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민주화 투쟁(4월혁명)과 새로운 개혁을 위한 도전

버지라 쿠마르 라이| 네팔노총(Ge-Font) 국제부 이주노동자 담당

[편집자 주]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으로, <강제추방반대·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에 결합하는 등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다 네팔로 돌아간 버지라씨가 지난 4월 폭발적으로 전개된 네팔의 민주화투쟁 상황을 담은 글을 직접 한국어로 써서 보내주었다. 현지의 노동조합 활동가가 생각하는 이 투쟁의 의미와 향후 방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세계 다른 나라의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지만, 네팔의 갸넨드라 국왕은 정치에 직접 나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갸넨드라 왕은 [2001년6월] 비렌드라 왕 가족을 암살하고 국왕이 된 갸낸드라 왕은 힘으로 밀어붙이면 독재정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오주의 반군 진압을 명분으로 국가예산을 들여 군인수를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순식간에 늘였다. 그 힘을 바탕으로 [2002년] 의회를 해산하고 [2005년 1월, 내각을 해임하고] ‘모든 집행권은 국왕에게 있다’고 선포했다. 반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1990년의 민주화 투쟁으로 이루어낸 성과들을 하나 하나 빼앗기 시작했고,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들을 배제된 채, 반군과 국군으로 양극화된 두 세력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이때쯤 7 개의 정당이 <네팔 공산당-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m and Leninism, CPN-UML)와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 NC)을 비롯한 7 개의 정당을 중심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7 개 당은 연합을 이루어 <공동민주화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활동가들은 1차적으로 지방을 돌며 지지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네팔공산당-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부터월 지역에서 1차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집회에 약 만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갸넨드라의 탄압이 거세지자, 이 집회는 노동자, 학생을 비롯해 11만 명의 대중이 참여하는 집회로 확대되었다. 갸넨드라 국왕에 반대하는 투쟁은 확산되어 포카라, 자나크푸르, 카트만두에서 대중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갸넨드라 국왕에게 “퇴행적인 정치를 멈춰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형인 비렌드라 왕 가족을 암살하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갸넨드라의 욕심은 계속 되어,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 투쟁을 탄압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네팔의 이번 투쟁은 단순히 특정 정당이 정권에 들어가기 위한 투쟁, 혹은 이를 반대하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투쟁은 시대 변화를 위한 계급투쟁이다. 네팔은 1990년을 기점으로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시작되었고,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서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갸넨드라의 정치·경제적인 성격은 매판자본주의(Comprador Capitalism)이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오주의 반군을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이며 이를 빌미로 독재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계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에 앞장서 있는 학생들은 2년 전부터 왕정을 박살내고 민중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흐름은 각 정당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들을 변화 시켰다. 또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장투쟁을 통해 공화국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쟁해 온 마오주의 반군 또한 7개 정당 연합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평화로운 투쟁을 통해 의회 정상화, 임시 정권 수립, 반군과의 대화, 공동 정권 수립 그리고 제헌의회를 통한 공화국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7개 정당 연합과 마오주의 반군 간에 ‘12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델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갸넨드라 정권은 7개 정당 연합이 반국가적으로 테러리스트와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이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델리협약을 조속히 파기 할 것을 요구했다. 7개 정당 연합은 국왕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7개 정당 연합을 테러리스트로 선언할 테면 해 봐라”하는 자신감으로 델리 협약을 두 차례 수정했다. 마오주의 반군도 7개 정당 연합이 주최하는 평화로운 집회에 참가하는 한 편, 카트만두에 대한 무력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이어 7개 정당 연합은 2006년 4월 6일에서 10일까지 4일 간의 평화로운 전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탄압은 심했고,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쉽게 총을 발사하여 많은 부상자를 냈다. 평화로운 집회에 많은 부상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위대들의 분노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7개 정당 연합은 4일 총파업을 연장하기로 하고 “왕정을 박살내고 민중 공화국 쟁취”하는 것을 투쟁의 방향으로 삼았다. 부트왈, 포카라, 치트완, 비랏나가르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하루 5백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카트만두에서는 시위대가 순환도로를 장악한 채 왕궁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놀란 갸넨드라는 4월 20일 새벽 2시부터 계엄령을 내렸고, 많은 시위대들이 총탄에 맞아 생명을 잃었다.

