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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년 3월 13일(목) 늦은 7시

장소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3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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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인천여성운동집단 높낮이없는 새땅,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주최 : 노동이아름다운세상, 인천교육문화센타 희망터 여성교육분과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인하대여학생자치위원회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

□ 후원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지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인천지역 연석회의

1. 여성의례

2. 참석 단위 소개

3. 준비 과정 보고

4. 주제발표

5. 기조발제 1

6. 기조발제 2

7. 기조발제 3

8. 기조발제 4

9. 종합토론

주제발표

DJ·노무현,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정책의 함수관계 · 5

기조발제 1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현실 · 20

기조발제 2

여성의 정치세력화 · 23

기조발제 3

성문화의 현실 · 31

기조발제 4

보육현실과 과제(과제를 중심으로) · 38

<주제발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 -빈곤과 차별의 확산□

DJ·노무현,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정책의 함수관계

) 이 글은 지난 3월 3일 서울에서 진행된 3.8토론회 당시 정주연(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제3세계 여성팀)과 송강현주(사회진보연대 노동차장)가 공동작성하여 발제한 글을 정주연이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정주연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제3세계 여성팀)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은 글로벌시장에서 기업이 해야 할 절대명제이다.□  - 제너럴 모터스 존 스미스 회장 -

□코닥의 많은 고객은 여성이다. 여성 고객이 많다면 고객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고 고객집단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여성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 코닥 전직 회장 겸 CEO, 조지 피셔 -

지난 10월, 한 여성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노동부 고용평등국 신명 국장이 내놓은 토론문 앞뒷면에는 위풍당당한 문체로 위와 같은 글귀가 붙어 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주관하는 노동부 국장의 토론문 앞뒤에 이같은 글이 인용구로 적혀있는 것은 신명 국장의 개인적인 여성노동정책에 관한 신념을 드러내는 것임과 동시에 김대중 정권의 여성노동정책 관점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 □모성보호 제도 사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2002.10.29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은행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투자는 사회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발전전략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각 국에 여성인력 활용의 적극적인 확대를 권장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기반하여 자국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 개별 국가들은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보다 값싸고 꼼꼼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며 여성노동력에 대한 선호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발전전략 하의 여성인력 활용은 우리 사회에도 1970년대이래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왔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시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격으로 경제의 부흥과 쇠락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입지를 좌지우지했다. 가장 최근에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대거 퇴출이 이러한 사회적 경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뒤이은 불안정노동자층으로 여성노동력을 다시금 재진입시키는 전략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DJ 정권에서부터 현 노무현 정권으로 맥을 잇는 여성인력 활용 방안은 비록 성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제출되었지만 사실상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성인력 활용에 초점을 맞춘 여성정책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직 등의 불안정 노동 형태임에 변화가 없고, 여성고학력 인력의 실업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여성친화적□이거나 □양성평등적□인 정책을 했거나, 혹은 앞으로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물론 김대중 정권이(노무현 정권은 향후 지켜봐야 할 것이고) 여러 여성정책을 펼친 점은 과거 어느 정권에 비해 실로 괄목할만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책의 목표로 성주류화 관점(Gender Mainstreaming)이 제기된 것도 의미있는 부분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성주류화는 전시효과적 선언의 경향이 강할 뿐 실제적인 정책의 집행은 알맹이 없이 진행되었다. 특히 여성노동에 대한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종속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다른 여성관련 정책에서 보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환호만 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97년 경제위기 이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해도 그 목적의 불순함과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기반해 볼 때 결코 긍정적인 평가로 귀결될 수는 없다.

)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이 역대 어느 정권에서보다 여성문제를 부각시키고 이를 사회적 이슈화하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 하다. 또한 아직 정책 집행 권한에 있어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여성부의 신설은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김대중 정권에서 나름의 성과는 성폭력(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한 직장내 성회롱에 대한 인식 등)과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에 관한 법과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 이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김대중정권 여성정책을 평가한 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지점이다.

이 글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구도 속에서 진행되는 여성정책, 특히 여성노동에 관한 정책과 여성복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기조가 이 두 정책에서 어떻게 왜곡·변질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Ⅰ. 김대중·노무현 여성정책의 이념적 배경

Ⅰ-1. 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여성정책의 변화

지난 5년 동안의 김대중 정권의 활약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IMF의 권고를 따라 파괴적 구조조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로서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IMF위기 극복□이라는 명제의 달성은 한국사회를 초민족적 투기금융자본의 입맛에 맞는 □자본유치형 국가□로 바꾸어 놓았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의 불안정화, 계급·계층간의 빈부 격차 확대, 특히 사회적 약자층인 여성의 빈곤 심화 등을 야기시켰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진행되던 초기, 여성들은 위기에 처한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불안의 안전판 역할을 강요당하며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구조조정은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을 단행하며 여성들을 불안정노동자층으로 대거 흡수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현재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다시금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물론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 현상은 여성들 스스로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꾸준한 여성운동의 결과로 여성들의 의식이 향상되어오며 많은 여성들이 더 이상 부양받는 존재로 자신을 규정하려는 사회적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한편으로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에 따라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구조조정으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가계유지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부족한 가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노동자 가족의 전략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자본의 요구가 없었다면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진입이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인은 경제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특질로 하는 현재의 경제발전 방향 속에서 제기되는 자본의 요구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의 요구에 부흥하며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단행해온 김대중 정권이 여성에 대한 성주류화 전략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단순히 친여성적 정권, 혹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치실현으로 보기에는 여러 혐의점이 노정되고 있다.

) 97년 경제위기 직후 일시적 하락은 있었지만, 1990년대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늘고 취업자 수의 증가폭도 남성과 비슷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양적 증가가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여성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2002년 9월 현재 여성 취업자의 34.8%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자리 증가 역시 남성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여성은 임시 일용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0~97년 늘어난 임금노동자 가운데 남성은 64.4%가 상용직이었으나, 여성은 39.3%만 상용직이었다.

김대중 정권이 자본유치형 국가로 남한을 탈바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 노무현 정권의 핵심적 과제는 대규모의 외국인투자유치이다. 노무현은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노동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56%가 넘는 점은 시정해야 하지만 강력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어 정리해고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타협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선거전 당시 애매모호한 수사로 얼버무리던 자신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보다 확연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향후 김대중 정권과 동일한 기조 위에 구조조정을 지속하되 신자유주의 개혁을 지탱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 구축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 경제의 기본 틀도 유지하되 노사관계에도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OECD등이 권고했던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와 사회적 합의주의에 다가가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까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재벌개혁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것에 천착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금융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재벌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보다 확고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로 포장한 노동관련 정책들은 향후 노동의 불안정화를 더욱 확대 강화하려는 전략을 감추기 위한 외피에 불과하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어 정리해고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타협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노무현의 발언은 정규직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확대·제도화·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좀더 저항없이 관철시키기 위한 외피에 불과하며, 비정규직을 □합법적·제도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란 기업 활동이나 경영시스템, 구체적으로는 주주의 주주권, 이익률, 회계기준이나 의사 결정의 투명성, 사원 개인의 자기 책임, 노동시장 유연성 등과 같은 기업 경영의 사고방식이나 이념·시스템을 통틀어 요약한 세계표준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메리카 초국적 자본의 스탠더드□의 다른 말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금융화에 복무하는 것을 의미한다.(□글로벌스탠더드, 사회적 합의주의, 외자유치에 종속된 노동권□,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 1·2월호) 하지만 이 의미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사회제도에서 자본주의 선진국형을 따라가는 것 또한 포함한다. 특히 OECD가입 이후 여성정책에 있어 회원국 수준의 내용이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우리 사회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성향은 선거 기간 동안 향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인 외자유치 및 동북아 물류기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설치는 필요하지만 노동권이나 환경, 의료, 교육부문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에서 입장 선회하고 있는데서 더욱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그는 이미 □의료와 교육을 외국에 개방하고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경제특구법안은 실제로 공장을 설립하는 등 생산설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남한의 기술개발과 산업의 특화, 경제 인프라 구축, 평준화 해소와 교육 개혁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이며, 극도의 노동유연화 공간을 열어주어 향후 노동 불안정화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드러진 특징은 유연한 노동력으로 인식되는 여성인력 활용이 경제특구에서는 물론 전 영역에서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특구 법안은 경제특구 내에서는 근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기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 산업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한 해동안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3424건, 118억 7천만 달러이다. 그러나 이 중 공장을 실제로 짓고 신규고용을 창출한 투자는 단 한 건뿐이었고, 외국자본이 증자를 하여 시설투자와 고용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까지를 포함해도 전체 직접투자의 10%를 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한 해외투자의 대부분은 헐값에 나온 국내기업을 사거나, 지분을 인수하였다가 다시 되파는 주식투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외자유치 가운데는 국내 자금이 해외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통해 들어오거나, 외국의 투기자본에 담보를 제공하고 들여오는 사실상 '해외차입'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외자유치'란 것이 초국적 금융자본이나 이에 편입된 국내재벌기업의 투기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 □사회화와 노동□ 제 149호, 사회진보연대

