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산 종합대책’이 초래할 재앙이 두렵다

1.13.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개혁방안] 저출산 종합대책 검토보고

작성 : 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날짜 : 2006.1.19.

1. [저출산 종합대책] 개요

지난 1월 15일 발표된 [저출산 종합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마련과 추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이 관계부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 총 30조5천억(저출산 19조3천억, 사회안전망 11조2천억) 규모의 재원을 저출산 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저출산 종합대책]은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현재 1.16명에서 OECD 평균수준인 1.6명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목표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 총 43개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 포함된 과제들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오는 26일 발족하는 [국민대통합연석회의]에서 첫 번째 의제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한다.

당초 저출산목적세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던 정부는 결국 획기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미흡한 수준의 대책을 내 놓는데 그쳤다. 그동안 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충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미뤄왔지만, 이번에도 역시 민주노동당이 제안했던 조세감면 축소,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자,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저출산 종합대책]이 표방하는 목적과 정책 기조, 분야별 정책과제들이 출산율 제고는 물론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원인 진단부터 매우 우려스러울 뿐 아니라, 스스로 진단한 원인 해소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국민들, 특히 여성에게 ‘어서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으라’는 강요 아닌 강요만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1.13 [저출산 종합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분야별로 포함된 보육·노동·의료 등 세부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근시안적인 저출산 대책을 넘어 보편적인 사회복지 확충과 여성 인권 보장,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2. 총괄 평가

1)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통제를 전제하고 있다.

정부는‘국가·사회의 유지발전,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저출산 대책의 비전으로 삼고 합계출산율 1.6명(2010년대) 나아가 1.8명(2020년대) 회복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정작 임신·출산의 1차적인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와 삶의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불과 10년 전까지 마찬가지로‘국가·사회의 유지발전,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여성과 개별 가족의 출산을 극단적으로 제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반강제적인 불임시술은 물론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자녀수에 맞춰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여성의 몸은 국가발전, 경제성장을 위한 통제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저출산 종합대책]도 이와 다를 바 없이 오로지 여성의 출산·양육과 그리고 노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을 거의 유일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대책은 ‘왜 자녀를 안 낳거나 적게 낳으려 하는가’, ‘왜 결혼을 늦게 하는가’를 구체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나아가 개인의 생애경로를 감안하여, 시기별로 원할한 흐름을 잡아주는 것을 정책개발 추진의 핵심으로 삼아야 함. - [저출산 종합대책] 전략 中

즉, 여성의 결혼시기를 앞당기고 기혼여성의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여성이 자아실현과 출산·양육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결혼을 더 이상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는 여성의 가치관 변화, 자신의 생애에 걸쳐 적절히 출산을 통제하고자 하는 여성의 의지를‘바로잡아야 할’현상으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생애경로에서 결혼과 출산이 결정되는 기간은 10-30대로 크게 가치관형성기, 결혼준비기, 자녀출산·양육기로 구분됨. - 이들은 서로 단절되지 않은 연속선상에 있어, 어느 한 경로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의 결혼과 출산에 지장이 초래 - [저출산 종합대책] 전략 中

물론 자녀를 갖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자연스러운 생애주기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은 여성 인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시각이 결여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건강상의 이유로, 생계형편이나 직장에서의 차별,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여성의 현실도 개선해야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도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여성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신·출산의 가장 1차적인 당사자이자 의사결정권자가 되어야 할 여성이 출산에 관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회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성의‘권리 부재’로 인식한다면, 여성에게 결혼과 어머니 되기만을 ‘정상적인’생애로 간주하는 발상부터 전환해야 한다.

2) 성평등 지향은 빠진 채 성별분업과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

이미 저출산의 원인 분석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가족내외의 성 불평등 - 즉 양육과 가사, 돌봄노동의 책임을 오로지 여성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성별분업이 많은 여성의 출산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상당수 20대에 취업을 했다가 결혼·출산·양육시기에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다시 40대가 되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생애를 살고 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한 후 부족한 생계비, 자녀교육비를 보전하기 위해 재취업하는 여성들은 대다수 저임금 불안정 직종 머물러 있다. 이처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해당 시기 뿐 아니라 여성의 생애주기에 걸쳐 차별과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현실은 20-30대 여성이 출산·양육과 일을 병행하게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출산율의 높고 낮음 이전에 이러한 여성의 현실이 개선돼야 할 1차적인 문제이다.

