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전운동의 미래

정 영 섭 | 반전팀

□ 편집자 주 : 국제 반전운동의 흐름을 살펴보고 반전운동의 전망을 밝히기 위한 □기획연재-세계의 반전운동□이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실렸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의지연합'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동맹국 호주 (2005년 7·8월호)

② 이탈리아 반전운동 (2005년 9월호)

③ 터키의 반전운동 (2005년 10월호)

④ 미국의‘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대’ (2005년 12월호)

⑤ 이스라엘에서 평화만들기 (2006년 1·2월호)

이번 호에서는 반전운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기획연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반전운동의 흐름

국제적인 반전운동의 흐름은 대안세계화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1997-1998년 아시아의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해 비판하는 문제의식과 운동이 활발해졌고 이는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 반대투쟁으로 이어졌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세계 민중들의 불만과 저항이 WTO에 대한 투쟁으로 폭발하면서 민중의 투쟁과 희망을 아래로부터 세계화하고자 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2001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으로 모아졌으며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화에 반대하여 대안세계화 운동과 반전운동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더욱이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예방전쟁 전략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낳았고 이에 따라 전쟁을 종식시키고 민중의 평화를 쟁취하고자 하는 반전운동의 강화가 긴급하게 요청되었다.

이에 각국에서는 반전운동 연대체가 결성되었고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었다.

2002년 9월 28일 런던에서 개최된 이라크 전쟁 반대시위, 2001년 11월 9일 피렌체에서 열린 유럽사회포럼 폐막 행진으로 전개된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 100만 행진’ 등에 이어 반전운동은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사회포럼에서 호소되고 2003년 1월 3회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확대되어 전 세계적으로 조직된 2003년 2월 15일의 국제적인 공동시위에는 1천 5백만명이 참여하였다.

이어서 2003년 5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제반전회의가 개최되어 ‘자카르타 평화 컨센서스’가 채택되었다. 자카르타 평화 컨센서스는 ‘단결 선언’, ‘이라크에 대한 입장과 행동계획’, ‘세계화와 군사주의에 대한 행동계획’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반전운동의 기본 입장과 계획을 담았다. 또한 G8 정상회담, 칸쿤 WTO 각료회의, 지역사회포럼 등에서의 공동행동을 계기로 4회 세계사회포럼에서 세계적 평화를 위한 연대네트워크(Solidarity Network for Global Peace)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에  2004년 1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4회 세계사회포럼에서 국제반전총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대안세계화 운동과 반전운동의 결합, 이라크 침략 1년이 되는 3월 20일 국제 공동시위가 광범위하게 호소되었다. 2004년 9월에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국제 반전-반세계화 운동 전략회의’가 개최되어 중동지역과의 연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05년 5회 세계사회포럼에서 역시 국제반전총회가 개최되었고 3.20시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동계획이 제안되었다.

2005년 6월에는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이 터키에서 열렸다. 이는 한국을 포함하여 각국에서 진행된 전범민중재판을 총화하여 개최되었고 부시, 블레어, 노무현 등 의지연합 50여 개 국가의 수반들을 이라크 전쟁 범죄자로 심판했다. 2005년 9월 24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30만 명이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다.

반전운동의 주요 이슈

반전운동은 무엇보다도 이라크 점령 종식을 주장하고 요구한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은 21세기 미국 중심의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결합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재앙이다. 이라크 민중 10만명 이상, 미군 2천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이제까지 전쟁비용으로 미국은 3천억달러 이상을 지출하였다. 이라크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괴와 약탈이 횡행하고 있다. 미국의 초국적자본은 전쟁에서 이익을 얻으며 이라크 경제를 수탈하고 있고,  IMF는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국유기업 사유화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생활보조금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대한 반대운동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침략 개시일인 3월 20일을 전후한 세계 동시다발 규탄 시위는 올해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특히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철군운동과 결합되어 전개된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전쟁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모병과 징집에 대한 반대운동도 벌어지고 있다(www.nodraftnoway.org 참조). 또한 이라크 저항세력 혹은 운동단체들과 직접적으로 연대하는 것도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2004년에 개최된 베이루트 국제회의, 2005년 세계사회포럼 반전총회, 런던 국제회의, 올해 네 번째를 맞이하는 카이로 국제회의 등에서는 그동안 이라크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였다. 이라크 석유산업과 경제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이라크 노동조합들과의 연대도 노동운동 진영에서 진행되어 왔다(www.iraqoccupationfocus.org, www.uslaboragainstwar.org 참조). 이외에도 핼리버튼과 벡텔과 같은 전쟁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과 직접행동, 이라크 점령군에 대한 감시운동, 전범민중재판운동,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운동, 정당들의 운동 등 이라크 전쟁과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반전운동은 또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반대한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과 공격, 학살은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이슈이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수십 년 동안 현재 이라크 민중이 겪는 고통을 나날이 겪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반전운동은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권과 자결권,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며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건설에 반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되어 있는 미군기지 철수운동 역시 중요한 문제다. 중남미, 아시아, 유럽 등 미군기지는 세계적으로 850여 개에 달한다. 미군기지는 각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군사력으로 뒷받침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군사외교 전략은 세계 각지 인민의 자결권을 파괴한다. 이에 한국, 일본, 필리핀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오랫동안 미군기지 철수운동이 주요한 사회운동의 한 축이었다. 미군기지 철수운동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전쟁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으로서 현지 주민들의 저항을 주축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세계사회포럼에서도 군사기지 반대 토론회가 개최되고, 지역적으로도 연대운동이 추진되고 있다(www.nobases.net 참조).

