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X-파일 정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X-파일 논란의 본질과 지배세력의 노림수

정희찬 | 정책편집부장

지난 7월 21일 MBC 이상호 기자의 폭로와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 과거 안기부의 도·감청 테이프(이른바 X-파일)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그리고 관련된 두 고위관료인 홍석현 주미대사와 김상희 법무차관의 낙마는 X-파일의 잠재적 폭발력을 가늠케 한다. 초기 검찰의 수사는 정보기관의 불법도청 유무와 X-파일의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노회찬 의원이 X-파일 녹취록을 근거로 전·현직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이제는 테이프의 내용에 대한 공개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기 그지없는 지배세력 사이의 진실게임 공방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 등이 서로 맞물려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운동진영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과연 이러한 정세는 대중을 빈곤의 나락으로 내모는 남한 사회구조의 모순을 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가? 미디어를 중심으로 대중의 원한을 동원하는 문제제기 방식과 억압적 국가기구를 동원하는 사법적 해결방식에 운동진영이 의존하는 것은 현재 지배세력의 정치적인 행동방식과 어떤 차별점을 형성하고 있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X-파일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은 지배세력에 대한 비판과는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최종적인 해결을 사법적 수단에 위임함으로써 오히려 대중을 지배세력에 종속된 수동적 존재가 되게 한다.

X-파일 공방: 부패한 구세력과 □개혁세력□ 간 대결구도의 재현

X-파일은 1997년 대선을 전후한 시기의 지배블럭을 형성했던 낡은 구정치인들과 이들과 유착관계로 얽혀있는 세력과 이들을 □청산□하겠다는 개혁세력 사이의 대결구도의 연속이다. 하지만 이번 국면에서 대립의 정점에 서있는 세력은 막강한 자본을 앞세워 남한의 각 부문에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삼성재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순익만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초민족적 자본의 대열에 합류했으며, 삼성전자의 상장 주식 총액은 7월말 현재 92조 378억원으로 주식시장에서 무려 1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계에 대한 삼성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삼성이 현재 X-파일의 당사자로서 한겨레신문과 MBC, 열린우리당 일부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그동안 삼성은 현정권의 지지세력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가?).

현재 삼성과 舊세력의 또 다른 축인 한나라당은 국가기관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며 X-파일의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제 대결구도는 순식간에 한편으로는 삼성재벌과 한나라당,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세력□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이분법적 구조, 민중이 배제된 지배세력 상호간의 분열양상으로 압축되었다.

인민주의 통치 스타일과 신자유주의가 공명(共鳴)하는 방식

부패하고 낡은 세력과 제도에 대한 공격은 남미 인민주의 세력의 집권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정치행태다. 인민주의는 감정과 경험에 기초한 인민의 직접적인 분노의 표출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과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고 새로운 정치이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엘리트와 기득권세력으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공공의 적□을 발명하고 악마화한다(이를 □원한의 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 남미 인민주의 정권들은 노무현정권이 보여준 현란한 정치감각의 선례다. 이들은 기존의 정치세력과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과 복지확충을 약속하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축출된 볼리비아의 구티에레즈 정권이나 브라질에서 가난한 노동자 출신으로 대통령에 올랐다가 부패 스캔들로 위기에 몰린 PT당의 룰라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자유무역협정 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변모했고 이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 인민주의는 프랑스혁명에서 유래하는 보수주의·자유주의·사회주의에 대한 반정립이다. 인민주의는 현대적인 정치이념이 자본주의 체계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위기를 정당화할 때 출현하면서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을 조직한다. 인민주의는 엘리트에 대한 적대감을 활용하고 대의제를 통해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기보다 권력의 원천인 인민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각각 보수주의·자유주의와 구별된다. 하지만 여기서 인민은 개별적인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조화롭고 동질적인 유기체로서 적에 대한 배제와 공격을 통해 부정적으로 구성되는데 □인민의 의지□를 체현하는 것은 카리스마를 지닌 초월적 권력자이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의 수사를 구사하는 인민주의는 정치·사회적 갈등과 권리의 주체로서 개인을 거부함으로써(정치의 부정) 오히려 인민주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민족)공동체 내에서 계급투쟁과 혁명적 주체의 형성, 현존하는 착취구조의 변혁을 동반함으로서 인민주권을 급진화하는 사회주의와 대립한다.

