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화 15년,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

정 영 섭 | 노동차장

정치세력화의 역사적 지반 : 대중운동의 쇠퇴

정치세력화가 진보정당의 형태로 추진된 역사적 배경에는 노동자 민중운동의 쇠퇴가 자리잡고 있다. 1987년 노동자 민중항쟁 이후 지배계급은 민주화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노동자 민중에 대한 반격을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지배계급은 6.29와 같은 개량조치로 중간계급을 전선에서 이탈시켜 운동세력을 분할 견인하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해체시켜갔다. 지배계급의 공세에 따른 민중운동의 정체상태는 끝내 1991년 5월 투쟁에서 부정적인 형태로 폭발했다. 1991년 5월 투쟁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은 광범위한 대정부 투쟁을 격렬하게 펼쳤으나 그것은 제2의 민중항쟁이 아니라 민중운동의 패배로 끝났다. 이것은 민자당의 광역의회 선거 승리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실패의 상황을 전후로 하여 진보정당 운동이 출현했던 것이다.

90년대 이후 정치세력화 노선도 마찬가지로 대중운동의 쇠퇴를 지반으로 하고 있었다. 민주노총의 건설로 인해 겉으로는 노동운동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속으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김영삼 정권이 추진한 신노동정책과 신경영정책과 이에 따른 노동자 포섭과 배제의 허구적 코포라티즘에 대해 총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법제도적으로 노동유연화를 보장하기 위한 96년 노동법 날치기에 대한 총파업투쟁은 국가와 자본의 공세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정치적 저항이었지만 대중투쟁의 역동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채 마무리 되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 평가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이유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것에서 찾았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기운을 확산시키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치세력화□가 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이다. 이때 이미 정치세력화는 진보정당 건설과 의회진출을 의미했다.

요컨대 고양된 대중투쟁의 충분한 성과로서 건설되는 정치적 조직적 구심이 아니라 대중투쟁이 침체된 자리에서 투쟁을 우회하면서 정치세력화라는 이름으로 진보정당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지속적으로 계급투쟁과 엇갈린 정치세력화

노동자 대투쟁이 폭발했던 87-88년에 정권은 격렬한 노동의 저항에 움찔했고 자본은 분출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밀려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남한 경제는 □3저 호황□ 덕택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있었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많은 양보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호황이 잦아들어 경제도 침체하게 되고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활동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국가와 자본으로서는 대대적인 공세를 취한다. 흔히 신경영전략 혹은 경영합리화전략으로 불렸던 정책이 그것이다. 개별 자본은 선진 각 국에서 도입한 새로운 경영기법들을 이용해 이전의 전근대적 형태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사·노무관리, 임금·직급체계들을 적용하였다. 또한 자본은 린생산방식이나 유연적 생산체계를 도입해 현장에서의 노무관리를 크게 강화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위한 작업조직 개편도 시도하였다. 그리고 자본은 생산방식의 변화와 함께 비정규직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제, 임시직, 계약적 등이 대폭 확대되었고 외주나 하청을 통한 계열화도 적극 도입하였다. 국가차원에서는 이것이 □산업구조조정□으로 뒷받침되었다. 산업구조조정은 사실상 과잉·중복 투자된 자본의 합리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불황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자본의 이윤율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주로 노동비용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자본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노동정책에서는 노골적인 폭력적 방식의 노동탄압이 아닌 보다 세련된 길들이기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김영삼 정권 들어 추진된 □신노사관계□는 경쟁력강화와 세계화 담론을 내세우면서 고통분담을 강조하여 노동에 대한 배제와 분할을 가속하였다. 또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전사회적인 경제 침체를 노사분규나 임금 탓으로 돌리는 체계적인 반노동적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기업 내에서는 각종 기업문화 운동이 노동자들의 저항의식을 흐리고 노동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은 ILO공대위와 전노대를 거쳐 민주노총에 이르렀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과 □사회개혁투쟁□으로 드러났다. 사회개혁투쟁은 현실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노동대중의 분할을 계급적으로 통일하며 침체하는 대중투쟁을 이끌어 올릴 계획보다는 정치공간, 제도공간에 진출하여 법제도 개선을 도모하자는 것인데, 자본에 대한 노동의 대응방향으로 득세하게 된다. 이것은 이후 진보정당 노선으로 실물화됨으로써 노동자의 실리적 요구를 제도공간에서 실현하자는 □정치세력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한편 80년대 말부터 꾸준하게 전산업에 걸쳐 추진된 구조조정으로 드러난 노동에 대한 공격에 대해 노동자 민중운동이 총반격을 감행하는 전국적 전계급적 투쟁이 96-97 총파업 투쟁이었다. 준비된 투쟁은 아니었지만 총파업 투쟁은 산업의 전 부문과 지역에 걸쳐 파급되었고 연인원 3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계급정치를 표출시켰다. 그러나, 총파업 투쟁은 87년 이후 다시 한번 계급적 단결과 연대, 투쟁을 보여주었으나 결과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된 총파업 투쟁의 결론은 또다시 정치세력화였다.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어서 한계였다는 왜곡된 평가를 명분삼아 추진된 정치세력화는 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21□로 드러났다. 종이정당에 지나지 않았지만 대선 이후 잔류한 이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정당건설이 추진되었고, 결국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의해 추동되어 2000년 1월에 민주노동당은 건설되었다.

