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가 파괴한 민중의 민주적 권리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 대통령 탄핵 사태의 본질과 대응 방향

사회진보연대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사회의 위기는 국가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중도좌파"를 자처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정책결정을 철저히 초민족자본과 국제금융기구에 의존하고 권력을 강력한 행정부로 집중시켰다. 그 결과 의회는 부차적인 지위로 전락하고, 정당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허물어졌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면서 여야 정당들의 대결 구도는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을 가장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여야정당은 모두 신자유주의 개혁 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 실업, 빈곤 등 노동의 위기와 가족의 해체, 교육의 붕괴 등 심각한 일상의 고통으로 민중의 불만은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여야정당은 자신의 정당성을 선전할 도리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나도 나쁘지만 상대방은 나보다 더 나쁘다"는 식의 "차악"(次惡)의 정치를 동원했다. 이러한 "부정적 정당화"는 여야 지배세력의 사생결단의 위기를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결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국민 정서의 이반이 심각하고, 따라서 총선을 앞둔 지배세력의 정치적 동원은 매우 곤란함을 겪고 있었다 (지배세력들은 자신의 분파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사회그룹들 ― 사회운동을 포함하여 ― 을 형성하려하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진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측은 탄핵통과를 불사하며, 총선과 재신임 문제를 연계하겠다고 선언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할 때부터 이것이 "총선전략"이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인정했다. 여야정당 모두 총선을 앞두고 거대한 도박판을 벌여 누가 차악인가 선택하라는 전략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탄핵이 가능하다고 야당이 판단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노무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50%가 참여하는 투표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는 문제와는 전혀 딴 문제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때 노무현을 찍은 사람의 절반이 "후회한다"고 응답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세력 내 다른 분파들의 "흔들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달리 말해 신자유주의 개혁의 불만을 지배세력 내의 다른 분파가 활용할 수 있었다 (경제침체에 대한 책임론은 태통령 탄핵 사유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지역경제의 위기와 지역주의 활용은 가장 중요한 네가티브 캠페인의 선전 기조다).

그러나 일단 탄핵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자 사태의 흐름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친노/반노 또는 친한나라/반한나라 대결구도로 대중의 판단을 몰아가려는 흐름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그 방향이 어느 한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 버린 것처럼 보인다. 노대통령은 의회의 횡포에 당한 "희생자"로 묘사되고 열린우리당은 5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불만이 과연 친노/반노로 "안전하게"(?) 봉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든다. 대중의 불만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자 분신사태에 직면해 "노무현정권 심판"이라는 요구까지 내걸었고, 올 초 한칠레 FTA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로 격렬한 전투를 치른 노동자, 농민운동, 사회운동이 그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운동들이 일종의 "자기검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사태의 흐름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반동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따라서 현재의 흐름은 크게 두 측면에서 커다란 우려를 낳는다. 첫째, 이번 계기는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이 통용되고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정권은 부패스캔들의 뇌관을 터뜨려 정당들을 붕괴시키고 강력한 행정부와 사법부라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려 했다. 그리고 미디어와 팬클럽으로 이를 보완하려 했다. 현재의 강력한 "反의회" 이데올로기는 도리어 억압적 국가기구의 편을 드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둘째, 현재 노동, 사회운동의 주류적 흐름은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이 낳은 민중의 민주적 권리의 대대적인 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방향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 이는 "문민화"를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호도하려 했던 지배세력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은 언제, 왜 등장했나?

- "신자유주의 독재"와 대중조작적 정치

노무현 정권은 DJ 개혁의 처참한 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2000년 총선 전까지 IMF 조기졸업과 주가 1000선 돌파가 가능해 보이고 코스닥 활황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처럼 보일 때까지는 그런 대로 신자유주의 개혁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거품이 빠진 자리에 만성 불황이 찾아왔다. 대중들의 불만은 폭발했고, "3홍비리"는 DJ 정권에게 사형선고였다. 이제 정권재창출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된 듯하였다.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난 것이 국민경선이고,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였고,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이었다.

물론 IMF가 요구한 경제개혁과 문민화 과정은 DJ 개혁의 특정한 지지층을 형성했다 (아메리카식 생활양식과 소비문화에 포섭된 386-화이트칼라, 권력지향적인 지식인·NGO, 그리고 노동자대중 일부 등의 "실리주의"적 지지). 그러나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대중의 삶의 위기로 인해 적극적인 정당화의 논리를 개발할 수 없었다.

