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나쁜 기획의 만남, 한·EU FTA

장 진 범□편집국장

고 허세욱 열사의 분신을 비롯한 민중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이 강행된 지 겨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5월 7일,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미 FTA라는 메가톤급 쟁점에 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사이, 연내타결을 목표로 서울과 브뤼셀을 오가며 진행된 협상은 어느덧 5차 협상을 지나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당초 공언하던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한국과 EU 정부 모두 속도를 줄이지 않고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무엇이 한국과 EU를 이렇게 급속한 FTA 추진으로 밀어가고 있는가?

한·EU FTA를 밀어가는 힘 1 -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

2006년 10월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유럽: 세계에서 경쟁하기>라는 문건을 발표한다. 이 문건은 공격적인 □외부 경쟁력□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이 전략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U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한편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 창출에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이 때 특히 제3 세계의 규제 환경 전반을 겨냥해야 한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EU 내적으로 보다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 EU 무역 위원회 피터 맨델스존(Peter Mandel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쟁력의 외적 측면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경쟁력 있는 유럽 기업들이, 올바른 내부 정책의 지원을 받아, 세계 시장에 접근하고, 또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우리의 의제다.□ 2006년 9월 18일, 베를린 연방 외무부, 처칠 강연,

그 우선적 목표로는, □EU 수출과 투자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낮출 것, □원자재 투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 □제3 세계 에너지 부문에서 무역을 증가시켜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EU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한층 강화할 것,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할 것, □제3 세계 국가들의 무역 방어 기제 적용을 제어할 것, □지리적 표시를 비롯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에 이르러 좀 더 노골화되긴 했지만, EU는 전부터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다. 다만 그동안은 이를 세계적으로 관철시킬 주요한 제도적 수단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Doha) 라운드를 상정했었다. 하지만 WTO 회원국들 중 특히 제3 세계 국가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협상이 순조롭지 않았고, 또 이 만족스럽지 않은 협상마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저항 및 여기에 영향을 받은 지배계급 내 분열 때문에 교착 상태에 이르자, 다른 제도적 수단을 활용키로 결정한다. 도하 라운드 출범 이래 중단하였던 양자간 협정(BIT),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공격적으로 재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은 시장 잠재력, EU 수출 이익에 반하는 보호 수준, 다른 국가들과 맺고 있는 양자간 협정의 숫자 등에 기초하여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협상 시작 전 협상 상대국이 동일한 수준의 야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기제를 가동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06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다섯 가지 새로운 국가 및 지역과의 협상 개시를 권고한다. 인도, 남한, 아세안(ASEAN) 국가들(이상 FTA),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와 안데스 공동체(이상 AA(Association Agreements, 연합협정)) 지역들이 그것이다. EU 회원국들과 4개월 동안 토론을 거친 후, 2007년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일반 업무 및 대외 관계 이사회(GAERC)에서 만난 각국 장관들은 집행위원회에게 협상을 시작하라는 공식적 지침을 발표한다.

이처럼 공격적인 대외 무역 전략은, 앞서 지적했듯 동시에 공격적인 대내 전략을 이면으로 갖는다. EU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적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든, EU 기업들의 대외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기 위해서든, 공통된 결론은 유럽을 보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 같은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민중들의 권리를 공격하는 것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환경, 보건, 사회적 규제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다루는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해외 기업의 목소리와 이익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제시된다. 이른바 투명성, 사전 정보 공개, 논평할 기회 등의 확대가 제안되는데, 단 그 대상은 자국 민중들이 아니라 해외 기업이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개혁에서 □낙오□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 조성 등이 제안된다.

이렇듯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는 대외적으로 신제국주의 전략을 노골화하는 것이면서, 대내적으로 유럽에 대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렇게 적나라한 전략을 내세우면 지금까지 EU의 시도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대외적·대내적 저항이 더욱 강해지지 않겠느냐고 자문할 수 있다. 그건 사실일 수 있지만, 대외적 전략과 대내적 전략이 결합하면 지금까지의 실패를 돌파할 수 있는 매우 반동적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대내적 저항을 대외적인 신제국주의 전략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면화되면서 유럽의 지위, 결국 자신들의 처지가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대중들의 불안을, □강한 유럽□이라는 반동적 전망으로 전유하고, 경쟁력을 위해 내부 개혁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유럽 대중들의 수동적 동의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럽 대중들과 협상 상대국 대중들의 분열을 얻어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신제국주의 전략에 대한 제3 세계 국가들의 대외적 저항을 대내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 즉 대내적 개혁을 통해 제3 세계 자본들이 유럽에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면, 해당 자본이 자신의 국가 안에서,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리□와 □국익□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이로써 저항의 목소리를 무력화하거나 최소한 분열시킬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국가/지역 대 국가/지역이라는 분할선을 활용해 양 지역 민중들의 연대를 가로막을 수 있다.

