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제목:2003년 전국민중연대(준) 본조직 건설에 즈음하여

이소형 | 조직부장

민중운동재편의 출발점을 인식하자.

2002년 11월을 기억할 것이다.

10만명의 농민들이 여의도에 모였고, 노동자와 빈민, 그리고 공무원노동자들이 며칠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의 투쟁을 벌여내었다.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이 강하게 폭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강력한 대중투쟁은 이어지지 못하였다. 한번의 공세적인 대중투쟁을 벌여낸 후, 각 부문대중조직들은 12월 대선이라는 특수한 정치지형속에서 각 대선후보들에 대한 압박 및 지지를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으로 투쟁의 흐름을 대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02년 하반기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투쟁을 중심으로 형성해왔던 전국적인 민중연대투쟁전선이 소실되고 말았다.

지난 5년동안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해 생존의 벼랑끝에 내몰린 민중의 불만은 폭발적인 분노로 표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분노의 표출은 민중운동진영의 의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생산과 고용에 대한 파괴적 효과를 민중들은 삶의 극단적 불안감으로 인내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생존의 위협은 실리주의적인 대중운동은 고착화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한편 각급 대중조직들은 분출되는 대중들의 불만을 생존에 대한 요구투쟁 이상으로 조직할 수 없었고, □대중투쟁의 정치적 급진화□라는 과제는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만으로 한계지워졌다.

01년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전국민중연대(준))은 상설적 공동투쟁체로서 이러한 고립분산적 대중투쟁을 단일한 전선으로 모아내고, 단결과 연대에 기반한 공동투쟁을 통해 각 부문대중운동의 정치성을 복원한 것을 자기과제로 안고 탄생하였다. 2002년 하반기는 전국민중연대(준)이 주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대중조직으로부터의 결의를 추동하여 전국적인 민중연대 전선을 형성하고자 했던 시기였다.

02년 8월 발족한 □전국민중연대(준)산하 WTO반대, 식량주권사구,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노농특위)□는 30만 농민대회를 준비하는 전농의 요청과 민주노총의 결의로 구성될 수 있었다. 노-농특위는 노동자-농민의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기초단위까지)의 상설적인 민중연대 연대체의 건설을 목표로하는 간담회 조직화와 매달 전국동시다발 공동선전전을 개최, 그리고 기초단위에서의 민중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고, 11월 부문대중들의 총력투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주도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시군단위의 민중연대 조직단위를 위한 소식지 배포, 일상적인 지역민중연대와의 소통을 통해 각 지역에서의 공동실천의 계획을 만들어왔으며, 이는 전국민중연대(준)차원에서 각 지역 기층대중운동 지형에 가장 공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기였다. 이러한 전국민중연대(준)의 계획과 의식적인 실천은 실제로 각 지역에서의 노동자-농민의 연대의 틀거리와 공동실천의 기풍을 만들어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11월 30만 농민투쟁에 대한 전국적, 전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11월 부문투쟁에 대한지지·엄호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물리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이제 전국민중연대(준)은 2년여동안의 준비위원회 활동을 거쳐 2003년 상반기 본조직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공세적인 활동을 벌여내었던 02년 하반기 전국민중연대 준비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보다 면밀히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이를 통해 전국민중연대(준)이 처해있는 현재적 조건과 한계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본조직 건설에 적극적으로 복무하고자 한다.

전국적·지역적 민중연대전선을 확장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준)의 노농투쟁은 전국 각지역에서 지역민중연대(상설적인 연대투쟁체)건설의 흐름으로 그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30여 곳의 시·군·구 기초단위지역에서 지역민중연대가 건설되었거나 발족을 앞두고 있으며, 그 이외의 수많은 지역에서 투쟁체의 형태는 아니지만 지역운동에서 최초로 공동의 노-농연대의 실천을 벌여내는 성과를 얻었다. 민중연대 전선의 전국적, 지역적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흐름은 보다 적극적으로 옹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상설공투체가 그 자체로 민중연대 전선의 확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은 아직 이르다. 오히려 우리는 현재의 지형과 연대투쟁흐름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지역연대운동이 나아가야 할 바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연대체 건설의 흐름은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전농도연맹이라는 전국적인 대중조직의 중앙적 강제력에 의해, 진보정당의 지구당과 지역청년회조직들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논의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지역민중연대는 부문대중의 고립분산적인 생존권투쟁을 정치적으로 급진화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틀거리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급 대중조직들의 연대투쟁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과 진보정당 및 각 정치세력들이 □지역내 입지굳히기□의 수단으로 지역민중연대를 활용하는 경향이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대중운동을 복구하고 대중조직을 정치적으로 재조직하는 구체적인 경로가 밝혀지지 못하면서, 대중운동의 자기방어적인 실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운동의 정치적 지반이 부재한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운동을 어떻게 공동투쟁의 전선으로 조직할 것인가?□의 과제는 대중/정치조직 상층간 연대만으로 앙상하게 대체되고 있다. 물론 상층간 연대의 강화 역시 중요할 것이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고착화된 상층연대가 기층의 투쟁현장을 추동해내지 못하는 한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또한 어떤 지역의 경우는 지역민중연대의 활동이 각급 대중운동을 강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민중연대 그 자체를 물신화시키고 대중조직의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이 되어버렸다. 또한 지역민중연대가 지역 내 대중투쟁의 단위로 위치지워지지 못하고 특정 정파운동의 단위로 표상되면서, 연대의 틀거리가 협소화되고 각 대중/정치조직들 간에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민중연대에 대한 이러한 평가와 한계들은 현존하는 대중운동의 정치적 재조직화의 과정에 삭제된 상층차원의 연대연합전술의 무의미함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건강한 연대투쟁의 기풍은 반드시 재창출되어야 한다. 각 지역민중연대에서는 대중운동을 정치적으로 급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중운동 사안을 발굴하고 주목해야하며, 각 대중조직들은 자신의 정치적 투쟁과제를 명확히 제출한다. 그리고 이를 지역사회운동으로 쟁점화시킬 수 있는 연대사업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민중연대는 건강한 연대투쟁이 가능한 공간, 새로운 대중운동이 창출되는 공간이며, 각급 대중/정치조직들의 대중운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으로 유지되는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연대운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높이는 방식은 의식적인 노력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는 앞으로 건설될 본조직의 의결체계에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각 지역민중연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전선을 지역적으로 명확히 형성할 수 있는 대중투쟁단위로 표상되고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국민중연대(준)의 한계는 무엇인가?

