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글은 전국연합 내에서 진보정당 참여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전개되었을 때 전국연합의 한 활동가의 명의로 제출된 글을 발췌한 것이다. 원래는 글 첫부분의 7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내용 서술이 있었지만 원고청탁의 취지가 진보정당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논점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7가지 명제에 대한 내용 생략외에 글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첨삭은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가.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되는 7가지 이유

1. 시대의 요구와 민심은 대안세력을 원한다.

2. 야당지지세력이 아닌 정치의 주체로 서야 한다.

3 .현대전은 여론전과 속도전이다.

4.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5. 대중운동의 성장은 새로운 발전단계를 필요로 한다.

6. 간부를 육성단련시키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7. 한걸음씩 전진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나. 당조직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몇가지 주장에 대해

정당조직건설사업이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진행되어 민주노총, 전빈련을 비롯한 각계 혁신세력의 참여와 더불어 준비 중인 시점에서 제기된 진보정당 건설과 관련한 반론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여기서는 시기상조론과 불가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민중운동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진행되는 고도의 의식적인 운동인 만큼 민중운동의 제반논의는 현실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사구시적인 정신과 방법에 입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논의의 중심에 동지적 단결과 이해의 기초가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건설사업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으나 쉽게 사상적인 딱지를 붙여 사람을 공격하는 듯한 경향은 그 진의와 상관없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강조하는 우리 운동풍토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직은 형식적으로 규정되기 이전에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당조직이 어떤 지위와 역할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조직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이제 당깃발을 채 올리기도 전에 당의 성격과 내용을 미리 속단한다거나 규정하여 운동대오의 단결과 활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변혁운동사에 진보정당건설사업은 초유의 일이며 벅찬 사업임에 틀림없다. 분단하 외세의 영향력이 온존유지되는 전근대적인 한국사회에서 진보적인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통용될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었다. 그간 진보당, 사회대중당을 비롯한 제반 진보정당운동이 법살당하거나 정권의 탄압에 못이겨 피어보지도 못하고 뿌리째 뽑히면서 우리의 진보정당운동의 역사는 단절을 겪었다.

민중당 등으로 대변된 최근의 정당사업도 법적 해산과 집권당으로의 흡수라는 비운을 겪으며 그 후과로 운동진영에 적지않은 분열의 앙금과 패배주의를 남겨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운동의 발전은 언제나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속에 있으며 실패와 좌절, 겹싸인 난관을 뚫고 전진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있기에 우리가 건설하려는 당사업은 지난 피의 교훈을 일보전진의 근거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 시기상조론에 대해

진보정당건설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반론의 공통적인 문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조직사상적인 토대와 간부부족 등을 근거로 준비를 잘하여 다음에 만들자는 것인데 일면 주장은 맞지만 정확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

여야 정권교체로 지배세력의 균열,민심의 이반, 대중조직의 활성화 등 주객관적 조건은 당사업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당사업은 준비기간을 길게 두어야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준비기간이 길어지면 논의만 무성하다가 결과적으로 당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간부대오만 잘 준비되면 일사천리로 당사업을 밀고 나갈 수 있고 당의 기반강화와 군중사업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이다. 정당건설사업이 상층중심으로 진행되어 밑으로부터의 열기와 힘을 잘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과 내부의 사상적인 통일수준이 다양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적극적이고 목적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긴급히 극복해야 할 것이다. 민중운동 진영의 역량있는 일꾼들이 참여하여 당사업의 활력과 질을 높이는 데 힘을 The는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것이며 당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초기사업에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법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건설사업에서 한번쯤은 반드시 뚫고 가야할 일이라고 본다. 당사업이 우리가 예상한 현실적인 조건과 유리함 속에서만 진행될 수는 없다. 당건설 주체의 다양한 수준과 경험부족 등 미숙한 현실은 자주의 깃발을 든 책임있는 역량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그간 전선과 현장 속에 단련된 민중진영 핵심간부들의 조직적 결합은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정의롭고 강한 당"이 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정당 불가론에 대해

●기본관점을 바로 세우자

전민항쟁이냐? 선거투쟁이냐? 전선이냐? 정당이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혁명과 개량을 가를 수 있다는 논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도하는 바를 모르진 않으나 한편으로 당혹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전민항쟁과 선거투쟁, 당과 전선은 상호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된 투쟁의 무기이자 전략전술이다.