남한에서 이러한 인민주의적 통치 스타일의 연원은 1960-70년대 재야세력과 야당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던 재야세력은 정권의 반공-발전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이념을 갖추지 못했고 사회운동의 토대를 결여한 채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민중□이라는 모호한 수사에 의존했다. 1971년 대선 패배 뒤 재야세력과 연대했던 DJ는 낙후한 호남지역 대중들의 불만과 원한을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활용했다. 재야세력은 남한사회의 정치·경제적 위기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결여, 사회운동의 토대 부재로 인민주의 정치의 주요 특징들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인민주의 통치스타일은 1997년 외환위기와 IMF-외환위기, DJ의 신자유주의 개혁 과정에서 전면에 등장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인민주의적으로 관리·봉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구여권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달하는) 재벌의 □족벌경영□ 체제는 환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DJ는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사상 첫 정권교체의 당사자로 기록된다. DJ 집권 시 국난극복의 돌파구로 지배세력이 선택한 것은 '정권 인수위원회'를 활용한 비상대권, 의회의 무력화, 신자유주의 비판세력에 대한 미디어 선동이었다. 또한 조·중·동을 겨냥한 수구언론 세력에 대한 비난과 15대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전개한 □낙선·낙천운동□ 역시 구세력과 제도에 대한 공격을 통해 현재의 지배체제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위기관리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지배세력의 위기관리전략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쟁점을 통해 조직된다. 이러한 과거사 청산은 친일·독재·부패세력으로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대표하는) 구세력을 □수구보수□로 정의하고 현재의 집권세력을 항일·민주화운동·개혁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집권세력의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을 우회적으로 정당화한다. 개혁세력은 구래의 제도와 정치집단에 대한 청산작업에서 1980년대 민중의 민주주의운동의 쟁점을 전도하며 신자유주의의 논리로 가공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재벌해체와 정경유착을 둘러싼 사이비 논쟁이다.

당초 1980년대 정경유착에 대한 고발과 (독점)재벌해체에 대한 민중의 요구는 폭압적인 파쇼 정권에 대한 비판과 민중을 수탈하는 독점자본의 권력을 해체함으로써 남한 자본주의 구조를 변혁한다는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변혁적 맥락은 사장되고 각각의 쟁점은 중심부 금융시장에서 요구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종하며 주식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부정부패 근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의제로 탈바꿈되었다. 재벌에 대한 공격은 □진보□로 포장되어 운동진영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당시의 □재벌해체□는 소액주주(기관투자자, 초국적 자본 등)의 권리 확보와 투명한 경영 등을 위한 것으로서 금융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또한 과거의 구습을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정치개혁은 대중으로부터 정당을 분리하는 원내정당화와 미디어로 제한된 선거운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개혁□은 정치비용 절감, 정책토론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대중적인 지지를 획득하지만 실상은 정치의 미디어화와 전문가주의를 조장하며 정치의 공간에서 대중의 능동적 개입을 체계적으로 배제한다.

) 17대 총선에서 적용된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인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야간연설·연설장소·호별방문·행렬·확성장치의 사용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방송광고·신문광고·방송연설·경력방송·대담·토론회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삼성에 대한 비판은 초민족적 자본으로 거듭난(?) 삼성재벌의 권력을 해체하는 데 미달한다. 현재 지배세력이 주장하는 □과거사 청산□의 방식은 사회·경제 구조의 청산을 동반하지 않는 부분적인 □인적 청산□에 머무를 뿐이다. 이러한 방식의 청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직후 민중들이 제기한 □친일파 청산□이라는 요구와는 반대로,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배세력 내에서 주도권을 획득하는 데는 활용될 뿐이다.

해방공간(1945-48)에서 민중들의 □친일파 청산□이라는 요구는 일제와 결탁한 대지주·자본가·지식인에 대한 단죄 뿐 아니라 새로운 해방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발전전망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극히 정세적인 투쟁이었다. 그러나 현재 개혁세력은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전폭적 지지나 노동자·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여전히 군사독재 정권의 한반도 정책과 노동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혁세력의 과거사 청산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현재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한 □간판□으로 활용하려는 얄팍한 노림수일 뿐이지 않는가? 어떻게 그들이 과거사 청산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경-검-언 유착□이라는 문제제기 속에서 X-파일이 공개되고 관련자가 엄정한 사법처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의 주체로서 민중의 입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대중들의 능동적인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개혁세력이 승리하더라도 단지 특별법/특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문가적이고 사법적인 해결방식을 통해 대중들에게 정서적인 대리만족을 제공하는 것으로 종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의 참여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국가기관을 경유하며 X-파일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혹은 규명할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 국가기관은 현재의 지배-착취구조를 전제한 상태에서 법 논리 내에서의 □일탈□을 규제할 뿐이다. 사법적 문제해결은 X-파일이 단지 그 일부분에 불과한 남한사회의 총체적인 위기와 모순에 대한 민중의 비판을 대체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 개혁이야말로 거대한 부정과 기만이다!

