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

2006. 3.

국 무 조 정 실

목   차

1. 추진경위	1

2. 실태 및 문제점	1

3. 추진 목표와 전략	2

4. 대책방안	3

4.1 시위발생 예방분야	3

4.2 시위현장 대응분야	6

4.3 사후관리 및 평가분야	11

4.4 기타 보완․개선분야	13

5. 향후 추진계획	15

1. 추진경위

o 지난해 말 시위농민 사망사건 및 홍콩 反WTO 반대시위 등으로 시위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 등이 집중 조성

- 언론을 중심으로 현 시위문화,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 및 전의경의 고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집중 보도

o ’06.1.19「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발족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 대책방안 논의

-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집회시위 보도 관련 언론과의 협조 강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갈등 해결교육 강화, 전의경 근무환경 및 관리개선 등

o ’06.2.12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집회」사례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 증대

2. 실태 및 문제점

□ 실태

o 최근 폭력시위가 보다 과격화되고 경찰과 시위대의 부상자 다수 발생

- 최근 폭력시위는 연평균 100건(11,403건의 0.87%), 부상자는 연평균 754명 발생

o 우발적 폭력이 아닌 사전 준비된 과격 폭력시위

- 가스통 등 다양한 시위용품을 준비하고 조직적․전문화된 선봉대를 중심으로 차량방화 등 극렬행위 전개

□ 문제점

o 불법 폭력시위를 해야 시위효과가 있다는 인식 일부 존재

- 요구나 주장의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보다는 과격한 시위를 선택, 사회적․경제적 손실 발생

o 시위현장 등 이해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

- 대화와 타협의 상대는 없고 경찰과 시위대의 공방

☞ 지난 2.27 보육교사의 시민열린마당 집회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2명의 실무자(6급)를 현장에 파견하는 등 상황관리 미흡

o 불법 폭력시위자는 반드시 의법조치하는 엄정한 법집행 미흡

- 현장검거시 돌발상황 발생 우려, 구증자료 부족 등

3. 추진 목표와 전략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 조성
국민공감대 확산						사전 예방						단계적 접근
․대언론 홍보 및 캠페인 전개 ․평화시위 정착 도모						․불법 폭력시위 사전 예방대책 역점 추진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						․이견 없는 과제 즉시 시행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단계적 시행

4. 대책방안

4.1 시위발생 예방분야(10개 과제)

①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 캠페인 전개

o 공익광고 방송을 이용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필요성 홍보(민․관 공동노력 필요성 강조)

o On-Line 홍보, 순회 사진전, 평화집회 퍼포먼스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이벤트 추진

o 기타 전광판, KTV, 국정브리핑 등 정부 보유매체 활용

☞ 주관부처 : 국정홍보처(문광부․경찰청 협조)

②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o 대표성 있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시위단체와 정부대표간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 추진

-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평화시위 원칙과 절차 등 규정

o 언론매체의 홍보 등 여론 조성을 통해 자발적 참여 유도

☞ 주관부처 : 행자부(교육․농림․노동부․경찰청 협조)

③ 시위 대표자와 경찰간 집회시위 MOU 체결

o 집회 신고자와 경찰간 상호 준수사항을 양해 각서 형태로 체결

- 주최자는 준법 평화집회를 다짐, 경찰은 집회개최를 보장, 집회 참가자 보호 등

o 종전의 반강제적인 ‘각서’ 형태가 아닌 양측의 자율적 협의하에 준수사항을 약속

☞ 주관부처 : 경찰청

④ 시위쟁점에 대한 사전 적극 대응

o 경찰청과 관계부처간 시위쟁점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마련

- 경찰청은 집회신고 접수시 시위일시, 쟁점사항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

- 관계부처는 집회시위 발생전 관련단체 집행부 등과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입장 설명․설득 등 해결노력

- 면담결과 경찰청 통보

o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차관회의, 실국장 회의 등을 통해 정부입장 정리

☞ 주관부처 : 노동․농림․교육․여성부 등 관련 모든 부처(경찰청 협조)

⑤ 연합단체의 불법 폭력시위 참여 자제 요청

o 집회 주최측을 상대, 관련없는 단체의 참가배제 행정지도 강화

- 상습적 폭력시위 단체가 임의로 집회 참가시 주최측과 협조, 집회현장에서 합동으로 배제 조치

o 폭력 연합집회에 대한 홍보 강화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언론사와 협조, 연합집회의 폐해 및 부작용 등 집중 분석․보도