대안의 초점은 사회와 가족·개인이 어떻게 돌봄노동을 분담하고, 여성과 남성이 일과 돌봄,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을 균형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정작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입을 해야 하는 대상은 여성 뿐 아니라 양성 모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저출산 종합대책]은 가사·양육의 책임의 평등한 분담이 아니라 여성이 일과 가정의 노동 모두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만 초점을 두어, 결과적으로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양육에 대한 평등한 분담을 위해 도입하겠다던‘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조차 포함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출산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노골적인 유연화 방안까지 내놓았다. 현재의 여성 비정규직화가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용형태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것도 아니며, 오히려 여성의 노동시장 안팎의 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조치는 일하는 여성에게 더 큰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성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는 여성이 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조건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저출산 종합대책]이 상식적인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3) ‘경제성장을 위한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은 도대체 어떤 위기이며 왜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정부가 진단하고 있는 저출산 위기는 단적으로 말하면 국가경쟁력의 위기이다. 저출산은‘노동력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공적 예산 지출의 부담의 가중’을 초래하며, 때문에 출산율 제고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OECD 국가(21개국)의 국민소득 2만불 도달시 합계출산율은 평균 1.6명 - 우리나라도 2010년대에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지속적인 소득수준 증가를 위해 합계출산율 1.6명이상 회복이 당면 과제 - [저출산 종합대책] 저출산대책의 기본 방향 中

그러나 이렇게 저출산 현상을 위기로, 전 국가적인 극복 과제로만 보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다. 지금도 청년·여성·장애인·노령인구에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이주노동자의 영주화를 허용하지 않는 배타적인 이주정책을 유지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하다고 진단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기 진단이 여전히 남성중심, 민족국가 중심의 사고방식, 그리고 이성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설사 저출산·고령화 현상을‘노동가능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데 충분한 예산과 정책을 투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즉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러한 인구 예측에 걸맞은 각종 사회 제도와 문화, 의식의 새로운 설계를 인구정책의 중요한 기조로 배치해야 한다. 출산율 증가가 고령화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책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4) 피상적인 원인 진단과 편협한 대책에 미래와 희망을 걸 국민들은 없다.

[저출산 종합대책]은 저출산의 원인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개인적 가치관(의식, 태도) 변화’가 초래하는 인구학적 요인(혼인연령 상승과 기혼여성의 출산 감소)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 인구학적 요인을 결정짓는지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고 있다.

이미 많은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성, 그리고 남성이 자녀를 갖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가계 소득의 불안정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이 매우 크다. 장래 고용과 소득 불안정이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는 물론 가족의 생계 자체를 불투명하게 하고 상황에서 원하는 수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종합대책]은 오로지 임신·출산관련 비용과 모성휴가 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육아지원시설 확대 등 임신·출산과 6세 미만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데만 맞춰져 있다. 물론 임신·출산·자녀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소득·고용 불안정, 비정상적인 공교육 체계, 소득·계층에 따른 건강불평등, 높은 집값과 주거 불안정 등 총체적인 한국사회 부실이 가져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지 않은 채‘출산과 자녀양육의 중요성, 가족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대국민 교육과 홍보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결코 국민들로 환영받을 수 없을 것이다.

3. 각 분야별 정책의 문제점

5대 분야 43개 과제로 제시된 각각의 정책에는 물론 이전보다 여성과 아동,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생색내기 지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보육·교육·노동·복지 등 각 분야별 정책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해결책 없이 모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묶어 넣는 것 자체가 갖는 문제점 또한 크다.