반전운동은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미국의 전쟁과 무력개입에 반대한다.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에 반대하고 일방적 패권에 저항하는 소위 ‘반미’국가에 대한 위협을 반대하는 것은 그 국가들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억압을 비판하는 것이다. 다양한 나라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한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있다.

반전운동의 주요 이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반핵’이다. 반핵운동은 핵무기 뿐만 아니라 모든 핵사용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반핵운동의 최대 사안은 미국의 선제 핵공격 정책인데, 2005년 5월 1일 미국에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무기 투하 60년을 맞아 핵무기 철폐를 위한 대규모 국제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군사주의가 강화되면서 핵위협은 더 커진 상황에서 반핵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반전운동의 주요 쟁점

반전운동의 경향은 도식적으로 구분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사회와 세계의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을 통한 운동과 투쟁이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이다. 둘째, 평화 그 자체를 강조하는 평화주의로서 개인의 감수성과 불복종 행동(혹은 비폭력 행동)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셋째, 의회나 정치권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놓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물론 각 나라에서는 이러한 경향들이 공동으로 반전 연대체를 결성하여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별 운동조직 내에서도 여러 입장들이 공존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들에서 비롯되어 반전운동 내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자. 우선, 전쟁을 시작했거나 동참한 지배세력에 대한 쟁점이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파병강행 방침으로 인해 故김선일씨가 죽음을 당했을 당시,‘노무현 퇴진’을 놓고 벌어진 논쟁을 들 수 있다. 운동의 대중적 급진화와 정치적 확장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지배세력에 대한 폭로와 타격을 최우선으로 놓고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도적 해결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파병반대 주장을 넘어서는 정치적 구호 채택을 반대했다. 미국에서도 일부 진영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쟁정책의 유사성을 애써 외면하여 대선 당시에 민주당 후보 지지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전쟁과 점령에 대한 반대는 그것을 추진하는 세력에 대한 반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정부, 정치권, 기업들을 포함하여 지배세력에 대한 저항은 일차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치가 정치의 공간 자체를 축소시키고 대중의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반전운동은 이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라크 저항세력에 대한 입장이다. 특히 이라크의 무장저항에 대한 지지 여부이다. 이는 민간인에 대한 납치 문제, 자살폭탄 공격과도 연관된다. 보통 이라크 민중의 저항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무장저항 역시 저항의 고유한 방식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또한 납치나 자살폭탄 공격을 비판하지만 그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장저항의 방식은 거부하거나 비난한다. 즉, 폭력적인 탄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반전운동이 시위나 행동 과정에서 물리력을 쓸 수 없다는 입장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국가테러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을 없애고, 운동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는 폭력을 제어하는 것이 핵심이지 시위과정에서 무조건 공권력의 폭력을 감내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

셋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과의 결합 여부에 대한 입장이다. 평화주의나 제도적 해결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사안으로만 파악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과의 관련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전 이슈 자체에만 골몰하기 쉽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쟁은 미국과 초국적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비롯되는 이익을 사활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미국과 제국주의 세력들이 군사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민중은 전쟁과 빈곤의 고통 속에서 권리를 파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인에 대한 저항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 한미동맹의 파괴적 결과에 반대하는 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된 민중의 생존권 투쟁, 노동의 불안정화와 여성억압에 맞서 노동권과 여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싸우는 운동 사이에 광범위한 연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인식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사회포럼이나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반전-대안세계화 운동은 동시적인 과제로 제기되며 소통과 연대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반전운동의 전망과 과제

-3·19 국제공동행동을 앞두고

세계의 반전운동은 9·11 사태이후 서로를 강화하면서 새롭게 성장해왔다. 그 과정에서 반전운동의 내부에 다양한 경향과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에서 서술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쟁점들이 있다. 그리고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의 차이에 따라 수많은 형태의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갈등과 대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운동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다. 물론 그것은 건강한 상호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대중의 저항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반전운동은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키고 대중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토론을 촉진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국의 반전운동은 국제적인 토론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세계 반전운동으로 일부로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내적 차원에서 반전운동의 다양한 이슈들을 결합시키면서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세계 반전운동은 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전쟁과 점령,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세계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힘과 의지를 결집시켜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 1월에 다중심 세계사회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베네수엘라 세계사회포럼의 반전총회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점령 반대, 이라크 주둔 외국군의 즉각적인 철수, 이라크 에너지 자원의 사유화 중단, 팔레스타인 점령 반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개입이나 경제봉쇄 반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폐기, 고문과 불법감금 중단 등이 주장되었다.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행동으로서 올해에도 이라크 침략일인 3월 20일을 맞아 3월 19일(혹은 18일) 국제 시위가 호소되었고 각 나라별로 준비되고 있다(www.march-in-march.org 참조). 신자유주의의 폭력과 전쟁의 야만에 저항하는 민중의 의지를 중단없이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