이와 같은 저간을 둘러볼 때, 여성인력 활용 차원의 여성인적 자원개발 등의 성주류화전략에 관한 양 정권의 정책에 엄중한 비판이 제기 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새 내각에는 여성장관이 과거에 전례없이 무려 4명이나 등용되었고,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국정영역에 여성이 등용되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등의 정책은 정권이 어떠한 의도로 행하든, 오랫동안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사회적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가사 및 양육이 오로지 여성의 책임선을 떠나지 않았던 현실에 사회적 분담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공적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별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들의 지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성평등한 사회, 혹은 여성의 세력화(empowerment)를 이룰 수는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재의 성주류화 전략에 따른 여성기용은 걸음마 단계이며 남성중심 사회의 상징적 의미인 토크이즘(Tokenism)적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간과하고, 단순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여성의 힘을 강화하고 평등을 이루는 조건이 될 것이라는 신화(神話)를 유포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가치를 재생산하고 있다.

현재의 □시장□이 결코 젠더 중립적(gender-neutral)인 공간이 아님을 상기할 때, 작금의 여성정책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과 비판이 요구된다.

Ⅰ-2. DJ·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의 본질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과 노무현 양대 정권은 공적 영역에 접근할 수 없는 개별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여성들의 요구에 앞서, 유연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자본의 사활적인 과제로서 도출된 측면이 더 강하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고용 차별 근절□,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여성들만의 요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략을 신자유주의적 정권들이 실행하게 되는 배경에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조류□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도출되어진 측면을 봐야 할 것이다.

) □노무현 정권 여성정책의 본질과 한계□, 류미경, □사회화와 노동□ 제170호.

1970년대부터 UN을 중심으로 한 세계여성대회와 UN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국제적 규범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형성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 척결 및 성평등 사회 달성의 세계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성주류화 전략이 여성정책의 기본적 접근으로 자리 잡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UN 세계여성회의였다. 베이징 대회는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서 남녀간의 평등에 근거한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추구할 것□을 공식 선언하며, 이를 위한 행동강령(일명 □북경행동강령□으로 칭해짐)으로 젠더 주류화 전략을 공식 채택하였다. 이 강령 이전까지 성평등 전략은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정치, 경제 등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배제된 결과라고 보고, 여성들을 공적 영역에 통합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 및 태도 변화를 강조하는 접근법(Women in Development, 이하 WID접근으로 표기), 여성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는 접근법 등이 핵심이었다. 특히  후자의 접근법은 여성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순간에도 여성을 생산자라기보다는 어머니,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 간주하며 재생산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복지적인 지원과 노동시장 진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중심으로 했다. 복지지원은 생산자와 재생산자의 이중부담을 다소간 덜어줄 순 있을지언정, 가족 내 불평등한 성별 분업, 이러한 성별분업이 사회적 생산공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진 못했다. WID접근도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간과하고 이것의 원인을 개별 여성에게 전가하며 생산활동에만 국한된 □진입□ 그 자체를 위한 여성인력활용 전략에 초점을 둘 뿐, 여성에게 부과된 재생산 활동을 간과하고 갔다.

)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한국여성개발원, 1995

1980년대 많은 발전도상국들이 실시한 구조조정 정책이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들을 여성에게 전가시키고, 복지 후퇴를 통해 여성의 가정내 재생산노동을 강화시키는 상황이 야기되자, 여성의 생산노동 참여만을 강조하던 WID접근은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이후 열린 베이징 대회는 발전과정에서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GAD(gender & Development) 접근법의 문제제기를 적극 수용하여 성평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주류화를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베이징대회가 주목한 점이 성평등 관점만은 아니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1990년대 중반 세계은행은 남녀평등증진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베이징 대회에서 행해진 각국의 정책보고에서도 남녀불평등은 사회의 생산성을 제한하고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므로 남녀평등은 효율성을 높이는 □공익전략□(필자강조)이라고 강조되었다.

) □만일 여성들이 발전정책의 틀에서 배제되었을 경우 발전에 초래될 부정적인 귀결들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의 우선순위를 발전의제에 포함시키려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Kabeer Naila(1994), Reversed Realities: Gender Hierachies in Development Thought, Verso,권현정의 □젠더 주류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글에서 재인용.

) 김선욱, □세계화와 한국여성정책의 변화와 양상□,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성의 정치학□학숙대회 발표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2001.10.19).

어떤 변수가 더욱 크게 작용하였건 간에 여성정책이 WID 접근에서 불평등한 구조자체를 문제시하는 GAD 접근으로 이동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들과 개별 국가들은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여전히 WID 접근을 지배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WID 접근의 근거에도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여성노동력을 강조하는 것일 뿐 그것이 곧바로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세계경제체제는 여성을 개인으로서 노동력 제공자로 인식할 뿐, 여성의 집단적 영향력은 오히려 무시하려 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의 이러한 관점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확대·강화하는 세계금융기구들의 입장과 맥이 닿아 있다.

젠더 평등 관점을 수립하도록 하는 또하나의 요인은 인적자본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1980년대에 실시된 구조조정이 초래한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자각, 그리고 인적자본의 중요성에 고려되어지며 □생산성을 증대하고 더욱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성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women)□가 중요하다는 입장들이 제출되었고, 이를 빠르게 흡수한 세계은행은 □여성에 대한 투자는 사회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발전전략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World Bank, 1995) 세계은행은 또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지속적인 불평등이 사회의 생산성을 제약하고, 결국 발전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젠더 평등을 촉진하여 그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략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 국에 성평등 관점의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성평등을 인적자본이나 효율성에 근거짓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생산적 역할을 고려하지 못한 실패를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에만 한정짓는다.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서 성 평등의 추구는 성차를 극복하기보다는 다시금 성차를 합리적인 경제행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귀결시킨다.

) 권현정, □젠더 주류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차별과 우대를 넘어서□, 서울대 여성연구소, 2002.

어쨌거나 여성들에게 있어 고용기회의 확대는 잠재적으로 사회와 가정 내 여성의 협상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여성을 종속하는 제도와 과정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가구 내에서의 종속적인 지위를 작업장으로 가져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직종 분리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결국 성주류화 전략이 여성의 일, 피부양자라는 여성의 지위에 대한 사회 규범들에 대한 도전과 변화추구가 없이는 시장 영역에서 남성영역과 여성영역을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 형성된 젠더 위계를 허무는데는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재 정권이 추진하는 성주류화 전략에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여성들의 종속을 만드는 이념과 제도적 구조, 과정을 수정하려는 노력에 앞서 개인만을 강조하며 여성과 남성이 결과적으로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생산적 자원에의 접근만을 고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 김대중 정권 하의 남녀차별금지법, 현 노무현 정권에서 가부장적 질서를 온존시키는데 주요한 이념적 바탕이 되는 호주제가 폐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이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 차원의 효율적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비롯된 경향이 강하며 선심성·전시효과적 경향이 강하다(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대중정부 여성정책 평가의 글에서도 이와 같이 평가되고 있음)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은 아직 출발단계이므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 김선욱, □세계화와 한국여성정책의 변화와 양상□,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성의 정치학□학숙대회 발표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2001.10.19).