예를 들어 이번 [저출산 종합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 재원의 88.5%를 차지하는 분야는 영유아 보육 정책이다.(아래 표) 그러나 보육정책을‘출산율 높이기’측면으로 접근할 때와 ‘부모의 역할 분배를 통한 성별분업 해소’측면에서 접근할 때와는 그 내용 뿐 아니라 결과 또한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 단기간에 많은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당장의 성과만 중요시 한다면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은 간과되기 쉽다. 각 분야 정책이 갖는 고유한 목표와 방향이‘출산율 제고’라는 유일한 목적 하에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요 정책 과제가 갖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저출산 종합대책] 주요 추진 대책의 소요 재원 및 비율	(단위 : 억원, %)

주요 추진 대책	세부 항목	소요 재원	비율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97,762	56.5
	교육비 부담 경감	100	0.1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	0.0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	55,380	32.0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1,510	0.9
	지역아동센터 확대	1,900	1.1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 부담	6,430	3.7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2,933	1.7
	출산․가족친화적 기업 인센티브 부여	23	0.0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	0.0
	불임부부 지원	6,678	3.9
	유사산휴가제 도입	222	0.1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64	0.0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조성
	민간주도의 차원높은 홍보 강화
합계		173,002*	100.0

* 직장보육시설 지원 등 큰 규모를 차지 않는 재원이나 이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감안하여 총 19조3천억으로 발표했다고 함.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종합대책], 2006.1.13.

1)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및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개선 방안’의 문제점

□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중산층으로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 가구(‘05) → 130% 이하(’09)

○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비(‘05년 전체 아동 30%→’09년 80%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 및 두자녀 이상 가정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 이용 아동 수강료 지원 등 부모의 다양한 육아선택권 보장 및 부담 경감

□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

○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 지원은 사전준비를 거쳐 ´07년부터 도입(영아는 ´06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가격 규제 예외시설을 허용하는 방안 등 보육료 부분 자율화를 병행 추진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모를 위해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및 유치원 종일제 운영 강화(‘05년 50%→‘10년 100%)

○ 여성농업인 출산시 농가도우미 지원서비스 단계적 확대

(‘05년 30일→’08년 90일)

○ 여성 근로자 출산시 산업현장 대체인력 도우미 지원확대

- 지원금 인상(10~15만원→ 20~30만원), 산전후 휴가개시부터 지원

□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 저소득 밀집지역 및 농어촌 지역 위주로 국공립시설 우선 확충

○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의무보육시설 설치 확대 (500세대이상→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 ‘06.1.9)

○ 문화시설내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출산육아담당자의 문화향수권 신장(‘10년까지 매년 20개소 설치 유도)과 방과후프로그램 확대 - 지역아동센터 연차별 확대 추진(‘05. 800개소→‘07. 1,300개소→‘09. 2,000개소→’10. 2,115개소)

위 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15조6천억으로 위 <표>과 같이 사실상 저출산 대책 추진 재원의 90.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보편적 공공보육 확대’로 귀결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자하여 민간보육‘시장’을 키우는, 사실상의 공보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과 ‘민간보육시설·사립유치원 기본보조 지원’은 국가가 공공과 민간 나눌 것 없이 ‘아동을 통한 보육료 지원’과 ‘시설 운영비 지원’ 두 가지 방식으로 보육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내로 흡수할 수 없는 민간보육시설로 국가보육재정의 거의 대부분이 투자된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로 흘러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이 보육의 질 개선, 보육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온전히 소요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 보육료 상한선 제한 예외시설을 허용하는 등 보육료 자율화까지 병행 추진한다니, 보육료 증가분만큼 국가의 보육료 지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거나 그도 아니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크게 덜어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보육료 자율화가 가져올 보육 불평등과양극화의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보육정책은 당장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보육료를 감면해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해야 할 공공보육의 인프라 구축을 사실상 포기하는 근시안적 대책으로, [저출산 종합대책] 전체의 실효성마저 의심스럽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2)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강화 방안’의 문제점

□ 다자녀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국민주택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가점 부여

○ 독신보다는 결혼가정과 다자녀가정이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 개편방안 마련

○ 다자녀 가정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다자녀가정에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 편의를 제공한다는 매우 획기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을 추진하는 데 책정된 재원은 0원이다. 즉 현재 수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지 않은 채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우선순위만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이번 [저출산 종합대책]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이다.

