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요 사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법질서는 폭력의 악순환을 부른다

장 진 범 | 정책편집부장

소요사태의 책임은 국가와 경찰, 그리고 지배계급에게 있다

) 아래 사건 경과는 주로 박영신,「□우린 당신들의 개가 아니다□ □불타는 프랑스□ 이유 있었다」,『오마이뉴스』11월 8일자를 주로 참고했다. 이 기사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 중 사건 경과를 가장 세심하게 다루고 있고 특히 소요사태에서 프랑스 지배계급의 도발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거의 유일하게 분석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박영신 기자에게 감사 드린다. 한편 아래 대부분의 분석은 E. Balibar, Droit de cit□ or Apartheid?, We, the People of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를 참고했다. 이와 함께 참고할 만한 분석은 엄한진,「프랑스 이민자 사회의 봉기, 그 원인은?」,『인권하루소식』제 2935호(05.11.12), 손영우,「도시 소요와 기로에 선 프랑스 신자유주의」,『프로메테우스』11월 21일자를 보라.

지난 10월 27일, 이슬람 신도들이 한 달 동안 낮 시간에 금식을 하는 라마단의 마지막 날, 주민 중 실업자가 50%에 달하고 어린이의 반수가 유급을 경험하며 불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경찰의 무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불심검문이 아이들에게 생애 최초의 굴욕과 증오를 가르치는 파리 방리유(외곽도시) 클리시 수 부아. 한 공터에서 늦게까지 공놀이를 하던 아프리카 이민자 2세 청소년들은, 지난 10월 19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내무장관이 교외 폭력 행위에 □가차 없는 전쟁□을 치르겠다고 선포한 이래 경찰 검문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모욕을 피하고 한 달간 주린 배를 한시라도 빨리 채울 생각에 우회로를 택한다. 운 나쁘게 경찰과 마주친 소년들은 달리기 시작하고 그들 중 셋은 근처 송전소 쪽으로 향한다. 이들 중 한 명은 입구 외진 곳에 몸을 숨겼다가 경찰의 발소리를 듣고는 기절하고, 나머지 두 소년 지에드(17)과 바누(15)는 송전소 2.5미터 높이의 담을 넘다가 변압기에 떨어져 감전사한다.

사고가 발생하자 프랑스 언론은 □주변에 일어난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들 소년을 용의자로 보고 검문을 하려 했을 뿐 추격전은 없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일제히 보도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주변 지역에서 절도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분노한 방리유 젊은이들은 차량 23대를 불태우고 상점 등을 공격하면서 경찰과 투석전을 벌인다. 방리유 소요는 이렇게 시작된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28일 밤, □경찰의 살인적 추격 작전□을 규탄하며 400여 명의 젊은이들이 250~300여 명의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실탄이 경찰차에 날아들고 여기저기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 하지만 다음날인 29일, 클리시 수 부아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과 희생자 가족 등 500여 명이 비폭력 침묵시위를 벌이고, 차량 방화는 여전했으나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상황은 없는 등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인다.

그러나 30일 밤, 뉴스에 방영된 사르코지의 발언으로 상황은 돌변한다. 사르코지는 이날, □경찰은 (감전사한) 소년들을 추격한 바 없다□고 단언하고 도시 테러에 □똘레랑스 제로□ 선언을 재확인하며, 경찰력 보강을 위해 공화국보안기동대 17개 중대와 7개 헌병 중대 배치를 명령하면서 □더 이상 순찰의 문제가 아니다… 체포다□라는 등 강경 발언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또 다른 방리유인 아르장퇴유에서 주민과 대화를 나누던 중 무슬림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사르코지의 발언이 30일 밤 저녁뉴스 시간에 수 차례에 걸쳐 방송된다. 이에 더해 사르코지는 소요현장을 초강력 분무기로 청소할 것을 주문하면서 방리유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쓰레기 취급한다. 같은 시간, 공화국 기동대의 최루탄이 클리시 수 부아의 한 이슬람 사원에 떨어진다. 격분한 신도들이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경찰은 모스크에 최루탄을 발사한 일이 없다고 발뺌한다.