자본주의는 생산을 □상품생산□과 □노동인구의 사회적 재생산□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외부에서 수행되는 무임금 재생산 노동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위치를 부여받는다. 성주류화 전략이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추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출산-양육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노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적어도 우리 사회에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여성관련 복지정책은 이와 같은 성향을 여실히 보여준다.(이는 복지정책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성주류화라는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기조를 신자유주의적 개편과정 속에 잘 통합함으로써 여성친화적이며 성평등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각종 여성관련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한국사회 성별 분업과 노동에서의 성별 위계,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화 경향, 여전히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여성의 지위 등에 대한 궁극적인 변화를 외면하고, 유연한 노동력으로서의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것에 한해 수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주류화가 여성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게된 데에 정권의 의도성을 분석하는 것이 여성운동과 여성들의 투쟁의 성과, 그리고 이러한 과정속의 여성의식의 향상 등을 폄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성주류화 정책의 수립 및 사회적인 성인지적·양성평등적 사고의 향상은 1970년대부터 부상한 페미니즘 운동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 페미니스트들은 단지 작업장뿐 아니라 공적·사적 생활영역 모두에서 남녀 불평등이라는 쟁점을 제출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에 각각의 민족국가들과 국제기구들에서 성주류화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전세계적인 여성운동의 성과로 돌릴 수 없는 신자유주의로의 세계경제의 재편의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항시 현재의 정책 비판의 관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지점이다.

동등한 노동기회를 부여하는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여성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비용지출을 늘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비공식화·불안정화를 통해 양성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자본의 입장에서도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등한 노동기회 부여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성차별적 지침들을 폐기하는 성평등 전략은 결코 신자유주의 기획과 모순되지 않는다 지점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로 성주류화전략 자체를 문제삼아서는 안된다. 그것보다는 성주류화 전략을 자본의 이해에 종속시키려는 국가적 기획에 저항하고 성 불평등의 구조적 모순을 철폐하는 전술들을 포괄하는 보다 급진적이고 실천적인 성주류화 전략이 제기되어야 한다. 성주류화가 자본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저항주체들의 보다 광범위한 세력화, 조직화와 더불어 여성적 사고에 기반한 저항의 조직이 따라야 할 것이다.

) 성주류화전략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여성주의 안에 다양한 관점이 있다. 일테먼 성주류화가 그 동안 남성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분야에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 이것이 남성중심사회의 문제를 외면한 채 중심부로의 진입만을 목표로 하며 성공의 모델이 남성적인 사회상이 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 등등 여러 쟁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나 이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Ⅱ. 현 여성정책을 통해 본 성주류화 전략의 본질과 한계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국민의 정부(김대중)에서 참여정부(노무현)로 이어지는 현재의 여성정책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라는 외피 속에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유연화를 위한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 측면이 담겨있다. 이 장에서는 □여성인력 효율적인 활용□ 방안으로 도출된 여성노동과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정책의지가 궁극적으로 성평등에 닿아 있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Ⅱ-1. 여성인력 활용방안으로서의 남녀고용평등 정책

2002년 12월 여성부가 제출한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8)은 □건전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기본 정책목표로 하며 □남녀 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관계형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평가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은 현 노무현 정권이 선거 당시 제출하고 또 현재 진행하려는 여성정책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의 성과를 계승, 이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후 5년 간 여성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그 내용에 있어 1차와 큰 차이가 없다.

) 1.보육의 공공성 확대 2.여성일자리 창출과 취업촉진기반 조성 3.남녀고용평등 실현 4.대표성 제고 5.양성평등한 가족정책 6.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강화 7.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8.여성의 복지증진 9.모성보호와 여성건강 10.양성평등문화 11.여성과학자 정책 12.여군인력 육성 13.남북여성교류활성화, 평화·통일·환경·국제협력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14.여성부 역할 제고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인은 경제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특질로 하는 현재의 경제발전 방향 속에서 제기되는 자본의 요구이다. 특히 산업구조의 재편과 (여성친화적이라고 일컬어지는)여성집중 직종의 증가, 출산율 저하 및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여성인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점점 중요 요건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고 가족부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기피 현상을 줄이고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내용이다.

)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자본 및 개별 민족국가의 요구이자 동시에 세계화 기구들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여성인력 활용은 크게 두 축으로 이분화되어 진행된다. 높은 노동생산성을 위한 고급-엘리트 여성인력과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집단(pool)으로서 기혼여성 노동력(특히 전업주부는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집단으로 인식된다)의 활용이다.

) 현재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이 들고 나온 □동북아 중심지□는 초민족기업의 세계경영전략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는 남한의 적응책이다. 이는 중국을 고려한 남한의 전략적 선택이다. 조세감면/토지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남한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없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남한의 기술개발과 산업의 특화, 경제 인프라 구축, 평준화 해소와 교육개혁, 여성고급인력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정책에서 여성정보화 능력 제고,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 주부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공공부문에 여성참여 확대 등은 교수, 대기업 직원, 공무원 등과 같은 제한된 범위의 상위 계층 여성들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이다. 구체적 사업에서 살펴보면, 정부 출연·투자기관의 경우 직원채용·승진 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채용, 승진 등이 극히 낮은 직군, 직종에 대해 우선 목표제를 실시하고, 모집인원 중 일정비율을 여성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여성고용 할당제를 실시하고, 또한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규여성 연구원 채용비율을 2010년까지 2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채용목표제를 실시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이버 여성 IT전문교육의 경우는 대도시 중심으로 일정정도의 IT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주된 대상이 되고 있고, 여성과학인력의 채용목표제나 여교수 채용확대, 민간 대기업 여성관리자 양성, 여성국제인턴 선발 및 국제기구 파견근무 지원, 중산층 및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재취업 교육 등은 이미 일정정도의 지위와 안정적 생활수준을 가진 이들의 권익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안들이 사회적 성차별 관행 및 관념의 해체에 기여하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나, 여성노둉력을 이분화함으로써 여성간의 계급적 분절화를 꾀하는 전략의 의미가 크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전반적인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문제적인 것은 집행력 부분이다.

여성고용구조의 주요 특징 중의 또하나는 특정 직종 □여성 집중 현상□과 □여성의 비정규직화□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 및 자녀출산기인 20~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져 그 형태가 M-type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인구(15~59)의 연령별 분포는 점차 M에서 역 U자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참가의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는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3차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대규모 팽창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3차 산업의 팽창은 서비스업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인식이 더해져 여성의 고용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3차 서비스 업종의 고용은 주로 시간제 고용이나 임시 고용 형태로 이루어진다. 심지어 새로 창출된 제조업 직종의 경우에도 전일제 직업을 시간제 직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기혼)여성을 흡수하려 하고 있다. 노동의 여성화-노동의 불안정화 사회에서 (기혼)여성의 활용·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발전전략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이다.

) 한국여성개발원. 성 및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인구

) 이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3차 산업으로 전환 과정에서 여성의 새로운 직업들이 시간제나 임시직이었다. 82~86년 사이 13만명의 여성이 전일제 직업을 잃은 반면 같은 시기 45만개의 시간제 직업이 창출되었다.

문제는 어떤 고용이 어떻게 확대되는가에 있다. 영육아보육시설의 확대와 육아휴직제도활성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와 여성고용으로 인한 기업부담완화,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대안적 고용형태 개발, 고용안정센터 내에 시간제근로를 특화해 알선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지역단위에서 육아와 근로의 병행이 가능한 여성친화적 시간제 근로의 풀을 확보해 구인을 연계해 준다는 것이다. 이미 IMF이후 파트타이머, 특수고용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여성부와 함께 노동-가정과 직장의 양립이란 기치 하에 불안정 노동을 강제하는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고용의 형태와 더불어 내용도 문제가 된다. 인수위에 보낸 여성연합의 여성정책 제안서는 여성일자리 창출에서 주로 지역 사회 복지,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 직종 개발 및 대폭 지원을 통한 고용시스템 안정화, 재가 복지서비스도우미 확대, 장애 노인 여성 아동을 위한 지역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복지분야 고용확대, 지역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분야 고용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변화추구보다는 사회적 재상산 분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부차적인 것에 두는 성별 노동분업 구조자체을 계속 유지 강화하는 문제로 남는다.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출생률 저하라는 노동인구 재생산의 위기□라는 배경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별 노동분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이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있다. 이미 신규 고용은 대다수 서비스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확대시키려는 고용의 내용 또한 가사 일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구조조정 이후 여성의 불안정 노동화와 더불어 진행되어온 불안정 노동의 여성 직종화와 성별분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성보호,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혼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가사 및 출산양육 등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모성보호와 보육의 사회화는 당장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후 현재의 출산율 저하 경향에 대한 대책으로 인식되며 노무현 정권에서도 사회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표방하고 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차원에서 2000년 모성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여성노동자,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40% 미만에게만 한정된다. 심지어 노동법 개악과정에서 모성보호 미명 하에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규정이 철폐되었다. 이는 다시 대다수 취약한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모성보호법에 따른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분담 확대는 임산부의 야근 및 휴일 근로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산전후 휴가제 등이 취업 규칙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전 후 휴가 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준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부모나 배우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연월차 휴가 잔여일수를 우선 사용하는 방법으로 3개월 범위 내에서 무급으로 '가사휴가'를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해 보육시설 부지확보 및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는 가족을 통제, 조절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족의 능력을 지속시키고자 한다. 때문에 보육, 모성휴가와 같은 정책은 여성노동력을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자층으로 노동시장에 유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가적 기획이 될 수밖에 없다. □휴직 제도□와 □서비스의 종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산 및 보육의 사회적 지원 체계 역시, 이에 대한 여성의 일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통념 극복을 위한 캠페인으로 여성부는 5대 생활문화개선 등의 의식고양 사업들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성의 억압적 공간으로서의 가정 및 가족에 대한 전복적 사고의 부재는 가족내 역할의 공유차원에 머무르고 있음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 □살림! 엄마아빠 함께 하면 자녀에겐 교육입니다□ □명절연휴, 아내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육아! 아빠가 참여하면 기쁨도 두 배□ □아빠 관심받은 아이 엄마교육 열배 효과□ □회식은 가볍게 술자리는 강요 없이□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이 가족 내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부차적인 지위,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를 넘어서려는 전략이 부재하는 한, 개인과 가족의 생존전략은 현재의 성별 노동분업 구조를 재생산하게 되며, 이 속에서 여성들이 부딪치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하다. 현재 자본주의의 생산과 재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공격 없이 단순히 성차별을 문제삼는 것은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서, 그리고 재생산 노동을 분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과 기호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강화시킬 뿐이다.

