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후 교육정세 개괄

최 문 경 | 진보교육연구소 사무국장

1. 총선 이후 정세 변화 개괄

탄핵 이후 정치지형 변화

정권을 잡은 지 단 17일 만에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을 위시로 □탄핵□이 거론될 정도로 노무현은 의회 내 지지 세력이 거의 바닥인 상태였다. 그러나 2004년 3월 노무현은 이른바 부패 정권에 의해 대통령직을 잠시 중단해야만 했다. 이는 □탄핵 무효□를 외치며 광화문에 몇 십만의 대중들을 동원할 정도로 핵심적인 정세가 되었다. 광화문 촛불 집회를 비롯하여 □탄핵□을 둘러싼 입장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는 의회주의에 대한 대중의 분노, 비판의 폭발, 다른 하나는 발 빠른 기회주의 세력에 의한 정세의 희석화(탄핵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친노/반노, 탄핵반대/찬성으로 몰았던 흐름)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진보운동 안에 존재하는 개량주의 세력의 색깔이 드러난 점이 의외의 성과였다면 좌파는 정치행동에서 무능력함을 반복했다.

총선에서 사실상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헌법개정안과 아주 특별한 의안 처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 법률안은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여기에 군소 정당으로 몰락한 □민주당□과 □자민련□은 말 그대로 □몰락□ 그 자체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정당투표라는 날개로 당당히 제 3당으로서 당당히 위치하면서 제도권 내의 정치투쟁을 기획하고 있다.

반신자유주의 전선 해체 우려

의회정치의 다양한 정치지형 변화와는 달리 대조적으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적극 동의했던 노무현-열린우리당은 총선 이후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며, 이라크 파병은 국책 사업으로 재론의 여지없이 진행될 것이다. 반전-반세계화 전선은 이러한 정세에서 자칫하면 붕괴, 희석될 우려가 있다. 탄핵 정세에 의해 기간 묻혔던 반 WTO/FTA 반대 투쟁은 힘있는 대중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WTO/FTA 반대 투쟁은 벌써부터 그 핵심 전략을 의회 내로 집중시킬 우려가 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거리의 정치□이자, □거리의 대중 투쟁□이다.

민주노동당이 약 15%의 정당지지를 기반으로 10석의 의석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헌정사상 47년 만에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꿈같은 일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299:10이라는 구도 속에서 한줌도 안 되는 민주노동당의 입지는 오히려 의회 내적으로도 약화될 수 있는 불안 요소가 엄연히 존재한다. (합리적인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그러나 실재로는 선명한 □자유주의 정권□인 열린 우리당의 과반수 의회 점유로 인해 민주노동당이 지닌 기본노선인 신자유주의반대 입장의 정책들이 번번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여전히 중요한 것은 제도권 내의 완전한 진보정치 실현, 진보정치 투쟁에 있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거리의 정치□이자 □거리에서의 대중 투쟁□이다.