당조직과 선거투쟁을 대비하여 전선과 항쟁을 유일한 근거로 정당조직 논의를 선거투쟁만의 조직으로 폄하하거나 그 주장의 정당성 유무를 떠나 개량과 혁명이라는 양자 택일식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마치 물질이냐 의식이냐를 가르는 근대 철학의 명제처럼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이익을 기본으로 전선과 당, 선거와 전민항쟁을 이해한다면 당과 전선, 선거투쟁과 전민항쟁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히 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상호 발전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정선거를 계기로 터진 4.19나 6월항쟁에 참여한 보수야당의 모습과 지난 지자체 경험에서 연합후보들이 당선된 사례들은 전선과 당, 선거투쟁과 항쟁이 상호연관되어 있음을 잘 말해준다. 한국 현대사가 자주성을 실현하는 민중의 투쟁이 일상적인 대중투쟁,선거투쟁, 전민항쟁이라는 형태로 변화발전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칠레와 니카라과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70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아옌데정권이 들어섰을 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인민연합정부를 전복하기 어렵게되자 미국과 군부가 유혈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정권을 무너뜨린 경험도 있고, 수십 년에 걸친 민중들의 무장투쟁으로 친미 소모사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수립된 산디니스타 정권이 열광적인 민중의 지지를 받았으나(84년 총선에서 70%이상 지지) 그후 미국의 반혁명공세를 밑으로부터 막아내지 못함으로써 선거의 패배를 초래한 경험도 있다.

칠레나 니카라과의 역사적 경험은 민중의 조직화된 힘만이 민중의 권위를 옹호하고 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중투쟁과 선거투쟁, 전민항쟁이라는 민중의 투쟁을 상호연관된 통일체로 바라보고 구체적인 현실과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풍부하게 민중투쟁을 조직전개하는 탄력적이고 통일적인 입장과 관점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대중투쟁을 바탕으로, 선거전을 축으로, 항쟁을 대비하는 관점과 자세야말로 지난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운동의 변화 가능성을 무시한 채 어느 한 가지 방식의 투쟁만을 절대화한다거나 고집하려는 경향은 현실변화와 유리된 공론(空論)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실전투쟁과 역량배치에서 심각한 우를 범할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역량유실과 선거개량론

정당불가론의 주장 중 당사업을 추진하면 역량이 유실된다는 주장과 선거투쟁조직으로 당선에 급급하여 "표를 얻기 위해 강령을 파는 일이 속출할 것이다"(전국연합 기관지 □민□ 5월호 192쪽)라는 식의 논거는 우리가 건설할 당의 성격과 역할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배세력이 이미 장악한 선거전에 과연 승산이 있는 것인가? 총선이든 지자체선거든 어느 선거투쟁 하나 만만치 않다. 선거전 하나하나가 산봉오리 하나를 오르는 것과 같다는 심정은 선거를 치뤄본 사람들의 공통된 감정이다. 기존 보수정객들도 그러한데 새로운 혁신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선거투쟁을 어떠한 관점과 방법으로 하느냐인데 이 점이 우리와 저들을 가르는 기준이며 선거투쟁이 우리 역량을 키워주는 보약이 될 것인가 독소가 될 것인가 결정짓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돈과 권력과 학연, 인맥과 혈연을 밑천으로 치뤄지는 전근대적인 선거방식 등은 기존 정객들이 하는 방법으로써 당선은 커녕 우리에게 독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표를 얻기위해 강령을 파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전취하기위해 우리의 강령을 선전하고 조직하는 것이 선거투쟁의 본령인 것이다. 대중을 선거를 위한 표밭으로 바라보는 저들과 대비하여 그들을 정치활동의 주체로 세우려는 과정이 우리네 선거전이며 그위력은 지난 선거투쟁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생각한다.

대중정치활동으로 전개한 전국연합후보들이 비록 득표력은 떨어졌지만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고 조직기반과 중앙조직이 뒷받침된다면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정작 문제는 당선을 위해 진보적인 색채를 가리려는 경향이다

우리의 강령적 내용을 보다 선명하고 다양하게 살리고 강화하는 것이 선거투쟁의 역동성이다. 선거투쟁을 통해서 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나아가 잠재된 민중적 에너지가 정치역량으로 분출되는 상황은 실천 속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일상대중투쟁과 또다른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선거투쟁만의 매력은 대중이 얼마나 지혜롭고 우리를 열망하는가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전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관념적으로 재단할 때 선거전을 개량으로, 소모전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당조직사업을 하면 투쟁전선이 약화된다거나 역량이 손실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대중조직에서도 싸우고 정당에서도 싸우고 전선체에서 싸우는데 오히려 역량손실이나 투쟁력이 약화될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인 면은 물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당건설사업을 비롯한 제반 조직사업을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실천투쟁 속에서 진행하는 것은 전선을 강화하고 지배세력을 고립포위하는 위협적인 역량배치로서 강력한 실천력을 발휘하게 될것임이 분명하다.

●전민항쟁인가? 선거투쟁인가?