또 위 대책들은 인센티브의 방향만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전환했을 뿐, 국가가 권장하는 자녀 수 이상의 자녀는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의료보험 혜택 미적용, 두 자녀를 둔 불임시술자에게만 민영 공공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70년대 후반에 실시했던 가족계획사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당시 주거가 불안정한 가족에게 불임시술을 유도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인구증가 목표율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했던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독신 보다 결혼가정, 다자녀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국민의 다양한 가족 구성의 권리 보장과 충돌할 소지가 크며, 가족형태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초래하고 나아가 ‘자녀가 많은 결혼가정’을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가족모델’로, 그렇지 않은 가족과 개인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담론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3)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방안’의 문제점

□ 출산에 대한 사회부담 확대를 통해 모성보호 기반 조성

○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국가 부담 확대(30일 → 90일)  ※‘06년 중소기업부터 우선 시행

○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확대

○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증마크,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여성의 고용율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 문화산업분야 등 여성전문인력 양성 체계 추진

○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확대

- 육아휴직 여성의 직장복귀 프로그램 마련과 민간기업 확산 추진

-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모유수유실 및 여성휴게실을 정부차원에서 우선 추진하고 민간 설치 유도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설립․운영 비용부담 완화(‘06년)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 :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 →   상시남녀근로자 500인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 고용평등평가센터 운영을 통한 고용평등프로그램 매뉴얼 및 평가기준 개발

모성휴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여성 고융율 확대를 기조로 제시한 위 대책들은 현재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노동자의 재생산 권리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나,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사전담자라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일과 가정 양립, 즉 여성의 출산·육아와 직장생활 이중 부담만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성별분업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야기하고 있는 여성의 비정규직화, 저임금화에 대한 대책, 모든 여성노동자가 생계비와 해고 등 불이익에 대한 염려없이 모성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기업의 여성 고용율을 제고하고 채용·승진·교육 등에서 간접차별을 예방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과 1,0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그 시행이 한정되어 있어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을 위한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 모델’을 개발․보급하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대다수 비정규직, 저임금 직종으로 내몰리고 있는 기혼 여성의 고용불안정을 가중시겠다는 공공연한 선포가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여성차별적인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위 조치들은 여성노동력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층으로 노동시장에 유인하는 자본의 전략을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정책에 불과할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과제로 떠오른 이른바‘여성인력 활용’,‘여성인적자원 개발’이‘출산율 제고’가 함께 가는 현재의 국면이 성별분업을 해소하고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결정적 한계 또한 이 때문이다.

4) ‘건강한 임신·출산, 아동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의 문제점

□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만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 저소득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05 2,900명→’06 4,500명→‘07 5,800명) 및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항목 확대(‘05년 2종→’06년 6종)

○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3%→10%)

□ 임신․출산비용 국가지원 확대

○ 중산층이하 출산 희망 불임부부에 대해 시술비 일부 지원

- ‘06～’10년간 총 24만명(‘06년 1.4만명)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50%를 2회까지 지원(1인당 최대 3백만원)  ※ 불임부부 : ‘03년 기준 63.5만쌍 (기혼여성의 13.5%)

○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 실시(‘06～’10년간 18만명)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부터 지원하되 ‘09년부터 저소득층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여건 조성

○ 유․사산 휴가제 도입 및 휴가급여 국가 부담(‘06년)

※ 휴가급여 국가부담은 중소기업부터 우선 시행(‘06)

○ 임신․출산․육아관련 포탈사이트 구축을 통한 one-stop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아가사랑‘ www.aga-love.org)

○ 종교계, 여성계 등 사회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수립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인간존중운동 추진

○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단위별 보건사업의 연계체제 구축 및 예방위주의 보건의료전달 체계 기능 강화

더 많은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정책 뿐 아니라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특히 부모의 소득수준, 장애여부 등에 따라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아이 뿐 아니라 임신·출산 당사자인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신·출산, 산전진찰 및 산후조리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 등의 사적 부담이 여전히 크고, 소득수준과 장애여부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위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여지는 크지 않다.

