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캄패시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WTO와 무역협상에 대한 농민 회의

번역 : 김 준 범 | 편집부장

편집자주

사회진보연대는 「월간 사회진보연대」7·8월 호에서 비아캄패시나를 비롯한 세계의 농민운동에 대한 글을 다룬 적있다. 9월호에서는 칸쿤에서 열릴 반세계화 시위의 지구별 모임으로 지난 8월 24일에서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비아 캄패시나 아시아 회의 후 발표된 공동 선언을 번역해 실었다.

우리는 남한 서울에 모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영세·소농이다. 우리는 각 지역의 농민과 소농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대표로 참가했다. 우리는 WTO가 신자유주의의 도구로서 농촌사회의 위기와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악화시켰다고 선언한다. 굶주림과 실업,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자연자원의 고갈은 농촌 지역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WTO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주의는 악영향을 보여줘 왔다. WTO에 찬성하는 국가들은 한편에서 자유주의를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통상 농업정책들과(CAP: common agriculture policy) 미국 농업 교서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은 그들 국가들에서 초국적 기업을 보호해왔다. 그들은 자국의 농민들에게 미화 1900억에 이르는 장려금을 주어 농업 상품을 제3세계로 수출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초국적 기업은 정부에게 지원을 받아 시장과 통화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농업부문의 수출을 장려하고 농산물을 비용보다 낮게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장려한다. 그 결과 식량주권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농민은 농촌을 떠나 도시나 해외로 이주하도록 강제받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FAO, UN인권위 (Human Right Comission), 유니세프와 유네스코와 같은 유엔 기구들을 약화시키고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다른 국제 금융기구들에 부채가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남한과 같은 국가들의 공공서비스와 농업자원들을 민영화할 수 있도록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다른 국제 금융기구들의 역할을 강화했다. 신자유주의는 나프타(NAFTA)와 아프타(AFTA) 그리고 에이펙(APEC)과 같은 자유무역협정과 한·칠레 자유주역협정등과 같은 양자간 무역협정을 증대시키도록 했다.

우리는 이 지구의 생명을 지키는 영세농민과 소농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농업과 식량정책들을 규정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합당한 식량 보급을 위해 자국의 시장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농업과 식량 생산을 규제할 권리가 있다. 수출에 대해 지역과 지구적 생산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헐값의 수입품들로부터의 보호를 승인하는 것과 내수용 농산품을 만드는 농민들에게 공적 원조를 하는 것 그리고 생산을 조절하는 국제적 협정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농업 가격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각국의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1. 현재 진행중인 WTO협정을 중단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라.

2. 농업 협정에 근거한 농업 무역의 더 큰 자유화를 위한 협상을 중단하라

3. 수입품에게 5%에 이르는 최소 내수 시장접근 특권을 제거하고 시장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허용하는 모든 조치들을 제거하라

4. 모든 종류의 생물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라

5. 진정한 농업개혁을 채택하고 토지와 종자 그리고 물 등과 같은 중대한 자원들에 대한 농업 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6. 농민의 권리와 식량주권을 보호하라.

우리는 한국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투쟁을 지지한다.

한국 농민들의 조직은 올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단을 요구하면서 덤핑에 대항하는 보호와 식량생산에 대한 높은 투자를 통해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리는 농민과 영세농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범죄화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인도네시아, 타이, 필리핀과 다른 나라들의 감옥에 있는 모든 농민 지도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농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을 정의의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한다.

WTO와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맞서 모두 투쟁하자

우리는 모든 사회단체들과 운동들이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행동하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각료회의가 열리는 2003년 9월 9일에서 14일까지 칸쿤과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의 국제적 행진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정부에 WTO의 제안과 구상을 거부하고 칸쿤에서 식량주권의 원칙을 수호하도록 요구한다.PSSP

투쟁이 세계화 되기를! 희망이 세계화 되기를!

회의 참가단체

1. 인도네시아 농민 연합 -FSPI (인도네시아)

2. 빈민회의 (타이)

3. PANGGAU (말레이시아)

4. 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

5.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