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연대를 확장하자!

- 다중심 세계사회포럼으로 본 대안세계화 운동의 과제

류미경| 정책편집국장

[편집자 주]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확장□ 기획연재를 마무리한다. 2001년 다보스포럼에 대한 대항포럼으로 시작한 세계사회포럼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선 세계 사회운동의 결집과 교류의 장으로 정례화 되었다.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사회운동은 전 세계 민중이 처한 삶의 위기가 어디서 비롯된 것이며,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각자의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공동의 인식을 형성해 왔다. 또한 기존의 당과 노동조합이 선거정치에 매몰되거나 코퍼러티즘을 수용하면서 대중운동을 분할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회운동을 활성화하는 한 편,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사회운동간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번 기획연재는 세계사회포럼의 문제의식을 각 대륙과 소지역 곳곳으로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지역사회포럼□을 추적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반전- 대안세계화운동의 핵심적인 주체, 그리고 그들이 표방하는 문제의식을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국제기구의 개혁□을 표방하는 NGO의 활동이 신자유주의에 수렴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한 편, 세계사회포럼 내의 위계와 배재를 극복하고 진정한 연대의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던 아프리카사회포럼,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인민의 자기-통치□ 사상에 기반을 둔 대안적인 사회에 대한 전망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있는 아메리카사회포럼, 다른 지역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가장 인구가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을 확산하려는 아시아사회포럼, 그리고 제국주의의 중심에서 반전- 대안세계화운동을 확산하려는 보스톤사회포럼을 각각 소개했다. 이 기획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유럽사회포럼에 관해서는 59호 (2005.11) □책속의 책□ 꼭지에서 다룬 안드레아 빌러, 아담 데이빗 모턴,「유럽사회포럼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통해 소개한 바 있다. 2006년 세계사회포럼은 이런 지역 사회포럼의 성과를 확대하고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가 전 세계 각지역에 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중심포럼□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다중심포럼은 각 지역 사회운동이 처한 불균등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아프리카 바마코(1.19~23)와 카라카스(1.24~29) 사회포럼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작성되었고, 카라치(3.24~29)와 아테네(5.3~7) 사회포럼이 앞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글로 본 기획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 열릴 다중심 포럼을 소개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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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회포럼이 6회를 맞이하여 □다중심 포럼□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19~23일에는 서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10,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06년 다중심 포럼의 첫 번째 행사가 진행되었고, 바로 뒤를 이어 1월 24~29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두 번째 행사에는 십만 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사회포럼은 전 세계의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오늘날 세계 민중이 처한 삶의 위기의 원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넓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개방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해왔다. 세계사회포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결합한 여러 사회운동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폭력의 확산, □WTO 혹은 지역/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민의 권리 축소, □남반구의 외채-경제위기를 매개로 한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약탈체계의 강화, □의료□교육 등 기초서비스, 에너지□물과 같은 공유물의 상품화, □이주의 상업화와 불법화로 인한 이주자의 권리 박탈 등□금융-군사세계화□에 따른 빈곤과 폭력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사회운동의 의제로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민의 자율성-자기통치를 바탕으로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지향하며, 사회운동과 공동체 사이의 교통과 연대를 확장하려는 운동□이 세계 민중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각종 초국적 기구와 각 국 정부가 내세우는 □신자유주의□라는 해법은 오히려 위기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한 편, 지난 6년 동안의 성과를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더 많은 이들의 참여로 그 토대를 굳건히 다진다는 취지에서 2006년 세계사회포럼은 개최지를 분산하여 진행하는 '다중심 포럼'의 형식을 채택했다. 이러한 다중심 포럼은 해당 지역 사회운동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기 때문에, 규모와 내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균등한 형태를 띠고 있다. 각 지역에서 열리는 포럼의 면면을 통해 해당 지역/대륙의 사회운동이 안고 있는 고유한 의제 및 해당 지역/대륙 민중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세계사회포럼은 앞선 두 행사에 이어 파키스탄 카라치(3.24~29)와 그리스 아테네(5.3~7)에서, 그리고 소지역별, 나라별, 주제별 포럼의 형태로 계속될 예정이다.

