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실패

이수강(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카피레프트 모임)

며칠 전 한 일간지에는 이런 표제의 두 기사가 1면에 실렸다. □올 상반기 나랏일 6대 실패작□□과 □진형구 전 공안부장 수감□. (이 제목은 □중앙일보□ 99년 7월 29일자 1면에서 딴 것이지만, 다른 신문도 비슷했다) 전자는 □정부정책평가위원회□라는 □민관 합동기구□가 □정부업무심사평가보고대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력 결집에 큰 장애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는 □6대 실패작□에 대한 기사였다. 후자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해당 혐의가 밝혀진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구속되었다는 기사였다.

위에 사용된 표현대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건이라면, '△한일어업협상 준비 △공직자 준수사항 제정 △국민연금 확대문제 △두뇌한국21 계획 △씨랜드 화재사건 △검·경 수사권 갈등' 등 □6대 실패작□에 비해 우리의 진형구 부장님 □취중진담□ 사건이 하등 못할 바 없으련만, 무슨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랭크가 되지 못하였다.

□6대 실패 시리즈□와 □파업유도 코미디 시리즈□는 보기에 따라 서로 관련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조금 거시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떠올려지는 것은, 이를테면 □국가의 실패□이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주류경제학의 기본개념을 가르치는)에 나오는 □시장의 실패(the failure of market)□란 어법을 상기해도 좋을 것이다.

예컨대 □검찰의 실패□를 보자. 검찰이란 무엇인가? 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검찰소개란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검찰 :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 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 감독 기타 이에 수반하는 검찰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국가행정작용□이라고 설명해놓고 있었다.

좀 복잡하기에, 평소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은 없나 찾아보니 이런 구절이 있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를 주재하고 소추기능을 전담하는 오늘날의 모습….□

정부 수립 이후 검찰이 그러한 □오늘날의 모습□을 한때라도 보여왔는지는 별 문제로 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입되어 온 검찰의 (바람직한) 상(像)은 그러했을지도 모른다. □검찰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개탄하고 분노하는 국민과 언론의 눈에 비쳤던 것은 그 바람직한 상과 실제 모습 사이의 괴리였을 것이다. 그 바람직한 상이란, 개념적으로 보면, 사실 많은 비판적 지식인과 사법개혁론자들도 공유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법조계의 현실을 비판할 때 그 기저에는 "검찰 등 법조계 기구와 인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라는 정도(正道)의 기능을 발휘해달라"는 주문이 깔려있다고 할 것이다. 일례로 특검제 주장을 보자. 그 주장은 물론 기존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능력에 대한 강한 불신과 비판을 배경으로 하는, 기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위계구조를 뒤흔들어놓을 수 있는 불쾌하고 위험한 뇌관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한번 바꾸어 생각해보면, 검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제도의 (일부) 개편을 통하여 검찰의 본연의 기능을 살리자는 □검찰을 위한 고단위 처방□이기도 한 것이다. (국민들의 차디찬 냉소를 읽을 줄 알고 그 속에서 검찰의 완전한 파국을 우려하며, 검찰을 □정말 사랑하는□ 검찰맨이 있다면, 그는 과연 특검제에 대해 상부처럼 반대만 할까?)