이 때부터 노무현은 "탈권위"를 내세우며 파퓰리즘적인 정치스타일에 적극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남미에서의 파퓰리즘이 노조 등과의 "사회적 합의"라는 코포라티즘적인 수단에 의존했다면, 그러한 기반이 없는 노무현은 철저하게 미디어와 팬클럽을 활용하는 파퓰리즘으로 나아갔다 (물론 노무현 정권도 끊임없이 남미 사례와 유사한 사회적 합의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효율성을 위해 미디어의 선동주의를 동원하고, 이념도 정책도 없는 여야 대결에서 승리를 얻어내려고 개인의 카리스마를 빛내기 위해 팬클럽을 활용했다 ("노사모"는 모든 문제를 노무현 개인에 대한 지지로 환원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노정권이 신자유주의 위기를 은폐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다.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때 노무현을 찍은 사람들의 절반이 "후회한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러 하자 노무현은 부패스캔들의 뇌관을 터뜨렸다. 노무현은 스스로가 부패스캔들에 깊숙이 연루되었으나 희대의 "10분의 1 정계은퇴" 발언으로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한 대도박을 감행할 수 있었다. 기존의 모든 정당이 "털면 나오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그리고 "부패척결"은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구호다). 노정권은 모든 정당을 폐허로 만드는 전략을 실행한 것이다.

그리고 정당을 폐허로 만들고 나면, 강력한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존한 파퓰리즘 정치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된다. 결국 파퓰리즘에 의존한 행정부-사법부 권력의 극대화, 부패스캔들의 연쇄를 통한 정당정치의 황폐화, 그 이후에 오는 "신자유주의 독재". 이것이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이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낳은 민주주의의 위기의 한국형 판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안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한다한들 그것이 몇 달이나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미 한국경제는 장기불황에 돌입한지 오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지율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현실 자체다. 어떤 정치세력도 안정적인 대표성과 정당성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중운동의 적합한 대응이 없다면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제 "그들"이 돌아온다?

- 누가 민중의 권리를 대대적으로 침해하는가?

냉전시기 제3세계(신식민지) 우파세력은 대중적 토대가 취약했고, 따라서 제국주의에 철저하게 의탁한 반공친미적인 "매판우파"로서만 등장했다. 똑같이 오늘날의 한나라당도 매판우파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고, "반공-발전주의"의 그늘 아래 성장했다. 그러나 실제 "대중적 우파"는 존재하지 않았고, 강력한 억압기구를 동원해서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냉전의 시기가 끝나고 우파세력의 주문과도 같았던 "민족적 발전의 길"도 약효가 다하게 되자, 그들의 보수주의는 더 이상 안정적인 통치가 불가능해졌다. 중심부 국가들의 우익 보수파들이 "반미"를 내걸고(민족주의/인종주의) 대중선동적인 형태의 보수파로 등장했지만, 이는 한국의 우파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노선이었다.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배제된 지역들, 동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종족주의-분리주의나 종교 원리주의가 대중을 장악했다.)

한국의 우파세력은 탈냉전과 발전주의의 해체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당시 미국과 국제금융기구는 오히려 "정권교체"를 선호하고 DJ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했다. IMF 경제개혁은 재벌개혁이나 정부 구조조정과 같이 지배세력 내부의 반발을 불사하는 것이었으므로, 전통적인 지배층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요긴한 일이었다. 일단 신자유주의 개혁에서 주도권을 놓치게 되자 그들은 퇴행적인 정치행위에 의존함으로써(지역주의, 반공-발전주의에 대한 향수 등), "수구보수 왕초"의 낙인을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 보수화 된 자유주의 세력이 신자유주의 개혁과 통치의 관리자로 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야당세력은 근본적으로 보수-반공주의에 뿌리를 두었고, 똑같이 "친미파"였다. 그들의 파병강행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또한 안정적인 통치를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정치 위기에 빠진다. 하지만 행동 스타일에서 잘 포장된 자유주의적 외양과 실제 정책 지향을 호도하는 미디어 선동, 지식인과 NGO의 적극적인 활용은 계속 '차악'의 논리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자유주의적 보수파가 냉전적 보수파를 대체하여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고, 민주주의의 대대적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 교육, 보건 등 민중의 권리가 위협받는 것은 냉전 시기의 "그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무엇이 민중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가?

- 신자유주의 비판을 결여한 민주주의에 대한 주장은 오직 기만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70%를 넘는 결과는 오늘날 정당정치가 국민들에게 대표성, 정당성을 상실했고, 심각한 위기의 국면에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정당들의 국회의석 비율은 국민의 지지를 과대하게 반영하고 있다. 2000년 총선 투표율은 57%에 불과했다). 따라서 탄핵사태에 대해 대중이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곧바로 노무현정권에 대한 지지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탄핵무효"를 요구하는 세력 중에는 노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운동을 이끌어 가려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준)>은 운동의 초점을 순전히 한나라당-민주당 척결로 맞춤으로써 실제로 노정권과 신자유주의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부패세력 척결이 87년 민주화운동의 "완성"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신자유주의 개혁이 바로 민중의 민주적 요구, 민중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탄핵사유가 안된다" 또는 "탄핵사유로 경미하다"는 주장은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타당할 수 있다 (물론 헌법학자 내에도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결코 노무현정권에서 벌어진 부패비리나 권위주의-파퓰리즘적인 정치행태,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민중의 정치적 심판의 근거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비약될 수는 없다.

