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를 둘러싼 조건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2009.05.06

한지원(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

1. 최근 상황

1> 클라이슬러 파산

- 클라이슬러는 지난 5월 1일 파산보호신청. 피아트(FIAT)가 인수하는 것이 확실한 가운데,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퇴직자건강보험 기금이 최대 주주가 될 듯(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미자동차노조가 약 55%의 지분을, 피아트가 35%, 정부가 약 10%의 지분을 소유할 것으로 예상)

- 피아트는 크라이슬러와 더불어 지엠(GM) 유럽의 오펠(Opel) 인수에도 적극적인 의사 표명. 독일 정부 역시 피아트가 인수 시 적극 지원할 예정.

2> 지엠(GM)의 새로운 구조조정안

- 4월 27일, 지엠은 지난 2월 구조조정안을 빠르게 시행할 것을 선언

	2009년 2월 안	4월 27일 안
감원(미국)	2012년까지 시간제 계약직(Hourly workers)을 6만2천에서 4만 6천으로 감원.정규직은 2만9천에서 2만 6천으로 감원	2010년까지 시간제 계약직을 4만명으로 감원. 정규직은 변화 없음.
공장폐쇄(미국)	2012년까지 47개 공장을 33개로 축소	2010년까지 34개, 2012년까지 31개로 축소
기타	09년 해외에서 1만명 감원 5개 브랜드만 유지(12개) 해외공장은 현지 자금 조달 여부로 결정	65,000명의 딜러 네트워크를 반으로 축소

3> 지엠 구조조정 전망

- 지엠이 파산 신청 후 일부 자산만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계획과 현재 지엠을 유지하며 부실 자산을 매각 혹은 청산 하는 안 모두 검토 중이나 최근에는 파산보다는 강력한 구조조정 및 자본 확충(부채-자본 스왑)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

- 지엠 파산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지엠 채권에 대한 CDS(채무자가 파산 시에 보험사가 채권을 보상해 주는 보험)인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AIG가 GM 채권에 대한 다량의 CDS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즉, 지엠이 파산할 경우 AIG가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AIG 역시 이에 대한 파생상품을 다른 금융 기관에 판매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또 다른 파생상품의 최고 위험 요소인 CDS의 연쇄 효과에 대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 이미 막대한 세금을 공적 자금으로 투입한 AIG에 대한 생사는 단순한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필요. 즉 오바마 정부의 경제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척도. 따라서 미국 정부가 지엠을 파산시키는 것은 가능한 피할 가능성이 매우 큼.

- 한편 지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움. 현재 지엠의 부채는 약 540-570억 달러 규모(이 중 약 200억 달라가 퇴직자 건강 보험 기금). 지엠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CDS에 가입되어 있어 파산 시에도 해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채권을 주식으로 변환하는 협상(Debt-Equity Swap)에서 상당한 소극적.

- 부채 자본 스왑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가 최소한 50%, UAW의 기금이 약 39% 지분을 소유할 것으로 보임.

4>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판단

- 법원의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2,646명 정리해고 및 산업은행 2,500억 지원, 1-2천 억원 수준의 자산매각을 전제로 계속기업가치를 1조 3천억, 청산가치를 9천 3백억 원으로 산정. 법원과 채권단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러한 회생은 ‘쌍용차’를 회생하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의 일부분(디젤엔진 설비 등)만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임. 쌍용차는 국내 수요 감소와 해외 영업망의 부재로 이미 독자회생은 불가능한 것으로 시장에서 판단.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부는 청산으로 가는 연착륙을 바라는 것.

- 앞으로 법원과 채권단의 채무 조정 과정에서 현재 쌍용차 노조의 투쟁을 제압하기 위한 강한 압박이 진행 될 것으로 보임.

5> 지엠대우, 10월 이전에 파산 가능

- 시중 8개 은행과 선물환 상환 3개월 유예를 했지만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없을 경우 5월 말, 8월 말, 10월 초 중 파산 가능성 매우 큼. 산업은행 역시 기술권 이전, 지분 매입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지엠대우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

- 현재 지엠대우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선물환의 경우 3월말 기준으로 75억 달라 규모. 900원-1,000원 대 환율 예상으로 계약했다면 2조 2천 억원 정도의 손실. 5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4억 달러의 선물환 상환을 시작으로 매달 비슷한 규모의 선물환 상환해야 하는데, 매달 1,200억에서 1,500억 규모로 파생상품거래손실을 보는 규모이며, 이 만큼의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 2조원 규모의 매출채권에 대한 GM본사 및 GM계열사들의 상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이는 매우 불확실.

