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세계화운동과 농민

: 비아캄페시나를 중심으로

류 미 경 | 정책부장

오늘날 농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농산물 관세 및 농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업협상이 WTO내에서 다루어지게 됨에 따라 초국적 농업기업의 전 세계 민중들의 식량에 대한 통제권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 농산물 시장 90%을 10개의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은 종자나 생명공학 분야, 농약 및 비료 등을 생산하는 농화학 분야, 식품 가공 및 유통분야 등 농업 및 식량과 관련된 모든 분야들을 통제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종자를 채취하고 보관하는 과정이 농민들의 손을 떠나도록 했으며,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개발하고 여러 세대를 거쳐 보존해 왔던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권리는 '특허'를 통해 초국적 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각 국 정부로 하여금 긴축재정 정책을 시행하도록 해, 토지를 수용하는 데 쓰일 예산은 삭감되어 토지개혁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는 농민들과 점점 멀어지고 초국적 기업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던 나라들은 이제 식량을 초국적 기업들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농민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거나, 값싼 임금에 이 기업들에 고용되어 착취당하고 있다. WTO, IMF, 세계은행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농산물이 거래되는 총 가치가 지난 20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하고 생산성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농민들은 굶주리고 있다는 모순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농민운동은 색다른 투쟁방식과 다양한 의제를 제출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날에 시작된 멕시코 치아빠스 주의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EZLN)의 무장봉기, 토지개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정부에 항의하며 버려진 땅을 점거하여 경작하는 브라질 무토지농민운동(MST), 프랑스 농민 조제 보베의 맥도날드 타격투쟁은 이미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을 비롯한 각 국의 농민운동이 제기하는 이슈는 농산물 가격 보장, 혹은 농업보조금 유지와 같은 농업보호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토지와 종자 등 자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과 기술에 대한 민중들의 통제권, 재생산에 관한 여성들의 권리, 토지개혁, 의료와 교육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권, 생명의 종 다양성 보존 등 불평등과 빈곤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건설하기 위한 원칙과 아이디어들을 제출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민운동은 □비아 캄페시나□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비아 캄페시나는 WTO, IMF 등의 기구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3차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한 □세계사회운동 총회□를 조직하고 □사회운동 호소문□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비아 캄페시나와 이를 구성하는 각 국의 농민운동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을 통해 제출되는 대안세계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것이다.

) Via Campesina, □소농(peasant)의 길□ 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이다. 1992년 니카라과에서 열린 북미, 중미, 유럽의 소농 조직 지도자들의 회의는 비아 캄페시나를 탄생시킨 첫 계기가 되었고, 1993년 벨기에 몬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현재는 70여 국 150개 조직이 참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도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비아 캄페시나의 개요

□투쟁을 세계화하고 희망을 세계화하자□는 기치를 내건 국제농민운동조직인 비아 캄페시나는 각 국의 중소규모 생산자, 농업노동자, 농촌여성, 원주민공동체 조직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 유럽, 동남·동아시아, 남부아시아, 북미, 중미, 남미의 총 7개 지역에 지역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활동은 이 지역사무국을 거점으로 진행된다. 국제적인 규모의 사업은 국제조정위원회(ICC)를 통해 결정하고 추진되며, 이를 관장하는 사무국을 온두라스에 두고 있다. 현재까지 총 4차의 총회를 개최하여 □토지개혁□, □식량주권과 무역□, □인권□, □젠더□, □생명다양성과 유전 자원□, □대안적 농업 모델□의 6가지 주요 의제를 채택했다. 모든 참가단체들은 지역별 네트워크와는 별도로 각각의 의제에 관한 분석과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의제별 소위원회에 결합해서 활동을 한다. 매년 4월 17일 국제농민의 날이면 지구적 차원의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현재 7개 지역별로 여성/남성 각 1명의 대표를 배출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1996년 4월 17일, 브라질 엘도라도에서 농민들이 토지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도중 이를 진압하던 경찰과 군인이 농민들에게 발포하여 19명의 농민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비아캄페시나는 죽음을 당한 농민들의 뜻을 기리고, 전 세계적인 농민들의 연대투쟁을 촉구하기 위해 이 날을 국제농민의 날로 지정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올 초 3회 세계사회포럼이 열리기 직전 1월 23∼25일에는 세계 농민 총회(peasants' World Assembly)를 개최하여 토지개혁, 식량주권, 종다양성과 환경, 유전자조작식품 거부, 물, 전통적인 종자에 관한 농민들의 권리, 농업과 무역 정책 등에 관한 입장을 토론했다. 농민들을 실업과 빈곤의 상태로 내몰고 있는 초국적 자본에 의한 토지, 물, 천연자원 사유화, 원주민과 흑인 가족들에 대한 강제 이주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군사화와 결합하여, 민중들은 콜롬비아, 팔레스틴, 이라크에서와 같은 □마약과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명분의 전쟁에 노출되어 있고, 미국정부 이러한 테러 행위는 수천의 민중들을 죽음과 무장해제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 및 전쟁에 대한 반대, WTO 협상에서의 농업 제외를 천명하였으며, 각국 정부에 현재 투옥중인 농민운동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대륙내 농민운동간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뿐만 아니라, 각 국의 활동가들이 각자의 투쟁 경험을 교류하고 서로를 교육, 훈련할 수 있는 국제 학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에서는 비아캄페시나가  주요한 의제들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다루도록 한다.

