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마약과도 같아요

7월 15일 늦은 저녁 서울대 앞 녹두거리에서 김지호(26)씨를 만났다. 그는 올해 4월 벤처기업에서 병역특례를 마치고 지금은 다른 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 현재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 전자상거래다 뭐다 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기존엔 대기업에서 사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많아졌습니다. 한메일이나 네이버같은 것도 그런 종류고 쇼핑몰도 그렇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이런 곳에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벤처라고 하면 졸업하고 나서 몇몇이 모여서 창업하는 게 대다수가 아닌가요? 정부에서도 그런 쪽에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구요.

♤ 꼭 그렇지는 않지요. 돈을 가진 사람이 자그마한 회사를 차리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도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벤처기업에서 정부가 하는 프로젝트에 아이디어를 내고 지원금을 따내는 경우도 있지요. □초고속정보사업이다□ 그러면  몇천억 책정이 되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서를 내라□해서 채택이 되면 돈을 주는 방식이지요.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가 주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종류의 사업들 또한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할 때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가산점도 많이 받고 지원도 많지요. 더군다나 조세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이 대기업과도 관계를 맺지 않나요? 하청형식과 같은 방식 말입니다.

♤ 제조업의 하청구조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들은 정부의 몇백억짜리 프로젝트를 따고 그것을 몇십 개의 중소기업에 넘기고 이를 관리만 하는 방식이지요. 이럴 때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액수가 아주 적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자체 관리비용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조그만 회사는 이러한 하청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대기업에 기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도 문제에요. 정부는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을 믿지 못하니까 대기업에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합니다.  IMF 이후 부도가 난 벤쳐기업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 이유는 정부예산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져서 정부프로젝트를 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정부에서 실제로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 정부에서 벤처기업을 지원한다고 해도 사실 헛도는 게 많습니다. 우선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보기술사업이다, 지식육성사업이다 해서 많은 일들을 벌이지만 지금까지 정보통신관리원 한 군데서 이를 다 관리했어요. 수백개의 벤처회사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달려드는데 하나의 기관이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이렇게 허술하니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금은 눈먼 돈이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을 수 없죠. 개발비를 지원하지만, 이를 어떻게 업계에서는 쓰는지, 개발에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알기가 어려우니 개발품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벤처기업은 마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빠지만 헤어나오기가 힘든…

● 벤처기업 내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가령, 노동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 벤처기업 내의 노동자들은… 음… 지식산업이고 첨단산업이니까 화려할 것 같지만 정반대에요. 막말로 노가다가 엄청나죠. 웹과 관련된 작업들을 비롯해서 굉장한 노동시간을 요하는 작업들이 많아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산시간 개념이잖아요. 기계가 돌아가면 일정한 시간 안에 정해진 물량이 나오죠, 그에 따른 시간외, 야근수당도 그렇구요. 벤처기업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야근을 한다고 해서 수당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생산량도 시간개념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구요. 시간에 맞는 임금이 아니라 프로젝트별 임금이지요. 프로젝트가 끝나야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과는 생산 논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이나 노동조건이나 모두, 이런 건 연봉제가 실시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 정부가 지식기반산업 육성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예산도 책정하고. 현장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 지식산업이니, 신지식인이니 하면서 벤처를 들먹이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게다가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죠.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제안서만 열심히 써내서 지원금 따내는 회사도 적지 않아요. 그래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지요.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신지식인 운운하면서 자금만 퍼대는 꼴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죠. 저도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2년동안 제안서만 썼어요.(웃음)  한 회사가 여러 번 자금을 따내지 못하니까 유령회사 비슷한 걸 만들어서 자금을 따내는 경우도 꽤 많아요. 지금과 같은 자금지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방식의 대책이 있어야죠. 자금을 따내는 것이 실력으로 판별나는 것이 아니라, 제안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 썼냐니까, 그래서 회사에는 회계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지요.

● 실업자들을 교육시켜서 벤처회사쪽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사실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방식의 노동력 관리가 아닐까 싶어요. 실업정책과 벤처기업육성이라는 게 교묘하게 맞물린… 무섭기까지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조건은 열악한데 첨단 운운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쪽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물론 웹디자이너, 인터넷 관리자 등 최근 컴퓨터 관련산업이 워낙 세분화되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라면 걱정스럽죠. 야근수당의 문제에서부터, 연월차도 그렇고. 여태껏 노동운동을 통하여 쌓은 성과들이 이쪽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사규조차 없는 회사가 태반이에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없습니다.

이전에 한 번 그 동안의 노동운동 성과를 이쪽 업계에서도 어떻게 반영시켜 볼까 노력을 한 적도 있지만 힘들더라구요. 전혀 상황과 조건이 맞질 않으니… 오히려 더욱 더 열악했으면 했지, 임단투라는게 아예 없어요. 임금협상은 거의 다 사원과 사주 개인끼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제에다가 stock-option 등으로..

● 의외로 망하는 회사도 많죠?

♤ 맞습니다. 우선은 프로젝트를 따낼 때까지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회사에 사원이 10명만 모여도 한달 유지비가 2000만원 가까이 되요. 그러면 일년에 2억 이상이잖아요. 상당한 자본이 있지 않으면 망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사원들 월급을 3~4개월 주지 못해도 견딜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망하는 수도 있어요. 내 주위에도 이런 경우는 아주 많죠. 때문에 업계 내에서도 정부가 이러한 지점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은 정말 힘들고, 최소한 6개월은 아이디어를 뽑아내야 하고 이것이 대기업이나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어야 하죠. 그때까지 살아남느냐가 관건이에요.

