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SP Institute for Worker's movements
GM 및 지엠대우 속보 5호	2009년 6월 1일

GM Daewoo in New GM?

먹튀 자본의 마지막 추파!

한지원(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준))

1. 6/1 GM 파산보호신청 전후 주요 구조조정 내용

○ 60-90일 동안 회생관련 법원 심사

- GM Corp, Chevrolet-Saturn of Harlem, Inc, Saturn, LLC, Saturn Distribution Corporation에 대해 파산보호신청에 신청.

- 법원은 이 기간 동안 GM이 제출한 회생안에 대한 심사. 이후 법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파산보호를 해제하고 회생 방안(Chapter 11)으로 갈지, 청산 절차(Chapter 7)로 갈지를 판단

○ 자본 구조

- 총 544억 달러 규모의 부채 중 주식 전환으로 합의되지 않은 부채와 합의된 자본으로 New GM은 아래와 같이 구성

표  New GM의 자본 구성

자료> GM Corp(2009), "GM Announcement agreement"

부채	17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인수 - $6.7 bn : 미국 정부 - $1.3 bn : 캐나다 정부 - $2.5 bn : 전미자동차노조 퇴직자건강보험기금 - $6.8 bn : 유럽 제외한 국제 채권자들의 빚
우선주	9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발행(9% 배당률으로 분기별 지급) - $2.1 bn : 미국 정부 - $0.4 bn : 캐나다 정부 - $6.5 bn : 전미자동차노조 퇴직자건강보험기금
보통주	- 60.8% : 미국정부 - 11.7% : 캐나다 정부 - 17.5% : 전미자동차노조 퇴직자건강보험기금 - 10% : 무담보 채권 보유 채권자들
신주에 대한 권리	- 전미자동차노조 2.5% - 무담보 채권자들 15%

○ 구조조정 계획

- 2009년 4월 27일 구조조정 계획을 기본적으로 따름

표  GM 구조조정 계획

자료: 위 자료 및 GM Corp(2009), "2009-2014 Restructuring Plan"

	주요내용
감원(미국)	- 2010년까지 시간제 계약직(Hourly workers)을 6만2천 중 2만 2천명 감원. -정규직(Salaried)은 35,100에서 7,900명 감원
공장폐쇄(미국)	2012년까지 47개 공장중 16개 폐쇄(2010년에 13개)
기타	12개 중 4개 브랜드만 유지(Chevrolet, Cadillac, Buick, GMC) 6,246 Dealer를 3,600 dealer로 감축

○ 해외 법인

- 해외 법인들의 경우 파산보호신청에 해당하지 않음

- GM Europe의 Opel/Vauxhall은 독일정부의 지원 하에 Magna에 매각. Opel은 유럽 내 3개 공장(벨기에 안트베르펜, 영국 루톤/엘스미어)을 전격 폐쇄할 계획

- GM Europe 내 1만 1천 명 정도를 추가 감원할 예정

- GM의 중국 법인 및 조인트벤처는 원래 계획대로 생산 확대 계속

- GM Daewoo는 별도 계획 없이 예전과 같은 생산 지속. GM Daewoo의 베트남 공장 역시 유지. 중국, 타이, 인도, 콜롬비아, 베네주알라 등에 대한 CKD 수출 지속.

○ UAW와의 협정

-UAW는 GM이 약속한 퇴직자건강보험기금(VEBA) 200억 달라 중 110억 달러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25억 달라는 채권으로, 65억 달라는 우선주로 전환하기로 결정

- 이 밖에 2009, 2010년 보너스 약속 금액(각각 4%, 3%)를 삭감, 휴일 삭감,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에 대해 허용, 생산 및 노동 과정에 대한 유연화 허용, 저임금 신규 노동자 채용 확대 허용, 2015년까지 무쟁의 등 기존 단협안의 개정 합의

-이러한 단협 개악에 대해 사측은 중국 한국 멕시코 등에서 생산한 소형차 수입확대 계획을 사측이 철회하고, 신형 B 세그먼트 소형차를 미국 내에서 16만대까지 생산 확대하는 것으로 보상

2. GM 대우 관련 주요 쟁점

○ GM 대우는 뉴 지엠에 편입된다? 당장 부도 직전에 내몰린 재무 상황 개선 계획 없는 공문구.

- New GM 계획에는 해외생산 및 판매 법인들에 대해 두 가지 원칙만을 확인하고 있음.

1> 파산보호신청의 대상은 미국 GM 법인에 한정됨

2> 해외법인들은 정상적으로 활동함

- 지금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해외 법인 중 청산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음. GM의 방향은 현지 법인 중 매각 가능한 곳을 파는 것이지, 청산 계획으로 해당국과 괜한 분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님.

- GM 대우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자금부족, 파생상품 단기부채 상환, 판매 축소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음. 지엠대우의 문제는 뉴 지엠에 편입 여부가 아니라 당장 부도 직전으로 내몰린 재무 상황임.

표  >지엠대우 유동성 부채 현황

자료: 지엠대우 사업보고서

매입채무	1조 6,593억원
단기차입금	9,659억원
미지급금	5,915억원
미지급비용	5,049억원
파생상품부채	1조 8,045억원
유동성부채 합계	5조 8,542억원

- 위와 같이 지엠대우가 1년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5조 8천 억원 규모임.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없는 뉴 지엠은 정부 지원에 대한 간접적 협박 이상일 수 없음.

○ 계열사 내 역할 감소에 대한 객관적 입장 표명 없는 경영진

- UAW와 GM은 소형차 생산을 미국 내에서 확대하기로 합의. 지엠대우 경영진이 밝히 GM 내에서의 소형차 생산 라인으로서의 지엠 대우의 지위가 더욱 하락

- 지엠 대우 경영진이 밝히고 있는 지엠 대우의 생산은 중국, 타이, 인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반조립품(CKD) 수출에 관한 것임. 이들 지역 모두를 합하여도 15%도 되지 않는 적은 부분이며, 중국 상하이 자동차의 소형차 생산과 북미 시장과 연계된 남미 시장의 경우 큰 생산 감축 예상.

지역	매출(백만원)	비율
유럽	4,042,618	32.8%
남미	968,387	7.9%
북미	2,176,218	17.7%
중국	179,457	1.5%
아시아	617,002	5.0%
기타	2,150,322	17.5%
내수	1,271,240	10.3%

<2008년 지역 별 매출>

- 현재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유럽의 시보레 브랜드의 소형차 판매는 GM 유럽의 지각 변동으로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

- 지엠 유럽 법인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Opel/Vauxhall의 매각으로 지엠 유럽 법인의 생존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Opel/Vauxhall 매각 과정에서 러시아 국책 은행이 큰 지분을 확보함으로서 지엠대우와 대체 관계에 있는 러시아 생산 공장에 대한 투자 및 납품 계약 확대 예상.

- 18%를 차지하는 북미지역 수출은 UAW와의 국내 생산 합의로 큰 폭의 하락 예상.

3. 결론

○ 지엠대우의 뉴 지엠 편입은 속 내용 없으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추파에 다름 아님

○ 산업은행은 이미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본 인수, 라이센스 요구 등을 하고 있음. 다시 말하면 섣부른 지원은 지엠의 지엠대우 청산 비용(혹은 자본 유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노동조합과 진보진영은 ‘파산’을 각오한 투쟁에 나서야 함. 초국적 자본 지엠의 책임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 책임자 없는 지원은 더 많은 구조조정, 해외재매각으로 이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한만 국민 세금이 먹튀 자본에게 유용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