☞ 주관부처 : 경찰청

⑥ 집회시위 보도 관련 언론과의 협조 강화

o 폭력시위 보도를 지양하고 평화시위 위주로 보도해 주도록 언론에 협조 요청

- 시민단체 등 연계,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 대국민 홍보

o 언론단체와 각 언론사에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정부의 개선노력 등 지속 설명

☞ 주관부처 : 홍보처(문광부․방송위 협조)

⑦ 공무원의 갈등관리 교육 강화

o 각 부처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갈등관리교육 확대․강화

- 정부현안 추진지원을 위한 주요 교육으로 지속적 관리

o 갈등관리 교육용 사례 개발․활용

- 정책성공․실패사례를 분석, 교육용 자료로 개발하여 각 부처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제공

※ 정책분야별로 다양한 사례 개발

☞ 주관부처 : 인사위(중앙공무원교육원 협조)

⑧ 정책수립시 의견수렴 노력 및 정책홍보 강화

o 갈등유발 정책의 경우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임시 협의체 구성운영

o 공청회․토론회 등 여론수렴 후 그 결과가 환류(feedback)되는 일정기간 경과후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o 정책대상 그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기획홍보 등 추진(PCRM, 인터넷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기법 활용)

☞ 주관부처 : 농림․행자․문광․노동부 등 관련 모든 부처(홍보처 협조)

⑨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갈등해결교육 강화

o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화적․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학습

o 현행 및 차기 교과서․교육과정에 갈등해결 교육내용 반영

o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 개발을 통한 학습방법 제공

- 갈등상황의 분석, 갈등해결방안 수립, 모의상황해결 연습 등

☞ 주관부처 : 교육부

⑩ 갈등관리체계의 정립

o ‘9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여 공공기관의 정책․사업추진 등이 장기간 지연

o 갈등유발 우려가 있는 공공정책․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갈등관리 방안의 정립

-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도화

※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임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4.2 시위현장 대응분야(13개 과제)

① 관계부처의 시위현장담당관 지정 운영

o 시위발생 우려가 많은 부처에 시위현장 담당관 지정

- 시위현장 활동에 대한 매뉴얼 작성․운영

o 관계부처의 시위현장담당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시위 대표자와 의견교환, 상담, 평화시위 유도 등 역할 수행

o 시위대응 경찰 책임자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면담결과 통보 및 상황변화에 따른 시위대응 방안 협의

☞ 주관부처 : 노동․농림․교육․여성부 등 관련 모든 부처(경찰청 협조)

② 경찰력의 적정배치 운영

o 집회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배치된다는 지적

※ 시설․건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회시위 참가자보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수가 더 많은 사례 발생

o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또는 시설․건물 보호에서 사후 법집행’ 위주로 집회시위 대응방법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

o 집회유형에 따른 경찰력의 적정 배치로 시위대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부대인력 운영

- 자율적 평화적 집회는 채증․교통 경찰만으로 최소 배치

- 대규모 집회 등은 우발사고 대비 경찰력을 배치하되 대비경력은 원거리․비노출 배치로 상대자극 및 마찰 사전 방지

☞ 주관부처 : 경찰청

③ 긴급상황 지휘․조정 시스템 구축

o 시위현장과 지휘관간 지휘․전파통로 단절 등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 초래

o 시위대응 경찰간 내부보고․전달체계 개선 및 지휘명령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비(페이징) 보급 확대

- 지휘책임자부터 접점 부대원까지 신속한 쌍방향 전달체계 구축

o 대규모 집회시는 집회 주최측, 참관단 등과 함께「현장합동상황실」운영

☞ 주관부처 : 경찰청

④ 시위대와 경찰간 대화채널 유지 운영

o 집회 초기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쌍방간 긴밀한 대화채널 유지로 폭력시위, 물리적 충돌 등 사전 예방

o 평상시 실무계층간 대화채널 유지․운영

- 질서유지․폴리스라인 설치 등 시위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

o 돌발상황시 책임자간 Hot-Line 유지․운영

- 양측 대표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물리적 충돌 최소화

☞ 주관부처 : 경찰청

⑤ 시위대응 경찰에 대한 인권․안전교육 강화

o 시위대응 전의경뿐만 아니라 지휘관 등 대상으로 시위자의 인권, 장비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정례화