이처럼 명백한 도발에 분노하며 화염병과 돌을 든 방리유 젊은이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다.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소규모 그룹을 이룬, 14-20세의 마그레브나 아프리카 본토 출신 이민자 자녀들로 구성된 젊은이들의 산발적 방화와 약탈이 늘어난다. 파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22개 교외 소도시들로 소요가 확산되고, 11월 6~7일 밤은 자동차 1,400대가 방화되고 400명이 체포된다. 파리 근교에 한정됐던 혼란은 디종을 시작으로 지방 도시까지 번져 226개 마을에서 1,173대의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며, 심지어 독일과 벨기에 대도시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프랑스 소요사태의 모방범죄로 보이는 차량방화 사건이 발생하여 전 유럽이 긴장한다.

전국적인 소요사태가 13일째 계속된 11월 9일 프랑스 정부가 본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사태령을 선포한다. 야간통행금지, 집회와 결사 금지, 영장 없는 단속/체포/체포/언론/출판 통제/거주지 제한 등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항목으로 이루어진 비상사태법은 1955년 프랑스 식민지이던 알제리의 독립전쟁을 진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정부가 2-3세대 북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을 식민지 신민으로 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방도시들에는 산발적인 소요가 이어지고, 경찰은 에펠탑과 샹 젤리제 대로 등 주요 지점을 위주로 삼엄한 경계 활동을 펼친다. 한편 파리 라탱 구역에서는 좌파 및 노동 단체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열려 정부의 비상조치 발동을 비판하고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8일 르파리지앵이 게재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는 야간통금에 찬성한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기관 CSA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에 찬성의견을 밝히고 각종 강경 발언으로 논란이 된 사르코지 내무장관도 우파성향의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얻는다. 급기야 사르코지는 9일 하원회의에서 □이번 소요사태에 참가했다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체류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프랑스 영토에서 추방하도록 각 도지사들에게 요청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피고인이 동일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방지하는) □이중위험□(double jeopardy) 금지의 원칙을 드러내놓고 비웃는다.

이번 소요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전원추방□을 주장하는 극우파들도 목소리를 높인다. 우파 정당 프랑스운동(MPF)의 필립 드 빌리에 당수는 지난 주 이래 □통금령을 실시하고 군대를 투입하라□고 정부를 압박한다. 또 일찍이 80년대 중반 □이민자 2백만, 실업자 2백만□이라는 악명 높은 선거구호로 반(反)이민운동을 선도하고 2002년 대선 결선투표 진출로 기염을 토했던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장 마리 르펜 당수는 9일 AP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 대량 유입이 프랑스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자신의 경고가 옳았던 것으로 입증됐다면서 □프랑스 신분증이 있다고 다 프랑스인이 아니다. 프랑스를 위협하는 이민자들은 그들의 원래 나라들로 돌려보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전선의 신입당원 담당 부서는 사태 발생 이후 1천여 명이 새로 가입했다고 밝힌다.

며칠 동안 침묵하던 시라크 대통령의 첫 발언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법질서를 존중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빌팽 총리는 11월 8일 오후 하원에 출석해 □프랑스가 진실의 순간을 맞았□으며 □우리 통합 모델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은 부분적으로는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이민정책에 있다□면서 불법 이민을 더욱 강력하게 금지하겠다고 밝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질서와 경찰논리는 모든 사회쟁점과 갈등을 압도하는 절대선의 자리에 등극한다. 시라크는 □공공질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질서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부시 역시 테러와의 전쟁이 □끝없는 전쟁□이며 인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주 문제□ - 사회 위기를 전가하기 위한 희생양

이번 프랑스 소요사태의 중심에는 이른바 □이주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주 문제□라는 말은 그 자체로 심각한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실업, 빈곤, 주거, 사회갈등, 범죄, 교육, 동일성, 보건, 복지 등 여러 사회 문제들이 □이주자□들의 존재 때문에 생겨나거나 악화되었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이주자들을 추방하거나 경찰적·행정적 수단에 따라 관리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처방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주자들은 전간기(戰間期) 유럽 특히 독일에서 유태인의 지위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민족적 나아가 유럽적 동일성을 위기에 빠뜨리고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불순물로 전시된다는 점에서 말이다.