1) [편집자주] 네팔공산당은 1947년 창당 이후 네팔 내에서의 혁명과 대중투쟁에 관한 지향, 중소분쟁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여러 차례 분당을 경험했다. <네팔공산당-마오주의, CPN-M>은 1991년 입헌군주제가 들어서면서 <네팔의회당>(NC), <네팔공산당-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뒤를 잇는 제 3당이 된 <네팔공산당- 단결중심>(CNP-UC)에서 분화한 세력을 주축으로 한다. 이들은 1994년 혁명에 대한 열망으로 선거를 거부하고 <네팔공산당-마오주의>를 결성했다. 1995년 말 정부가 공산주의자 소탕작전을 펼치자 네팔공산당-마오주의는 중서부 산간지역을 거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96년 2월 4일 네팔공산당-마오주의의 지도자 바부람 바타라이는 수상에게 ‘왕과 왕족이 누리는 특혜의 폐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포로 제헌의회를 건설하여 새로운 공화주의 헌법을 공표할 것’등의 요구를 담은 의견안을 제출한 후, 3일의 시한을 두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무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1996년 2월 13일을 기해 ‘인민전쟁’으로 알려진 반정부 무장투쟁을 개시했다.

파업으로 전 사회가 완전히 멈췄다. 전국에서 눈에 부이는 것은 장갑차와 시위대뿐이었고,  물가는 올라서 아무 것도 살수 없게 되었다. 갸넨드라는 순환도로를 장악하고 있던 1백 50만 명의 시위대를 핼기를 통해 감시하고 탄압을 지시하는 했다. 그리고 갸넨드라는 4월 21일 ‘권력을 이양’하겠다며 7개 정당연합에 국무총리를 추천하라는 짧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도 국무총리를 추천하지 않고 계속 순환도로를 점령하고 왕궁으로 향했다. 매일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 속에서도 1백 50만 명이 넘는 민중의 물결이 거리를 메우는 모습을 보고 갸넨드라는 총파업이 시작된 지 19일이 지난 4월 24일, 국회를 정상화하고 입헌 군주제와 다당제 민주주의를 수용하겠다며 항복을 선언했다. 수백 만 명의 부상자들이 피를 흘리고 19명의 열사가 생겨난 이번 민주화투쟁은 세계적인 혁명이라 할 만 하다. 그러나 이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팔의 내전 상황을 해결하고, 237년 동안의 왕정을 완전 철폐하고 갸넨드라가 왕이 아닌 네팔의 국민으로 여겨질 때 까지 투쟁은 계속 된다.

‘의회’ 복원 선언의 역사적 의의

국민의 힘으로 의회가 부활되면서 거리에서 의회로 들어간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며 임시 정권을 수립하고 대국민선언을 했다. “네팔왕정”(His Majesty's Government)은 “네팔 정부”(Government of Nepal), “네팔왕군” (Royal Nepal Army)을 “네팔군”(Nepalese Army)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군 최고 사령관직을 철폐했다. 지금까지 최고 사령관은 갸낸드라 국왕이었다. 동시에 갸넨드라의 자문 기관인 ‘라이 파리사드’를 폐쇄하고, 갸넨드라의 생활비용은 국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갸낸드라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세금 내야하며, 그의 행보에 관해 국회나 법원에 질의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네팔을 자유 종교국가(Secular State)로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힌두교 왕국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왕정은 갸낸드라가 힌두교인 들의 신인 비스누 신의 환생이라면서 국왕은 신이고 국왕(신)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선전으로 대중들을 현혹했다. 이렇게 모든 집행권이 의회에 있다는 의회의 대국민 선언은 호랑이 갸낸드라의 이와 발톱을 전부 빼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선언을 실질적인 행동에 옮기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델리 협약에 따라 반군과의 대화, 공동 정권 수립, 그리고 제헌의회를 통해 공화국으로 가는 과정이 끝나야 4월의 혁명은 막을 내리게 된다.

제헌의회의 의의

<7개정당 연합>과 <네팔공산당-마오주의>는 델리 협약을 끝가지 지키고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참여하고 희생되면서 전개 했던 투쟁 “4월 혁명”은 완성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민중의 물결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할 것이다. 네팔의 역사 속에서 항상 투쟁의 성과는 민중의 최종적인 승리로 귀결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루어 낸 1차적인 승리를 예전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역사의 큰 잘못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팔공산당-마오주의>와 제헌의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제헌의회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제헌의회’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제헌의회는 민중들의 투쟁의 요구에 따라 최소한의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조건이다. 투쟁을 통해 국가의 예전 체계를 바꾸고 새로운 국가 체계를 세워낸다는 투쟁의 목적에 따라, 헌법을 제정을 위해 제헌의회 선거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헌의회는 네팔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주요한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갸넨드라를 상징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를 보호하기 위한 제헌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왕국이라는 용어의 완전 삭제, 반군 문제 해결, 공화국 설립, 평화로운 사회, 전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헌의회를 세워내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의 혁명적인 조건이다. 투쟁의 성과로 의회가 부활하고, 대국민 선언을 함에 따라 국가 중앙의 성격이 변화했다. 이 선언으로 네팔 역사상 실질적인 공화국의 씨앗이 나타나고 있다. “4월 혁명의 마지막부”는 제헌의회의 건설이다. 이를 통해 혁명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헌법이 제정될 때, 4월 혁명은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