) □노무현 정권 여성정책의 본질과 한계□, 류미경, □사회화와 노동□ 제170호.

Ⅱ-2. 복지정책 : 생산적 복지에서 참여복지로 계승된 한계점들

전세계가 세계화 과정에서 여성의 복지가 축소했던 추세에 반해 우리 사회에서는 김대중 정권의 출현과 함께 여성에 대한 복지가 일정부분 향상된 측면이 존재한다. 이전의 정부가 여성복지서비스를 요보호 여성이나 취약계층 여성에 집중했던 점과 비교해 본다면 여성의 돌봄노동, 가사노동 등에 대한 사회화라는 사회복지적 접근은 중요한 진전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여성을 가족성원을 돌보고 보호하는 존재라고 보는 사회적 관행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DJ정권의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생산적 복지□라는 복지정책 기조에 있다. DJ의 □생산적 복지□는 결국 복지에 대한 국가의 지출을 줄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수혜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었다. 생산적 복지에서 전제로 하는 인간상은 □취업노동을 하는 자□이며 이는 가정의 일이 우선적인 임무로 부과된 여성 혹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힘든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은 소외시키는 복지 개념이다. 생산적 복지와 같은 복지의 축소는 여성들에게 재생산 노동의 책임을 더욱 떠맡기고 있으며, 노동자의 삶의 질의 하락 속에서 가계 소득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자층으로 다시금 임금노동에 진입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이중의 부담을 떠안을 때에만 여성들은 비로소 생산적 복지의 수혜자 범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 하지만 이것 또한 결코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생산적 복지의 기본적 한계때문에 그러하다.

새로이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복지를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복지는 생산적 복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수준(생산적 복지의 리모델링)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이란 배제된 자들의 불만 관리를 위해 하향평준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생존권적 수준까지의 기초적 보장에 한정하고, 노동력재생산의 사회화는 국가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상품화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다. 기초법 등을 통해서 극빈층의 여성을 최소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대다수 다른 여성정책들은 중산층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나마 이것들도 모두 시장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을 둘러싸고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등했음에도 이것이 시장영역으로 떠넘겨지고, 다른 한 편으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출산-양육□과 □생계보조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라는 이중적인 역할이 여성 스스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 90년 중반부터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실시한 일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일본형 신자유주의 복지구상□ 이란 이름으로 1995년 7월 □사회보장체제의 재구축□이 진행됬다. 복지의 시장화와 생존권 수준의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여성복지 관련 공공부조/자활 부문 정책대상은 주로 극빈층 모자가정 여성이다.

성주류화 전략을 통한 성 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들고 나온 여성부는 이러한 여성의 근본적인 불평등 구조의 척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국가의 여성인적자원활용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노동 기획에 제동을 거는 구실은커녕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에 여성노동력이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 여성정책이 □여성이 어떻게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을 것인가□하는 것에서는 한발자국 나아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이 자본의 요구로 적극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확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더 이상 급진적인 것이 될 수 없다.

Ⅲ. 글을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으로부터 현재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져 오는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전략은 신자유주의적 기획에 종속된 것이다. 현시점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단순히 여성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거나 성평등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불안정노동자층을 대거 확보함으로써 노동의 하향평준화를 이루려는 자본의 요구에 의해 더욱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의 이면이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시장 진입 욕구와 맞닿으며 여성친화적이고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향후 노무현 정권하에서 호주제 폐지가 예상되고 있는 것 등은 여성에 대한 고정적 관념, 성차별적 인습과 관행을 바꾸는데 중요한 것이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실제로 어떠한 제도가 나왔을 때 그것이 미칠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급진적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도의 변화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하는 여성들 자신의 투쟁이 조직되어야 그것이 제도로서 박제화되지 않고 우리 삶을 진정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보수적 가부장주의 지지자들의 전복 시도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현실, 더욱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바로 그들이라는 점에서 대항주체 여성의 조직화·세력화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의 경우와 현재의 상황을 잠시 비교해보자. 스웨덴은 1970년대 노동력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국가적으로 장려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여성노동력을 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사회화하는 정책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 결과 재생산을 둘러싼 권리들과 양육 및 보육의 권리들이 획기적으로 진일보하게 되고 이로서 여성이 살기에 가장 좋은 천국으로 비유되어지며 이들의 정책이 회자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의 기획에 포함된 의도는 아니었지만 여성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여타 다른 여성정책들, 국가 공공정책들이 성인지적(gender perspective) 관점에서 수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주도의 정책 추진은 성별분업이라는 구조적 불평등 요인을 제거하는 데는 크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전세계적인 불황이 전개되기 시작하자 스웨덴의 여성친화적인 정책들은 일차적인 축소·폐지의 대상이 되었으며 점차 진보적 성향들이 폐기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지점은 그것이 여성들의 주체적인 세력화의 부재라는 점이다. 여성들이 조직화되어 있거나(스웨덴의 경우 여성조직들은 대체로 관에 의한 조직화는 되어있다), 혹는 여성운동, 사회운동이 구조적 불평등을 문제시하고 그것의 척결을 위해 노력했다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온 성평등 전략들이 쉽사리 후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남한사회에 일고 있는 여성정책의 붐이 단순히 붐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주체적인 저항주체 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서 현재의 성주류화 정책, 여성인력활용정책 등이 성별분업에 의한 여성차별을 은폐하고, 노동시장의 성불평등을 단순히 여성 개개인의 문제로 남겨두며 본질은 가려두고 자본의 이해에 종속된 노동력 활용책이라는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어렵사리 생긴 여성부와 같은 조직이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생산기구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적 국가 기획에 동원되는 것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 속에서 여성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조직하고 발언할 때에 여성 자신의 요구를 급진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여성운동, 여성저항주체의 조직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90년대 중후반부터 여성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남한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성차별적 관행들이 문제제기 되기 시작했다. 또한 운동의 내용에서 성평등을 다른 사회운동 이슈에 부문으로 인식하며 전체 사회운동의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들에 비판이 제기되었다. 개선의 노력들이 간헐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활동 작풍은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은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들의 요구를 부차화시키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자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여성에게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생존전략□에 호응하고 있어 빈곤의 여성화,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기획 속에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고, 노동시장의 비공식화·불안정화를 통해 양성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자본에 이익이 되게 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권에 전면 대응하는 데 한계를 노정할 것이다. 90년대 이래 꾸준히 증가해온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에 침묵해 오던 사회운동 및 노동운동 진영이 경제위기 이후 남성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직면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과정에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력을 비정규직화 함으로써 노동위계화, 성별위계화를 이끌어 여성과 남성의 대립구도를 유도하려는 자본의 의도에 그대로 노출되어 갔던 사례들을 상기해보라. 그러한 남성적 협상의 결과는 결국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에 대한 정면 대항에서 비껴간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이다.