요컨대 양 지역 모두의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기획을 통해 양 지역 자본들 사이의 초민족적 동맹을 만들어내는 한편, 양 지역에서 □국익□□여기서는 물론 금융화·세계화된 자본의 이익이 지배적 지위를 점한다□에 종속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조장함으로써 양 지역 민중들의 저항을 억압하고 지역을 넘어선 연대를 파괴함으로써, 그동안 EU의 기획을 가로막았던 저항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의 정치학이다.

한·EU FTA를 밀어가는 힘 2 - 한국 정부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서의 FTA 프로젝트

한국 정부가 한·EU FTA를 비롯한 여러 FTA 추진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글로벌 유럽의 논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한편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대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한다. FTA를 통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등 저 거대한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발 먼저 유리한 지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경우 유럽과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 때문에 □강한 한국□보다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쇄국□은 죽음이라는 식의 공포가 보다 효력을 발휘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해외 자본을 좀 더 많이 유치해야 하며, 또 FTA를 통해 도입될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및 선진 기업들과의 직접적 경쟁이 □외부 충격□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세우고 또 경제 전반을 선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 역시 강력하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낙오자□들에게는 □사회안전망□ 및 □노동연계복지□를 처방하면 되고, 이 시련을 거쳐 세계 일류 기업들이 많아지면 거기서 □적하 효과□ 곧 떡고물이 생겨나 국가 경제 전체를 활성화할 것이며, 만일 이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국을 비롯한 후발 주자들에게 추격당하고 IMF 이후 10년 간 우리를 옥죄던 경제 침체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 역시 잊지 않는다.

즉 개별 국가의 역사적·환경적 차이 때문에 변형을 겪긴 하지만, 유럽이 됐든 한국이 됐든 FTA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논리를 갖는다. 곧 신자유주의 세계화만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라는, 우리가 그동안 지겹게 듣던 그 주문. 그런데 왜 IMF나 WTO 따위가 아니라, FTA인가? 이들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FTA의 전면화는 현재 IMF나 WTO 등, 그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산하던 가장 중요한 제도적 수단들의 위기와 관련된다. IMF의 경우 개별 국가에 대한 구조조정 처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IMF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잔혹하고 반민중적이어서, 전 세계 민중들의 저항의 핵심 목표가 되고 있다. WTO는 지난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반대 투쟁, 2003년 한국의 농민 고 이경해 열사가 목숨을 바쳐 싸운 칸쿤 투쟁, 그리고 2005년 홍콩 각료 회의 저지 투쟁 등 세계 민중들의 비타협적 투쟁 및 여기에 영향을 받은 지배계급 내 분열 때문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바로 여기서 앞의 제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회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FTA가 등장하는 것이다. IMF가 일종의 □비상 조치□로 여겨지고, WTO가 전 세계 자본 및 지배계급들의 합의가 개별 국가에 강제되는 식으로 여겨지는 데 반해, FTA는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일상적□이고 □동등한□ 협정이라는 형태를 띤다. 따라서 FTA는 IMF나 WTO에 비해 □참여□와 □개입□을 통해 그 기조나 내용을 바꾸기 쉽다는 느낌을 준다. 또 FTA는 통일된 이해관계, 곧 □국익□을 지닌 경제 단위들이 손익을 놓고 협상한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기에 보다 용이하다. 이 때문에 FTA는 그 참여 여부라는 쟁점을 놓고 대중들을 분할시키는 데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국익□의 이름으로 대내적으로는 민중들의 저항을 일부 □피해산업□의 □집단이기주의□ 따위로 몰면서 민중들의 목소리를 억압·분열시키고, 대외적으로도 민중들을 국제적으로 분할하여 연대를 어렵게 만드는 데 보다 효과적이다. 또 협상이라는 개념에 항상 동반되는 실리주의는, 전반적인 권리 박탈 경향 안에서 나타나는 피해 정도의 불균등한 차이에 따라 민중들 자신을 분할시킨다. 투쟁은 FTA로 인한 □직접적 피해 당사자□만의 몫으로 고립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거나 심지어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이들은, 이익이라는 관점을 넘어서는 다른 전망을 갖지 않는 한, 저항에서 수동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개별 FTA마다 어느 정도 □피해산업□이 달라질 것이므로, 전민중적 연대가 취약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개별적 저항을 무마하기가 더 쉬워진다. 지배계급은 이 점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예컨대 한·미 FTA 투쟁이 일어나자, 정부는 농민이 투쟁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노동자, 특히 제조업 노동자가 투쟁하는 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런 논리는 한·EU FTA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물론 FTA는 개별적 협정이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수단으로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최혜국조항□ 등을 활용한다거나, 또 현재 EU나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연쇄적으로 진행된다면 상당한 정도까지 해소할 수 있다. 예컨대 한-미 FTA과 한-EU FTA의 경우, 전자는 후자를 진행함에 있어 일차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며, 후자에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삽입된다면 전자는 최혜국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실제로 지난 한·EU FTA EU측 대표 가르시아는 한·EU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국 원정투쟁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만 이미 미국과 체결한 FTA 수준을 우리에게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이렇듯 하나의 FTA는 새로운 FTA들에 기준과 속도를 제공하고, 또 새로운 FTA들은 이전의 FTA에 담긴 자본의 권리 장전을 기정사실로 만들거나 갱신시킨다.