2. 총선 이후 교육정세

교육 시장화, 개방화 안정적 궤도 구축

신자유주의 정권인 노무현 정권,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 해줄 명실상부한 □거대 여당□으로 부상한 열린우리당은 신자유주의 질서를 이전과는 달리 안정적으로 강제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을 분야가 노동과 더불어 교육이라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가 물류와 전통적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형 경제 중심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지식이란 우리가 말하는 인류사회의 발전적 지향을 갖는 지식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기존의 국가가 어느 정도 공적 책임을 지고 있던 교육에 대한 재정의 일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그것도 차등화 하여) 중앙 정부의 공적 책임을 분산, 방기하면서 이와 함께 전개되는 것은 지식과 학교장치의 철저한 차등화 전략이다. 차등화 전략의 가장 큰 기준은 □얼마나 단기간에 보다 많은 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이윤을 창출할 것인가□ 이다. 이는 철저하게 차등화 되어 있는 지식을 소유한 자와 이를 상징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간에 노동시장의 차등화로 귀결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라기보다 □학교 학원화 정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전체 교육정책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기반하여 만들어지고 작동되는 현 메커니즘을 그대로 둔 채 단기적이자, 임시방편적 처방에 그치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한국의 사교육비의 증가를 들어 학교를 학원화하여 교사 노동을 유연화하고 통제하려는 일련의 음모이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나오자마자, 교사 평가제와 수석교사제 등 교원평가에 대한 일련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사교육비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교사의 무능력함으로 몰아가려는 저들의 전략에서 우리는 시장화가 아닌 진정한 민중교육권 실현이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하여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일련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첫째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이 있고, 둘째로 사립학교청산법, 세 번째로는 학벌주의 종합극복대책에서 자신의 정체를 여실히 드러낸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있다. 물론 국립대법인화 정책은 □대학 구조조정□의 큰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우리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국내 교육 시장화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교육부에서 교육개방 교양 자료에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국내 교육 법안이므로 WTO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순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서비스 협상 분야인 통신 분야는 97년 통신협상 이후 자발적 자유화 조치로 (국내 규제 완화) KT의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바로 2003년 양허안에 포함되어 2003년 당시 33%까지 제한되어 있는 KT 지분을 49%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를 교육과 유비해 본다면,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으로 인하여 초중등외국교육기관까지 학력인정, 과실송금허용, 내국민입학허용이 이어진다면 이후 몇 차례의 협상 조건에 포함되어 양허 수준이 점차 자유화될 것이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으로 인한 교육시장화 흐름은 GATS 협상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우리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이 자발적 자유화 조치라고 부르는 이유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었으니 넘어가자) 한편 □사립학교청산법□은 학교 청산시 재산의 30% 정도를 설립자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개방의 가장 쟁점이 되었던 □과실송금허용□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WTO 조항은 외국기업, 혹은 교육기관과 국내 기업과 교육기관간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바로 □내국민대우조항□이다. 만일 □사립학교청산법□이 법제화된다면 외국교육기관이 청산(파산)할 경우 잔여재산 중 일부가 학교 설립자 즉, 본국으로 송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과실송금 허용□이 □손 안 되고 코 푸는 격□으로 쉽게 풀리게 되는 것이다.

개혁 입법 추진 가시화

진보정당의 성공적(?) 원내 진출은 대중운동단위에 이러저러하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수세적 저지 투쟁을 넘어 공세적인 개혁 입법 추진이 다소 탄력을 받을 것이라 보인다. 현재 교육운동 단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입법으로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공공성에 입각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정과 개정 ♠민주적 교육과정을 위한 법령 정리 ♠급식법 개정 ♠학교자치, 교장선출보직제 ♠학벌/대학서열 완화를 위한 서울대 설치령 폐지 및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농어촌교육특별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정세적 중요도에 따라 몇 가지가 쟁점화 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혁입법 추진 과정이 의회 내, 외를 둘러싸고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3.교육운동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교육운동에게 절실히 필요한 문제

범국민교육연대를 중심으로 교육운동진영은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하여 결집한 상태이다. 범국민교육연대를 중심으로 교육의 문제가 단지 교육현장으로 국한되어 풀어지는 것이 아닌 전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야 됨을 교육운동주체가 각인하고 있음은 너무나 중요한 점이다. 그러나 범국민교육연대에서 투쟁계획을 잡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은 상층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 만들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뼈아픈 사실이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구체적인 정세를 통한 구체적 분석이 실천 투쟁에 있어 기초 작업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과학적 분석, 즉 이론에 가까운 정세 분석 안은 지면 안에 갇힌 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면 안에 박힌 서술된 글자를 빌려 구구 절절히 정세를 분석한 것은 현실 정치 안에 뛰어들어 살아 넘쳐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정책이 대중 이데올로기화하여 실천 투쟁에 적극 개입해 들어가야 됨을 이른다. 구체적으로 보자. 범국민교육연대에서 구체 대안 지점으로 제출된 □공교육개편안□이 몇 번의 토론회, 그리고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선언운동으로 현실 정치에 개입해 들어 갈 수 있는가! 혹은 대학 평준화 방안, 국립대 네트워크 방안, 대학 서열화 철폐와 학벌사회를 넘어서려는 이러한 정책들이 몇몇의 교수들과 몇몇의 대중들이 한 방에 모여 토론회를 한 들 이것이 현 정세를 공세적으로 개입해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가! 또는 개혁입법 추진 투쟁이 원내 진출한 10명의 진보인사들이 의회 내에서 잘 싸워서 될 수 있는 문제인가! 혹은 수많은 개혁입법들이 원내와 거리의 투쟁이 잘 조합된 다하여 진정으로 개혁 입법이 될 수 있는가! 만에 하나 민중 주도 몇 가지의 개혁입법이 제도화된다고 한다면 민중운동진영 또는 시민사회운동에서는 그 제도가 꾸준히 민중적으로 전개되기 위하여 하나의 □감시단□ 역할을 떠맡게 되지는 않을런지..... 차가운 시선으로 보면 대강 이러한 문제의식이 머리에 떠오른다.