) E. Balibar, Racism and Crisis, Race, Nation, Class, Verso 1991, 219-220pp

지난 20년 간 프랑스 정부는 이주자를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조직된 비행□으로 간주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억압적·굴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향 쪽으로 점점 더 이끌렸다. 좌우 간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좌우파 간 격렬한 경쟁의 특권적 대상으로 등극했다. 1990년대 후반 미등록 이주자의 거대한 투쟁 앞에서 법과 행정부의 권위를 강압한 것은 다름 아닌 □좌파 총리□ 조스팽이었다. 그 이후 좌우 양편에서 □세계화□의 경제적 힘, □범죄적□ 이주 네트워크, 경제적 또는 문화적 특수주의, 마지막으로 □탈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에 홀린 관념적 지식인과 단체가 뿌리째 흔들고 있는 민족주권 및 □공화국□을 수호하자는 반동적 이데올로기가 확고해진다. 이 이데올로기의 특권적 공격 대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주자였다.

이른바 □민족적 공화주의□는 프랑스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사회의 해체와 공공 서비스의 위기 등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교사와 경찰을 포함한 각급 수준의 공무원들이 공화국 수호의 기치 아래 국가를 중심으로 결집한다. 다른 한편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구체적 조치들이 뒤따른다. 법적 영역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 중 하나는 □이중위험□ 관행의 등장으로, 이주자들에게 법적 형벌과 추방이 함께 집행된다. 이는 시민들의 기본권이 그 국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니와, 다른 기본권 특히 사회권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행정 전반에 □제도적 인종주의□가 (재)도입되는데, 외국인 특히 남반구에서 온 □검둥이들□의 경우, 경찰신원조사에서 인종에 따른 분류, 강제수용소를 닮은 각종 구금, 강제추방 등 야비한 조치들에 노출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주권이다. 즉 국가가 자임하는 □주권□과 경제정책·집단안보·정보기술 등에 관해 국가가 일상적으로 드러내는 무능력이 대비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극히 무력한 이주자를 희생양 삼아 자신의 권위가 건재하다는 허구를 상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권위적으로 잠재우려는 것이다. □폭력□과 □치안□ 담론의 득세는 정확히 이 맥락 위에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자유주의 반혁명이 시민권을 축소시키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이다. 이를 시민권의 보편적 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권리가 열등하고 취약하며 기존 사회에 통합되었다는 징표를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따라서 르펜과 사르코지가 말한 것처럼 프랑스를 위협하는 이주자들은 신분증이 있더라도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외국인 특히 □남반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행정 전반의 □제도적 인종주의□를 통해 전시함으로써, 민족 구성원의 시민권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안도감을 주려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통합□ 담론의 뿌리로서 식민주의 동화 담론 - 되돌아온 식민주의 유산

위에서 살펴본 현상들은 단적으로 세계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럽통합의 □인종화□와 관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제국주의/식민주의 유산이 새로운 맥락에서 반복된다는 점이다. 우선 현재 알제리와 같은 과거 (반)식민지 영토 출신 노동자들에게, 나아가 이른바 □남반부□ 노동자들 전반에게 적용되는 행정적 조치와 관행은, 프랑스 국가장치 형성의 결정적 시기에 식민지 영토에서 □토착□ 인구를 대상으로 집행된 정책을 그 기원으로 한다. 방리유에 대한 도시 정책이 그렇고, 무엇보다 이번에 발동된 비상사태법이 그렇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되는 노동이주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확립된 경로, 곧 프랑스 제국주의가 영향력을 미치던 경로를 따른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사회통합□ 담론은 기실 제국주의적인 동화 담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통합과 차별(화)라는 통념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특수, 공/사의 위계와 유비할 수 있는 위계를 이룬다. 이 위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공화주의□라 불리는 프랑스 민족성으로, 여기에 통합되는 정도에 따라 □문화□와 □종족(성)□이 차별적으로 범주화되어, 예컨대 □공화국 시민□과 □이등 시민□, 그리고 □불법 이민□이 분할된다. 역사적으로 이 같은 위계의 목적은 식민지 토착민이 새롭게 해방된 시민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특수하고 사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집단들에 대한 물리적·상징적 폭력 및 그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포함한다. 동시에 이처럼 평가절하됐던 집단들이 스스로를 또 다른 보편적 상징으로 주장할 때, 과거 보편적이고 공적인 것을 점유하고 있던 집단들은 혼란과 불안에 시달리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어적 폭력 쪽에 이끌리기 쉽다. 이주자들, 특히 무슬림 이주자들과 관련된 갈등이 특히 격렬해지는 것은, 이 같은 사회통합 담론에 내적인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바 크다.

