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국유화 정책의 의미와 향후 과제

권 태 훈 | 노동부장

2006년 5월 1일, 볼리비아 공식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에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전격적인 국유화를 선언했다. “볼리비아는 천연자원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회복하기를 기다려왔으며 역사적인 날이 왔다. 외국 기업들의 약탈은 끝났다”는 선언과 동시에 노동절을 맞이하여 수도에 운집했던 볼리비아 민중들은 만세를 외쳤고 400여 년 간의 수탈이 끝장났음을 자축했다.

) 2005년 볼리비아 대선에서 승리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원주민 빈민 지역에서 태어난 인디오 원주민 출신이다. 그는 1980년 차파레 지역에서 한 농민을 노동조합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청년들을 조직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1988년 차파레 지역 농민조합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1997년 최고 득표율로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코카인 재배 농민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었던 ‘코카 전쟁’을 지도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의회에서 추방당했다. 그 후 사회주의운동(MAS)을 결성하고 2002년 대선에 출마하여 단 6만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1~2차 물 전쟁’, ‘가스 전쟁’ 등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2005년 대선에서 사상 최대의 투표율과 찬성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유화 선언 직후 볼리비아 군대는 전국 56개 천연가스 시설로 진주하여 시설물들을 접수했고 한 병사가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정상에 볼리비아 국기를 높이 올려 통제권을 확보했음을 알렸다. 이날 발표된 포고문은 볼리비아 정부가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완전하고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했으며 판매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엄청난 이윤을 획득했던 외국기업들은 단순 운영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1. 모랄레스 정권 탄생 전사(前史)

볼리비아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모든 국가들은 가혹한 식민지 수탈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볼리비아에 대한 최초의 수탈은 1600년대 초에 발견된 엄청난 양의 은광에 대한 스페인 제국의 침략이었다. 스페인은 은광의 발견으로 인해 유럽에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고 삽시간에 노예상태로 전락해버린 인디오 원주민들은 엄청난 양의 은을 캐내다가 죽어갔다. 은에 이어 초석, 구리, 철광 등이 발견되었고 석유, 가스 등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총체적인 수탈이 자행되었다. 식민지 지배 하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자원이 가장 가혹한 삶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천연자원에 대한 수탈은 현재까지 지속되었고, 최근 볼리비아의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 □통제권의 환수는 수백 년 동안의 수탈의 역사를 끝장내고자 하는 민중의 열망이 담겨있다.

볼리비아의 전격적인 국유화 조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볼리비아 민중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가장 선두에 서 있었으며 이 투쟁들이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국유화 조치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볼리비아는 1980년대 초반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아왔으며 이 기간 동안 사회 제반 부문의 사유화와 시장개방 등을 추진하여 거의 모든 국영기업들이 사기업들에 매각되었다. 하지만 IMF의 지도를 받아들인 나라답게 1981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 1인당 실질 소득은 오히려 4%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빈곤이 일상화되고 말았던 것이다.

2000년 8월에 볼리비아 민중들은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을 통해 남부 코차밤바에서 초국적 기업 벡텔사를 추방했다. 이는 당시 ‘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전쟁이라는 표현은 물 자원에 대한 통제권이 신자유주의자들과 민중진영 양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2003년 2월에는 IMF 물가인상 반대 봉기가 볼리비아 전역에서 일어났으며 이 봉기에 심지어 경찰까지 가세하면서 정부가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 9월, 천연가스 사유화 반대 투쟁(가스전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어 군대의 발포로 70여명의 시민들이 살해당했다. 투쟁은 더욱 확대되었고, 결국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이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2005년 1월에는 엘알토/라파스 물 사유화 반대 투쟁(2차 물 전쟁)이 전개되었다. 지역 공동체 조직들이 무기한 총파업을 벌여 이 투쟁을 끝까지 몰고 갔고 결국 정부는 긴급선언을 통해 아구아스 델 일리마니사와의 상하수도 계약해지를 발표한다. 이 투쟁으로 프랑스 초국적기업인 수에즈의 자회사 아구아스 델 일리마니사는 민중의 힘으로 추방당하게 되었고 볼리비아 민중들은 단결된 민중의 힘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투쟁들이 평화적으로 온건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폭발적인 대중투쟁과 이에 대한 군대의 발포를 포함한 폭력적인 탄압이 전개되었고, 특히 민중운동 진영은 내전을 촉구하면서 전민중적 봉기로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분쇄할 의지를 보여 왔다.

이러한 투쟁들이 2005년 12월 18일의 대선으로 모아지면서 천연 자원 국유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투표율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고, 400년 동안의 수탈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2. 볼리비아의 국유화 정책 추진 상황

현재 볼리비아 정부의 국유화 정책 및 반(反)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 내의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소유권, 통제권, 판매권을 갖는다. 기존 외국계 기업들은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1일 천연가스 생산량이 1억 입방피트가 넘는 모든 외국계 기업은 생산지분을 18%만 소유하며 나머지 82%는 국영에너지회사(YPFB)가 소유한다.

3> 포고령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시설통제권을 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모든 외국계 기업은 추방한다.

4> 현재 국유화된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석유□철도□항공□통신□전력 등 기간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국유화를 추진한다.

5> 고용주가 자유롭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현행 노동법 조약은 폐기되었으며, 이제까지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노동계약은 무효다. 새로 제정되는 노동법에 따라 새로운 노동계약이 맺어질 것이다.

) 1985년 IMF의 권유에 따라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 정권은 이른바 ‘자유노동계약’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을 입법했다. 이 법을 통해 경영진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해졌다.

6> 국내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한 몰수 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빈민층에게 분배한다.