) 물론 여성노동자들의 조합 내 성평등 수립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남성중심의 노조운영상의 관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 현대자동차 식당 여성노동자, 농협 구조조정 과정의 부부사원 해고 등에서의 남성중심 노조의 대응들.

이러한 점에서 여성적 요구와 관점을 □전체□라는 말속에 가둬버리고 부문화시키는 과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여성의 문제를 특수한 문제로 여기는 인식을 넘어 여성적 사고에 기반한 전체운동에 대한 관점과 계획 수립은 사회운동의 성편향적 사고와 관행을 넘어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기조발제 1>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현실

정문자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1.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현황

- 여성노동자 조직률 5%

- 여성노동자 560만 명 중 비정규직 70.7%

(2001년 인천지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73%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여성 55%)

-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여성근무자가 65.2%

2. 여성노동자의 차별현실

1) 취업부터 차별

업종 제한/용모 제한/나이 제한

2) 차별 속의 직장생활

-임금차별: 남성의 62.8%

-같은 능력이지만 다른 일: 여직원 커피 심부름

-승진이 막혀 있다

: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조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남녀 차별은?□

승진차별 35%, 임금과 수당차별 26.1%, 업무배치 차별 11%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4.3%

-결혼과 육아 : 직장과 가정 병행 어렵다

-해고는 여성우선

3) 또 다른 차별 :성희롱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롯데 여성조합원 성희롱

최근 전교조 인천지부 여교사 사건

4) 모성보호

- 출산휴가 90일로 확대: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2002년 모성보호 사용실태 조사에서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응답자의 11.6%가 되며

- 육아휴직 유급 30만원으로 확대 :

위 조사에서 70%가까이 법개정 이전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

- 고용불안 : 임시, 일용직, 계약직은 재계약에 대한 불안

인하대, 인천대 청소 미화원

- 임금은 2002년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 182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월평균임금 96만원

비정규직 남성노동자들 평균임금 116만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월평균 임금 77만원

(최저임금 514,000원을 기준으로 받고 있는 수준)

- 노동시간은 더 길다

정규직 평균 시간 47.1시간/ 비정규직 47.5시간

- 4대 보험 가입률 22%

- 노동자성을 인정 못받는 특수교용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구성작가, 학습지 교사

- 전체 가구주의 25% 여성가장: 여성 빈곤 심화

4. 새정부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공약 이행 촉구

1) 비정규직을 규제하고 차별을 해소 해야한다.

- 근로기준법 개정: 임시직 제한 및 고용에 따른 차별규제

- 공공부문에서 상시고용이 필요한 자리에 수차례 계약 갱신하며 임시. 일용직을 고용하는 관행을 시정

2)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법 개정: 사용자 개념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용역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 권리와 실질적 사용자와의 교섭권 보장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 근로자 개념 확대를 통해 특수 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이 인정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모성보호, 해고제한 등의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이 마련

3)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불법과 탈법을 엄단해야 합니다.

- 여성노동자회와 여성노조에 접수되는 상담의 대부분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미가입, 상여금 미지급 등)

- 연월차 휴가,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비정규직 확산을 부채질

<기조발제 2>

여성의 정치세력화

신금자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Ⅰ. 들어가는 말

여성정책의 개념은 성차별(性差別)과 여성억압을 해결하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며 여성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성정책의 국제적인 패러다임이 여성의 발전과정에의 통합과 불평등한 성별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GAD접근의 논지에 부응하면서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는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이 모든 과정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기 위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전략을 행동강령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도 여성중심의 접근(WID)에서 젠더중심의 접근(GAD)으로, 더 나아가서는 주류의 모든 영역에서 젠더 접근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WID와 GAD가 정책실행과정에서 혼재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젠더 관계의 개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세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회정책으로서의 여성정책이 축소될 가능성,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이념의 영향으로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보다 여성 개인의 문제와 책임으로 귀결짓는 경향의 부활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관련 법과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에는 전근대적이며 고착적인 성역할관과 여성차별적 의식이 만연해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제한된 분야에, 제한된 위치에만 진입해 있는 현실에서 세계화의 물결이 여성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못지 않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세력화(또는 힘의 증진, empowerment)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여성중심의 접근(WID: Women-In-Development): 유엔에서 여성발전을 위해 채택한 초기의 전략으로, 발전의 주류에서 배제된 여성의 문제를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정책이나 사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여성중심의 가족계획, 요보호 여성의 복지 정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젠더접근(GAD: Gender-And-Development): WID 접근이 여성에게 초점을 두었다면 GAD 접근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 변화를 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전략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육아휴직을 유급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에게 일정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노르웨이의 정책은 자녀 양육에 대한 성역할을 변화시키고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GAD 정책의 좋은 사례이다.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세대별로 뚜렷한 투표성향을 보였다는 것과 젠더요인이 뚜렷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간의 투표성향은 대체적으로 세대간의 투표성향에 평행하게 나타났는데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국제적 변화의 흐름과 함께 여성정책과 관련한 공약이 후보자들 간에 뚜렷하게 차별화 되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별화되지 않은 여성관련 공약은 젠더요인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은 요인으로 보여진다. 2002년 대선이 낡은 정치의 퇴조와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라면 남성중심의 폐쇄정치에서 양성평등의 개방정치로 이행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노무현 정부가 제시했던 여성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필요성과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대표성의 확보를 위한 한국의 현실정치 환경속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 패러다임

2002년 대선여성연대의 대통령후보 여성공약 비교평가에서 15대 대선에 비해 여성공약의 규모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범위가 넓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5년 임기내에 실현할 양성평등 사회 및 여성정책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점, 전체적인 여성공약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큰 틀의 범주로서만 제시된 공약은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성과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조차 없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기본방향은 선거구제도의 개선과 여성후보공천할당제에 따른 제도개혁이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역주의와 저비용의 선거구조를 창출하기 위하여 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로 전환과 이를 통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도 확대해나가고자 함에 있어서 여성에게 유리한지의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성공천할당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어 진다.

〈표1〉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2002 대선여성연대에서 뽑은 〈여성이 바라는 3대 핵심과제와 10대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의회 및 공직,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할당 30% 이상 보장에 대한 항목의 세부과제는 〈표2〉와 같다.

〈표1〉주요항목별 비교표 및 약평

	No.	주요 여성공약			노무현	이회창	권영길
3 대과제	1	호주제 폐지			찬성	친양자제도 도입, 호주승계순위 조정	찬성
	2	고용 안정	비정규여성노동자 권리확보		찬성	찬성	찬성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여성일자리 100만개 창출	목표치 언급없음 (사회복지,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3	보육비용 50%국가부담			50% 국가부담 (1조 6,800억원)	보육예산 2배 이상 확대(9,600억원)	국공립 영아시설 50%이상 설립
10 대 주 요 과 제	1	여성 폭력 근절		성매매방지법제정	찬성	종합대책 마련	찬성
				여성폭력 근절	적극 (친고죄 폐지)	적극 (친고죄 부분개정)	공약 없음
	2	여성 정치참여 확대			각급 선거 지역구 30%, 비례대표 50%할당	각급 선거 지역구 30%, 국회의원 비례대표 50%할당	각급 선거 지역구 30%, 비례대표 50%할당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직업훈련, 자녀양육, 상담 등 정서적 지원			우수	보통 (정서적 지원책 없음)	우수
	4	육아휴직급여, 남녀평균임금 (121만2천원)의 50%			40%(484,800원)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70%(848,400원)
	5	평화·통일정책에서 여성참여 확대			남북교류협력, 통일운동 지원	공약 없음	평화·군축·국방·안보분야 여성참여확대
	6	여성장애인 정책 (관련부처 내 전담인력 배치 등)			찬성	공약 없음	보통 (정책결정과 채용시 여성할당의 10%를 장애여성에 할당)
	7	여성농민의 모성보호, 건강, 육아지원			출산도우미 60일로 지원확대	출산도우미 60일로 지원확대, 보건소 내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공약 없음
	8	성평등 의식 정착 (미디어에 여성참여, 양성평등교육, 일상 차별 개선)			보통 (미디어 여성참여 정책없음)	보통 (일상 차별개선 정책 없음)	보통 (일상 차별개선 정책 없음)
	9	노인복지서비스확대 (치매·장기와병노인 등 간병비용 사회화)			우수	우수	우수
	10	여성부 권한 강화, 성평등예산정책수립, 여성정책담당관제 확대			찬성	여성정책담당직제 확대 및 보강 (여성부/성평등 예산정책 언급없음)	찬성