- 더군다나 10월에는 2008년 말에 빌린 산업은행 빚 8,000억 원을 상환해야 함. 그리고 현재 지엠대우는 2009년 1/4분기 현재 2008년 1/4분기 대비 생산량이 50% 수준. 수출 액수는 작년 동기 대비 39% 수준.

- 지엠 본사의 입장은 본사 지원은 절대 없다는 것이며, 한국 정부가 알아서 지원하라는 것. 더욱 문제는 지엠본사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글로벌 네트워크의 큰 변화(해외공장 청산 혹은 매각)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청생산 위주인 지엠대우 입장에서는 수출에 매우 큰 위협.

2.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단체의 대응

1> 지엠대우 구조조정 전망

- 정부가 지엠대우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거쳐 분리 매각하는 것을 선택할 것임. 쌍용차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방식은 비슷할 것으로 보임

- 지엠대우를 그대로 살릴 수는 없는데, 지엠대우가 GM 계열사들에 대한 수출이 대폭 줄 경우 이 감소분만큼을 내수로 채워 줄 수는 없는 입장. 2007년 기준으로 약 80만대를 수출했는데(KD제외), 현대-기아가 2007년에 국내에서 판매한 완성차가 90만대 수준. 즉, 지엠대우의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현대-기아의 시장 점유율을 2007년보다 절반 이상 줄여야 가능한 시나리오.

- 따라서 정부의 지엠대우에 대한 입장은 구조조정을 통한 매각일 수밖에 없음. 이 경우 부평 소형차 생산 설비 일부와 창원의 변속기 공장 정도가 매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임. 30-50%의 인력 구조조정 역시 불가피.

- 5월 말 지엠 본사의 구조조정안이 확정되고, 5-10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파생상품 및 대출금이 돌아오는 시점에서 지엠 본사에서 지엠대우에 대한 판단할 듯.

2> 쌍용차 투쟁이 1차 투쟁 전선 ,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의제 형성이 관건

- 앞에서 보았듯이 산업정책적 합리성만으로는 지엠대우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음.  따라서 지엠대우의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에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 시기의 ‘고용’ 문제에 관한 전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것만이 답.

- 정부가 경제 위기 시기를 해쳐나가기 위한 전폭적인 고용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현재 쌍용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력 감축과 매각 중심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노동조합 투쟁에 대한 지원에서 시작.

3> 지엠대우에 대한 ‘고용유지 및 창출’, ‘생태적 산업 재편’을 위한 정부 지원 요구

- 현실적으로 지엠대우에 대한 정부 지원은 불가피. 정부 역시 지역 경제 및 한국 경제에서 지엠대우가 차지하는 위상을 볼 때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임.

-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면, 지분 인수 방식일 가능성이 큰데, 형식적으로는 국유화되는 것임.

- 하지만, 쌍용차의 사례처럼 구조조정을 통한 재매각 지원으로 흐를 것이므로, 이에 대한 투쟁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반정부 투쟁 없는 지원 요구는 노동자 대량 해고를 위한 ‘트로이의 목마’와 다를 바 없음.

- 키워드는 노동자 고용 문제와 생태적 자동차 산업을 위한 정부 투자. 노동자의 노동권과 대안적 산업에 대한 가치적 접근이 필요. 쌍용차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동비용, 생산성 등의 시장성, 생산성 방식의 접근은 그다지 합리적이지도, 설득력을 가지기도 힘듦.

4> 정부의 녹색 뉴딜 등 반생태적, 반노동자적 재정 지출에 대한 비판과 초국적 자본의 노동자 수탈 및 자본 유출에 대한 전사회적 운동 조직

- 이명박 정부는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 사업에만 약 22조원의 재정 투입 계획을 수립. 4대강 정비사업은 이름만 변경한 대운하 사업으로 건설자본과 땅 투기 자본의 이해, 지역 개발을 둘러싼 지주들의 이권, 정권의 성공사업만들기 열망이 만들어 낸 반생태적 괴물.

- 대기 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에서 오히려 녹색을 전취해내는 사회적 투쟁 필요. 22조원으로 지엠대우의 고용(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포함)과 새로운 생태적 운송 수단을 위한 적극적 개발 시도 가능. (22조원을 할 수 있는 지엠대우의 친노동자적, 친생태적 구조조정 프로젝트 만들기)

- 다른 하나는 이미 수 차례 언급하였던 것처럼 초국적 자본에 대한 매각 정책에 대한 근본적 수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내야 함. 지엠대우의 사례에서 극단적으로 들어난 것처럼 초국적 자본은 국내 생산을 하청기지로 활용하지만 경제 위기 시기에는 각종 금융 기법을 통해 자본 유출을 시도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

- 초국적 자본의 유출을 막지 못하면 지엠대우만이 아니라 약 17만에 달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들과 연관 산업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엠대우의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