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2006년 개괄, 2007년 전망

- 제임스 페트라스(James Petras)

도입: 전쟁의 확대

2006년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관계, 그리고 2007년에 예상되는 궤적을 이해하려면 다음 세 가지 차원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미국-라틴 아메리카 관계의 전세계적 맥락. 둘째, 미국의 내적 동학. 셋째, 2006년 라틴 아메리카 선거의 실재적이고 실천적인 정치-경제적 결과들.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은 여전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고 있고, 선거로 당선된 팔레스타인 정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란을 직접 또는 이스라엘을 통해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즉 2006년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그리고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지부진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결론이 나지 않는 전쟁이 2007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은 군사력 증강은 중동에서의 전쟁 비용과 미군 증가를 포함하며,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특히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 계획에는, 매년 들어가는 30억 달러에 8억 달러가 추가되는 실정이다. 여론 조사나 선거 과정(민주당의 승리), 권고 보고서(베이커(James A. Baker)의 이라크 연구 그룹), 이라크에서의 사망자 통계 등을 통해 미국의 정책을 해석하고 점진적 철군을 예견했던 논평가들은, 백악관의 정치 전략이 갖는 논리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부시 정권이 볼 때, 군사적 실패는 충분한 힘을 쏟지 못한 결과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병력 규모와 군사 예산이다.(2006년 12월 6일 BBC 방송)

양극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전 세계 양 쪽에서, 심원하고 깊어지는 분할이 정책을 추동하고, 분쟁의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결이냐 협상이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둘러싸고 그어진 미국 내 분할선은 두 주요 당파, 그리고 자유주의-보수주의 스펙트럼을 가로지르고 있다. 한 편에는 백악관이 있으며, 이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전쟁에 찬성하는 민주당원, 공화당원, 주류 유대인 조직들의 대표들, 우익 재향 군인회, 신보수주의 지식인들, 그리고 주류 언론 기업들이다. 다른 한 편에는, 주류 정당들과 언론들 내의 소수파들, 대다수 여론, 전․현직 장교들의 분파,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제임스 카터(James Carter), 제임스 베이커 등 전쟁 정책과 시오니스트들의 로비 활동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저명한 지식인들이 있다.

유사한 분할이 라틴 아메리카 정책에 관해서도 나타난다. 백악관은 쿠바 망명자들의 로비, 펜타곤 그리고 소수 우익 이데올로그와 자본가들을 등에 업고 있는데, 이들은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에 대한 강제적 압력과 개입을 선호하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칼데론 대통령과 볼리비아 내 산타 크루즈(Santa Cruz) 분리주의자들, 이 지역의 권위주의적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지원을 선호한다. 이에 다양한 정도로 대립하는 자유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농산물 수출업자들, 여행사들, 대다수 여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담당 차관보 쉐넌(Thomas Shannon)―그는 외교와 협상, 그리고 ‘이중’(two-track) 접근을 보다 강조할 것을 옹호한다―이 이끄는 국무부 분파들이다.

[역주] Felipe de Jesús Calderón Hinojosa, 현직 멕시코 대통령. 2006년 대선에서 당선됐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2006년에 유사한 심원한 분할이 나타났는데, 2007년에는 그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멕시코에서는 소수파인 칼데론 정권이 AMLO 연합, 와하까(Oaxaca)의 민중 회의들, 노조와 사회운동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칼데론이 경제적 자유화를 심화시킬수록, 그리고 그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를 군사화할수록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역주] 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민주혁명당(PRD) 소속이며 멕시코시티 시장 역임. 2006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 후보.

멕시코 와하까에 벌어진 대중투쟁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와하카의 투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은 하나다!」, 사회화와 노동 335호를 참조하시오.

볼리비아에서는 우익 사업가들과 농기업 엘리트들이 재결집하여 (토지와 소득의) 어떤 주요 재분배 정책도 수행하지 못하는 모랄레스의 무능력과 타협적 정책들을 이용해 산타 크루즈의 권력 기반을 공고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모랄레스로 하여금 개혁에서 더욱 후퇴하게 만들고 대중적인 불만들을 불러일으켰다. 에콰도르에서도 안데스 지역의 농부/인디오들과 태평양 연안의 토지귀족/은행가들 사이에 동일한 분할이 나타났다. 또한 콜롬비아에서는 우리베 대통령과 동맹을 맺고 있는 준(準)군사조직들과 민중적인 시민 사회 조직들(과 게릴라들) 사이의 분할이 더욱 심화되었다.(Boston Globe December 14, 2006)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가 사회주의 의제를 위해 당과 내각의 변화를 이행하는 2007년에 사회주의자들과 사회자유주의적 차베스주의자들(그리고 ‘온건’ 반대파 쪽 동맹자들) 간의 양극화가 표현에 떠오를 것이다.

[역주] Evo Morales, 현직 볼리비아 대통령. 사회주의운동당(MAS)을 이끌었으며 2006년 대선에서 당선됐다. 에보 모랄레스의 대선 승리와 볼리비아 국유화 정책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권태훈, 「볼리비아 국유화 정책의 의미와 향후 과제」, 『월간 사회운동 2006년 6월』을 참조하시오.

