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나 내용면에 있어 남북경협 사업의  집약판이부르기 충분한 것이다. 각각의 사업구상 중에서 몇 가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아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유람선 사업의 경우 1일 승객 정원이 1350명으로 1년 운행으로 따지면 50만 명 규모에 해당한다. 유람선 사업 외에 금강산 개발과 관련하여 현대와 북한측이 합의한 내용에는, 모든 세금□관세 및 부과금 면제, 외화직접 거래와 반출입 및 송금 보장, 유선통신 설치와 이용, 현대관련 기업설립 및 은행□보험□의료봉사와 관련한 물자와 상품 수출입에 있어서의 특혜 등이 포함된다. 말하자면 현대가 독점권을 인정받은 2005년 3월까지 금강산을 현대의 관광특구로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서해안 공단개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자. 해주를 중심으로 서해안 지역의 땅 2천만평 정도에 조성될 공단에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 및 남한에서의 사양산업단지를 조성,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구상이 제기되었다. 이 서해안공단에는 아파트, 학교, 병원 같은 배후도시시설도 함께 만들어져 인구 20만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공업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 현대측의 구상이다. 이 공단에는 이미 국내의 중소기업 200여 군데에서 입주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정유공장 진출 및 북한 서한만 지역의 유전 개발사업도 그 규모나 의의 면에서 이제까지의 남북경협에서 한단계 비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규모 면에서 거대한 현대의 대북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갈 비용도 실로 엄청난 수준이다. 이미 2004년까지의 금강산 □독점□ 개발사업권의 대가로 북한측에 지불하기로 한 비용이 9억 4200만 달러(매년 1억 5천만 달러)이다. 여기에다 현대가 발표한 북한개발 프로젝트가 현실화된다면 필요하게 될 자금의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현대식 북한개발사업이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또다시 거대재벌의 독주로 재현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도 당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된 현대식 빅딜

그런데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현대가 보여준 기동전과 물량전은 비단 북한개발 프로젝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김대중 정권이 추진해 온 구조조정과정에서 최대의 수혜자가 현대 재벌이라는 것은 이미 공식화된 사실이다. 현대는 이번 구조조정과 빅딜을 통해 한화에너지와 LG반도체, 기아□아시아 자동차와 4-5개의 금융기관 등을 인수하여 명실상부한 재벌 1위의 자리를 굳혔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의 몸집 불리기의 이면을 살펴보면 부실규모 또한 천문학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가 인수한 국민투신은 98년 기준으로 1조 1천억이나 손실을 보는 부실 금융기관이고 한남투신은 자본 잠식액이 7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부실 덩어리인 강원은행과 현대종금을 합병함으로써 현대재벌은 2개의 투신사, 1개의 은행, 각각 1개의 종금사와 증권사(현대증권)를 가진 초대형 부실 금융재벌로 변모했다. 또한 현대가 인수한 기아□아시아 자동차는 주식 인수대금으로만 1조 1700억원을 납부해야 하고 이들 기업을 정상화하는데 다시 3-4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구조조정 비용에 야심찬 북한개발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현대가 향후 5년간 벌려 놓은 사업에만 10조원이 필요하리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도 현대의 재무구조는 5대 재벌 가운데 가장 나쁜데, 부채비율이 98년 6월말 기준으로 513%에 달한다. 이런 현대를 가리켜 외국에서는 □기술적 부도상태□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현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현대재벌에게는 정말 무모할 정도로 빅 딜(big deal)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개발로 현대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지난 1년간 현대재벌의 행보를 살펴보자면 □현대식□ 혹은 □정주영식□ 경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단순히 □왕회장의 마지막 승부수□라니 □노회장의 수구초심□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충분한 것인가? 현대가 내놓은 다른 경협 프로젝트는 제쳐 놓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유람선 사업만 해도 당분간은 연간 90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처럼 무모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단순히 한 기업인의 개인적 성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명해 들어가는 작업은 아직은 벅찬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지난 1년간 현대재벌이 제공해 온 뉴스들을 꼼꼼히 종합해 가다 보면, 어떤 □잠정적 판단□에 도달할 수는 있을 것같다. 우선 첫 번째로 □현대와 DJ정권의 밀월관계□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현대재벌의 몸집 불리기에 북한개발 프로젝트가 일정한 □알리바이□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논란이 되었던 □금강산 독점 개발권□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대의 북한개발전략은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독점적□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현대재벌보다 앞서 금강산 개발을 추진해 왔던 통일그룹은 □김일성 주석과의 약속□이라는 강력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권 모두에게서 밀려나 버렸다. 국내에서 마찬가지 상황이 생겼더라면 최소한 □재벌의 독주□라는 식으로라도 여론의 비판을 받았을 텐데, 북한 진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론 모두가 □과열 경쟁의 방지□나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현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빅 딜 과정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노른자위가 모두 현대에 집중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DJ정권의 햇볕정책의 행동대장으로서의 현대재벌의 활약이 일정정도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추측이 될까?