-민중10대요구 쟁취투쟁에 대한 평가-

작년 대선국면 속에서 전국민중연대(준)은 □민중10대요구 쟁취투쟁□을 기획하게 된다.

그러나 전국민중연대(준)은 이를 통하여 각부문단위의 투쟁의 흐름을 단일하게 모아내어 전국적인 민중연대 전선을 형성시키지 못하였다. 결국 이 기획은 요구안 형식의 10대요구를 취합하여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 이상의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없었다.

그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11월 부문대중들의 폭발적인 투쟁 이후 이것의 정치적 성과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는 당시 민중운동진영의 최대의 쟁점이었다. 상설적 공투체로서, 그리고 02년 하반기 핵심적인 투쟁을 주도하고 있었던 전국민중연대(준)은 이에 대한 답안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 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전국민중연대(준)이 대선방침을 수립할 수 없는 조건과 선거시기 스스로 민중운동진영의 고착화된 지형을 변화시킬 수 없는 한계속에 위치하였음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선이라는 특수한 정치공간에서 당-노조(대중조직)의 기계적인 역할분담 속에서 전선(체)운동이 상대화되었다는 점. 즉 민중운동 전체의 결의에 근거한 민중후보를 중심으로 대중투쟁의 공간을 확장해낼 수 있는 운동진영의 대선전술이 부재하게 되면서, 상설적 공투체로서의 전국민중연대(준)조차 그러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전국민중연대(준)에 대한 운동진영내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40여개의 참가단체들로부터 대선방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국민중연대(준)의 이러한 객관적인 한계조건을 전제한다고 해도 우리는 □민중10대요구 쟁취투쟁□의 기획과정에서 형성된 □민중연대전선형성□에 대한 □왜곡된 원칙□에 대해 평가해야 할 것이다. 11월 초, 전국민중연대(준) 사무처가 □민중대표단을 통한 노-정교섭□의 형태로 제출한 당시의 문제의식은 각각의 부문투쟁이 고립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요구-공동투쟁-공동교섭-공동타결□의 원칙으로 강력한 물리력을 형성하여 정부/대선후보를 압박한다는 것이었다. 전국민중연대(준)은 이를 위해 공동요구안을 작성하고 대표 협상단을 꾸려 정부/대선후보와 직접 교섭할 것을 제안하게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투쟁수위의 과도함에 대한 문제제기에 부딪치고 또한 당시 각 투쟁단위들의 하반기 투쟁의 목표가 불균등하였다는 점, 또한 대선시기, 정치세력화를 위한 각자의 모색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그 현실적 불가능함이 제기되었다. 결국 투쟁의 명칭과 수위를 조절하는 정도의 실용적인 방식으로 정리되었고, 결국 민중10대요구는 각각 투쟁단위의 요구를 취합하는 실무만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각 대중운동의 연대성을 확장하는 과정이란 투쟁사안을 나열하거나 시기집중투쟁의 방식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전국민중연대(준)의 결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공동투쟁-공동교섭-공동타결□이란 그자체로 단결과 연대의 사상의 최대치의 표현이 결코 아니다. 이는 다만 해당 정세속에서 판단되는 강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구체적 전술일 뿐이다. 특히 사그라들어가는 대중투쟁을 상층간의 연대와 상층 정치 협상력으로부터, 그리고 기층으로부터 공동투쟁-공동교섭-공동타결이라는 현실불가능한 원칙만으로 투쟁을 다시 조직할 수 있다는 전국민중연대(준)의 발상은 공동투쟁자체를 물신화시키고 결국 대중운동간의 연대와 투쟁의 정치적 상승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말 것이다. 현재 정작 심각한 문제는 각 대중운동간의 단결과 연대가 지난 5년동안 지속적으로 해체되어왔다는 것이며, 대중조직 역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모색의 시간과 대중운동의 재조직화의 계획이 필요함을 터득할 수 있었다. 때문에 단지 단결과 연대의 정신을 남발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현시기 연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생략된 전국민중연대(준)의 상층 중심의 단결과 연대의 호소는 앙상한 대의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전국민중연대(준)가 처한 악조건은 기층 대중운동으로 하여금 □민중연대□와 □공동투쟁□에 대한 물신화된 인식을 낳고 있다. 이는 주요 대중조직들이 전국민중연대를 사고하고 결합하는 방식 및 민중운동 진영에서의 민중연대(준)의 위치속에서 확인된다.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한 운동들의 경우 전국민중연대(준)을 외각(시민운동세력)의 지지·지원부대의 하나로 사고하고 있고, 현재 민중연대(준)의 주요활동은 대표단의 기자회견과 시국선언 등을 개최하여 그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영향력있는 시민운동세력을 조직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