□과거사 청산□,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 등 현재 집권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구상들은 시민운동 진영을 규합하며 이른바 □진보□로 포장되고 있다. 이러한 구상들의 공통점은 과거와 현재의 집권세력을 □청산의 대상□과 □청산의 주체□로 부당대립시키며 현재 체제에 대한 비판을 봉쇄한다는 점이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청와대가 내놓은 <참여정부 전반기 보고서>의 결론으로 제시된 □정치적 분열과 소모적 정쟁 고착화시키는 지역구도 극복□이나, □적대적 역사에서 비롯된 분열 요인, 과거사 정리로써 해소□한다는 발상에서 현재 남한 사회의 구조적 위기의 원인을 현재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역주의□와 □과거사□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지역주의□는 단지 군사독재정권에게만 책임을 물을 문제가 아니다. 남한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의 결과에 대해 □호남소외론□을 제기하면서 지역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과거 야당세력(현 집권세력)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는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지배세력이 설정하는 □공공의 적□에는 조·중·동과 한나라당 등 □수구보수□ 세력 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파업과 같은 노동자들의 투쟁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지난  <8·15 경축사>(□막강한 조직력으로 강력한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주는 한편…□)에서 나타났듯이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지배세력은 □대기업 노동자의 특권 양보=전체 노동자의 이익□이라는 식으로 기존의 조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대하면서, 불황과 위기의 책임을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빈곤과 실업, 노동의 위기를 확대·재생산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정당화한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지배세력의 인민주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운동진영의 무능력이다. 이번 〈X-파일 공대위〉 결성에서도 드러나듯이 오히려 민중운동 일부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사법적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에 의존하는 운동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구래의 특권세력과 집단에 대해 지배세력이 조직하는 □원한과 분노□를 진보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에 대해 지지·협력하는 것은 큰 오판이 아닐 수 없으며 (설혹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교묘한 방식으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지배세력의 위기관리전략에 조응하는 것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운동진영은 정권의 전략에 (□비판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공명하면서 현존하는 지배세력 사이의 허구적인 구분과 대립구도에 무비판적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치적 쟁점을 은폐하는 현재의 지배적인 정치지형을 전변시켜야 한다. □개혁□과 □진보□라는 모호하기 그지없는 정치적 수사에 사로잡혀 정권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겠다는(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발상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실천들과 철저하게 단절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비판을 통한 민중운동의 정치적 복권을 전제하지 않은 채 미디어가 유포하는 □공공의 적□을 앞장서서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를 □재주 부리는 곰□으로 만들뿐이다.

따지고 보면 지배세력의 가장 큰 비리와 부정은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탄압하고 체제 위기의 비용을 전가하면서 그/녀들의 희생을 이끌어내는데 일치단결하며 폭력과 기만을 활용한 자본-국가의 □합법적□ 결탁이 아닌가? 그들은 최저임금제, 자유무역협정 체결, 구조조정의 강행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민중을 수탈해오지 않았던가? 공적자금 조성, 구제금융, 주식시장과 부동산 부양정책 등 사적 자본과 부유한 계층을 살찌우는 □합법적□ 정책을 통해 엄청난 부와 자산을 자본이 향유하게 된 게 아닌가?

비리와 부정부패를 규명하는 방식이 현존하는 착취와 수탈의 구조에 대한 비판과 괴리되고 단지 과거 몇몇 개인들의 부정행위를 들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성과는 민중과 운동진영의 몫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과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안정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인 남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 민주노동당 기관지 『주간 진보정치』(239호) 권종술 기자의 글은 이러한 한계를 보여준다. 그는 □X-파일의 공개는 기득권 세력에게는 혼란이지만 전체 국민들에게는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한다. 삼성의 정경유착, 테이프 공개, 국정원 해체, 불법 도감청 문제 등 이번 엑스파일을 통해 우리는 부도덕한 과거와 철저히 단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테이프 내용의 공개는 기존의 정치세력과 거대언론, 그리고 재벌들의 추악한 치부가 국민에게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적극적인 대중투쟁으로  X-파일을 공개하고 기득권세력을 공격한다는 전략은 과거 기득권 세력의 치부가 현재 진보정당의 정치적 성과로 수렴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