MST의 토지점거운동과 토지개혁

주변부의 대부분 국가에서 토지개혁이 시행되지 않았고, 여전히 토지를 둘러싼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토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착취와 이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경작 가능한 토지를 사들여 별장과 레저시설을 짓는데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 거주자들은 빈곤과 불평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긴축재정, 국가보조금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토지개혁의 가능성을 더욱 봉쇄하며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비아캄페시나는 각 국 정부에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의 사회적 소유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농민들이 자신의 생존과 사회적 이익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들이 대량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토지개혁은 토지의 재분배와 함께, 농산물 가격 유지에 유리하고, 생산수단과 무역에 관한 통제권의 민주화를 보장하는 정책과 동반되어야 하며, 가족농과 협동조합을 활성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토지개혁의 과정은 농민들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토지개혁 운동의 주요한 전략으로 꼽히는 것은 브라질 무토지 농민운동(MST)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토지검거 운동이다. 브라질은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경작지의 90%를 독점하고 있고, 최빈층 40%는 경작지의 단 1%만 소유할 정도로 토지에 대한 불평등이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MST는 토지개혁을 무토지 농민 가족들을 시장과 거리가 멀고, 황폐하며 말라리아에 감염의 위험이 높은 국경 지방에 강제 정착시키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카르도수 정권을 약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한 핵심세력이었다. 카르도수 정권의 신자유주의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였던 □농업현대화□ 정책은 농기업 혹은 대규모 수출기반 농장을 보조하고 장려하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소규모 농업생산자 혹은 농촌 노동자들은 강제로 이주되었다. 이러한 카르도수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도시에서는 CUT 등 노동조합과 PT, 브라질 공산당 등의 산발적인 저항만 있었지만, 농촌에서는 대대적인 투쟁이 조직되었다.

MST는 소유주는 있으나 경작되지 않고 버려져있는 토지를 점거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여 점거자들에게 경작할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 점거에 들어가기 전 정부 소유임이 확실한 토지에 임시 정착촌을 형성하여 본격적인 점거를 예비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러한 임시 정착촌과 경작권이 인정된 정착촌에서 이들은 공동 부엌을 조직하고 아이들을 교육할 학교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여 공동체적인 생활을 꾸려나간다. 각자의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절반은 공동 부엌 등을 운영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개별 가계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이들은 100만명의 농민들을 정착시켰고 치열한 투지개혁을 브라질의 핵심적인 정치적 의제로 부상시켰다.

) 전세계에서 브라질은 토지분배의 불균형이 파라과이 다음으로 심한 나라다. 1%의 토지소유자들이 50%의 농토를 독점한다. 가장 큰 농장에서 생산성이 있는 농토의 어림잡아 60%가 놀고 있다. 게다가 대략 2,500만 농업노동자들이 위험하고 저임금인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운동과 여성의 권리

비아 캄페시나는 □젠더□에 관한 분석과 여성 농민의 권리 쟁취를 핵심적인 의제로 삼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재생산과 자연, 인간을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함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식량을 재배하며 땅을 돌보는 일을 맞고 있는 여성농민들이 몇 배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다는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생명-다양성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을 책임져 온 여성들이 농촌 문화의 살아있는 심장이며,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회복을 포함하는 농촌의 진정한 발전은 여성들이 의식적이고 과감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달려있다고 인식한다. 이에 따라 비아 캄페시나는 농민 조직들이 여성들의 참여를 넓히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구조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투쟁의 요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성 농민의 상황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접근권, 종자를 채집하고 보존하는 여성들의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존중,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적·물리적 학대 등의 잔혹 행위 중단, 소녀들의 교육의 기회 확대, 농촌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및 강제 불임수술 반대, 분유 등 유아식의 상품화 반대 등을 투쟁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계획으로, 비아캄페시나의 모든 참가 조직 내에서의 정책 결정이 젠더 평형(parity)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모든 회의의 참석자들 중 50%를 여성으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 밖에 여성 농민들 간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회합, 경험의 교류, 집단적 분석 등의 활동을 지속할 것,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훈련을 보장할 것 등을 행동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아캄페시나가 제시하는 이러한 원칙은 산하의 참가 조직의 운영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인도 남부지역의 카르타카나 주(州)의 농민운동조직인 KRRS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으며, 이에 문화적 차원의 변화도 포함시키고 있다.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고 인도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를 철폐하는 것을 중요한 단계로 설정하였으며, 농민들이 대부분의 재산을 탕진하도록 하는 사치스러운 결혼제도를 철폐하고 □간소하고 자아를 존중하는 결혼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가부장제를 철폐를 강령에 포함시키며, 조직 내에 여성들을 위한 독자적인 구조와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요구를 내건 시위를 독자적으로 조직한다.