대안 형성, 공동 행동 조직: 세계사회포럼의 의미

세계사회포럼이 거듭되는 동안 세계사회포럼의 위상과 전망을 둘러싼 갖가지 논쟁이 제기되었다.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슬로건 속의□또 다른 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세계사회포럼이 '조직'이 아닌 '공간'이라면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의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정당과 무장조직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원리헌장이 세계사회포럼의 힘을 약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들은 거듭 제기되는 논쟁거리다. 이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세계사회포럼에 결합한 사회운동들은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전망을 꾸준히 제출해왔다. 또한 이를 통해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금융-군사 세계화□를 넘어설 대안으로 표상해왔다. 이러한 성과는 2006년 다중심 사회포럼의 첫 번째 행사가 시작되기 전 날 발표된 □바마코 호소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0년 전의 □반둥회의□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미 제국주의에 맞선 남반구-북반구 민중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지식인과 활동가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바마코 호소문을 작성했다. 이 호소문은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세계사회포럼 및 지역별·주제별 사회포럼에서 제출된 □대안□을 둘러싼 원칙을 다음과 같이 집약하고 있다.

① 경쟁이 아닌 연대를 바탕으로 한다.

② 시민권과 양성의 평등을 전적으로 옹호한다.

③ 모든 다양한 구성원에게 창조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보편적인 문명을 구축한다.

④ 민주주의를 통한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화

⑤ 자연□자원 및 농지의 시장화를 거부한다

⑥문화적 산물, 과학적 지식, 교육, 의료의 상품화를 저지한다

⑦ 제한 없는 민주주의, 사회진보, 각 나라와 개인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정책을 촉진한다

⑧ 반-제국주의에 기초한 국제주의와 남-북반구 민중의 연대를 강화한다.

이에 기반을 두어 바마코 호소문은 세계 곳곳의 민중들이 제기해 온 요구를 모아, 다음을 사회운동이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과제로 제안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과 군사적 점령에 반대하는 운동 및 분쟁 지역의 저항하는 민중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 및 남반구 외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탕감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속할 것,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지역통합을 중단하고 지역 내 민중의 연대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을 촉진할 것 등이 제기된 과제이다. 이를 실현하려는 사회운동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원칙이 단지□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세계를 추동할 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사회포럼은 전 지구적인 차원의 공동행동을 제안하고 이를 추동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비아캄페시나, 세계여성행진 등과 같은 대중조직은 <세계사회운동총회>를 개최하고 1년 간 세계 사회운동이 집중해야 할 운동의 의제와 행동의 계기를 제시해왔다. <세계사회운동총회>는 세계사회포럼의 공식기구와는 관련이 없지만 전 지구적인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올 해 역시 카라카스 사회포럼의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세계사회운동총회>에서는 2006년 세계사회운동이 집중해야 하는 공동행동 계획을 담은□사회운동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바마코 호소문□의 제안을 반영하여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중단□,□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중단□, □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사용 중단□, □베네수엘라, 쿠바 등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저항하는 민중과의 연대 강화□, □도하개발의제 협상 저지□, □ 남반구 외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탕감□을 주요 요구로 하여 3월 18/19일 국제반전공동행동, 5월 경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 대응 행동, 6월 러시아 성 뻬쩨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 반대투쟁, 9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반대행동을 다양하게 조직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결합시켜 내자는 호소를 담고 있다. 사회운동총회에 참석한 여성운동, 농민운동, 원주민운동 등은□여성 신체의 상품화 중단□, □ 식량주권(토지, 종자, 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통제권, 민중의 식량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강화, □원주민의 자치 실현□고유한 의제와 이를 중심으로 한 각자의 행동계획을 공유했다. <세계사회운동총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분출한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서로 어떻게 발견한 공동의 인식을 확보하고 연대를 실현하는지 그 방법을 잘 보여준다.