) 우고 살바티에라 농축산환경개발부 장관은 이미 외국인 소유 토지 몰수를 포함한 법안을 마련했으며, 이것이 시행될 경우 브라질-볼리비아 국경선 근처 브라질인의 소유 토지를 몰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볼리비아 내에는 100여 가구의 브라질인들이 200여개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볼리비아 전체 콩 생산의 35%를 담당하고 있다. 이 새로운 토지 몰수 법안은 브라질인들의 토지를 비롯하여 1100만~1400만ha에 달하는 모든 외국인 소유 토지의 몰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볼리비아 전체 국토 면적의 11%에 해당한다. 이러한 토지들은 과거 식민지 시절부터 불법적으로 점유되어 왔거나 현재 경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규모 농장들의 경우 볼리비아 원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노동착취로 악명이 높았다.

7> 미주지역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를 적극 추진하여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인민무역협정(People's Trade Agreement: PTA)을 체결한다.

볼리비아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국유화 정책들은 기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명확한 반경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해 대중들에 대한 포괄적인 수탈을 보장하고, 빈약한 공공부문에 대해 독점자본이 직접적인 이윤을 착취하던 과거에 대해 대중들의 전면적 봉기들이 승리해왔던 결과물이다. 특히 세계를 주름잡던 거대 독점 에너지 기업들이 볼리비아 정부의 초강경 국유화 정책에 일단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정도의 저항을 겨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이미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역시 32개의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지분 60%를 국영석유공사(PDVSA)가 확보하도록 했고 이를 거부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에너지 회사 토탈과 에니를 추방했다.

또한 천연자원 이외에 이렇다 할 산업이 존재하지 않고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인 상황에서 볼리비아 정부는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한 몰수 및 분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식민지 시대부터 백인들의 대농장(라티푼디움)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왔던 볼리비아 원주민들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토지 재분배 정책은 볼리비아 사회의 가장 근원적 모순을 건드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국유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라질은 2003년 10월 이후 볼리비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주요 산업분야를 장악해왔고,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추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으며 볼리비아로부터 브라질 국내 디젤 연료 시장의 60%를 조달하고 있다. 브라질 주요 기업과 투자가들은 볼리비아 국내총생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볼리비아 전체 콩 생산의 35%를 소유하고 있고, 최근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3억3천만 달러 투자를 계약했다. 또한 볼리비아산 가스 수송관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수탈을 총지휘하고 있는 브라질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브라질정부 소유주식은 단 37%뿐이며 미국기업들이 49%의 주식을, 실체를 알 수 없는 주주들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은 브라질 국영기업이 실제로는 국영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초민족적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좌파정권으로 자신을 포장해왔던 브라질 룰라 정부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본색을 드러내어 볼리비아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유화 및 반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해 볼리비아를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는 국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볼리비아의 계획을 좌절시킬 모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의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등에 대해 외교적인 비난을 하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무수히 많은 반미 정부를 전복시킨 전례로 볼 때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반미-반신자유주의 흐름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삶의 파탄을 경험한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투쟁의 의지가 점차 확고해지고 있고 이러한 대중투쟁들이 해당 국가의 친미-신자유주의 세력들의 반격을 봉쇄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조건이 미국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대중투쟁이다.

3.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볼리비아에서 진행 중인 국유화 정책들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분명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적인 착취 구조를 건설하려는 시도들에 명백히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결국 라틴아메리카의 좌익 블록 형성을 붕괴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임이 분명한데, 이러한 시도들에 맞서 볼리비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의 민중들이 향후 어떠한 투쟁들을 벌여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의 투쟁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도사들의 방해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재적으로 승리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현재 선포된 국유화 조치들을 더욱 민중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볼리비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유화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 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통제 그 자체가 곧장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민중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역사적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차분하고 면밀하게 현재 국유화 조치들의 의미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국유화 조치들이 부르주아들이 주장하듯 특정 정치 분파, 즉 인민주의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길게는 수백 년, 짧게는 수십 년 이어져온 종속과 수탈의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중투쟁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으며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대중투쟁의 성과들이 현재 모랄레스 정권을 탄생시켰고 대중들은 이 정권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 정권이 붕괴할만한 수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 투쟁으로 차베스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볼리비아나 베네수엘라의 경우 산업에 대한 통제를 정부의 국유화 선포를 통해서만 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등장했던 다양한 아래로부터의 협의기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볼리비아의 국유화 조치들을 환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무리 민중적인 정권이라 할지라도 민중들의 여러 형태의 투쟁들을 완전히 대변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민중들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다는 환상은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는 볼리비아 민중들이 아무리 모랄레스 정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더라도 민중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투쟁들이 각 지역에서 솟아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사상누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볼리비아 정부의 국유화 조치들과 볼리비아 민중들의 자율적인 투쟁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국유화 선언과 더불어 볼리비아 민중들의 혁명적 자발성을 끊임없이 추동하고 대중투쟁의 자발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산업에 대한 노동자□농민들의 직접적인 통제가 시작될 때 비로소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첫걸음이 떼어질 것이다.

4. 나가며

좌파라고 불리는 여러 국가정부들 역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고리를 끊어내고 근본적 변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중투쟁의 뒷받침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중투쟁들은 결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생명력을 갖고 민중들 스스로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수백 년의 식민지 경험을 통해 비로소 전진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투쟁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고립되었던 쿠바가 대외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여러 차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연계망을 끊으며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을 제시하고 역내 반미-반신자유주의 연대망을 형성하고 있다. 격렬한 대중투쟁으로 현재의 놀라운 성과들을 일구어낸 볼리비아가 이에 동참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신하여 인민무역협정(PTA)을 체결하려고 한다. 대안세계를 향한 열망을 갖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에게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움직임들은 분명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지배계급의 거짓말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 여러 우려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세계를 향한 움직임은 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한국 사회운동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