이때 노동조합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당 건설이라는 것은 노동대중의 상태를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대중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80년대 후반의 격렬한 노동쟁의는 경제적 이익에 있어 노동자에게 커다란 수혜를 가져다 주었다. 높아진 임금, 복리후생의 확대 등은 특히 대기업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상승시켰고 노동자의 의식을 중간계층에 가깝게 만들었다. 특히 IMF체제 이후 급속한 고용불안이 전사회적으로 일반화되면서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한 집단적인 문제제기와 투쟁의 방식보다는 최대한의 실리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다수 노동자들의 정서는 노동조합 운동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노조가 전투적이나 그렇지 않으냐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결국 계급적 실리주의가 정치적으로는 진보정당으로 표현된 것이다.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할도 더욱 커졌다. 비정규직 노동력이 주된 노동력으로 자리잡음으로써 소수 정규직 중심의 조직된 대기업노동자와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로 양극화되었다. 여성노동자는 대부분이 비정규 노동력이 됨으로써 노동유연화의 최대의 피해자가 되었다. 따라서 현실의 계급투쟁은 이러한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할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시대적으로 보편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의 경험을 축적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투쟁의 결과로 노동자계급의 통일성은 예외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따름이다. 지자체 선거에서 비정규직이 보인 진보정당지지 거부는 이를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두 가지 한계

경제위기와 IMF체제의 시작으로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관철하였다. 그것은 그야말로 노동자 민중에게 있어 고난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로 인해 해고와 실업이 일상화되었고 파견노동자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노동자 민중운동은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에서 1차적으로 반격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지만 전국적인 공동투쟁전선으로 확장시키지 못하고 일부 수용이라는 것으로 끝맺는다. 투쟁의 요구는 높았으나 자본과 정권의 일방적 공세와 파상적 구조조정에 밀려 노동운동은 총파업 결의와 무산,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처절한 투쟁을 반복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노동자 민중의 전면적인 투쟁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조직화는 가장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그에 따라 2001년 파탄난 생존권과 박살난 민주주의 앞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총체적인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을 결의하고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 □이미□ 정치세력화된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에 대해 유의미한 실천을 조직하지 못하였고 지속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중운동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여 적극적인 대중운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공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한계다.

자본축적의 이윤율 하락이라는 역사적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전략은 새로운 생산양식을 조직하지 못하고 금융화로만 치달음으로써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인 금융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성이 커져 가는 남한 사회의 현실에서는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적 토대는 극히 취약하다. 오히려 남한 자본주의의 현실은 개방화와 자유화가 지속됨으로써 경제와 노동 자체가 국내외 초국적 자본에 의해 마음대로 휘둘리는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조조정 혹은 노동의 권리와 같은 □계급정치□의 첨예한 쟁점을 의회적으로 다루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선택지도 협소하기 그지없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의해 이 위기의 전화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나 일반 민주주의적 과제를 달성하는데 그칠 가능성만이 앞길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당이 의회정치를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조차 계급대중의 투쟁을 강화하여 전선운동에 복무하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위기에 새겨진 구조적 한계다.