* 2002년 대선여성연대에서 발췌

〈표2〉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

구분	여 성 공 약
노무현 민주당 후보	·모든 선출직에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할당제 도입 ·중앙부처 장·차관급, 지자체 부단체장에 여성임용 확대 ·공무원 여성관리직에 임용목표제 도입하여 20% 비율 확보 ·공무원 채용목표제 확대, 예산과 제도를 통해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국공립대학 여교수 채용목표제 시행, 대학평가시 반영 ·교장·교감 임용목표제 시행하여 20% 비율 확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각급 지역구 여성공천 30% 달성,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할당 ·고위임명직 여성 비율 30% 현실화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연장, 확대, 여성관리자 승진임용목표제 도입 ·국공립 대학의 여교수 비율 확대, 초중고 교장, 교감 등 교육관리직에 여성진출 확대 ·국가의 주요정책결정과정에 일정 빙츌 여성 참여 의무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각급 선거의 지역구 30% 여성후보 할당 및 비례 50% 여성후보할당 실시 ·정당의 각 조직체계에서 30% 여성할당제 실시 ·정당법에 여성할당조항을 의무적으로 명기, 시행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실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성할당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정당에 대한 후보 접수를 거부하도록 법제화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20% 승진할당제 실시 ·여성 관련 정부 부처 및 각종 위원회에 여성 40% 할당 실시

* 2002년 대선여성연대에서 발췌

위의 표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이 각급 선거에서의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을 약속했고,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을 국회의원선거에만 적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비례직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그 효과가 적으며 또한 지역구 선출직 여성할당 30%도 현행 선거구제하에서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지 않으면 17대 총선에서 적용하지 못할 것이다. 선거구 제도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2003년에 개정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노당의 정책과제는 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으며 민주당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출직 여성할당이 경선제하에서 무력화되었던 것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음이 아쉬운 점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여성관련 공약은 경제정책이나 통일 문제 등 핵심현안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간주되는 현실에서 여성공약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현실화되어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지지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양성평등사회 구현이 국민통합을 이루는 기초로 보고 여성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호주제 1년내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청와대 내 여성정책조정기구 신설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치할당을 비례대표 50%, 지역30%로 규정하고 정치관계법에 여성 정치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고 청와대 여성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여성업무를 담당했던 여성정책비서관(2급) 제도를 폐지하였다. 청와대는 □양성평등차별시정추진기획단□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맡는다고 설명하였으나 진보적으로 평가받았던 □여성관□이 보수화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새 정부의 여성정책실행에 관한 적극적 의지를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청와대 조직개편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상황들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개혁적이고 여성계의 신망을 받는 여성을 중용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방송사 출신의 여성 인사들을 대거 영입함으로서 여성현안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 면에서 확실치 않은 여성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게 한다.

이르면 내달부터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신설돼 범정부 차원에서 여성정책이 조율된다고 한다. 새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공포함에 따라 여성정책은 경제, 국방 등 부문과 같이 범정부 차원의 의제로 격상되었다. 조정회의에는 국무총리를 의장, 여성부장관을 부의장으로 재경부장관 등 13개부처 장관(급)이 위원으로 출석한다.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여성관련의제들이 발굴되고 통합되어 적극적인 여성정책으로 발전하여 새 정부의 진보적 여성관이 지켜지기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Ⅲ.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한국의 정치현실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더불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논의를 위해서는 현실정치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16대 총선에서 여성 의원 수가 16명으로 늘어났다. 15대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이 지역구는 3명, 전국구 8명에 비하면 여성의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15대에 비해 16대 여성의원 진출의 긍정적인 측면은 여성단체 활동을 배경으로 하여 정계에 진출하는 여성이 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16대 여성 국회의원의 활동 배경은 여성단체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다음으로는 개인의 전문적 능력, 재력, 정당에 대한 충성도 등이 공천 또는 당선의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원 수가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IMF이후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국가이미지 쇄신을 위한 국가적 과제 앞에서 낮은 여성의 정치참여도와 여성계의 집요한 여성 할당제 채택 요구, 북경 여성대회,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각국의 여성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중요한 관심 등이 맞물려 있다.

여성권한척도 64개국 중 61위인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서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는 상당기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 이후 각 정당은 정치개혁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소수의 여성의원들은 남성중심의 정치구도 속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성중심의 권위적이고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개혁과정에 여성은 적극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은 받고 있지만 정치권은 실현방안에 있어서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여전히 여성은 주체로서 참여가 아닌 배려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개혁특위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여성전용구제 도입 검토, 여성할당순위를 홀수순번에 배치, 당내 주요직책에 여성 30% 할당, 당내 경선 결선 투표 때 여성에게 득표의 20%를 더해주게 하는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원내 정당화, 지구당 폐지, 상향식 공천 등의 굵직한 쟁점만 논의되고 있을 뿐 여성관련 방안들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내의 □여성개혁연대□는 국회의원 지역구 30%(공천)할당, 비례대표 50% 할당의 핵심요구와 주요당직·사무처 30% 할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30% 할당과 지역구 후보 경선 때 여성 입후보지역은 반드시 여성을 포함해 복수 추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여성할당 30% 준수□를 기본 방침으로 비례대표 1번을 여성에게 배정하고 9명의 여성광역의원을 배출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다. 민주노동당의 중앙여성위원회는 모든 공직선거의 비례대표 후보 홀수순번 여성배정과 당 수입재정의 1%를 여성후보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여성정치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당헌당규개정안으로 제시하여 성평등정치 확대방안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구당 폐지, 경선제, 선거구제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되겠지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각론에 있어서 여전히 소수의 의견일 뿐이고 개혁방안들의 채택여부도 불투명하게 보여진다.

열악한 정치현실속에서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가속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정당법의 개정이다. 현재 정당법에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만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을 뿐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원후보의 여성 30% 할당은 권고조항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공직선거 지역구후보 여성 30% 할당은 모든 대선 후보들의 핵심여성공약이었으므로 이의 적극적 실천을 위하여 정당법의 권고사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Ⅳ. 왜 여성의 정치세력화인가?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여성정치의 주류화는 오늘날 세계 여성 운동의 중심 담론이다. 정치란 다양한 집단이나 계층이 다른 집단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가의 정책에 자신의 이익을 반영시키는 세력화이며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어디에 얼마만큼 우선적으로 배정하느냐에 대한 제로섬게임이다. 따라서 여성이 사적(私的)영역으로부터 공적(公的)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자신의 이해를 반영할 대표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 세력화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 세력화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떠나 정치구조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여성이 얼마나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완성되었는지, 정치발전의 정도를 통해 설명되어진다.

또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의 환경에서 20대 80의 구조의 중심으로 진입한 소수의 여성을 제외하면 여성은 더욱 주변화할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시점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당위적 현실이다. 즉 정치권에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관점에서 정책형성과 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이 여성의 정치 세력화이다.

다음으로 누가 대표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현 정치권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현저히 낮다. 남성과 구분되는 여성만의 정치적 이해를 정치권에 제기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하며 따라서 여성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일 뿐 여성을 위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여성의 이해를 대표할 여성이 필요하다. 정치에 있어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성(sex/gender)을 축으로 한 권력관계-성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성중심의 권력구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통해 여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함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의 정당 풍토속에서 생물학적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Ⅴ. 맺는 말 - 여성의 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2004년에는 17대 총선이 실시되는 해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이며 총선 전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여성들에게 높은 정치적 장벽이 해소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17대 총선에서 여성들의 조직적인 참여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글로 맺고자 한다.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의식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가부장적인 성차별적인 사회문화구조속에서 여성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여성단체들의 조직적 연대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각 정당들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할당제와 같은 강력한 적극적인 조치와 여성의 정치권 진입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운동, 할당제가 각 정당의 당헌 또는 정강정책으로 명문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유권자의 세대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과 연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신들의 대표를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성들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이루며 여성들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활동해야 한다.