(하나는 전선조직을 중심으로 항쟁으로 승부하는 길이며 또다른 하나는 제도권 정당을 중심으로하여 선거로 승부하는 길이다…전자는 변혁적 정치세력화의 길이며 후자는 개량적 정치세력화의 길이다.(민 5월호 191쪽)]

정당불가의 대표적인 근거인 전민항쟁론은 전선만이 가능하며 선거투쟁과 정당사업을 제도권진입이라는 협소한 틀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현대사와 전민항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었다. 민중의 자주적인 운동인 전민항쟁은 계급·계층운동을 집약집중하여 사회개조로 나아가는 변혁운동이다. 민중이 주인·주체가 되어 의존과 예속·억압의 굴레를 깨고 자주성을 실현, 고양발전시키는 운동형식인 것이다. 소수 몇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닌 압도적인 다수 민중이 참여하여 지배권력을 포위·고립· 섬멸하는 현대 대중운동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분단하 외세영향력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민중항쟁을 어떻게 조직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검토 없이 지극히 원론적인 전민항쟁론은 말의 성찬은 될 수 있을지라도 현실을 개조 변혁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못할 뿐 아니라 관념적인 논쟁만을 양산할 뿐이다.

●선거투쟁과 전민항쟁의 연관성은 지난 역사가 잘 말해준다

3. 15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어 일어난 4. 19나 선거 자체를 부정한 5. 17 군사쿠데타를 계기로 터진 광주민중항쟁, 직선개헌을 거부한 4. 13호헌조치를 도화선으로 일어난 6월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 등은 선거를 둘러싼 지배세력과 민중과의 치열한 투쟁을 보여주었으며 민중의 의식화와 조직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전민항쟁은 압도적 다수가 참가했던 투쟁으로서 선거를 계기로 불거진 지배세력의 음모을 폭로, 격퇴하는 과정이었으며 민중의 정치역량을 강화발전시키는 위력적인 계기였음을 알수있다.

이렇듯 선거와 전민항쟁은 상호대립이 아닌 상호연관 속에 발전하는 것이며 선거투쟁은 민중정치활동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왔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정당은 이러한 관점과 활동자세로 일상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하며 선거투쟁을 계기로 민중의 정치역량 강화와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제도권정당이라고 제도권 틀에 머물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현실성도 없다.

민주노총이 합법조직이라고 해서 노동악법을 묵인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악법을 깨치고 민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해 왔다. 당과 전선의 상호관계는 고정화된 화석이 아니라 정세변화와 현실영향력, 이해관계, 준비정도 등을 통해 상호보완, 발전하는 관계인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선거투쟁이라고 해서 이를 가볍게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점이다.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벌이지 않고서 선거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정당사업도 내년 □선거 이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세력이 전민항쟁을 통해 변혁을 꿈꾼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점이다.

당건설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가하자!

민주노총과 국승21를 중심으로 전빈련과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 진보정당추진작업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이며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한국변혁운동의 성격과 당면의 과제를 자주민주통일운동으로 이해하고 그 실현을 위해 줄기차게 싸워온 운동진영에게 합법정당이라는 당건설사업은 생소한 영역일 수 있으며, 전선조직내에서도 견해차이가 존재하는 조건 속에서 당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상층 일부의 사람 중에는 전선무용론를 주장하며 이탈한 경우나 정치적 견해가 전혀 다른 세력이 참가하고 있어 향후 당사업의 전망을 쉽게 단정짓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자주의 노선을 확고히 세우고 밑으로부터의 대중정치활동을 바탕으로 당건설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하는 과정 속에 핵심대오의 결집과 정치영역을 확장시키기보다는 상층 위주로 논의하는 정당건설방식은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실천 속에서 키워지고 투쟁 속에서 강해지는 전투적 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

일부 지적처럼 출세주의자나 우연분자가 끼어들 수도 있을 것이며 당의 정체성이 애매하게 비춰지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건설의 골간역량이 튼튼히 준비되어 있지 못한 조건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우여곡절을 겪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제반 약점과 어려움이 있기에 더욱더 준비되고 단련된 운동역량의 참여가 절실하다. 건설되는 정당이 민중의 당으로 거듭날것인가, 아니면 선거용으로 전락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건설하는가에 달려있다. 한국사회의 복잡성과 특수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볼때 지금 당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정세변화나 민중운동의 발전과정을 종합하면 그리 나쁜 조건만은 아니며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각급 부문조직이나 지역운동 속에 성장하고 단련되어 실천 속에 검증된 우수한 핵심역량들이 조직적이며 집중적인 방법으로 정당건설사업에 나선다면 당건설의 중심부대를 만들고 강화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역과 부문운동의 성장과 발전단계에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준비된 단위부터 주체적으로 당건설운동에 참여하여 대중투쟁의 불길을 일으키고 키워내는 전투적인 당건설운동의 면모를 갖추는데 힘을 넣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번도 이루지못한 당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이루어내어 시대가 바라고 민중이 요구하는 진정한 혁신정당으로서 우뚝 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