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를 둘러싼 한-중의 대립을 보면서

백 승 욱 | 운영위원, 중앙대 교수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東北工程)과 고구려사의 해석문제가 한국과 중국 사이의 뜨거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술 해석의 문제인 것처럼 시작한 이 쟁점은 급속히 정치적 쟁점으로 변했고, 어느덧 중국은 대외팽창을 추구하는 위험한 패권세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역사의 자의적 해석과 그에 뒤이은 사회의 우경화와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그림자가 중국이 현재 걷고 있는 발걸음에 겹쳐지면서 한반도가 좌우로 협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역시 중국에 과도한 신뢰를 보낸 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우리의 영원한 ‘우방’인 미국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뿌리깊은 수구적 논리나, 간도도 우리 땅, 만주도 우리 땅이라는 반사적 대응논리 또한 돌출하고 있는데, 좌우파를 구분할 수 없이 뒤섞여 나타나는 이런 독특한 민족주의의 이면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동북공정과 고구려사의 문제를 살펴볼 때 우리는 몇가지 측면을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북공정과 고구려사의 자의적 해석은 중국의 중앙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국가정책 노선을 반영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 고구려사의 재해석은 동북공정의 핵심인가? 세 번째로, 왜 이 시기 동북공정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가? 네 번째로, 이런 동북공정과 관련된 변화들은 중국사회의 어떤 변화들을 반영해주고 있는가? 다섯 번째로 이후 이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우리는 최소한의 어떤 대응태도를 갖추어야 하는가?

우선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묶어서 살펴보자.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문제가 한국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2003년 6월 24일 중국공산당 선전부 기관지인 □광명일보□에 삐엔중(邊衆)이라는 필명으로 “고구려 역사 연구의 몇가지 문제 시론”이라는 글이 실리면서부터였다. 물론 동북공정과 관련있는 중국학자들이 제기하는 고구려의 중국지방정권설이 그 전부터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 때까지는 문제가 아직 학계 내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광명일보에 그런 입장의 글이 게재되자, 이것이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석되면서, 고구려사 재해석 문제는 한국언론의 대대적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광명일보에 게재된 글은 동북공정을 주관하는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硏究中心)의 공식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변방의 군중’이라는 뜻의 삐엔중이라는 이 글 필자의 필명은 변강사지연구중심의 간략명칭인 ‘邊中’과 발음이 같다는 점에서, 동북공정의 기본 입장이며, 이 입장이 당 기관지에 실렸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일정한 합의를 거친 글로서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고구려사의 재해석은 곧 동북공정의 핵심사업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가, 이미 고구려사 재해석 작업은 그보다 한참 전인 198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기획이며, 이런 식의 고구려사 해석은 이미 중국 역사교과서를 왜곡시키고 있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 동북공정에는 3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다는 등의 각종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이나,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북공정과 직접관련이 적은 일들까지 한데 합처져 실상을 부풀리는 작용을 하였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갈등의 잠재성이 커지고 있는 중국 변경지역 문제에 대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동북공정 이전에 이미 티벳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남공정과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 신장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북공정이 진행된 바 있는데, 양 지역 모두 분리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서남공정이나 서북공정은 모두 이 지역의 현황과 발전전망, 역사적 유산, 통합의 방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연구이며, 이 연구에 기반해 이 지역의 잠재적 갈등요소를 없애기 위한 정책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의 연구였다. 동북공정은 같은 맥락에서 동북지역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추진되었는데, 이 경우 주요한 정책적 초점의 하나는 북한의 동요와 조선족 사회의 동요가능성에 대한 장기적 대책마련이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두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북공정 또한 해당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각종 평가와, 이 지역의 발전전략의 마련,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받기 위한 역사적 정당성의 마련 등의 작업이 진행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해당지역의 역사나 현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같은 역사-문화적 유산을 공유하는 인근 지역과의 잠재적 갈등의 소지를 키워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사해석의 