식민 유산은 탈식민화를 거치면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현 정세에서 과거 식민지 □신민□의 자리는 이주자로 대체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위계화는 프랑스가 그렇게 자랑해 마지않는 공화제 입헌 원리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특히 □사회권□의 경우가 상징적이다. 사회권은 본래 민족적 결속력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라는 두 가지 준거에 기초한 것이었다. 여기서 특정 민족 출신 노동자는 이 두 가지 준거 사이에서 아무런 갈등을 겪지 않는 반면, 이주자는 이 두 준거 간의 괴리를 가장 극적으로 체현한다. 민족적 소속이라는 기준을 조정하거나 상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권을 특정 민족적 소속에 따른 권리들의 위계로 변질시킬 것인가 하는, 시민권의 운명을 둘러싼 논쟁이 항상 이주자의 권리와 연관되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은 그러나 경제적 세계화와 새로운 불평등의 효과 때문에 반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같은 재식민화는 특히 1980년대를 지나면서 본격화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미디어에 의해 조장되는 세계 및 인류에 대한 고정관념, 특히 남반구 인민들에 대한 체계적 평가절하였다. 세계 속에서 그들이 차지한다고 여겨지는 위치는 특정 국가 안에서 그들이 점해야 한다고 간주되는 위치로 번역되어 할당된다. 이는 각각의 인종이 고유한 문화를 가지는 바, 이를 보호하려면 문화들이 섞이지 않게 하고 □문화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순수주의적 고립주의, 반-인종주의를 후방으로부터 공격하는 이른바 □차별화주의적□ 신-인종주의와 결합한다. 남반부 출신 시민들은 주로 도시나 교외의 게토에 머물도록 강제되거니와, 이곳에서는 식민지 점령지에서 실행되는 행정조치가 집행되고, 종종 적나라한 경찰 폭력이 지배한다. 행정권력과 사법권력, 정치적 권위와 경찰적 권위는 체계적으로 뒤섞이고, 이는 동등한 존엄성을 갖춘 외국인의 지위라는 환상을 파괴한다. 이처럼 존엄성을 정치적으로 인정받는 공민적 권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권력은 이 □신민□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자의적 권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다. 소요가 일어나기 전 클리시 수 부아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는 남한에서도 전혀 예외가 아니어서, 국가는 이주노동자들을 영장 없이 강제단속하고 고무총으로 탄압하며, 수갑과 쇠사슬을 휘감는다.

이렇듯 화려하게 부활한 식민주의의 인종 분할은 보충적인 사회적 효과를 갖는다. 우선 경제적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자국 노동력이 (비록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입헌화□된 사회적 권리와 조절에 의해 보호받는 시기에, 자국 노동자들에게 경향적으로 금지된 과잉착취를 보충하는 한편 이들을 압박하는 전통적인 □산업예비군□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정치적 면에서 보자면,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 간,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 간의 종족적 분할선을 유지함으로써, 이주자들이 전통적인 계급투쟁 형태에 참여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초민족화하는 맥락에 맞게 새로운 형태를 발명해 내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분할선을 사이에 두고 분할선 이편에 있는 방어적 대중운동은 현재 위기의 원인뿐만 아니라 그런 위기를 무력하게 겪는 스스로에 대한 절망과 미움을 분할선 저 편의 이주자들에게 투사한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상상적으로 회피하려는 노력으로, 이 같은 정서가 강력한 한에서 대중들은 국가가 이주자들에게 가하는 물리적·상징적 폭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능동적으로 동참한다. 분할선 저 편에서 공적 영역에의 접근, 표현의 자유와 투쟁의 가능성을 금지 당하고 게토에 감금되는 이주자들은 개성화와 사회화가 동시에 억압되며, 따라서 식민지 상황에서 그런 것처럼 개인적·집단적 자유의 쟁취가 제약된다. 이주자들의 정치적 진출이 이들의 억압과 배제 곧 □비권리□에 기초한 착취 가능성 및 사회적 다수자의 지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의가 프랑스의 공적 생활을 기초하고 있다. □진실의 순간□ 운운에도 불구하고 빌팽 총리의 발언이 비길 데 없이 위선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주자들을 끊임없이 불법 상태로 내모는 것이 기존 프랑스의 □사회통합□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이주자들의 불법 상태를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다시 한 번 배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도착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단 프랑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와 동일한 불의에 기초한 모든 국가와 사회에 확산될 잠재력을 갖는다. 문제의 전진적 해결은 오직 기존의 □사회통합□ 및 □민족적 공화주의□의 도착적 효과를 반성하는 것, 정치의 민주주의적 원리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행정·경찰 원리 결국 식민주의를 변혁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이주자의 시민권 확대임과 동시에, 이주자들의 배제라는 불의에 기초한 기존 시민권의 개조인 한에서, 이는 분할선 양 편 모두에서 시민권이 유례 없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주자들의 시민권 문제는 시민권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의 기회인 것이다.

