문은 그 자체가 배부른 소리나 다름없는 현실이었다. 80시간에서 100시간에 달하는 잔업을 군말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은 이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30대 중후반 이후 다시금 일을 하러 나온 여성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없다.

(인터뷰 대상자 A)

“갈 데가 없더라구요. 나이 많다고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죠”

왜 파견업체를 찾아가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39살의 기륭전자 조합원은 나이가 많아서라는 이유를 댔다. 면접 때마다 35살 이상은 나이가 많아서 채용이 힘들다는 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에게 파견노동자라는 불안정한 일자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위해 여성들에게 비정규직이 적합한 고용형태이며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게 된다는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임을 알려준다.

(인터뷰 대상자 A)

"우리가 원래는 격주휴무인데 쉬어본 적이 없네요. 기본 잔업시간이 한달에 아무리 못해도 70시간, 많게는 100시간 가까이 해요. 기본급이 63만3천원이니까, 90시간 넘겨 잔업을 해야지 받아가는 돈이 100만원 가까이되요.”

(인터뷰 대상자 B)

"8시에 근무 끝나면, 이것저것 정리하면 8시반. 공장 나와서 집에 가면 9시가 넘어요. 애들 공부봐주고 그런건 생각도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서 저녁준비까지 해놓으라 정신없죠. 일 마치면 거의 12시정도되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는데,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언니들은 5시 정도 일어나야해요.”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현시기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은 선택이 결코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며,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서 해고되지 않고 생계를 위한 벌이를 하기 위해서 잔업과 특근을 마다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장시간의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가사노동의 1차적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기에, 결국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은 출혈판매를 통해 직장과 가정을 유지해가고 있는 셈이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별개로 사고되기 어렵다.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의존하여 가족이 유지되는 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하에서 위기에 몰린 가정에 대한 책임이 일방적이고도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전가되는 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퇴출 현상은 변함없을 것이다. 또한 여성이 노동시장 재진입시 필연적으로 비정규직이 되는 현실 역시 변함없을 것이다.

3. 공장문을 넘어서, 가족의 영역을 넘어서,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대로 노동의 영역 전반에 걸친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여성에게 집중되는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현상 및 원인은 드러나기 어렵다. 또한 가족 및 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노동권 쟁취란 요원(遼遠)한 일일 뿐이다.

그렇다면 현시기 해결되어야 하는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파견법 시행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정부는 파견근로 허용대상 직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개 직종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일명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제한 직종만을 명시하는 내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변경,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것이다. 만약 파견허용직종이 대폭 확대된다면 단순 사무, 생산직 및 소위 ‘주변’ 업무들은 빠른 속도로 파견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주변적인 업무의 주 대상층이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사무직과 생산직, 전통적인 판매 서비스직 등 전형적인 ‘여성직종’은 거의 파견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파견근로는 여성노동자들에게 특히 불안정한 삶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파견 여성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등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위법의 경우에도 그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여성노동자에게 파견근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현실에서, 여성들이 파견업체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는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을 끝내 막아내고 여성노동자들을 비롯한 이 땅 비정규노동자 전체의 노동의 권리, 삶의 권리를 외쳐야만 한다.

또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시기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의 역할을 국가가 보조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다. 가족의 유지를 위한 재생산 노동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두고 그것을 보조하는 각종 법안들을 아무리 만들어보았자 여성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은 외견 상 여성의 현실과 요구를 긴급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듯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성의 출혈적 이중부담을 강화하고 그를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만드는 지연책에 불과하다. 직장과 가사의 양립의 정책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여성인력의 활용과 몇 년간 여성들의 이중 부담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출산률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는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래서 필요하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장과 권익 확보를 위한 기회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축소하고 여성에 대한 이중부담만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산휴가와 양육휴가 등이 아무리 버젓하게 존재할 지라도 가계의 부족한 소득을 위해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여성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여성의 삶의 조건을 은폐하고 여성에 대한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가중시키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인터뷰 대상 A)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한다. 기업들이 자본가들이 이용하지 않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냐. 아무리 나라에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해도 단기간의 것들은 소용이 없다. 장기적인 것이 아니면 안된다. 언제짤릴지 모르고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일하냐 항상 마음을 졸이고...”

(인터뷰 대상 B)

“다들 힘들게 돈벌러 왔기 때문에...서로를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안짤리면 내가 짤려야 하니까, 뇌물은 못받쳐도 더 잘하는 척 하고...그러면서 저는 공장이 원래 이런줄 알았거든요. 공장에서는 처음 일해서...그런데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원래 그런게 아니라 회사가 그렇게 만든거라는 걸 알았죠. 조합이 안생겼으면 평생 그런줄 알고 살았을 꺼예요.