● 회사가 많이 망하면,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 다른 회사로 취직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국이나 미국식 논리가 횡행하는 거죠. □실력이 없으면 짤리는 것이 당연하다□ □짤리면 다른 회사에 가면 그만이다□ 라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여기는 실력없으면 가차없이 도태됩니다. 하지만 짤려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벤처기업이 하나 생기면 사장/관리자/기술책임/디자인/재무 등 최소한 몇 명이 모여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본틀만 갖추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고, 때문에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 아까 말씀하실 때 몇 개월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임금체불도 많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보상을 받을 수는 있나요?

♤ 그런 사례를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못받고 마는 경우가 많죠. 더군다나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구요. 저도 이전 회사에서 3개월이나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3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재촉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기준법이 거의 적용이 안되는 구역이죠.

사람들이 잘 모를 뿐더러, 이런 문제를 상담하고 연구할 수 있는 단체도 별로 없으니까요.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죠. 제가 알기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딱 1건밖에 없어요. 임금체불을 했는데 서류상으로 계속 1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서 법정소송까지 갔었죠. 4~5개월만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최소한의 지식과 인맥이 있어야 하니까요. 때문에 병역특례로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군대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 인원만 1년에 40~50명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 병역특례가 있었군요.

♤ 병역특례하던 내 친구도 얼마 전 3개월 임금체불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병역특례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거의 노예나 다름없죠. 지금의 병역특례 제도는 2년 동안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옮길 수 있는 조건은 임금체불 3개월인데… 사실 이것도 사장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기업이 망하는 경우죠. 그래서 벤처기업에게 병역특례 제도는 최후의 보루죠. 벤처기업들이 병역특례 대상사업으로 허가 받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병역특례로 오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잖아요. 저도 병역특례로 근무했었는데 중간에 도망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죠. 탈영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군대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차라리 군대가 낫겠다 싶었죠. 정말 노예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병역특례나 실업자 재취업의 통로로 벤처기업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건 한편으로는 창의력 개발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는 조직화되지 못하는 노동력의 양산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 그렇죠. 저는 정보통신 노동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규모 조직노동자들과는 전혀 조건이 다르니까 기업주에 대항한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일반적인 벤처기업의 사원 수가 20명 안팎이기 때문에 거의 다 사장 손바닥 안에 있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대규모 조직노동자처럼 뭉쳐서 대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 글쎄요. 워낙 미끼가 크니까. stock-option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연봉제의 문제나, 더군다나 요즘에 코스닥 시장이 뜨니까 더 심하죠. □나만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로 큰 힘을 가지는 것 같아요.

● 정부는 이런 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나요? 벤처기업 육성이다, 실업자 재취업이다 말은 많이 하면서 그냥 자금만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나 보죠?

♤ 이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는 용역 중심이었어요. 대기업의 프로젝트 중 일부분에 참여해서 연구를 하는 식이었죠. 예전에 벤처기업이 돈버는 방법이 이처럼 대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지원금을 따내거나, 제품을 개발해서 일반인들에게 파는 것이라면 요즘엔 하나가 더 늘었죠. 바로 인터넷 서비스에요.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아서 서비스하고 여기에 광고를 올려서 돈도 받고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곧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 등락폭에 의해 돈을 버는 메커니즘이죠. 말하자면 쉽게 돈을 버는 거죠. 모든 이들에게 보장되지도 않지만 기술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할 수도 있는… 어쩌면 신분상승의 욕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부는 이걸 부추기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는 이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뭐 그 정도에요. 여성 생리휴가나 연월차 수당받는 것도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을 리가 없고, 이를 따내기 위한 싸움조차 버겁죠.

● 거의 자신이 착취받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겠네요?

♤ 착취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능력만큼 받는 것이니까. 자본의 논리가 정말로 첨예하게 반영되는 것이죠. 예전의 월급제와는 차원이 달라요. 연봉제도 이미 뛰어넘었구요. 노동착취 측면에서도 거의 첨단에 서 있다고 봐요. 임단투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장과 적당히 협상하고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많거든요. 임단투의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죠. 처음에 연봉제가 언급되었을 때 민주노총이 아무런 대안을 제안하지 못한 것과 비슷하죠. 그저 유보시키거나 막아내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이미 2년전부터 연봉제를 실시했어요. 이제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지만.

● 정부는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 몇 명을 신지식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잘은 모르겠지만 신지식인 하며 벤처기업을 지원하니 어쩌니 떠드는 것하구 실제 현장은 천지차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결국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최소한의 유지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니까요. 사실 기술력과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며칠 지나면 신문에 나오니까요.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이미 개발해버린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기술력과 창의력이 이 업계에서 성패여부를 좌우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를 조직화하는 인맥과 돈맥이 핵심이죠. 여하튼 기본논리는 미국식 경쟁주의에요. 신지식인 이야기를 이 업계의 실상과 연관시켜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의 상황, 노동조건·대우의 문제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말외에는..

●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최소한의 대안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정부의 개선점은 이미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오히려 짚는다면 노동현장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을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구조와, 이를 은폐하는 미끼의 문제를 짚는 거죠. 기본적으로 능력있으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너무 팽배해 있으니까요. 이를 깨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벤처기업이라는 특수성 속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노동계 역시도 이 업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나름의 가능성과 희망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