유럽으로 확대되는 □아파르트헤이트□

)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은 강국,「유럽헌법조약부결과 정치이념논쟁」,『사회운동』2005년 7/8월호를 보라.

혹자는 세계화 및 구체적으로 유럽통합이 이 같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현재의 유럽통합은 유럽 수준의 □아파르트헤이트□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이른바 □유럽 시민권□이 유럽에서 거주의 시민권(citizenship of residence)을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유럽연합 소속 민족국가의 시민에게만 추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비회원국 시민이나 회원국의 □불법□ 이주자들을 다시 한 번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시민권 논의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이방인 곧 공동체 외부에 있는 대중들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부인한다. 연합 차원의 시민권이 도입되면서 이민자들의 공민권(귀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 denizenship)이 발전하는 것은 봉쇄됐다. 유럽 시민권은 유럽연합 내의 한 시민이 타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바로 해당 국가의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방한 반면, 비(非)유럽인들에게는 심지어 이들이 유럽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개별 회원국의 상이한 이민정책은 이들의 유럽시민권 획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과거의 개별 국 시민과 외국인으로 양분되던 시대에서 개별 국 시민, 타 유럽 시민 그리고 외국인으로 삼분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외국인의 위상이 악화되었다. 이는 유럽적 아파르트헤이트, 또는 거주자(residents)의 일부를 정치적·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리고 배제된 영역에서는 경찰이 정치로부터 권한을 넘겨받는다.

이와 함께 이주자들 또는 넓은 의미에서 비유럽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쉥겐 협약이다. 이 협약의 핵심은 간단히 말해 EU의 □역내국경□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검색을 철폐하는 것이다. 이는 역내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EU 시민으로서의 종별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유럽통합과정에 관한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 얼핏 보면 전혀 나무랄 것 없고 혁신적인 듯한 이 조치의 이면은 비유럽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쉥겐 협약은 탈냉전 이후 동유럽을 중심으로 밀려드는 이민, 난민신청자 나아가 이주자들을 이른바 □유럽요새□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소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외국경□에서의 검색, 비자정책의 획일화, 난민정책에서의 공조 및 경찰과 사법부문에서 초국가적 협력 등 폭력적인 통제와 진압을 처방한다. 이러한 조치는 일종의 새로운 □전쟁□ 모델로서, 지역적인 폭력과 공공연한 전쟁의 세계인 동시에 □노마드적□인 노동력에 대한 착취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세계에서 고유한 정치적 기능을 행사한다. 또한 전쟁 모델 또는 전쟁 형태로의 경찰의 확대는 다름 아닌 □유럽인들□ 자신에 대해 제어할 수 없는 사회적·법적 귀결을 생산한다. 즉 사회 전반에서 행정과 경찰, 심지어 전쟁 논리가 정치 논리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유럽연합, 특히 중심국들은 이주의 흐름을 지속시키길 원한다. 이들은 낮은 임금과 혹독한 규율, 극도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노동자들이 회원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 이들은 유럽연합 중심국과 주변국, 또는 유럽연합에 속하지 못한 유럽의 주변국 간의 생활수준 격차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한다. 유럽의 주변국은 더욱 빈곤해지고, 이 빈곤을 피해 중심국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중심 안의 주변□, □제 1세계 안의 제 3세계□를 형성한다. 프랑스 방리유보다 이 말에 잘 들어맞는 공간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듯 도처의 □경계지대□에 이주자들이 있다. 개별 국가 안에서 □소수자□인 이주자들이 전 유럽 차원에서 보면 유럽연합의 □16번째 회원국□이라 불릴 정도의 □다수자□로 등장한다. 각 국가들이 이주자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 특히 이번 소요사태를 두고 전 유럽이 확대가능성에 대해 긴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이주자를 1848년 당시 마르크스가 유럽을 배회한다고 말한 □유령□, 각 국의 지배계급을 공포에 떨게 만든 □위험계급□과 비교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듯 오늘날 이주자가 유럽의 새로운 유령으로 돌아온다면, 동시에 이를 쫓기 위한 □신성동맹□과 이 □위험계급□에 대한 살육도 되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유럽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바꿔 놓는 거대한 □사건□을 막 지난 것인지도 모른다.