자본의 숨통을 끊는 핵심 의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자. 아래로부터의 현실 정치 투쟁, 좁혀서 교육투쟁, 운동이 개별 사안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인 대중의 인식 변화를 전제하지 않는다. 좀 더 분명히 대중의 의식은 어떤 투쟁에 동참할지라도 보다 다른 투쟁으로 연결될 만큼 단계적으로 변화,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학사회에서 매년 등록금 투쟁이 학부제 반대 투쟁, 또는 지방대발전법안 반대 투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등록금 투쟁을 전개하면서 인지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대중(우리까지 포함하여)의 의식의 변화는 반드시 단절을 겪는 과정에서 변화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선명한 착취의 모습을 가시한 자는 (때론 자본과 타협하는 일상을 겪게 되지만) 결단코 자본주의와 타협하지 못할 것이라 본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부여잡아야 될 것이다. 요는 어떻게 하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선명하게 단절할 수 있는 점을 이제는 우리가 답을 해야 한다.

교육이데올로기 장치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훌륭한 이론가들을 빌어 알 수 있었다. 자본주의를 재생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학교장치가 아닌 전혀 다른 가치와 구조를 가진 질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핵심 투쟁 의제를 무엇으로 사고해야 될 것인가!

4. 사회운동과 교육운동의 접합 지점

교육투쟁이 학원 내의 문제제기로 그치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사회운동과 교육운동이 접합되어야 된다. 즉, 사회운동의 과제와 교육운동의 과제가 서로 교집합 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사회운동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서 의회 내로 안주하는 투쟁 방식에 집중하기보다 대중투쟁의 복원에 힘써야 됨을 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육운동도 학교 내를 넘어서는 전체 사회문제를 짚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 벌어지는 노동의 유연화 문제와 접합해야 한다.

노동의 유연화는 두 가지 방식에서 벌어진다고 판단한다. 다기능숙련 노동자를 육성, 고용하여 노동자의 숫자를 줄이는 흐름, 정규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비정규직화 하는 것. 전자의 문제는 교육운동 과제와 결부한다면 학부제 문제로 연결되겠고, 후자는 대학 서열화와 학문 서열화를 통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갈라치기 하는 것의 문제로 연결이 된다. 구체 교육정책을 들면, 실상은 학문의 서열화와 학문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학부제 추진 방안,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써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산학교육진흥법□을 들 수 있다.

학문의 서열화, 대학의 서열화-학벌 문제 재조명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의 기준이 어느 샌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로 바뀔 만큼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실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학벌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학벌 좋은 직업을 가질만한 토대가 되는 학교를 졸업하여 탄탄대로를 걷는 이들이 □군□을 형성하고, 학벌을 중심으로 형성된 □군□은 계속적으로 재생산되는 문제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를 놓고 자유주의자들은 학벌이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능력□있는 학생들을 □선택□하여 □집중□지원하자는 신자유주의개혁세력들의 절대절명의 과제에 힘을 싣게 된다. 능력있는 대학을 살리고 잔챙이 대학들은 싹 정리, 능력이 되는 학문들만을 살리고 그렇지 못한 학문은 통합과정을 거쳐라! 라는 그들의 논리는 자유주의자들이 외치는 □능력주의□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대학서열과 학문 서열 구조가 육체노동과 지식노동 분할 질서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보자. 육체노동과 지식노동 분할 구도를 강화하는 대학서열 철폐, 학문 서열 철폐를 외치는 우리들에게 개개별의 능력을 키우라는 말은 돈 많은 자본가들은 성실하게 일하여 돈을 많이 모든 것이며 반면 노동자들은 게을러서 자본을 못 키운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을 가지게 된다.

□사회는 개인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존재 한다□라는 맑스의 말처럼 대학이 서열화 되고 학문이 위계화 되는 것은 결단코 개인의 능력 여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본가 계급이 철저하게 학교와 학문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계급투쟁이다(온전한 착취를 위하여). 자본주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을 분할하기 위한 그들의 치밀한 전략이다. 요는 학벌은 학력차별 철폐 그 자체로 선명한 우리의 구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선명한 구호는 지식의 차별로 인한 노동의 위계화 철폐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