나아가 현재 국면에서 표출되는 민중의 불만에서 발견되는 것은 87년 시기 이미 표출된 바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쟁점인 "국민주권" - "인민주권"이 더 분명한 표현이다 - 의 모순이다. 우리가 "누가 인민인가", "어떻게 인민은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가 실제로 얼마나 이를 억압해 왔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때, 특히 그 목표가 87년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공격하는 것일 때, 민중들이 주권을 표출할 수 없는 무능력성과 허구적인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87년 민중이 등장하여 자신의 궁극적 권리인 민중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려 하자, 위험을 감지한 지배세력은 그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내놓았다. 대통령 직선제는 마치 "성과물"인 듯 보였지만 민중의 민주주의적 열망을 봉쇄한 도구였다. 사실 1990년대 전체에 걸쳐 민중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여기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 87년의 봉쇄점을 단순히 "복구"하려는 수동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는 민중이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개혁,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공격과 위협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없다. 87년과 달리 사소한 성과물조차 쟁취할 수 없는 이러한 방향은 그것이 끝난 후 다시 끝없는 절망과 자조로 돌아서게 될 길을 닦을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민중의 심판을 대신할 수 있는가?

- 헌재의 판결은 억압적 국가기구의 심판이다.

한편 사회운동 내 <범국민행동>의 노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탄핵 문제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능은 헌법재판소의 손안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여야정당과 모든 언론도 사태 해결의 담당자는 9명의 헌판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야정당과 그 지지세력은 언론에 대한 압박이나 대중동원, 결정적으로는 총선 결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려하고 있다.

"탄핵무효"를 선전하는 세력은 헌법학자의 다수 견해가 반대고 (어떤 언론은 70%, 또다른 언론은 50%의 학자들이 탄핵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냈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세가 탄핵 기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나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지만, 불행하게도 진정한 문제는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선출"된 자가 아니고 "임명"된 자들이다. 그들은 순전히 개인이 생각하는 "법리"에 따라 결정을 내릴 뿐이다. 하지만 여야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그것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구 대 국가기구의 대결이 극단화되어 현존하는 국가기구의 붕괴로도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든 어느 한쪽이 받아들 수 없다고 선포하면 그 위기를 봉합할 수 있는 능력은 "군대"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억압적 국가기구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범국민행동>이 헌재의 조속한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민중의 결정을 억압적 국가기구에게 대신 전적으로 맡기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가는 아무도 모른다. <범국민행동>이 아무리 민주주의 "완성"을 주장한다고 한들 그 장벽을 뛰어 넘을 수는 없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진정한 문제는 "선출된 자"에게 있다기보다는 "선출되지 않은 자"의 거대한 권력에 있다. 누가 민중의 결정 권리를 그들에게 위임했는가?

잠재된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민주주의는 민중의 투쟁으로,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무엇보다도 노정권에 대한 "헌재의 심판"이나 "탄핵무효-총선승리"의 대결 구도를 "민중의 심판"으로 전환해야한다. 또한 "총선에서의 심판"을 민중의 대중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헌재의 심판은 결국 국가기구의 심판이며, 총선에서의 심판은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조금도 진전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중적 운동을 형성하는 게 가장 긴급한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첫째 먼저, 현 사태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활용하려는 지배세력과 그 지원세력에 대해 모든 전선에서 분명한 대치선을 그어야 한다. 둘째, 탄핵사태로 표출된 여야정당과 국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신자유주의 개혁이 낳은 위험과 불안과 매우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현재 <범국민행동>은 이러한 결합의 고리를 깨뜨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개혁이 낳은 위기를 분명히 밝히고, 민중의 민주적 권리가 대대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셋째, 정당정치의 대표성,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대중행동과 직접민주주의를 결합하고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지 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선출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민중의 직접적인 통제 방안을 사고해야 한다. 최근 사회운동에서는 참정권 확대의 맥락에서 국민소환, 국민발의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토론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운동은 반전반세계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헌신해온 만큼, 그 기조 위에서 민중진영의 합의와 단결에 입각해 탄핵사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한편 현 사태에 직면하여 총선참여를 준비해온 □진보정당□의 처지는 매우 궁색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이는 현재의 억압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당정치 체계 전반의 위기와 보수적인 파퓰리즘의 득세는 곧 진보정당이 단순히 총선에 참여하고 소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유효한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오히려 진보정당이 □파병반대, FTA반대□와 같이 사회운동의 이슈들과 결합하고 사회운동의 강화를 자신의 목표로 할 때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현재 국면을 지나며 진보정당은 단지 □실패했다□는 규정을 받게 되고, 민중운동의 □사기저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당 내부의 권력 경합에 몰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운동방향을 결정할 때 다양한 사회운동들과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토론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중의 힘으로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심판!

반민중 반민주 여야정당에 파산선고를 !

FTA·파병강행 노무현정권 심판하자!

국민소환, 국민발의로 민중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자!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