정치세력화를 넘어 전선복구와 민중운동 구심 형성으로

이제 정치세력화라는 것으로 노동자 민중운동의 현실 과제를 대신하는 것에서 탈피하자. 우리는 부르주아 의회정치 혹은 지배정치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이것과는 비대칭적인 노동자 민중의 봉기의 정치를 지속하는 것을 계획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치라는 것은 부르주아적 의미의 정치나 경제로 환원되지 않는, 자본주의 변혁을 위해 대중이 집단적 주체가 되어 해방의 조건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서 정치세력화는 하나의 경로였을 뿐이며 역사적 평가를 통해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제는 현재의 노동자 민중운동의 현재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위기가 사회적인 위기 심화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각급 대중운동은 실리주의적 경향에 빠져 있거나 부문적 요구로 후퇴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급진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조직하느냐는 문제이이며 민중운동의 장기적 전망 개척과 조직적 정치적 구심형성에 관한 문제다.

그것은 첫째, 분할 해체되고 있는 대중운동의 재조직이다. 지배계급의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임시적인 처방책에 불과해서 어떤 정치세력도 이념과 미래를 제시하며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심화와 한국사회의 금융적 재편에 따라 경제의 대외종속성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배세력이 할 수 있는 것은 금융화에 따른 노동대중의 궁핍화와 불만을 미봉적으로 관리하고 위기를 지연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파괴적인 정책은 노동자 민중에게 구조조정으로 다가왔다. 구조조정은 대상(노동자, 농민, 여성)을 고립시켜 사회적 공론을 등에 업고 강제적으로 순차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로 인해 저항 주체는 연대의 기회마저 빼앗기고,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그리하여 노동자 민중은 격렬한 저항을 통해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그것이 대중운동의 급진화와 연대 확장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안별로 분산적인 대응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대중 스스로가 자기이익에 집착하고 이것이 대중운동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고립적인 실리추구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중의 요구를 보편적인 것으로 제기하여 대중운동간에 공통성을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급대중운동 내에서 계급적 통일성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대중투쟁을 통한 새로운 전선형성이다. 1991년 반파쇼 전선이 소멸된 이후 새로운 전선의 형성은 지체되고 있다. 전선이 적(敵)과 아(我)를 가르고 계급대중이 변혁을 위한 투쟁으로 집결하는 지향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연대투쟁 질서를 잘 꾸리거나 공동의 투쟁과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현시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의 효과인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압살에 대한 투쟁과 조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위기관리를 반대하고 무력화한다는 의미이자 자본주의의 해결 불가능한 위기를 철저하게 비판함으로써 대중의 이데올로기적 반역을 도모하고 봉기적 주체를 형성하는 의미인 것이다.

셋째, 민중운동의 조직적 구심 형성이다. 이것은 대중투쟁의 활성화와 교류, 연대의 확장을 통해 전국적 차원에서 하나의 응집력 있는 질서로 민중운동을 조직해내는 것이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 계급대중운동이 결합하여 공통의 체계를 구성하고 지역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몇몇 세력의 결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투쟁의 과정에서 공통지반을 형성하고 투쟁의 성과를 계급대중조직의 결합력 강화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중적으로 토론되고 합의되는 결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진보정당은 정치세력화의 실현태로 자임할 것이 아니라 이상과 같은 과제에 복무하는 운동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이 특정한 정세 속에서 대중정치활동을 통해서 대중의 능동성을 고양하는 운동을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난 15년의 정치세력화 과정은 당대 계급투쟁의 요구인 전선복구와 노동자 민중운동의 구심 형성을 계속 빗겨가는 과정이었다. 1987년 대선 투쟁은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대응이었고, 1992년 대선 투쟁은 91년 계급투쟁의 좌절과 노동자 민중운동의 후퇴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으로 접근되었고, 1997년 대선 투쟁 역시 96-97 총파업투쟁의 연장선에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전선복구와 노동자 민중운동 구심 형성의 과제는 대선 투쟁 이후 유실되었고 진보정당 건설로만 제기되었다. 이제 지난 15년의 정치세력화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번 대선 투쟁이 이러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하자.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