- 인권위 등 외부기관 활용, 전문가 초빙, 경찰교육기관에 정규교육 과정 운영 등

o 시위현장 투입 직전 특별교육 실시

- 시위발생 배경, 특징 등을 숙지하여 안정적 시위대응 도모

☞ 주관부처 : 경찰청

⑥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 개발

o 경찰과 시위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

- 시위상황 단계별 경찰의 대응 지침으로 활용

- 집회참가자의 집시법상 준수사항, 가이드라인, 모범집회 사례 등

o 매뉴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 전환

- 언론매체를 통한 사전 홍보, 집회 참가자에게 현장 배부 등

☞ 주관부처 : 경찰청

⑦ 전문 폭력시위자 개입 차단방안 강구

o 선봉대․사수대 등 전문 폭력시위자의 계획적인 선동에 의한 폭력시위 변질 사례 증가

o 상습적인 폭력 시위자․단체에 대한 D/B구축 등 체계적 관리

o 폭력시위자의 집회현장 접근 차단을 위한 ‘차단․분리조’를 편성 운영

※ 폭력시위 선동시 일반 참여자들과 신속히 분리하는 방안 연구

☞ 주관부처 : 경찰청

⑧ 안전대응장비 확보․개선

o 시위대와 시위대응 경찰의 안전을 위한 장비 개선

- 물포 등 시위대의 안전 해산을 위한 시위대응 장비 추가확보

- 버스 중심의 차벽에서 대형 플라스틱 차단벽 개발, 안전헬멧, 기타 방패의 안전성 보강 등

o 장비개선 2개년 계획 수립 추진, 예산 등 연차적 확보

- 방호복 472억, 물포 9억 등 경찰청 추산 482억 필요

☞ 주관부처 : 경찰청

⑨ 안전대응방법 도입․개발

o 시위대의 공격적 접근을 안전하게 차단하고, 상호 직접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위대응 방법 개발

-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위대응 경찰력의 배치 체계, 시위대와 이격거리, 현장 부대 지위․운용 등 관리기법을 개발

☞ 주관부처 : 경찰청

⑩ 시위대응 경찰관 부대 시범 운영

o 집회관리의 전문성 제고, 국방부의 의경 감축계획,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 경찰관 중심의 시위대응 부대 필요

o 기존 경찰관으로 1개 중대(120명) 편성, 시범 운영

- 불법․폭력시위가 예상되는 집회에 우선 투입

※ 물리력에 의한 시위대응보다는 시위대의 불법심리 제어에 주력

o 시범운영후 효과가 있을 경우 경찰관 상설부대 창설

<경찰청 의견>

∙ 기존 경찰관으로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경찰관 3개 중대를 신규 채용하여 시범운영후 효과가 있을 경우 경찰관 상설부대 15개 중대(1,800명)를 매년 3개 중대씩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창설

∙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 15개 중대 1,800명 운영시 928억원 추산

☞ 주관부처 : 경찰청

⑪ 시위대응 경찰에 대한 개인식별표지 부착 검토

o 방석복 전면에 개인식별표지를 부착하여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시위대응 유도

- 중대표지, 고유번호 등 다양한 개인식별표지 방식 검토

o 다양한 식별표지 방식 시범운영후 효과 있을시 확대 시행

※ 명찰은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우려 등 신중검토 필요

<쟁점>

∙ 인권 시민단체는 찬성, 보수단체는 반대하는 등 논란 예상

∙ 전의경 신분 노출에 따른 향후 사이버테러 등 인신공격 우려

☞ 주관부처 : 경찰청

⑫ 시위현장 위해물건 반입 등 금지 제도화

o 가스통,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에 악용 가능한 위해물건에 대해 집회개시 이전단계에서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전 예방효과 거양

※ 필요시 집회시위현장에 위해물건을 운반․반입하는 행위까지 처벌토록 규정하는 방안 검토

<법무부 의견>

∙ 위해물건의 개념, 임시보관 조치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폭력시위에 이용하려는 의사의 입증 곤란 등의 문제점이 있고, 권리침해적 성격이 강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임시보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긴급 압수, 수색의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사후영장을 받게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법원의 사전 허가 또는 사후 허가를 받는 등의 사법적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주관부처 : 경찰청

⑬ 녹음기 사용 등 소음규제 강화

o 녹음기와 고성능 앰프에 의한 장시간 반복적 소음 발생에 대해 일반 소음규제 기준보다 강화

o 소음의 피해상황을 심층 분석하여 시민홍보 등 신중히 검토

<쟁점>

∙ 시민사회단체에서 녹음기 소음 규제는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며, 폭력시위와 무관하다는 의견

☞ 주관부처 : 경찰청

4.3 사후관리 및 평가분야(6개 과제)