갈등의 범죄화는 더 큰 불의와 폭력을 부를 뿐이다

프랑스 소요사태는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경제위기와 세계화 속에서 계급 간·지역 간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되는 한편 기존의 민족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 그 원인을 적합하게 인식하고 발본적으로 변혁하기보다 방어적이고 행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생겨난 극단적 결과다. 신자유주의가 불평등과 배제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이렇게 발생한 문제를 행정적·경찰적으로 다루는 □배제에 기반한 관리주의□라고 한다면, 이는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는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날부터인가 □정치논리와 이념□을 배제하고 □시장원리와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민생정치□와 □사회적 합의·통합□에 주력하자는 담론이 좌/우, 진보/보수 세력을 막론하고 세를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프랑스 소요사태의 구조적 원인이 되는 관리주의의 핵심 논리로, 이는 정치를 말의 강한 의미에서 □통치□와 □치안□으로 타락시킨다. 관리주의는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종언□, 즉 계급투쟁과 여타 갈등 형태의 정당성을 발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치 적어도 민주주의 정치가 갈등의 생산성을 인정한다면, 행정의 논리는 갈등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폄하하는 가운데 합의와 통합을 지향한다. 그러나 갈등과 근본적 차이에 대한 몰인정 및 법질서적 접근, 결국 갈등과 차이의 범죄화는 자신들을 그 상태로 밀어 넣은 지배계급과 엘리트에게 오히려 쓰레기 취급을 받는 대중들의 격분을 초래한다. 만일 대중들에게 어떤 정치적·공적 해결책도 주어져 있지 않다면, 대중들이 존엄성의 침해에 대한 격분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이다. 이번 프랑스 소요 사태에서 우리는 이 같은 대중들의 분노를 목격한다.

) 지난 번『사회화와 노동』287호에서 필자는 이번 사태가 □극단적이고 자기파괴적이며 □주소 없는□ 폭력□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근거 없는 부적합한 평가였다. 손영우의 글에서 인용된 소요참가자들의 TV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이 방화의 대상으로 삼은 곳은 보험을 통해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불평등한 공공서비스의 대표 격인 대중교통, 다른 지역에 비해 빈약한 투자로 인해 시설이 낡은 학교, 체육관을 비롯한 관공서, 낙후된 지역에 세워 많은 세금혜택을 챙기면서도 이 동네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인색했던 대기업 상점 등으로, 분명한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손영우, 앞의 글 을 참조하라.

하지만 이러한 분노는 역설적으로 법질서적이고 경찰적인 논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흡수된다. 실제로 이번 사르코지의 대응에서 보듯, 경찰논리의 대변자들은 갈등을 범죄화하여 대항폭력을 도발한 후, 그렇게 유발된 대항폭력과 이 폭력에 대해 느끼는 대중들의 불안에 힘입어, 이른바 □예방폭력□으로서 자신의 폭력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 프랑스 시민들의 70% 이상이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에 찬성하고, 법질서적 접근을 지지하며, 르펜당에 며칠 사이 100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보라.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 지배계급들이 취약한 정당성을 보충하는 방식이다. 또한 갈등을 □법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바라봤을 때, 우리 스스로 빠질 수 있는 반동화의 위험이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등장한 대중들의 비참한 조건을 법질서와 경찰논리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은폐하지 않으면서, 똑바로 대면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절망적인 외침에 응답하면서, □사회통합□을 되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배제한 기존 사회를 변혁하고, 그 사회 안에서 안락하지만 불의한 지위를 부여받았던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점점 더 야만적이고 경찰적으로 변하는 국가 개입이 일종의 □상수□로서 개입하여, 대중들의 분노 및 폭력의 악순환을 도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의 과제와 함께 무엇보다 긴급하게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법질서와 경찰을 앞세워 폭력을 악화시키는 국가와 지배계급의 폭력에 맞서는 것이다. 이는 이미 벌어진 사안에 대한 대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의 전개를 선제적으로 규정하는 폭력의 구조 자체에 맞서는 것이다. 이것이 클리시 수 부아의 비극, 우리 사회에서 더 비참하게 고통받고 모욕당하는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수많은 □프롤레타리아□에 대해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