싸움이 길어지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구요. 이제 그만둬라, 당신이 가서 이제 사람에 대한 것 알고 그랬으니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만큼 배웠으니 다른 것도 더 배워야겠지 않냐, 나는 아직도 노조활동해서, 싸워서 배울게 많으니까 더 해야겠다고.”

해고될까봐 불만이 있어도 한마디 못하고, 옆에 동료가 경쟁상대가 되고, 관리자에게 경쟁적으로 아부해야 했던 기륭노조 여성노동자들의 공장생활이 노조가 생기면서, 투쟁이 일구어지면서 변했다. 결국 여성들이 노동의 권리를 되찾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공장의 문을 넘고 가족의 영역을 넘는 전사회적인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기륭노조 여성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쟁취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녀들의 투쟁이, 목소리가, 요구가 공장문을 넘어서 더욱 크게 울려퍼져야 할 것이다.

기륭전자에서의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 손형우 (안산노동인권센터)

1. 왜 인권인가, 노동권인가

사회권규약 등을 참조하여 노동권을 크게 범주화하면 △노동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로 나눌 수 있다.

<노동의 권리> 차원에서 보면, 노동의 권리는 인간의 물리적 존속을 가능케 하는 일차적인 소득원으로써 생존에 필요함은 물론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다. 노동할 권리의 범주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가능 해야 하는 권리 △자의적인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 이에 따라 국가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야 하며 자의적인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 차원에서 보면,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조건으로 최저임금,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공정하고 유리한 임금,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조건, 휴식․여가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차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는 고용관계를 통해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에 종속인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노동자는 노동삼권이 보장되어있어야 하고, 국제규약과 한국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이엠에프이후 비정규직양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자의 권리는 무시, 약화되어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한 수립하기는커녕 예로 파견법을 포지티스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을 개악할려는 시도까지하고 있다.

노동현장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실현은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그러나 현 한국사회에서는 파견법은 노동삼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저임금과 중간착취,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즉 단순히 사회적으로 계층화된 분할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화로서 내면화되고 있다.

2. 기륭전자 여성노동자와 노동권

❍ 단결권 (노동조합 가입 이후로 탈퇴 강요)

“조장이 조회시간에 백지 탈퇴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탈퇴하고 싶은 사람들 많을 텐데 노조 무서워서 못할 테니 그냥 백지로 써서내면 된다고 했고, 조장이 대신 탈퇴서 써주겠다고도 했어요. 근무하는 중에 몇 명씩 뽑아가서 조합원 탈퇴 종용하기도 하고, 회사에 오래 다닐 생각 있으면 나오라고요.”

❍ 교섭권 (실사용주로서의 회피)

“8월 25일날 휴먼(파견업체)직원 전원을 해고시킨다는 말이 돌았어요. 조장이 ‘너희들 이젠 끝났다, 내일이면 없어진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해고되기 전에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3일 10시까지 일하고 10시에 라인을 세웠고, 완제품 만드는 곳을 점거하여 철야농성 들어갔어요.”

❍ 단체행동권

사용사업주의 업무방해금지가가처분신청, 직장폐쇄, 손배가압류 등

❍ 현장 통제 (감시)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라인 앞뒤로 해서 CCTV가 25개가 설치됐어요. 설치할 때 미리 고지가 없었고, 설치된 후 일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일하는 거 감시되는 거 같고, 조합원들 10시 쉬는 시간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감시되는 것 같구.”

❍ 해고 위협

“아프면 자기네들이 병원 가야징. 우리 큰애가 중1인데, 초등학교 졸업식때도 외출로 하고 갔다 왔어요.. 안짤리라고...

“노조생기고 임금8만원 올려주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수습기간3개월,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구요”

❍ 노동부 직무 방기

“불법파견 판정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노동부 소장을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어렵사리 소장을 만났더니,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방법을 알면 우리들한테 알려달라’ 그러더라구요..”

❍ 최저임금

“최저임금에서 10원 더 받고 있어요”

이와 같이 기륭전자분회 노동자에게 있어서 노동권이란 없다. 사측의 노조탈퇴 권유, 형식적 사업주인 파견업체를 통한 해고, 사용자의 고소고발 등 노동권에 있어서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불법파견판정이 나온 이후인데도 사측의 탄압은 극히 악랄하다. 심지어 현재 농성중인 조합원들에게 에어콘 가동을 하는가 하면, 온수를 끊거나, 절수, 식사반입방해, 비상구가 하나 밖에 없는 공간에 셔터설치, 야간에 음악을 틀어 놓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다. 이는 인간생명권에 대한 위협을 하는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장의 대다수 노동자가 파견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수준의 임금, 90시간정도의 잔업을 통해 100만원이 못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노동유연화형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상응한 사측의 착취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현실에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법안은 비정규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파견/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자의적으로 해고되고 불안정한 삶, 안정된 조건으로서 공정한 노동조건이 없는, 노동조합활동의 보장이 없는 한 이 땅의 생산주체로서의 권리향유를 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의 권리는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기륭전자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보여지는