[역주] Alvaro Uribe Velez, 현직 콜롬비아 대통령. 2006년 대선에서 당선됐다. 친미보수 강경파이며 좌익 게릴라에 대한 잔인한 진압으로 악명이 높다.

이러한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내적 분할들은 계급적․민족적 대립들을 발본화하는 국제적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 맥락

세계사적인 두 과정이 미국의 대(對)라틴 아메리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는 지지부진한 중동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의 4대 유력 국가의 역동적 성장이다. 중동과 남부 아시아에서의 전쟁들은 미국의 군사력을 과도하게 확장시켰고 새로운 전쟁들에 대한 국내의 지지를 침식했으며, 예산을 무리하게 사용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거나, 직접적으로 무력침공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 개입 역량을 약화시켰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칼데론, 산타 크루즈의 토지/금융 귀족, 가르시아, 우리베 등) 라틴 아메리카의 매판 세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하게 된다.

[역주] Alan García Pérez, 현직 페루 대통령. 1985년 집권했으며, 퇴임 후 부패혐의로 기소되어 프랑스와 콜롬비아 등지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2006년 대선에서 다시 당선됐다.

아시아(특히 중국과 인도)의 역동적 성장과 (철광석, 구리, 그리고 석유 등) 원자재, (가령 콩 등) 식량 및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라틴 아메리카 수출업자들과 공급자들에 대한 접근을 둘러싼 미국/EU와의 경쟁을 강화했으며, 가격 및 (주요 무역/예산 흑자로 인한) 라틴 아메리카 국고 수입 증대를 초래했다. 아시아는 라틴 아메리카 수출업자들에게 더 많은 다변화된 시장과 투자를 제공했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 재정(특히 IMF)과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이 줄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역으로 워싱턴이 라틴 아메리카 정권들 심지어 룰라, 바첼레트, 키르치네르, 그리고 바스케스 등 신자유주의 정권들에 대해서까지 정치적․외교적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주] Verónica Michelle Bachelet Jeria, 사회당 출신의 현직 칠레 대통령.

[역주] Nestor Carlos Kirchner, 아르헨티나 대통령. 페론당 내 중도파로 알려져 있으며 2003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역주] Frente Amplio Tabare Vazquez, 현직 우루과이 대통령. 2004년 대선에서 ‘야당연합전선’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다.

군사적 역량 상실과 경제적 영향력 쇠퇴에 직면하여 워싱턴은 백악관의 강경 노선 군사주의자들과 국무부의 시장주의적 ‘협상파들’ 사이에서 ‘타협’을 시도하는 중이다. 타협의 핵심은 ‘이중 정책’의 수행으로, 정권을 전복할 만한 반대파가 강한 국가들(볼리비아)에서의 반대파 지원과, 반대파가 약한 국가들(베네수엘라)에서의 협상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는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양자간 관계를 강조하고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대중운동들 특히 사유화를 역전시키는 요구들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못하게 한다. 이중 정책은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경우 배합되어 나타날 것이다. 외교와 소유, 투자에서의 주요한 양보를 조건으로 하는 대화와 협정을 약속하는 한편, 불안정을 선동하는 첩자들에게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 : 정치적 변동과 미국의 대응

2006년 라틴 아메리카 선거 결과 나타난 정권 교체에 대해 미국이 온건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권 교체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예견되는 아무런 중대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도 낳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중도 좌파’의 선거 승리가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룰라의 선거 승리 사례에서 가장 확실하게 증명되는데, 룰라는 (프레이 베토(Frei Betto), 에미르 사데르(Emir Sader), 조앙 페드로 스테딜리(Joao Pedro Stedile) 등) 자신의 가장 열렬한 지식인 지지자들에게조차도, 자신이 ‘좌파 사상은 유아기적 혼란’(La Jornada 2006년 12월 14일자)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북]반구 전역의 재계는 이 언급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 월 스트리트는, 브라질 최저 임금이 159 달러에서 166 달러로 월 7 달러(인플레이션 후 약 1.7%) 오르는 동안, 의원들의 봉급을 월 6,500 달러에서 12,000 달러로(그리고 개별 의원들의 개인 예산은 월 75,000 달러로) 배가하는 것에 브라질 ‘노동자당’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에 틀림없이 크게 기꺼워했을 것이다.(Financial Times 2006년 12월 16~17일자) 브라질 의원들의 1/5(그들의 상당수가 룰라의 연립 여당 출신이다)는 현재 부패 혐의로 조사 중이다. 최근 마찬가지로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연말 보너스를 받은 월 스트리트 투기꾼들은, 범죄 행위에 대한 기소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봉급을 두 배나 올린 브라질 입법자들과 진정으로 처지가 같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백악관의 예상과는 반대로, 하지만 백악관의 마음에 아주 들어맞게, 에보 모랄레스 정권은 흑자 예산을 겨냥한 교조적인 긴축적 재정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재분배 정책도 피하고 있다.(사실상 어떤 토지나 광산, 에너지 자원도 몰수되지 않았다.) 모랄레스가 사회운동들을 해산시키고 끝없는 법적 절차에 집중하는 동안, 과두집단들은 재결집하여 산타 크루즈의 권력 기반을 확장했으며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워싱턴의 과두제적 볼리비아 매판 세력들이 권력을 향해 진군하는 동안(La Jornada 2006년 12월 16일자), 에보 모랄레스는 상징적일 뿐인 급진 인민주의 수사를 구사하고 엘리트들에게 더욱 크게 양보하는 자기파괴적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워싱턴은 양쪽 진영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는 바, 모랄레스에 대한 해외 원조에 6천만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한편, 거대한 ‘분리주의’ 시위를 조직하는 산타 크루즈의 반대파에게 수백만 달러를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다.(HoyBolivia.com 2006년 12월 16일자)