이렇듯 현시기 전선형성적 대중운동을 조직하여 민중운동진영의 명실상부한 상설적 공동투쟁체로서 기능해야 할 전국민중연대(준)은 그 스스로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 단지 대중조직의 실용적인 이해와 요구(당과 노조운동의 공백을 절충하는 형태)를 받아안는 것으로 자신의 운동진영 내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동투쟁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보시키며, 현시기 자기중심적이고 실리적인 대중운동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악요인이 될 것이다.

2003년, 전국민중연대 본조직 건설의 의미.

지금, 남한 민중운동은 또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곧 등장할 노무현 정권 5년의 방향은 김대중 정권이 행한 생산과 고용의 극단적인 파괴효과를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는 고용확대-빈곤감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국민통합이데올로기를 형성할 것이다. 결국 민중운동은 노무현 정책개혁에 대해 김대중 정권 초기보다 더욱 엄밀히 비판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개혁이 실제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대중들의 불만의 존재를 보다 예리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남한사회 어떤 운동진영도 민중의 불만을 변혁운동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대중의 불만을 어떻게 전국적 차원에서 하나의 응집력 있는 질서로 조직해 낼 것인가?□ 인 것이다. 물론 전국적 차원의 응집력을 형성시키는 것이 어떤 단일한 조직 건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시기 고립분산적인 대중투쟁을 조정하고, 그것을 보편적인 계급적 요구로 상승시켜내는 일련의 조직적 실천이 현재의 민중운동 질서재편의 핵심적인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03년 상반기 전국민중연대(준)의 본조직의 출범이 노무현 정권 5년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위한 조직적 테세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앞서 평가한 것처럼 현재, 지난 2년여동안의 전국민중연대 준비위원회의 활동의 오류와 한계는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동진영내의 불신과 비관은 실제로 무관심과 반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의 지점을 현재의 민중운동 진영의 객관적인 조건속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 면밀히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인식의 지점이 존재한다.

첫째, 전국민중연대(준)의 본조직 건설은 그 자체로 대중조직의 심도 깊은 결의를 끌어내는 과정임과 동시에 운동진영 내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통합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국민중연대(준)가 상설공동투쟁체로서 자기 위상을 세워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기층 대중운동과 지역민중연대와 긴밀하게 결합하기 위한 과제, 민중생존권 투쟁을 단일한 정치전선으로 형성하기 위한 민중연대 조직전망을 세우는 것을 합의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03년 상반기, 전국민중연대(준)의 본조직건설관련해 상설적 공투체의 이후 전망을 둘러싼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먼저,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대해서 진보정당과 전선체의 상호보족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그 속에 전선체의 맹아로서 전국민중연대(준)을 사고하는 편향. 이는 민중연대의 역할을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과의 전략적 구도 속에서 파악하고, 선거시기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선거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것이며, 정치적 과제의 기계적인 역할 분담이 되고 말 우려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보다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무현 정권 5년하에서 이미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바 사회운동에 대한 지원(특히 사회적 위상 제고)을 민중에 대한 지원으로 '의도적으로' 혼동은 민중운동과 신자유주의적 시민운동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것이다. □연대의 확장□이라는 목표가 자칫 신자유주의적 시민운동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의 형태로 드러나는 경향에 대해, 또한 이러한 과정속에 잠복되어 있는 정권에 대한 입장차에 대해 전국민중연대(준)은 단호한 입장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전제를 확고히 인식하며, 우리는 전국민중연대 본조직으로 나아가기위한 실천적, 조직적 준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요대중조직의 상층결합을 넘어 지역과 연맹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및 부문조직의 결합을 강화할 수 있는 의결체계의 확립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