물론 그러한 □바람직한 상□이란, 관념과 홈페이지 바깥에서 즉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건국 이후 내내 그러하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 때부터 그러하였다. 검찰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 운운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다짐 자체가 사실왜곡을 내포하고 있다. □회복(回復)□이란 사전적 의미로 이미 존재한 바가 있던 그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일 터인데, 대한민국 검찰청법이 공포되었다는 49년 12월 20일 이후로 검찰이 떳떳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한시라도 존재했다고 보는 것인가(그렇다면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길). 진형구 전 부장은 수사과정에서 □노사분규에 대한 검찰의 개입은 관행□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진술이야말로 현재 검찰이 □사상 최대의 위기□니 □검치일(檢恥日)□이니 하고 호들갑을 떠는 사태의 핵심을 보여준다. 검찰이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위기라고 한다면 그 위기는 돌발적이고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관행□을 계승하는 데서 생기는, □관행□적인 위기이이다. □검찰의 실패□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행□화된 실패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관행화된 실패□를 두고 새삼스럽게 □국가의 실패□ 운운하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가. 그것에는 정권교체라는 변수가 관계된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의 실패 역시 관행화된 실패이며, 80년 5월이야말로 최악의 실패였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국군□이, □국민의 정부(일반명사로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국민에게 총알을 발사했다는 것은, 이미 그 국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을 의미했다. □정권=정부=국가□는 부정의 대상이었으며, 그 부정의 힘이 87년 6월항쟁을 일궈냈다. 그리고 그 힘에는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힘과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는 힘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본다. 김동춘 교수(성공회대)가 □우리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지난 30년간의 군사독재기간, 아니 3·1운동 이후 80년 동안의 학생운동사는 바로 지식인으로서의 학생의 근대국가 건설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당대비평□ 6호 179-180쪽)□고 말할 때에는 후자로서의 동력이 강조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위 인용문과 대칭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면에서 김 교수는 □1980년대에 와서도 대다수의 사회과학자들은 국가 대신에 □정부□를, 계급 대신에 □서민□, □국민□ 그리고 □민중□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자유라는 화두□ 16쪽)□라고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역으로 □대다수□가 아닌 소수일망정, 어떤 사회과학자들은 □국가□와 □계급□의 개념을 사용하는 담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뜻도 될 것이다. □정부□ 대신 □국가□를 사용하며 등장한 □국가론□이 보여준 □정권=정부=국가□ 등식의 재고와, □국가=일반이익의 대변□ 공식의 파기는,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라곤 억압, 통제, 수탈 뿐인 민중들이 던졌음직한 □대체 국가는 뭣하는 놈이야?□라는 질문에 대한 이론적 응답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요컨대 8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진보운동에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 자체를 부정하려는 흐름(꼭 무정부주의가 아니더라도) 내지 별다른 기대를 안 갖는 입장과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는 흐름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두 흐름이 두부모 자르듯 구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 집권여당의 자기선전식 역사해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지속적인 보수·우경화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97년도의 정권교체는 어느 정도는 80년과 87년 국민대중의 요구의 뒤늦은 실현이라는 성격을 가졌다(여기엔 그 이후의 정권운영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국가와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인 사회개혁과 □소외계층의 포용□을 바라던, 많은 국민대중·시민단체·비판적 지지파가 김대중을 응원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정권교체라는 것이 □국가를 담당하는 세력(인맥)이 교체될 수 있다□라는 점을 대중적으로 확인한 점에서 국가가 일방(한 지역, 한 계층, 한 정당)의 것만은 아니며 국민의 요구에 조응하는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연 담당세력의 변화로 인해 국가가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사상 첫 실험대 위에 현 정권을 올려놓기도 한 것이다.

적어도 지금쯤 와서는 김대중 정권에 대해, 계급적 테두리를 뛰어넘는 구조변혁적 개혁을 기대하는 □순진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경제, 노동 영역에서의 개혁요구는 계속해서 필요하겠지만, 김대중 정권에 대한 평가는, 집권 전 그 스스로 많은 전향적인 공약을 내세우기도 한 제도적·공공적·사회적 영역(즉 정치제도, 공안기구, 사법, 언론, 교육, 문화, 인권, 복지, 여성, 공무원 등)에서 □의미있는 개혁□이 이뤄지느냐에 보다 크게 달려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그 분야들이 □하부구조□와 별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이미 평가에 필요한 기간이 지났다고 보는 사람과 단체도 많을 것이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그러한 영역들에서의 사태추이는,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오래 되었지만 다시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질문에 대한 대답들과도 연결이 될 거라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국민연금 파동 등 □6대 실패 시리즈□와 □파업유도 시리즈□는 연관을 맺는다. 현재의 시점을 □국가의 위기□라고 칭한다면, 그 위기는 □국가에 대한 기대감 자체의 추락 위기□인 것 아닐까. 지금처럼 한편으로는 노사정위원회로 폼을 잡고 한편으로는 생존권이 걸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공작을 꾀하는 따위로서는, □제2의 건국□이 아니라 □제2의 국가의 실패□가 자명하다는 것이야 닐러 무삼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