) KRRS는 미스유니버스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생태주의와 지식에 대한 권리

비아 캄페시나는 생명의 종 다양성 보존과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권리를 농민들의 권리에 포함시키고 있다. 생명의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민중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안전을 위해 중요하며, WTO가 추구하는 어떤 원칙보다도 식량안전의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에 걸쳐 8억이 넘는 인구가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은 □인류의 식량에 대한 필요□라는 애초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식량이 생산되고 공급되는 시스템을 옹호하는 생물 종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한 종자가 그 지역 농민들의 손에 의해 보존될 수 있어야 하며, WTO지적재산권협정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는 □단종 종자의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전자조작식품은 생태와 인류의 건강에 무해하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요구는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와도 맞닿아 있다. 종자의 채집 보관, 식물의 사용(식량, 의학적 용도...)에 관한 민중들의 지식이 □특허□를 매개로 초국적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그것을 보유한 민중들에 의해 직접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KRRS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화학 및 자본 집약적인 농업을 확산시킨 소위 □녹색혁명 기술□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저항□과 □대안의 마련□이 따로 떨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는 관점에 따라, 화학 농업과 생명공학을 거부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기술과 지식 수용 혹은 거부의 여부는 새로운 것인지, 오래된 것인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그것을 소유한 민중들에 의해 직접 작동되고 통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 노동집약적인지, 자본집약적인지, 혹은 그 밖의 정치적 기준에 따라 좌우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카르니카나 남부의 한 지역에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연구소를 세우고, 전통적인 종자의 다양성 보호센터, 전통 기술 센터, 전통 의약품 센터, 녹색 학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치며

비아 캄페시나를 중심으로 하는 농민운동은, 현재의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이 언론이 비난하듯이 □시대착오적인 쇄국주의□, '대안 없는 반대□가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분쟁을 낳으며 자본의 위기를 지연시킬 뿐인 신자유주의에 맞서 그 대안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이들의 운동은 이러한 대안을 창출하는 과정에 여성들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만 하다.

<참조>

2003년 국제농민의날 투쟁현황

·콜롬비아: 4월 6일∼8일, 전국 농민 총회와 시위

·브라질: 4월 10일부터 각 주(州) 수도를 향한 행진 시작, 무토지농민운동(MST)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토지점거 진행중

·캐나다: 전국농민연맹,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밀 도입 거부 투쟁 진행 중. 17일, 수 천 명 농민이 초국적 농산물 기업인 아처다니엘스키드랜드 본부 앞 시위.

·칠래: □칠레 농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구호 아래 4월 28일 대규모 농민투쟁 전개.

·콜롬비아: 4월 6일∼8일, 전국 규모의 농민 투쟁

·에콰도르: 전국소농총연맹, 4월 17일을 기점으로 □식량주권을 위한 전국 캠페인□ 시작

·엘살바도르: 4월 2일 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규모 시위

·스페인: 4월 17일, 신자유주의 정책, 전쟁, 유전자 조작 식품 등의 사안에 반대하는 각종 시위 스페인 전역에서 벌어짐

·온두라스: 4월 29일 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 북미자유무역지대 및 전쟁 반대,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각종 시위

·인도: 유전자 조작 식품, WTO 정책, 증가하는 농민부채, 농민들을 희생시키는 각종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시위

·인도네시아: 4월 10일, 투옥중인 농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캠페인. 농업악법 제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

·이탈리아: WTO 반대, 종자, 농민 건강과 인권보호를 위한 농민총회

·네덜란드: 농민운동, 소비자운동, 환경운동간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스위스: 3월 중순부터 비아 캄페시나아 스위스 대학생들, 지역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시위 진행. 3월 말 네슬레 등의 초국적 기업 본부 앞 시위, 3월 29일, WTO 농업위원회가 열리는 WTO 본부 앞에서 1만 여명 규모의 행진

·미국: 멕시코의 □농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캠페인과 연계하여 공동행동 조직

·레바논: 5천 여명의 시민·사회·농민단체들이 행진을 조직. 팔레스타인과 이라크 농민들에 대한 점령에 국제적으로 저항할 것을 호소, 레바논 정부에 서비스개방 중단, 농민 복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