대안세계화 운동의 한 계기로 한·EU FTA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당 대선 후보 금민 대표는 기존의 FTA 반대 투쟁을 비판하면서, FTA에 맞서기 위해서는 구체적 조항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개별 조항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 관해서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개별 조항에 관한 폭로만으로 FTA에 맞설 수 있느냐에 있다. 왜냐하면 FTA는 현재 지배계급들이 한국 사회의 미래에 관해 제시하는 하나의 전망이고, 그런 한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는 그 전반적인 틀과 어긋나는 개별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무력화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를 통해 더 강화되기도 한다. 반유태주의 이데올로기를 예로 들어 보자. 반유태주의가 그리는 음흉한 유태인과 현실의 선량한 유태인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할 때, 반유태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바로 그것이 유태인들의 무서움이다. 그들은 일상적인 겉모습의 가면 뒤에 자신들의 진짜 정체를 감추고 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본성을 숨기는 이중성이야말로 유태인의 근본적인 습성이며, 우리가 유태인을 반대하는 이유다.□ 우리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허황된 이데올로기와 모순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때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이런 시련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 경제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시련을 극복해 왔고, 그 끝에는 항상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FTA는 개별 FTA로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프로젝트이며, 한국 경제의 미래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개별 FTA로 국한되지 않는 투쟁을 기획해야 하며, 한국 경제의 전망과 미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한·EU FTA는 지배계급과 민중들 모두에게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지배계급들이 한·EU FTA를 이렇듯 급속하게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미 FTA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데 있고, 또 한·EU FTA가 통과되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수십 개의 FTA 협상은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즉 한·미 FTA라는 가장 파괴력 있는 FTA와 연쇄적인 FTA 프로젝트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한·EU FTA인 셈이다.

그렇지만 현재 한·EU FTA 반대 투쟁은 그리 광범위하게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 한·미 FTA라는 거대한 사안의 그늘에 가려서이기도 하고, 근래 가장 큰 대중투쟁 중 하나였던 한·미 FTA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타결을 막아내지 못한 데서 온 대중운동의 사기저하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서 지적한 FTA의 정치학이 매우 강력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인이 그렇다면, 초점은 한·EU FTA에 반대하는 개별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아니라, FTA 프로젝트,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대안세계화 운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한·미 FTA 반대 투쟁에 나섰던 대중들에게 한·EU FTA가 FTA 프로젝트의 연쇄 고리 안에서 갖는 전술적 중요성을 알리고, 이들을 보다 장기적인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이는 FTA 반대 투쟁이 □피해산업□ 중심의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방어투쟁에 그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 요구를 내세우지 말자는 것이 전혀 아니며, 다만 그것을 보편적 권리로 가공하고 이를 대중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개별 농가의 피해가 아니라 민중들의 식량주권이, 개별 노동자의 피해가 아니라 민중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가, 개별 공무원들의 피해가 아니라 민중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개별 브랜드 산업이 아니라 민중들의 지식에 대한 권리가, 개별 환자가 아니라 민중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문제가 될 때, 비로소 개별 피해자들이 아니라 전체 민중들이 움직일 수 있고 적어도 민중들의 지지엄호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대안적 전망을 밝혀가기 위해서도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대안이란 소수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맨다고 나오거나 설사 나온다 해도 그것이 대중들에게 즉각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은 민중들의 보편적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이 사회의 공적 토론을 규정짓는 압도적인 질문이 될 때 비로소 나올 수 있고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 26 세계 행동의 날을 이 같은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상이 대안세계화의 방향으로 FTA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대내적 태세의 문제라면, 대안세계화 운동의 대외적 태세를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에 연루된 민중들, 곧 유럽 및 협상 대상국 민중들과의 국제적 연대가 관건적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쇄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중 한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전체 프로젝트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의 논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가능한 수준에서 공동 행동 계획을 세워가야 한다. 이는 대안세계화가 공허한 구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갖추게 만드는 데서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세계화란 결국 고삐 풀린 채 날뛰면서 민중들의 보편적 권리를 파괴하는 세계화된 자본을 통제하는 한편, 이 같은 보편적 권리를 세계 민중들 스스로가/에게 보장하는 초민족적인 물질적·정치적 수단 및 공간을 설립하는 정치적 기획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장구한 과제일 수밖에 없지만, 그 출발점은 민중들 스스로, 지배계급을 매개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 공통의 권리와 투쟁, 전략을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EU FTA 투쟁은 이 같은 대안세계화의 전망을 열어가는 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