정당들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정착과 남성중심의 권위주의 청산, 정당의 민주화 실현, 할당제의 적극적 실현의지와 여성정치인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원홍 외(2002),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2002.4), □여성의 참여없는 정치 개혁 없다□, 정치개혁과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여성정치세력연대(2000), □여성의 정치참여 왜 필요한가□, 정치학교 자료집

여성신문(2003. 2. 21)

여성신문(2003. 3.7)

www.iwomentimes.com 우먼타임즈

www.women-vote.or.kr 대선여성연대

<기조발제 3>

성문화의 현실

배임숙일 (인천여성의전화 회장)

<성매매에 대한 여성정책>

다음은 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현재 청와대 12대 정책과제에는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에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성매매방지법] 제정 및 친고죄 페지 등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구]를 마련하겠습니다.

- 성매매 관련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경찰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장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 및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및 상담소를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을 위한 상담소와 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겠습니다.

- 사이버 성폭력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가해자 교정,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인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의 내용 중에서 성매매 부분을 얘기해보겠습니다.

1. 성매매 관련 제도의 이중성

보건복지부에서는 1995년에 윤락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넣어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전문 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도 한계가 있다. 첫째 윤락 행위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매춘여성의 일방적 책임을 전제하고 있다. 둘째 이중적인 성 윤리 기준을 답습하고 있다. 셋째 범죄 유형과 처벌규정이 너무나 단순하다. 넷째 매춘여성을 선도하는 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다섯째 보호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와 미성년자에 대한 가중처벌조항도 미흡하다(민경자,1999;275-276)

그 동안 개정을 거듭하면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공식적으로 성매매 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창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관광진흥법」제69조에 따르면 관광특구 안에서는 「공중위생법」제11조 제1항과 「식품위생법」제3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배제된 법률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사실상 업소에서 성매매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방 이후에 공창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예외규정을 통해서 성매매는 계속 허용되고 있다. 이로써 식민지 시대의 창기 문화는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제시대에는 최소한 공식적으로 창녀가 법적인 규제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 매춘여성은 아무런 보호 없이 반도덕적인 범죄자로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2. 성매매 형태와 차별화 전략

성매매에 대한 복지정책 입안자가 안고 있는 딜레마는 제도와 의식의 이중성과 더불어 성매매 형태의 분화 현상이다. 보편적인 규범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근대사회에서 금지와 허용 그 어느 쪽에도 서지 못하고 어정쩡한 성매매에 대한 이중정책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여 실제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단기적-장기적 과제로 나누어야 한다. 단기적 과제는 이중성 안에서도 최소한의 노동권과 인권을 확보하도록 법적 노력을 계속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 형태의 변화에 걸맞게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분화하고 있는 성매매 현장을 제대로 가려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걸러내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와 도와줄 방법을 찾는 일이다.

성매매 형태의 분화
	전통형 성매매				산업형 성매매
분류	집창(Ⅰ)		집창(Ⅱ)		겸업(Ⅲ)
공간	격리공간(단일공간)				격리 없음(다목적 공간)
	기지촌 관광특구		윤락가 업소, 자영업		룸살롱, 단란주점, □알바□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형태	←가시적 형태 잠재적 형태→
유입동기	←생존(강제성) (자발성)선택→
물주	포주, 펨프, 중간업자			업소주인, 자기자신
합법성	허용	←금지하기 쉬움 금지하기 어려움→
고객	주한미군 외국관광객	한국남성

3. 성매매 외국의 사례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에 대한 제도 자체가 이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작업도 어렵다. 한국사회의 이중성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기로 하자. 세계 각국에서 성매매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불법화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법과 합법화해놓고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를 금지에서 허용의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전면금지와 강력단속: 매춘이 적발될 시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사고 판 쪽 모두 엄격한 처벌을 받는 정책이다(많은 이슬람 국가들과 미국의 일부 주)

②합법화와 정부통제: 정부나 관청의 허가가 나면 매춘을 합법화하는 정책이다. 사업자 등록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지며 매춘부들은 정기적으로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한다(독일과 네덜란드 등의 서유럽 국가들 중 일부).

③불법화 부분허용;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몇몇 지역에 한해서는 용인하는 이중적인 정책이다. 매춘은 불법이지만 집단 매춘 지역에서 종사하는 한국의 매춘부들은 보통 주1회의 의료 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소지하면 처벌받지 않는다(한국, 태국, 일본 등)

④자유방임; 매춘에 대해 아무런 제제가 없다. 매춘은 개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속하고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이다. 다만 매춘부들을 착취하거나 호객하는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프랑스와 영국 등의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 네바다 주를 비롯한 미국의 일부 주).

하지만 각 나라들은 차츰 금지와 허용의 이중성을 없애고 일관되고 투명한 관련법규와 정책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금지 쪽으로 기우는 국가들은 일본, 태국, 타이완 등의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다. 이 나라들의 남성중심 질서는 근대화에 의해 크게 타격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는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를 얻어서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정책을 폈던 경우로는 일본과 타이완을 들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사회의 근간에 비합법적인 집창이 공공연히 인정받고 있는 나라들은 문제를 풀기가 더욱 어렵다. 전면 불법화의 길을 택한다면 성매매에 외국군의 주둔이나 관광사업의 수입 등이 개입해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매춘여성들에게 전업의 길이 열려있어야 한다. 만약 합법화해서 규제하는 길을 택한다면 성매매를 비인간적인 인신매매나 범죄행위와 구분할 수 있는 국가관리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규범력도 성매매의 자유화를 지탱할 만큼 성숙해 있어야 한다. 적합한 사전작업과 선행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화나 합법화는 모두 노동시장과 성규범과 가족구조 등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다.

4.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인천의 정책현황

2002년에 인천여성의전화에서 실시했던 <청소년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을 위한 설문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성교 경험율이 높다. 그러나 피임, 임신과 출산과 같은 구체적인 성지식은 부족하다.

②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성지식이 더욱 부족하고 성에 대해 추상적 관념적 사고를 하고 있다.

③성매매 경험율도 높다.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10세 이전부터이며 절반이 중학교 시절에 시작된다.

④성매매는 대개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다.

⑤남학생 성매매도 많다.

⑥성매매의 원인은 여학생은 주로 돈 때문이지만 남학생은 즐기기 위해서인 경우도 많다.

⑦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성의식이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 인천시

인천시에서 청소년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와 사회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인데 그 업무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출처)

체육청소년과의 업무는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것으로 ① 청소년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③ 체육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④ 청소년 국제교류 및 청소년지도자 육성 ⑤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 ⑥ 청소년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지도감독

관련기관으로는 인천시청소년종합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운영 쉼터로는 남동청소년쉼터(청소년용), 성산사랑의집(청소녀용)이 있다. 검찰청에서는 인천시 보호관찰소 가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동복지팀에서 맡고 있는데 ① 아동복지 종합기획 및 조정 ② 보육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③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④ 보육시설 운영, 지도감독 ⑤ 아동직업훈련교육 및 성장고아취업알선 ⑥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불우아동결연사업 ⑦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인천시 사회복지정책에는 아동복지라는 개념으로 청소년 문제에 일부 접근하고 있으나 비행청소년, 가출청소년, 불우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매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인천시 교육청

학생생활지도 계획 수립 및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생활지도담당 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학생부장회의 운영 -교육과학연구원 진로상담 운영 지도 -진로상담 연구협의회 운영 -생활지도 교육자료개발 및 우수사례 발표 -학생봉사활동 관련 업무 -생활지도 관련 자료 통계 보고 -교육연수원 수련부 및 학생야영장 운영 지도 -전시 교육과정 운영 -소풍, 수학여행, 교복학용지도 -대안학교 관련 업무 -중·고등학교 교내·외 생활지도 -생활지도 간사교 운영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학생사안 보고 -학생동원 관계 업무 -생활지도 수범사례집 발간 -고등학교 생활지도 연구협의회 운영 지도 -성폭력·성희롱 관련 업무 -생활지도 우수교 표창

교육청은 생활지도와 선도의 개념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교육청과 접촉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성매매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다.