워싱턴의 ‘온건 노선’ 협상파들(쉐넌)은 (63%의 지지율을 얻은) 위고 차베스의 선거 승리를 국교 회복의 근거로 지적하면서, 백악관의 대(對)베네수엘라 ‘강경 노선’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켰다.(La Jornada 2006년 12월 14일자) 쉐넌은 차베스 정부의 중요한 분파들이, 현상을 유지하고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며 석유와 가스 협정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의 사회화를 향한 어떤 진전도 가로막는 것 등을 포함하는 협상안들에 관용적이라는 주장을 워싱턴에 제출한 바 있다.

2007년 전망

2007년 미국의 국제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이라크에서 예정된 대규모 병력 증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와 하마스를(또는 모든 곳을 일제히)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돕기 위한 대규모 무기 이전은, 이라크에서의 무장 저항을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 전역에 전쟁을 확대시킬 것이다. 2006년 12월 15일, 부시는 이스라엘 극단주의자 나탄 샤란스키(Natan Sharansky)―‘대(大)이스라엘’(greater Israel)에서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을 살육적으로 ‘이전’(transfer)할 것을 주창한―에게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했는데, 이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사주의와 이스라엘의 잔인한 식민주의적 팽창주의의 정신이 맞닿아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베이커의 이라크 연구 그룹의 권고 같은) 어떤 새로운 외교적 해결책마저도 완전히 폐기한 것은, 강력한 친이스라엘 로비와 부시-체니-라이스로 이어지는 백악관의 힘이 결합된 결과다.

워싱턴은, 중동에서 군사적으로 과도하게 팽창한 상태이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중’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백악관은 (예컨대 우리베, 칼데론, 그리고 가르시아 등) 현직에 있는 매판 세력들을 지원할 것이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는 (룰라, 바첼레트, 키르치네르, 그리고 바스케스 등) 보다 ‘자율적’인 신자유주의 정권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자 노력하면서, 쿠바 및 베네수엘라와는 더욱 거리를 두게 하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는 더욱 가깝게 만들고자 할 것이다. 볼리비아의 경우, 워싱턴은 산타 크루즈에 기반을 둔 극우파들의 공민적-과두제적(civic-oligarchic) 동맹에 더 많은 양보를 하도록 모랄레스에게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인데, 이로써 지역 재계 엘리트들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에 ‘솔선’하도록 만들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중 정책’이 차베스주의 운동 내에서 정치적 분할을 더욱 깊게 만들고자 할 것인데, 그 목적은 더 많은 사회화를 향하는 새로운 차베스의 발의를 막는 것, 그리고 ‘온건 반대파’들과 자유주의적 차베스주의자들의 새로운 정치 형세를 촉진하는 것이다.

워싱턴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획하고 있는 전략의 가장 약한 고리는, 1990년대 후반과 새로운 세기 첫 해에 폭발했던 것과 같은 사회-정치 운동들의 재출현이다. 브라질의 MST,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의 노동자들, 농민들, 그리고 인디오 운동, 와하까의 대중 봉기와 멕시코의 선거 저항 등은 재결집의 도정에 있으며, 이 중 누구도 아직 역사적인 패배를 겪지 않았다. 모든 주요한 민중운동들은 조직 구조를 보존시키고 있으며,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했다. 이들이, 권력을 점하고 있는 과두집단들, 또는 거리에 있는 그들의 돌격대들에 맞서는 거대한 봉기와 정치적 대결에 다시 한 번 가담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역주] movimento dos trabalhadores rurais sem terras - 무토지 농민운동. 브라질의 무토지 농민운동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류미경, 「대안세계화운동과 농민」,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년 7-8월호』를 참조하시오.

새로운 해는 ‘지금까지와 같은 것’(more of the same)을 기약하지 않는다. 새해는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시작하겠지만, 더 큰 군사적 패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중동과 미국, 라틴 아메리카 모두에서 정치적 위기의 심화와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미국 정치 체제의 약화는 미 제국과 결정적으로 단절하는 기회의 창을 열 것이다 ― 만일 재출현하는 사회-정치 운동들이 전통적 과두집단들과 전직 좌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이 부과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