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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콜롬비아 FTA 저지를 위한 콜롬비아 사회운동

인터뷰□정리: 류미경(정책편집국장)

수열(정책편집부장)

사회운동: 반갑습니다. 우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헤르만: 콜롬비아농민연합(Coordinador Nacional Agrario) 의장 헤르만 베도야(German Bedoya)라고 합니다. 콜롬비아농민연합은 소농, 원주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로 구성된 조직이며, 아메리카 대륙 내 사회운동들의 연대체인 미주대륙민중운동연합(Convergencia de los Movimientos de los Pueblos de las Am□ricas), 그리고 세계 소농 조직인 비아 캄페시나 (La via campecina)의 회원조직이기도 합니다.

사회운동: WTO 내에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이 난항에 부딪치고, NAFTA를 확대하기 위한 FTAA 협상 역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사실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부시정부는 세계 각국과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콜롬비아도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요?

헤르만: 보수우익으로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알바로 우리베(Alvaro Uribe) 대통령은 미·콜롬비아 FTA를 하루 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콜롬비아의 경제와 군사를 모두 아우르는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와 미국의 협상가들은 이미 협상을 타결하였고, 그 결과 완성된 협상안을 양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11월 22일)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고, 이 협상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FTA 체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양국 정부가 서명한 협상안은 미국과 콜롬비아의 의회 모두에서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의원의 95%가 우리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롬비아 의회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를 장악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가 미국 의회 수준에서 비준을 지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콜롬비아 정상들이 회담을 열었던 바로 어제, 민주당 출신 여러 의원들이 미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협상안에 서명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담아서 말이죠. 콜롬비아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 역시 미국의 권력을 구성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콜롬비아 민중들과 이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콜롬비아 FTA 비준을 저지하는 데 미 의회 내의 이러한 분열을 활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 미·콜롬비아 FTA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미·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 사회의 여러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농업분야를 보면, 콜롬비아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5~6가지의 작물만 집중적으로 생산하도록 강제될 것입니다. 약 재료로 사용되는 카사바, 팜 오일, 카카오, 유전자조작 옥수수, 우추바(*콜롬비아에서 재배되는 작물), 연료용 탄화수소 재료로 쓰일 사탕수수 등이 그것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주로 식량으로 쓰이며 경제적 토대가 되기도 하는 쌀, 콩, 밀, 보리 등은 생산할 수 없고 미국의 대규모 농기업에서 수입을 해 와야 합니다.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대규모 농기업은 큰 이익을 보겠지만, 콜롬비아의 소농들이 얻을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콜롬비아에서는 농업, 농민 부문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는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 소재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콜롬비아에서 재배되는 약용 식물에 대한 통제권을 □특허□라는 이름으로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의 특수한 상황을 아셔야 하는데요, 콜롬비아 내에서는 영토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원주민들의 지난한 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투쟁의 성과로 15년 전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영토주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지요. 영토에 대한 주권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천연 자원에 대한 통제권 역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갖는다는 내용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정부가 특정지역에서 석유를 시추하거나 식물을 채취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FTA는 □특허권□이라는 이름으로 콜롬비아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 조항 자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FTA를 통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후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닭고기를 콜롬비아 시장에서 판매할 것을 강제합니다. 미국에서는 쓸모가 없는 중고 의류도 콜롬비아 시장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산업분야에서는 중고차 시장, 자동차 부품시장 또한 개방하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자동차 부품 생산은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FTA를 통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콜롬비아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콜롬비아의 부품산업도 이제 미국과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콜롬비아 정부가 안데스 지역의 다른 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미·콜롬비아 FTA가 강제하는 시장 개방의 효과가 다른 나라에도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콜롬비아 FTA는 미국이 안데스 지역을 자신의 상품 판매를 위한 시장으로 개방하는 우회로인 셈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는 특허권을 보장받으며 미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20년~4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생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허권을 보장받는 제네릭 약물만 콜롬비아에서 판매할 수 있고, 유사한 약을 콜롬비아 내에서 더 싼값에 생산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지요. FTA에 따르면 환자들은 초국적 제약회사가 생산한 비싼 약만을 먹어야 합니다.