5.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언

한국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성매매 정책은 사창의 공창화를 주장하는 쪽과 성매매의 금지 강화 방향을 요구하는 쪽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입장은 양국을 치닫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인식과 단기적인 목표에서는 서로 합치하는 점이 많다, 우선 현행 성매매 관행의 이중성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중성을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현대사회에서 이중적인 제도와 의식은 더 이상 자리잡을 수 없으며 투명성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다. 관건은 이중성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매춘여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이들을 탈매춘 시키냐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들에서 읽을 수 있듯이 지금으로서는 금지와 자유화 그 어느 쪽도 왕도 일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인권과 평등에 대한 가치를 토대로 하여 잠정적으로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① 제도의 이중성을 내재한 법령들을 정비해야 한다(한국여성개발원,1998:81). 여러 관련 단체와 부처들의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국가 이익을 위해서 매춘여성의 존재와 착취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국사회의 협상력 등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②국가의 강한 규제력과 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관리체제가 서있지 않다면 정책집행은 성과를 거들 수 없다. 공권력은 일관된 공정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로써 인신매매, 매춘강요, 미성년자 보호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③정부는 여성취업 기회의 확대와 직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④산업형 성매매는 분위기를 타고 자발적인 성매매가 벌어질 때 이를 처벌하기란 쉽지 않다. 성상품화와 성산업은 자본의 논리를 따라 확대해나갈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사회복지사업은 권한부여 전략과 더불어 재활과 선도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선도 사업은 매춘여성의 인권을 준수하면서 사회적 전향을 위한 기반을 닦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⑥의식의 이중성을 타파하려면 남녀관계와 가족규범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매춘 남성과 일반남성에 대한 명확한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남성과는 달리 매춘여성만이 일탈자라고 정의 내리는 권력이야말로 매춘여성들의 귀환을 막는 명백한 사회적 압력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실용적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합의과정에서는 성규범이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시장의 판도도 변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로는 섹슈얼리티, 파트너 관계, 독신자의 성생활, 성매매 소비자의 여가활동, 손님접대문화의 다양화 전략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포럼에는 다음의 행위주체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당사자: 매춘여성, 매춘남성, 일반여성, 일반남성, 청소년, 독신자, 군인, 주한미군 등

♠현장운동가: 여성운동가, 인권운동가, 사회복지사, (비)합법적 현장 활동단체 등

♠관련 단체 및 부처: 기타 여성단체, 관할 경찰서, 보건복지부, 문화공보부 등

성매매가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장사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지난한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를 한편으로 손가락질하고 다른 한편으로 쉬쉬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 없다면, 결코 피해 갈 수 없는 길임에는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성매매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 실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주장한다.

<참고자료>

한국의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회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인천여성의전화 2002.

<기조발제 4>

보육현실과 과제(과제를 중심으로)

이인희 (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 정책연구팀장 )

1.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1. 공공성 확보

2. 서비스 질 향상

3.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4. 이를 위한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 구축

공공성 확보 - 보육서비스가 선택적 소비상품이 아닌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특히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설에 따라 서비스 질이나 이용비용에 차이가 나고 있는데 부모가 어떤 시설을 선택하든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질과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반 제도와 관리 시스템,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비용의 현실화와 실제 비용에 대한 소득별 차등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시설지원방식이 아닌 아동별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서비스 질 향상 - 보육의 질이 결국 아동양육환경의 질이며 이는 우리 사회미래성원을 어떤 수준으로 키워낼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서비스 질의 내용에는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물리적 환경과 인적환경의 개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 - 보육서비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동양육환경의 주요 요소인 가족복지에 기여해야 하며 또한 그러했을 때만이 건강한 아동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육아라는 가족에 의한 보살핌 노동을 사회공동체를 통해 지지,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가족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적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 구축 - 현재 중앙정부에 보육과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지역단위 행정체계까지 전담 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시급히 요구되는 방과후 보육까지 포괄하는 조직구성이 필요하다. 보육이 포괄적 양육지원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내에도 부처간 협력체계 마련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 있는 계획과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2. 우선 과제

1) 차등보육료 제도 도입

- 2002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육비용의 부담이 큰 영아보육의 경우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월 소득 100만원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과 월 소득 300~400만원인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에 비해 월 소득 100~300만원인 가구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이는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볼 수 있다.(그림 1)

그림 1. 영아를 둔 가구의 소득수준별 기관 이용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주요결과요약자료집 -

또, 소득수준별로 양육지원서비스이용에 지불하는 비용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그림 2)

그림 2. 가구소득수준별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용(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주요결과요약자료집 -

부모가 느끼는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정도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현재 내고 있는 보육료 수준에 대하여 51.3%는 적당하다는 의견이고 9.1%는 매우 부담, 33.2%는 부담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8%는 조금 더 비싸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보육비용의 부담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담	부담 되는 편	적당	조금 비싸도 이용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9.1	33.2	51.3	3.8	0.3	2.4	100.0(585)
아동구분	영아	9.4	33.3	47.0	4.2	0.9	5.2	100.0(117)
	유아	8.4	34.1	51.8	3.8	0.2	1.8	100.0(452)
	영유아	8.6	34.0	50.7	3.9	0.4	2.5	100.0(570)
	초등학생	25.0	6.3	68.8	-	-	-	100.0( 16)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8.0	40.0	24.0	-	-	8.0	100.0( 50)
	100-200만원 미만	11.3	34.7	49.3	1.4	-	3.3	100.0(213)
	200-300만원 미만	6.8	39.2	48.0	2.7	0.7	2.7	100.0(148)
	300-400만원 미만	4.1	28.9	59.8	6.2	1.0	-	100.0( 97)
	400만원 이상	-	18.0	70.5	11.5	-	-	100.0( 6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주요결과요약자료집 -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육료 차등지원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보육교사 처우개선

-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은 결국 보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할 때,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이 필요하다. 부모들도 보육시설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교사자질(15.0%), 집과의 거리(14.5%), 프로그램(10.6%) 등의 순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양성과정에서부터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질 높은 보육교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보육교사가 전문직업인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 보육교사의 직급수당, 교육·출산 등에 따른 대체인력비용 지원,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 준수와 이에 따른 교대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 보육교사 경력관리를 정부기관에서 해야 한다. - 유치원교사처럼 채용 시 임면보고를 하도록 하고 경력확인을 구청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자를 채용하거나 시설폐지로 경력확인이 안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방과후보육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보육수요의 단기 추계가 59만 6천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방과후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수는 17,120명에 불과하다.(방과후전담, 방과후통합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02년 6월 기준/ 복지부 보육통계)

표〉방과후 보육수요 단기 추계

(단위: 명, %)

구분	인구수1)	이용율	6개월이내 이용희망률	보육수요률	추가수요 아동수
	A	B	C	B+C
6세아	692,162	1.2	13.0	15.0	89,981
7세아	707,398	1.2	15.8	18.3	111,769
8세아	713,948	0.4	16.5	17.2	117,801
9세아	715,096	0.6	15.8	16.6	112,985
10세아	702,213	-	12.1	12.1	84,968
11세아	672,439	-	11.7	11.7	78,675
전체	4,203,256	0.6	(14.2)	15.2	596,179

주: 1) 추계인구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5∼9세 인구분포인 대도시 44.88%, 중소도시 37.28%, 읍□면 17.84%를 적용하여 배분함.

2) (  )는 연령별 및 지역별 합계로 전체 추정치와는 오차가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주요결과요약자료집 -

방과후보육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비해 관련 예산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인 방과후보육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세부 과제

1. 양육지원의 공공성 확보

① 차등보육료 제도의 도입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 비율 확대

②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 국공립시설이용아동이 전체 보육아동 중 50%이상 수준이 되도록 확대

③ 장애아 무상보육실시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애아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

④ 아동 건강권에 대한 지원 - 모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무료 건강검진 실시

⑤ 특수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특수보육 확대

⑥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 개정 및 정비

2. 서비스 질 향상

① 가정의 필요와 아동의 조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 보육형태 마련

- 야간, 휴일, 시간제, 일시, 긴급 보육서비스와 영아, 방과후 등 대상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

② 아동지원체계와 연결되는 평가인증제 도입

③ 보육환경 개선 -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조정, 보육시설 설비·물품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 보육실 면적 확대와 연령에 맞는 필요 공간 확보,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재배치(예: 세탁, 청소, 사무 담당자 등), 시설설치 시 필요한 주변환경에 대한 기준마련

④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 처우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양성과정 정비 및 자격제도 도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확대·강화.

⑤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역 보육위원회에 부모, 보육교사,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하고 자료 공개

3.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① 지역사회자원간 네트워크 형성과 이를 위한 정보센타의 활성화

② 지역주민의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보육시설, 복지관, 청소년 회관, 주민단체, 관련기관, 기타 교육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물리적,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 체계를 마련

③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및 사회분위기 마련

4. 효율적 행정체계의 마련

① 효율적 행정체계 마련 - 시·군·구까지 보육전담공무원 확보

② 중앙 차원의 관련 부서간 협의, 협력 체계 마련 - 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교육부, 문화부, 기획예산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