사측의 거짓 혹은 무짓

별첨 자료

❍ 제목 : 주주님 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하여…. ( 2005. 8. 27 )

먼저 하루 속히 기륭의 가치가 있는 그대로 재평가 되어 주주님 및 기륭에 대해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즐거움과 보람의 결과만이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은 지난 주 내내 주주님 외 회사에 대하여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 분들의 질문과 오해, 질타에 대해 일일이 답할 수 없어 이렇게나마 게시판을 통하여 관리자 개인적으로 공정 공시 범위 내에서 알려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노사분규(?)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우리 회사는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 전체가 분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생산 라인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며 왜 그러냐구요 ?

첫째로, 일부 분규를 하고 있는 자들은 기륭전자 직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약 300명의 도급 및 용역회사 직원 중 겨우 7-80여명(27%)만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근속년수도 대부분 1년여 정도이고 약 20여명은 해당 회사와 계약이 만료된 자(퇴직자)이어서 대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기륭전자와 일정 기간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3명(계약직은 회사 직원으로 봄)과 비정규직 즉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도급 및 전문용역공급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 7-80여명으로서 <기륭전자 노동조합>이 아닌 금속노동연맹 서울지부 남부지회 <기륭전자 분회>가 분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륭전자 분회>는 스스로를 합법적 대표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셋째로, 그 주장하는 것 중 외부 단체와 합류하여 주한미군 철수, 남북통일 완수 등 기업의 활동과 무관한 주장을 하면서 그것도 소위 노동자들은 별로 안보이고 아주 젊어 보이는 학생들과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분규란 최소한 직원들의 합법적 대표성을 가진 단체와 회사 경영진간 이해상충에 따른 분규

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회사 직원 약 250명 중에서 단 3명의 계약직 외에는 노동조합에 가입도 가담도 않고 있고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우리를 대표하기에 자칭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990년 설립 이래로 단 한 번의 노사분규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IMF 이후 자신의 퇴직금을 담보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거나 회사를 부도 등에서 지키고 오늘의 발전을 오게 하는 등 회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애사심 강한 장기근속 직원들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경 <기륭전자 분회>는 회사도 모르게 회사를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부도덕한 회사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노동부에 고발하여, 지난 7월 말경 용역회사는 ‘불법파견자’ 로, 우리 회사는 ‘불법파견사용자’로 예비 판정이 난 상황입니다. 이는 실제로 서류 및 운영상 미숙에 따른 것이지 임금착취 등에 의한 불법은 전혀 아닙니다. 아울러 MBC 2580의 주된 내용은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데 우리 직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보도였으며, 이 또한 최근 노동계가 요구하는 ‘100% 정규직화’에 대한 이슈를 취재한 일부분이지 우리 기륭전자를 타겟으로 한 취재 또한 아닙니다. 어쨋거나 우리 회사가 대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는 분명한 모양입니다.

현재 불법파견 예비판정에 대하여 노동부가 향후 <개선책>을 요구한 상황이며, 회사는 이를 보완하여 합법적 도급에 의해 제반 서류 및 운영상 미숙한 점을 보완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등 법규를 준수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안타까운 현실이자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회사의 왕인 고객(바이어)이 판매단가 인하를 요구하여 2분기에 수익성 크게 악화되었고, 지금까지는 거의 독점으로 공급하다가 저임금의 대만회사가 출현함으로서 당연히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 현지 공장을 계획하게 된 것이고, 지난 2005.8.19일자로 연간 200만대의 협력회사 생산 라인 개설 및 그에 따라 국내 생산라인 일부를 축소 또는 폐쇄하면서 있는 필연적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1순위 정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주주 및 사원도 분명 1순위 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고객(바이어)" 입니다. 바이어가 없으면 회사는 존재의 이유는 물론이고 존재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수출이 90% 이상으로

해외 바이어인 "시리우스(Sirius)" 란 방송사가 가장 큰 고객이며, 특히 디지털 위성라디오 사업

은 그분들에 의해 가격정책, 자재조달 정책, 향후 시장대처 정책 등을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치열한 세계적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내는 바이어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이왕이면 싸게 구입하려는 것은 당연하며, 그래서 중국으로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대외 경쟁력 중 "인건비" 부문에서 중국, 대만과는 경쟁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IMF 이후에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탄력적 인력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노동법에 의한 도급 및 외부인력 공급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 기륭전자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하 생략)