① 불법 폭력행위 채증 강화

o 불법 폭력시위 행위에 대한 정확한 채증을 통해 사후 처벌에 대한 논란의 불식과 사례 공개를 통한 재발방지 도모

- 시위 주최측과 협정을 통해 주최측과 경찰 상호 자유로운 증거 수집활동 보장

o 비디오, 디지털․ENG카메라 등 고성능 채증장비 도입과 채증요원의 전문성․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주관부처 : 경찰청

② 위반자에 대한 조사․처벌 강화

o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로 재발 관행을 방지

-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단체는 집회 신고부터 종료까지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철저 대응

o 불법시위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원칙 확립

- 폴리스라인 침범 또는 사소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법처리

※ 경찰은 해산명령절차 준수,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주관부처 : 경찰청

③ 사후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o 대규모 집회 또는 주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사후평가를 제도화, 문제점의 지속적인 개선

- 폭력시위 양상과 피해, 부처 및 경찰대응의 적절성 등

o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 운영

☞ 주관부처 : 경찰청

④ 불법 폭력 시위자․주동자 등 형벌 상향조정

o 폭력시위 주최자는 긴급체포 가능한 법정형으로 상향조정

- 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현재) →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 집시법 제19조(벌칙)제3항 :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홍콩․미국․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3～10년이하의 징역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

<법무부 의견>

∙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국민적 합의도출 이후에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등 신중한 접근 필요

☞ 주관부처 : 경찰청

⑤ 폴리스라인 침범행위 등 엄단

o 폴리스라인 침범․손괴․은닉․이동․제거 등 행위자 법정형 상향조정

- 6월이하 징역, 5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현재) →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집시법 제21조(벌칙)제4호 :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부 의견>

∙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국민적 합의도출 이후에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등 신중한 접근 필요

☞ 주관부처 : 경찰청

⑥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청구 실시

o 불법 폭력시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찰관 부상, 공공기물 파손, 인근 주민들의 영업활동 지장 등에 대해 민사책임을 추궁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민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상담 등 실시

-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소송제기․수행 등 지원

<법무부 의견>

∙ 현재 법무부에서 검찰 및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중에 있음

☞ 주관부처 : 법무부(경찰청 협조)

4.4 기타 보완․개선분야(3개 과제)

①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영

o 집회시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조언할 수 있는 자율적 참관단 구성(국가인권위와 협의)

- 당해 시위에 이해관계가 없는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중심으로 공모 등을 통해 구성

- 대규모 또는 불법․폭력이 예상되는 특정 집회 발생시마다 한시적 구성․운영

o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의 불법․폭력행위와 경찰의 과잉대응을 감시하여 부당사례의 언론 공표 등 수행

☞ 주관부처 : 경찰청

② 전의경 근무환경 및 관리 개선

o 전의경의 과중한 근무여건과 복무환경을 개선하여 인권보호 증진

- 적절한 여가․휴식시간의 확보, 구타․자살 등 방지프로그램 개발, 심리 상담활동 강화 등 단기 대책부터 우선 시행

- 예산이 소요되는 숙영시설․급식체계 개선, 위생버스 추가지급 등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주관부처 : 경찰청

③ 가칭 『집회시위 조정위원회』 설치

o 학계․법조계․인권단체 등 인력풀 구성, 비상설 조직으로 행자부 산하에 설치 운영

o 악성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회 시위의 제한, 집회 시위의 시간․장소 변경 권고, 불법 폭력시위자 및 과잉대응 책임자에 대한 시정․고발․징계 권고 등

※ 조정위원회의 장소변경요청 등 권고안 수용시 공영방송의 현장중계 실시

<법무부 의견>

∙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와의 관계, 권한 분배 등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설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집시법 제18조의 2(집회․시위 자문위원회) : 각급경찰서장은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중에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요약)

☞ 주관부처 : 경찰청

5. 향후 추진계획

□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 20개 ⇒ 3월중 시행

o 민․관공동위 논의결과 이견이 없는 경우 즉시 시행

- 3월중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계획 등 구체적 준비

□ 법령정비 등 준비 필요 과제 12개 ⇒ 5월까지 세부계획 수립

o 쟁점과제 소관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그 결과 보고

- 4월중 학계전문가․시민단체인사의 면담, 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

o 의견수렴 결과를 중심으로 위원회에서 쟁점에 대한 방침 확정

- 5월중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평화적 시위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4월)

o 유관 시민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정부대표와 협약체결 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