특히 전체 저출산 대책 소요 재원 중 영유아 보육·교육지원 다음으로 많은 약 3.9%에 해당하는 재정을‘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에 투여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건강상의 이유로 그러지 못하는 불임부부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공가능성도 25% 미만이며 난자 채취 등 시술과정에서 여성 건강 훼손 위험도 높은 불임시술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자칫 일회성 사업에 과도한 재정을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저체중아나 미숙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2006년 예산 60억, 대상아동 4,500명 규모), 입양 등 불임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폭넓게 제시하고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지 못한 채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있다는 문제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5)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수립 및 생명․인간존중운동 추진 방안 비판

먼저 낙태를 예방하는 것이 [저출산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현행법상‘불법’인 낙태를 막는 것이 더 많은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도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발상이다.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여성의 신체와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연간 35만건에서 최고 100~150만건으로 추정되는 낙태 중 상당수가 현행법상 ‘불법’인 현실은 생명·인간존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임신·출산, 피임과 낙태, 그리고 성생활에 이르기 까지 재생산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인 여성이 주체적인 의사결정자의 위치에 놓여 있지 못한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한 충분한 정보와 교육기회도, 성생활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도 제공하지 않는 사회, 또 가난하기 때문에, 비혼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기혼여성이라 해도 딸이 아닌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낙태를 피할 수 없는 여성의 현실은 이미 수십 년간 법과 괴리되어 존재해 왔다.

진정‘여성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낳아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여성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원하지 않는 자녀를 낳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또한 ‘여성 인권’으로서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여 그만큼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나길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낙태의 비범죄화, 그리고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방안

□ 차별화된 저출산대책 홍보 실시

○ 부부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참여하는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및 출산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 출산과 자녀양육의 중요성, 가족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개편 및 사회, 인구교육 강화

□ 저출산대책 추진 인프라 구축

○ 정부․지자체․기업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시책을 비교․평가하고 모범사례 확산

○ 민간 주도의 범국민적 저출산대책기구 적극 지원 및 종교계․시민단체․여성계․경제계 등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 주5일제 확대 및 가족단위 관광객의 여행수요에 대비한 가족친화적 관광프로그램 개발

- 여행바우처 사업 확대,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부부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면 혹은 누군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남성 역시 ‘가장’이라는 부담을 온 몸에 지고 야근과 특근은 물론 휴일에도 상당한 시간을 ‘일’에 투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이렇게 성별분업을 강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이른바 ‘육아데이-한달에 한번은 일찍 퇴근하여 아이를 돌보라’는 식의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및 출산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단 얼마의 혈세라도 투자하는 것이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또한‘출산과 자녀양육의 중요성, 가족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개편하고 사회·인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의 다양한 생애 설계와 행복추구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20여년간 지속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의 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현재 광역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출산지원시책’이 결혼장려, 둘째 혹은 셋째 아이에게 분유 값도 안 되는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실상의 ‘예산 낭비’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오히려 그러한 예산이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 여성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4. 결론과 제언 :‘위기 극복’이 아닌 ‘권리 보장’의 틀로 전환해야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저출산 종합대책]의 내용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정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부터 세부 대책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과정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는 3월‘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한편으로 최근의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국가의 역할과 정책 목표에 대하여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무리 저출산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위기감을 부추긴다 하더라도, 장래 자신과 자녀의 보다 풍요로운 삶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출산의 선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여성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성이 국가의 이익, 가족의 이익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설계 과정에서 임신·출산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적은 극히 드물다. 과거 극단적인 인구억제정책이 추진될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여성이 놓인 총체적인 사회적 조건이 출산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저출산을 여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혹은 가치관에 장애(?)가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 피임·낙태, 성생활 전반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겪는 갖가지 불평등과 차별이 초래하는 ‘권리 침해’의 문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 인권, 특히 임신·출산과 피임·낙태, 성생활을 포함한 인간의 재생산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건강권, 그리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반 사회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동 인권도 마찬가지이다.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것 못지않게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아이들이 질 좋은 보육시설에서, 부모 모두의 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의 방향을 전면 선회해야 한다. 보편적인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든 보육시설이 공적 통제와 관리감독 하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데 5년간 불과 19조3천억의 재원만 책정한다면 지금까지 국가가 방기해왔던 책임을 만회하는 데도 못 미치는 수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고용안정, 사회양극화 해소,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보편적인 복지 확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한 획기적인 재원 마련에 힘써야 한다. 그 방안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같이,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자,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