2005. 8. 27

❍ 제목 : 기사모 등 주체 <기륭희망> 까페 개설... ( 2005. 9. 27 )

회사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및 기사모(기륭을 사랑하는 모임)가 주체되어 2005. 09. 23일경

http://cafe.naver.com/krhope.cafe 에 '기륭희망' 이란 카페가 개설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금속노조연맹 남부지회와 기륭전자분회란 카페(naver)에서 거짓 주장을 하면서 임금착취 등 회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부쳐 왔습니다. 이에 노사협의회 및 기사모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거짓된 사실을 바로잡아 사실만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그리고 기륭전자에 바라는 주주 및 관계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카페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한분 한분의 관심과 격려로 진실만이 들어난다고 믿으며우리가 사랑하는 기륭전자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 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2005. 9. 27

❍ 제목 : 불법농성에 따른 직장(일부)폐쇄 조치에 대하여... ( 2005. 10. 11 )

당사는 2005.10.11일 0시를 기해 불법농성 중인 기륭전자 분회원과 농성 일부 생산라인에 대하여 직장폐쇄 조치를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관리자는 그간의 주요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2005.7.4일 금속노조연맹서울지부남부지회 기륭전자분회(자체 노동조합이 아님)가 약 100여명(정규직 3명, 계약직 약 15명, 비정규직 80여명)으로 활동 시작

2) 2005.8.24일 약 80여명의 분회원과 금속노조 노동운동가가 불법으로 위성라디오 생산라인 일부를 침탈하여 농성을 시작함.

3) 2005.9.6일 노동부 등은 위 농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정당성이 없고 불법임을 확인함.

3) 2005.9월말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와 중단

4) 2005.10.8일 금속노조연맹 산하 기륭전자분회가 ‘파업’ 신고

5) 2005.10.11일 0시를 기해 기륭전자는 농성 중인 약 40여명의 분회원과 불법점거 중인 일부 라인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함.

※ 직장폐쇄란 ?

직장폐쇄란 노조의 파업에 대해 합법적이고도 단호한 조치로서 그 목적은 냉각기간 과정을 거치면서 무노동무임금 적용 (농성자는 기륭 사원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무임금임) 그리고 불법농성을 공권력 등을 통해 철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직장폐쇄에는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일부지역, 또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당사의 경우는 다른 여러 생산현장은 가동되고 있고 현재 불법농성의 현장(어차피 폐쇄될 라인이므로)과 농성조합원에 대해서만 폐쇄가 필요하였기에 일부만을 폐쇄한 것입니다.

※ 직장폐쇄가 되면‘조업중단 등’으로 공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

조업중단 등이라 하면 생산 중인 라인이나 영업이 중단되어야 하는데 당사의 경우는 이미 불법

농성으로 조업이 중단되어 있는 라인으로서 이미 합법적 도급회사 및 협력회사와 중국 생산라인 본격 가동에 따라 축소/폐쇄될 라인이어서 공시대상이 아니며, 또 다른 관련규정에 의하면 그 손해액이 전년 사업년도 매출액의 10% 에 미달하여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 직장폐쇄로 생산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

기륭전자분회가 스스로 합법화 농성을 위해 ‘파업신고’ 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사의 ‘직장폐쇄’조치가 있을 것을 알고 있어 별다른 생산활동 방해는 삼갈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법을 자행할 경우에는 이는 정상적 수출행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반국가적 행동으로서 다른 방식의 민/형사상 조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회사는 현재처럼 도급 및 협력회사와 중국 현지라인 본격 가동에 따라 전혀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음을 밝힙니다.

※ '직장폐쇄'만이 유일한 방법인가 ?

회사는 그간 불법농성 외에 민주노동당, 금속노조연맹 등의 외부세력에 의한 폭력과 폭언은 차제하고 통일선봉대 등에 의해 주한미군철수, 우리쌀 사용하기 등의 회사와 관련없는 구호 등에 시달려 왔으나 회사는 오직 합법적으로만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편, 회사는 금속노조 및 불법농성자들의 100% 정규직화, 계약만료자 전원 복직과 50여가지 이상의 경영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요구에 대해 고심 끝에 불법농성자 또는 금속노조 중심의 사업체가 불법농성자 및 그 농성일부 라인을 직접 운영토록 하는 '분사(分社)' 제도를 제안한바 있으나 이 또한 조합원들의 투표도 없이 기륭분회와 상위 금속노조연맹 등은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직장(일부) 폐쇄'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 향후 전망은 ?

회사는 지금까지처럼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들어나고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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