2006년 다중심 포럼을 통해 드러난 각 지역 사회운동의 현재

그동안의 세계사회포럼이 주 개최지였던 남미 사회운동에 치중되어 있었다. 바마코 행사에 참가한 인원이 카라카스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바마코 행사 참가자들은 세계사회포럼 장소가 분산되어 더 많은 아프리카 민중들이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전에는 활발하게 제기되지 못했던 아프리카의 고유한 의제들이 세계사회포럼의 주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바마코 사회포럼에서는 수단-콩고의 분쟁, 오랫동안 아프리카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해 온 성기절단 및 조혼과 같은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아프리카 사회운동들은 각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과 같은 프로그램이 IMF와 세계은행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구조조정프로그램(SAPs), 빈곤감축전략계획서(PRSPs)와 같은 맥락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프로그램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여러 비정부기구(NGO)가 진행해 온 IMF, 세계은행의 개혁을 위한 개입이 결국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을 뿐이라며, 이제는 사회운동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바마코 사회포럼은 아프리카 사회운동들에게 던져진 시급한 과제는 □내전□ 및 □지역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카라카스 사회포럼에서는 남미지역에서 □금융-군사세계화□에 대항하여 분출하는 사회운동과,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좌파정권의 관계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남미 지역의 사회운동들은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며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반대하는 대륙 차원의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 지난 해 아르헨티나 마르 델 플라타(Mar del Plata)에서 열린□미주지역정상회의□에 즈음하여 사회운동들이 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FTAA) 체결 논의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킨 바 있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대륙차원의 연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포럼의 마지막 날 행사로 열린<세계사회운동총회>에서 사회운동들은 최근 들어 각 국에서 좌파 정권이 줄을 이어 등장하고 있는 현상이 남미 대륙에서 폭발하고 있는 자유무역, 군사주의,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고, 자연자원과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운동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좌파정권의 등장과 함께 남미 각 국의 좌파정부와 사회운동이 미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블록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제안은 카라카스 사회포럼에서도 중요한 의제였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주요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남미 각 국의 좌파정부와 사회운동이 연대를 강화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에 맞서 민중의 권리를 바탕에 둔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ALBA)□를 중심으로 단결을 강화할 것을 호소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포럼을 진행하는 데 직접 나서서 지원했으며 차베스 대통령이 상당한 주목을 끌었던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자율성에 관한 쟁점은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이제 세계사회포럼 원리헌장이 제시하고 있는 □정당과 무장조직 배제의 원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은□남미 각 국의 좌파정권과 사회운동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쟁점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세계사회운동총회>에 모인 사회운동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스스로 내리고 있다. 이들은 □사회운동은 좌파정권에 대해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의 조직화에 복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것이 사회운동의 임무□라고 했다. 금융-군사 세계화가 파괴하는 민중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연대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동을 통해 실현하려고 노력해 온 사회운동들의 활동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스스로 □대안□에 대한 전망과 역량을 더욱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사회운동들이 실현해야 할 지난한 과제이다.

2006년 다중심 포럼과 한국 사회운동의 과제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며 대중을 분할하고 특정 계층에게만 제한된 시혜를 제공하면서 저항을 무마하는 한 편, □사회 양극화□라는 말로 신자유주의로 더욱 심화된 위기의 원인을 가리며 □사회통합 담론□을 내세워 계급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다중심 포럼이 주는 교훈은 중요하다. 특정 계층-부문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방어하는 식의 실리주의적인 투쟁방식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맞서 싸우는데 무력하며,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는 조건에 놓여 있는 각 국의 정부가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사회운동이 자율성을 유지하며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해갈 때, 삶의 위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형태와 임금조건, 성별, 국경과 인종에 따른 분할을 뛰어넘는 연대를 실현하기를 주저하여 분할과 타협에 노출된 채 사회변혁에 대한 전망을 탈각하지 않도록 사회운동의 독자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한다. 그 출발점으로, 2006년 다중심 포럼이 제기한 몇 가지 과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초민족 자본의 이해를 위해 민중의 권리를 축소하는 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반민중성을 폭로해야 한다. 노동의 불안정화, 농민생존권의 파괴, 식량주권의 파괴, 공공서비스와 지식에 대한 대중의 권리의 파괴는 뒤로 한 채, 초민족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위해 각종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한국 기업 또한 초민족화의 길에 적극 나서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조만간 본격화 될 한미 FTA 협상, 그리고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그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군사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반전운동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을 위한 3.18/19 국제 반전공동행동을 적극 조직해야 한다. 또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주민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이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평택미군기지 확장- PSI참여로 이어지는 한미군사동맹의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반전운동을 확장해야 한다.

오는 3월 24일~29일 파키스탄 카라치 사회포럼을 앞두고 아시아 차원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으로 대륙 차원의 사회운동의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온 미주 대륙이나,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따른 유럽통합□에 맞서 □다른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를 형성해 온 유럽 대륙과 비교해 볼 때 아시아 지역 사회운동들 간의 연대는 취약한 편이며, 지역 차원의 이슈를 발굴해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군사전략에 따른 인민의 자결권의 파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의 확산과 이에 대한 불법화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박탈, 초민족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각종 무역협정에 따른 인민의 권리 축소 등 공동의 이슈를 제기하고 이에 맞서는 연대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