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세계화를 위한 과거와 현재 돌아보기

하 주 영 | 편집위원

한미 FTA 협상 타결이 발표된 직후, 가까운 한 활동가는 울먹이면서 얼마나 투쟁을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며 울분을 터트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 한미 FTA추가협상이 최종 타결된 6월 29일 오후, 서울 곳곳에서는 한미 FTA체결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범국민총궐기대회를 주관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는 불법집회 감행과 ‘시내 교통을 마비!’시켰다는 이유로 7월 4일 구속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의도 빌딩에 걸려있는 “한미 FTA 타결 환영”, “자본시장통합법 재정 환영”이란 커다란 플랜카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제 한미 FTA 반대투쟁의 열기는 그 플랜카드를 넘어서지 못할 만큼 주춤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 한미 FTA 반대 투쟁이 1년 이상 계속되는 중에도 EU와의 FTA가 추진 중이었고 이제 중국, 일본 심지어 남미의 메르꼬수르와의 FTA가 잘 짜여진 각본처럼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약간은 패배적인 그리고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막연히 낙관적인 패를 던지면서 오늘도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다 문뜩 책장에 진열해 논 반세계화 투쟁을 담은 세계 각국의 비디오 테이프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얘기하려고 한 것들이 떠올랐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영상들의 이미지가 눈앞으로 휙휙 지나가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를 다시 본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이 바로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되새겨 본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운동』 5월호의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변화와 현실」과 「신자유주의 지속 불가능한 성장 : 아르헨티나의 역사적 경험」은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한미 FTA 투쟁을 돌아보게 하고 장밋빛으로 그려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위선을 다시 상기하게 한다.

정지영,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변화와 현실」, 『사회운동』 2007년 6월호

한국사회에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 대중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돌아본 사례가 바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겪은 멕시코의 과거와 현실이다. 마낄라도라의 현재로 대표되는 나프타의 효과는 멕시코 민중의 삶을 분명 과거와 다른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민중들의 삶이 파괴되는 현장을 경제적 수치가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그리고 생생한 증언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본격화 되면서 이런 멕시코의 현실은 누군가에 의해 왜곡되고 있었다.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정부에서 제작한 화려한 영상광고와 출판물들은 멕시코의 현실을 우리와는 다른, 정말 ‘남의 나라’ 얘기로 치부하였고 각종 연구소들은 자유무역협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또는 한국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라는 기조를 가장 충실히 지지해온 연구소라고 한다면 단연 <삼성경제연구소>를 꼽을 수 있다. 정지영이 글 서두에서 언급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는 이런 왜곡에 쐐기를 박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보고서는 “객관적 실증 분석을 시도”하면서 “멕시코 경제난의 원인을 나프타가 아니라 오랜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며 내부개혁의 부진으로 개방 효과를 최대화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지영은 “보고서의 실증 분석 결과나 구체적인 수치가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하면서도 이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다. “이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문제다.”고 꼬집어 얘기하고 있다. 즉 “나프타가 멕시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나프타가 멕시코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에서 가진 의미는 무엇이었고 이 과정에서 약속된 미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실현되었는지 또는 실현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결론을 맺어야 할 문제다.”라는 것이다.

정지영의 글은 멕시코가 나프타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선택이 아니며 나프타 이후 멕시코 경제난은 일국 차원의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의 위기를 (반)주변주, 제3 세계 국가들로 이전하는 과정”에 멕시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나프타는 세계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에서 “이를 심화하고 안착시키는 데 중요한 매개이자 그 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어서 “나프타 이후 멕시코는 번영했는가?”라는 소제목의 글에서는 수출과 경제성장, 외국인직접투자, 고용과 실업, 농업 분야 걸친 평가와 현실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꼭 먹어봐야 쓴 줄 아나?

중요한 것은 멕시코의 과거와 현재가 수치로 어떻게 변했다는 것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느냐가 핵심이다. 우리가 멕시코 사례를 받아들이면서 마치 한국이 우주의 안드로메다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라고 윽박지르면서 너네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홀리는 건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꼭 먹어봐야 쓴 줄 아냐는 말처럼 꼭 한미 FTA를 해봐야 그 결과를 알겠냐는 말이다.

1998년에 제작된 <티셔츠 속에 감춰진 착취>라는 다큐멘터리는 나프타가 발효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멕시코 민중의 현재를 자세히 그리고 있다. 미국 UCLA에 갓 입학한 여학생 알렌 벤야민은 학교 주변 기념품 가게에서 파는 티셔츠의 원산지가 미국이 아닌 것을 보고 누가 그 티셔츠를 만들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멕시코의 티셔츠 공장을 찾아가서 자유무역지대의 미국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착취 실태를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99년에 제작된 <은폐>라는 작품은 중미 자유무역지대 노동자들의 고통과 투쟁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 작품들은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을 경제 수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다. 나프타 실행 이후, 풍요와는 거리가 먼 멕시코 민중의 모습 앞에서 ‘경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 <티셔츠 속에 감춰진 착취 Sweating for a T-Shirt> 27분, 미국, 98년 글로벌 익스체인지 제작, 서울국제노동영화제 2회 상영작

) <은폐 Something to Hide> 26분, 미국, 99년 캐서린 도너 감독, 서울국제노동영화제 4회 상영작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와 지속 불가능한 성장: 아르헨티나의 역사적 경험」(『사회운동』 2007년 6월호)의 아르헨티나 동포 김선희 씨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개혁의 모범생 아르헨티나의 현실도 멕시코와 다르지 않다. 김선희 씨는 “경제 위기가 치안의 악화나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1년에 제작된 <아르헨티나, 혁명은 시작되다>와 2005년에 제작된 <그들 역시 투쟁한다>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민중 생활의 붕괴와 그에 대항하는 투쟁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화려한 한미 FTA 홍보 광고로 ‘설득력 없는 주장’을 보여주기보다는 이들 다큐멘터리 작품에서 그려진 민중의 삶이 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 <아르헨티나, 혁명은 시작되다 1부, 2부> 123분, 미국/아르헨티나/영국, 2001~2002년 빅노이즈필름, 노동자의 눈, 의식적 시네마, 서울국제노동영화제 6회 상영작

) <그들 역시 투쟁한다> 30분, 아르헨티나, 2005년 노동자의 눈 제작, 서울국제노동영화 9회 상영작

대안 세계화의 상 찾기

입 아프게 아니 손 아프게 자유무역협정의 비극적 효과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잔인함을 계속 얘기해야 하는 이 상황을 한번 돌아보자. 한미 FTA를 두고 국민에게 정부는 한번 해보자고 계속 지르고 언론은 이런 상황을 부추기면서, 삼성경제연구소를 위시한 각종 연구소는 그 뒤에서 끊임없이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다. 한편 한미 FTA 반대 투쟁을 경과하면서 이렇게 배포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환상을 깨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왔다.

??사회운동??의 [대안세계화를 향하여]라는 꼭지는 이런 노력의 하나였고, 이를 넘어서 대안 세계화의 상을 찾고자 모색하는 공간이다. [대안세계화를 향하여]에서는 세계에서 전개되는 사회운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투쟁, 그리고 대안 세계를 위한 회의들을 조망해오고 있다. 한미 FTA협상이 타결된 지금,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서 대안세계화를 전망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그 상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