두 번째로 북한진출 자체가 현대재벌에게 일정한 위기타개책이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대의 대북진출을 □수익성□의 잣대만으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현대가 발표한 북한개발 프로젝트에서 건설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그룹 경영이 위기를 맞았을 때마다 건설붐을 통해  타개해 왔던 현대의 전력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현대의 이런 북한진출에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의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단적인 예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평양 화력발전소 건설건□을 들 수 있다. 현대의 서해안 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화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한데, 이것을 한전에서 건설하고 대금은 현대에서 받는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략물자□인 전기를 경협 명목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논점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이것이 아니다. 건설비만 2000억원에 달하는 발전소 건설문제를 발표하면서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한전의 협조□를 언급하는 현대재벌의 □당당함□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이 외에도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협 활성화 조치에 의거하여(!) 최대한의 행정적□조세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나, 방북결산 기자회견에서 공공연히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현대재벌의 당당함은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부채비율이 자기자본의 5배가 넘는 현대재벌의 야심찬  북한진출 프로젝트의 한 축을 □정부의 지원(이는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비용부담을 의미한다)□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의 감상을 식혀 버리기에 충분치 않은 것일까?

세 번째로 현대의 행보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의 □바이 코리아 펀드(Buy Korea Fund) 열풍□으로 상징되는 경향이다. □3년 내 100조 원 펀드 달성□ 또는 □온 국민을 주식부자로 만들겠다□는 현대재벌의 자신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장기적으로는 김대정 정부의 이른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현재의 독점재벌을 지주회사를 매개로 한 금융독점재벌 구축으로 귀결시킬 뿐이라는 점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야무야 봉합되 버린 현대의 □주가 조작설□과 최근의 주식 투기 경향을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중장기적 비판은 차라리 한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 내고 이 힘을 이용해 북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후 거품이 깨졌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현대재벌이 잃을 것은 별로 없으리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는 다시 한번 요동치리라는 점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비록 제한된 지역이지만 북녘땅을 밟고 말로만 들어오던 금강산 절경을 직접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２이 얼마나 고대해 오던 민족의 숙원인가...많은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평화롭게 넘나들다 보면 남북에 가로놓인 분단의 벽도 그만큼 낮아지게 될 것이다. 동족상잔으로 맺힌 가슴의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 갈 것이다□(한겨레 98/11/18 사설)

□말로만 들어오던 금강산 관광□ 이면에서 현대재벌이 얻고 있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순진하기 때문인가?

금강산 개발이

분단갈등을 해소하는것은 아닙니다.

김타균(녹색연합 정책부)

♠ 반갑습니다.우선 현대상선에 의한 금강산 개발이 환경자원을 파괴한다는 입장들이 환경단체들에서 발표되곤 하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금강산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을 잇는 백두대간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한 고리가 깨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마련이죠. 금강산에는 23종의 희귀포유류를 포함하여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가 금강산 개발을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는 북한측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남한의 명산들도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데, 백두대간의 중요한 축인 금강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은 절대로 막아야죠.