문제는 그런 실용적 목적이 역사적 해석을 좌우하면서 발생한 대표적인 갈등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동북공정의 진행과정에서는 고구려사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동북공정은 동북지역의 현황과 역사문제에 대한 정리하는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계획에 따라 중국돈 1500만위안(약 23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야기되는 3조원에는 이와 별도로 동북지역의 경제개발 및 하부구조 재건설에 투입되는 각종 자금이 모두 포함된 액수인데, 동북개발 전체와 동북공정을 구분해야하기 때문에 23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대적 국가사업의 추진으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투입된 액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사 문제가 정부의 핵심적 의제가 아니었다는 점은 이 문제가 한국 내에서 일으킨 파장에 비교해 볼 때, 중국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동북공정에서 고구려사 문제는 반드시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동북공정의 진행과정에서 고구려사 문제가 부각된 것은, 이것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동북지역의 고구려 유적의 유네스코 등록 문제 등과 관련하여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일군의 중국 학자들의 영향력 확대 시도 및 지방정부의 사업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쪽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이러면서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문제가 하나로 얽히면서 파장은 증폭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 중국의 중앙정부가 고구려사 문제의 재해석에 대해 시인도 부정도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 문제가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설사 이 과정이 계획된 의도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이후 유사한 추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수민족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자기중심적 태도는 1980년보다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가 1950년대부터도 나타난 바 있는 지속적 흐름이다. 이전과 달리 이번의 경우는 이에 대한 중국공산당과 중앙정부의 입장이 매우 모호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세 번째로, 그럼 왜 이시점에 동북공정이나 고구려사 문제가 부각되는 것일까? 우선 이야기 해 볼 수 있는 배경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개혁개방기 변경지역의 소수민족의 동향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려를 들 수 있다. 개혁개방기 들어 소수민족 거주지역이 지닌 각종 불만은 이전과 다른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 이는 소수민족 지역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기반하고, 국경을 접한 인근지역과 공유하는 역사적 자원의 공통성에 근거한 분리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티벳이나 신장지역의 분규에서 그런 조짐들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동북지방의 경우는 여기서 특수하게 더 중요한 변수가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북한의 동향이다. 북한의 경제가 붕괴상태로 치달으면서 탈북자가 증가하자 북한과 국경지역의 불안정성은 중국에게 점점 더 큰 정치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동북지역에 1백만명 이상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국가구조의 약화와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이 지역의 조선족과 한반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조선족의 이주사가 불과 100년 정도에 지나지 않음을 고려하면, 이 지역 조선족의 중국에 대한 통합력이 한반도 지역에 대한 통합력보다 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때문에 동북지역을 중국역사 속으로 통합해 들이려는 정치적 열망은 앞으로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사의 재해석은 계획되지는 않았더라도 이런 정치적 배경을 지닌 통합의 열망의 한 시도가 돌출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북한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북한의 위상 또한 바뀌고 있는데, 특히 이는 한반도와 맞닿아 있는 중국의 국경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에 대한 완충지역이 사라졌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시기 중국과 북한은 냉전의 국제정세 속에서 이른바 ‘형제국’으로서 특수한 연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잠재적 갈등요소가 있는 국경의 문제에 대해 논쟁의 가능성을 봉합하는 타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 이야기 되는 것처럼 쩌우언라이(周恩來)가 고구려사가 한반도의 역사에 귀속됨을 인정한 것이나, 백두산의 국경선 획정 문제 등이 그런 방식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북한을 완충지역으로 하여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런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경선긋기나 민족동일성 형성상의 갈등문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완충지역이 사라지면서, 한반도 전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의 사이에서 앞으로도 점점 더 유사한 형태의 다양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런 문제들이 예시해 주고 있다.