FTA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콜롬비아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다른 나라와 더 좋은 조건으로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면, 미국도 이의 영향을 받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FTA 내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더 좋은 조건을 적용하여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더라도 콜롬비아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운동: 미·콜롬비아 FTA는 양국의 무역에 관한 협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군사주의와도 얽혀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헤르만: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콜롬비아 내 좌익그룹을 소탕하는 작전인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를 통해 콜롬비아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베 정권은 마약 및 좌익 게릴라 소탕작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은 안데스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마약 및 게릴라 소탕작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대가로 화훼를 비롯한 몇 가지 품목을 미국시장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데스 관세특혜 및 마약 퇴치법□ (ATPDEA -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입니다. 이 협정은 2006년 12월로 기한이 만료되는데, 부시정부는 이를 안데스 여러 국들과의 양자간 FTA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FTA가 체결되면 이 얼마 안 되는 특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상품이 미국에 수출될 때 적용되던 특혜는 사라지지만, 미국 소재 초국적기업들은 이 FTA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경제적인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는 특히 소농, 원주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공동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물, 금, 석유, 석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들의 다양성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FTA를 통해 이러한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기 위해 FTA를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있습니다. 암살과 학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다름없는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농, 원주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특별히 FTA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콜롬비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반대투쟁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헤르만: 소농, 원주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FTA 반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대중투쟁을 여러 차례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FTA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조직했습니다. 미 콜롬비아 FTA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대중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2004년 5월에는 원주민, 소농, 그리고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미·콜롬비아 FTA 체결에 대한 대중들의 의사를 묻는 자율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투표에 참가한 이들 중 98%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 있는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결집하는 □사회운동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FTA 반대투쟁을 확대해 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2004년 9월에는 80,000명이 결집하는 대규모 대중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밍가□(Minga)라고 부르는데, 수많은 원주민, 농민, 그리고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함께 모여 곳곳을 행진하며 거리에서 토론을 진행 했습니다. 2004년 □밍가□는 콜롬비아 남서부에서 6일 동안 전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원주민·농민 지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콜롬비아 민중들에게 크나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투쟁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밍가□는 2005년, 2006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 10월에 □밍가□를 진행하면서는 이틀 동안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2006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8일에 거쳐 민중총회, 고속도로 점거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투쟁이 진행될 당시 나타났던 미디어 운동도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몇몇의 미디어 활동가들은 이 □밍가□가 진행되는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 투쟁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전파를 라디오 방송국에 송출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를 받아 다시 다른 지역에 소식을 송출합니다. 한국에서 주류언론이 FTA 반대투쟁에 대한 소식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 주류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운동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투쟁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운동: FTA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배, 그리고 군사주의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농민운동, 원주민운동이 가장 활발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다른 부문들 간의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헤르만: 사회운동들 간의 상설적인 연대조직은 없습니다. FTA 반대투쟁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사회운동 부문이 함께 모여 □자유무역·FTAA 반대 행동 네트워크 (Red Colmobiana de Acci□n Frente al Libre comercio Y el Alca)'를 결성했습니다. FTA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FTA가 콜롬비아 사회 각 부문에 미칠 다양한 효과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입장을 수립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밍가□와 같은 투쟁들은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요, 농민, 원주민, 아프리카계 외에도 여성, 학생, 노동조합 등 많은 사회운동 부문들이 함께 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참여합니다.

사회운동: 이러한 투쟁의 성과들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투쟁이 확산되면서 FTA를 뛰어 넘는 민중들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포럼도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종자,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지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수입된 상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서로 필요한 상품을 물물교환하는 형태로 교역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의 빈민지역에 직접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농촌지역의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토지개혁이 실시되어야 하며 식량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FTA 반대투쟁은 민중들의 주권, 식량주권을 주장하는 투쟁이 되었습니다. 또한 초국적 자본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민중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민중 대 민중의 교환□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역□은 단지 상품 교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종자, 전통 문화 등을 민중들이 직접 교환·교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운동: FTA 반대투쟁이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헤르만: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콜롬비아 우리베 대통령과 달리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대신 베네수엘라, 쿠바, 정부와 인민무역협정(TCP, Tratado de Commercio entre los Pueblo)을 체결했습니다. 이윤이 아닌 인민의 필요에 기반을 둔 교역을 추동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협정은 단지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민중운동·사회운동 조직과 함께 특정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고, 각기 다른 나라의 지역주민 공동체간에 협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아캄페시나는 베네수엘라, 쿠바 정부와 일종의 협정을 체결했는데, 각 국의 젊은 농민, 원주민, 흑인들이 이들 나라에 가서 정부 책임 하에 농업, 생태, 약학에 관한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콜롬비아에서도 몇몇 젊은이들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사회운동 조직인 무토지농업노동자운동(MST, Movimento dos Trabalhadores Rurais Sem Terra)에서도 국제 학교를 개최하여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농민운동 지도자들이 리더쉽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운동: 미□콜롬비아 FTA가 양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쳤고, 의회 비준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계획입니까? 더불어 한미 FTA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운동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헤르만: 우선 양국 의원들을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도시와 농촌에서 대중적인 시위를 지속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사회의 발전에 관한 우리의 전망을 계속 계발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반대투쟁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투쟁입니다. 한국 민중들의 주권, 문화, 정체성, 그리고 자결권을 지키는 투쟁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FTA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 그리고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에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누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안 빈국의 민중들과 부국의 민중들의 처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