♠ 현대측에서도 환경친화적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측의 보고서는 금강산에 어떠한 생물이 살고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규모로 얼마나 훼손될지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금강산의 사회적/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도 하고 있지 않죠. 또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 위락시설 건설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 위락시설, 오락시설 건설을 통한 환경파괴의 실례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워낙 사례가 많아서...(웃음) 대표적인 사례는 덕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며칠간의 동계아시안 게임을 위하여 국립공원을 훼손하고 쌍방울에게 무제한 개발을 허용하는... 새만금 간척사업도 그렇구, 설악산 국립공원 훼손도 사회적으로 이야기되지는 않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개발과 훼손의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은 주변부화 될뿐 대기업과 지방단체, 지주들의 이권이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때문에 주민은 몇 푼의 보상금으로 쫓겨나는..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금강산 개발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 □사회적 합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좀더 설명을 해 주시죠.

금강산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남한 중심인데, 이를 바라보는 북한주민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잖아요? 이 속에서 발생한 남북한의 이질감, 혹은 북한주민의 상대적 허탈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점에 대한 진지한 고찰없이 점점 서로의 골을 깊게 만드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더군다나 금강산 개발이 남한에서조차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벌의 상업논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족의 감정, 분단의 감정이라는 것이 교묘하게 자본에 의하여 상업화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어쩌면 우리부터 이러한 논리에 너무 쉽게 젖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게 대기업이 노리는 바일 수도 있구...

♠ 남한이나 북한정부에 의한 규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남한 정부의 경우에는 사실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봐야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전 발표한 □환경보전 지침서□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웃음) 가령, □생물들이 서식하는 공간이라고 생각되면 500미터 거리를 두고 개발하라□ □골프장은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지형에 건설해라□라는 식이예요.. 북한정부의 경우에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환경보전의 의지는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군요. 일례로 도로확충 과정에서 소나무 군락지형을 파괴하려는 현대측의 입장을 저지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앞으로도 북한이 현대라는, 혹은 다른 자본의 힘을 얼마나 견제할 수 있느냐는 미지수입니다.

♠ 남한 정부의 경우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금강산 개발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에 적절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개방시킬 것인가의 수단으로 기업을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좀 다르게 봅니다. 환경파괴 문제와 더불어 한편으로 남한의 공해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려는 계획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서해안/두만강/신의주 등의 개발사업 등이 북한지역을 공해산업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기업이 자행하고 있는 환경파괴나 지난 93년 원진레이온의 중국매각 등의 사례가 있잖아요. 때문에 금강산의 보존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의 환경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진행되어야 하지요. 95년에 남북환경 연구자들이 방콕에 모여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2차 모임은 남북 정치적 관계에 의해 무산되었지만요.

♠ 북한지역에서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활동계획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환경단체에 북한 환경자원의 의미를 각인시키고 남북한 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국제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르게는 정부나 현대, 북한정부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공동조사작업을 제안하고 환경가이드라인을 모색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 금강산 파괴나, 공해산업의 북한이전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침에 있어 □환경□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가령, 환경파괴 문제의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건만 되면 북한관광을 가고 싶어하잖아요. 이중적인 생각이죠. 그 논리의 이면에는 □분단의 장벽을 넘어 신비의 산을 드디어 볼 수 있다□라는, 분단의 감정이 교묘하게 상품화되는 거잖아요? 남한 자본이 이러한 논리로 교묘히 환경파괴를 은폐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와 폭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과서적인 질문이라 더 드릴 말씀이..(웃음) 덧붙이자면,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대응과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지점은 조금 멀리 보면서 준비해야겠죠.

♠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다면요..

우선 명함이나 하나 주시죠..(웃음) 지적하신대로 금강산 개발이 환경파괴의 문제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는 것 같아요. 50년 분단의 감정이 대기업에 의해 포장되고 상품화되는 것도 문제지요..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산 개발이 남북한의 또다른 이질감을 낳는 것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금강산 개발은 분단모순의 해소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된다고 할 수 없어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 : 정세권(출판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