중국 내부로 눈을 돌려 볼 경우, 이런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맞물린 민족동일성 문제는 중국의 내적통합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근대사회로의 전환기에 과거의 (역사적)제국이 동일한 외연을 유지하면서 민족국가로 전환한 드문 형태인 중국의 경우, 그것을 ‘민족국가’로 정당화하는 민족적 동일성의 토대는 사실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중원’으로 대표되는 한족과 거기서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해 외부로부터 유입되었지만 한족 문화에 깊이 동화된 여타 지배민족(예를 들어 만주족)의 경우는, 그 역사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동일한 ‘민족’ 동일성을 표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변의 흩어진 ‘소수민족’의 경우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제기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대중화민족’의 자기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강한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시기 사회주의적 ‘개혁’을 통해 그 구심력이 일정정도 확보된 것은 사실이지만, 티벳과의 관계에서 보듯이 그 구심력에도 늘 한계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사회주의적 개혁이 폐기되고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민족적 동일성에 구심력을 주고 있는 것은 발전주의적 국가주의라고 할 수 있을터인데, 이것은 그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강한 강도의 원심력이 외부에서 작용할 경우 쉽게 허물어질 수 있고, 또 설사 구심력이 어느정도 유지되더라도 내부에서 그 혜택에서 배제되는 층들이 늘어날 경우 구심력으로부터 이탈하는 원심력의 요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는 곧바로 네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취약한 구심력과 다양하게 존재하는 원심력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중국은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국주의적 민족주의에 점점 더 의존하려하는데, 그것은 허구적 민족적 동일성의 신화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민족이라는 범주 자체가 ‘상상된’ 또는 ‘허구적’ 동일성에 기반한 것임은 많이 지적되는 것인데, 특히 이것이 억압에 대한 대타적 이미지나 타민족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닐 경우 더더욱 그 취약성은 심해질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중국의 민족주의는 그 진보적 성격을 계속적으로 탈각해 오면서 서구선망적인 형태로, 소비주의에 포섭된 민족주의, 발전주의적 민족주의의 특징을 점점 더 강하게 키워오고 있다. 강력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선망의 민족주의는 그런 맥락에서 형성되는데, 강한 구심력을 가진 중국만이 더 큰 소비력과 더 높은 소득,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현재의 중국의 민족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취약한 측면을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가공 작업을 통해서 보완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모순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설의 3황5제시기까지 역사와 고고학에 포함시키려는 무리한 노력은 과거 제국과 조공질서를 중국중심주의의 실현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넓혀지게 되며, 현재의 강역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의 모든 자원들을 소급해석하려는 무리한 요구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중국 민족주의가 지닌 모순적 성격의 독특성은 한쪽 측면에서 한족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 우월성이 민족통합의 요소로 동원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한 다민족간의 통합과 공존을 중국의 역사로 설명함으로써 대중화주의가 정당화되는 논리가 공존한다는 점에서도 관찰된다. 20세기 초 신해혁명과 그 이후 시기 쑨원(손문)은 한편에서 반청 한족혁명의 기치를 내세운 반면, 다른 한편에서 오족공화(五族共和)의 민족공존의 대아시아주의를 제창한 바 있는데, 중국 민족주의의 이런 모순은 이미 그 시기에도 드러난 바 있다.

문제가 중국의 내부적 통합과 갈등의 딜레마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또한 허구적 동일성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민족동일성의 역사적 뿌리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주제라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고구려사가 한국사로 귀속되는가 아니면 중국사로 귀속되는가라는 문제 이전에, 역사를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거의 어떤 시기가 현재의 특정한 시공간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 또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역사의 근거로 삼아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구려사의 경우도 비중으로 보건대 중국사보다 한국사에 귀속될 수 있는 자원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고구려사를 기술하는 온전한 방식일 수 있는가의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후세의 어떤 시점의 어떤 국가로 모든 역사는 귀속되어야 하는 것인가?  최근에 중국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중 하나는 송나라 때 민족영웅으로 칭송받는 웨페이(岳飛)에 대한 평가이다. 금나라의 침입에 맞선 웨페이는 화평론자인 친후이(秦檜)의 모함으로 일찍 죽었고, 웨페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역사의 배신자로 모멸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기존의 중국의 역사기술이었다. 그런데 최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웨페이를 민족통합을 방해한 인물로 평가절하 하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에서 재단한 과거는 여러 가지 희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현시점에 설사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전면적 기획의 산물은 아닐지라도, 현재의 중국의 민족주의가 보여주는 특징들을 보건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더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역사기술이나 행동양식들이 강화되고, 문제의 지평을 공통의 영역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논의와 소통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귀결점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즉자적 대응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기술을 역사화하는 노력 속에서 현재 중국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지점의 근원에 대한 뿌리를 찾아보려는 노력과 공동의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상이한 시간대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현재의 문제를 현재의 시간대 속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