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구조조정 속보 5｣

New GM 출범 이후 상황과 GM대우 노동자의 대응

1. GM 현재 상황

- New GM의 공식 이름은 General Motors Company. Old GM은 Motor Liquidation Company(구 General Motors Corporation).

- New GM : Cadillac, Chevrolet, Buick, GMC. MLC: 나머지.(http://www.gm.com)

- Saab

; 회생계획안이 받아 들여져 법정관리에 들어섬. 약 1.2 십억 달러 규모의 부채 상환이 동결.

; GM은 스웨덴의 스포츠카 제조업체인 커니그세그(Koenigsegg)와 매각 협상 중이나 정부의 지원 여부가 관건. 현재 커니그세그는 유럽 투자은행이 대출해주기로 한 593백만 달러(스웨덴 정부 보증)에 추가하여 정부에 413백만 달러를 더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지원에 난색.(NYTIMES, 09.08.20)

- Opel

; 캐나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매그나(Magna International)와 러시아 연방 예금 은행(Sberbank) 컨소시엄 인수에 제동이 걸림. GM은 러시아로의 기술 유출 우려를 명분으로 주식 매각 협상에 제동을 걸었고, 현재 RHJ 인터내셔날라는 미국계 유럽 사모펀드와도 주식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음.

; 하지만 21억 달러의 긴급대출(bridge loan)을 해준 미르켈 정부는 GM의 현재 행보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명. 매그나 컨소시엄은 이미 생산 및 고용 유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경제 안정에 사모펀드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 특히 9월 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오펠 처리 문제가 현 정부에게 매우 중요.

; 4월에 대출 받은 21억 달러는 11월 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 매각 절차가 늦어질 경우 부도 상태로 내몰릴 가능성 있음.(NYTIMES, 09.08.25)

; GM이 이 밖에도 오펠을 그냥 부도 상태로 방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BusinessWeek, 09.08.24). 오펠 공장이 있는 영국과 스페인이 나서서 GM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긴급 구제금융(Bridge Loan)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 그동안 시보레 유럽(GM대우차의 유럽 브랜드)을 통해 최소 판매를 유지하고

- GM (미국 내) 인력 구조조정.

; 최종적으로 생산직을 연내 40,500명 유지하기로. 2009년 2월에 제출된 46,300명보다 더욱 줄어든 것으로, 연초 계획보다 6,000 여명을 추가 해고해야 함.

; 2008년 말 62,403명에 달하던 생산직 노동자들은 파산 이후 현재 2009년 8월 초까지 1만 4천여 명이 희망퇴직(buyout)하여 4만 8천여 명이 근무 중. 사측은 앞으로 7,500명에 대한 추가 해고를 실시할 계획. GM의 생산이 최대를 달리던 2004년, 11만 8천여 명에서 2009년 현재까지 약 7만여 명이 해고된 것으로, 2004년 기준 60%가 해고된 것임.(GM Reconstruction Plan 2009 ~ 2012, 2009.02 및 NYTIMES, 09.08.03)

; 한편 너무 빠른 해고로 2009년 8월 약간의 생산량 반등이 일자 생산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 발생. 1,350명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리콜하기로 함.

; 그리고 도요타는 지엠과의 조인트 벤쳐 공장인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 도요타 공장 중 유일한 UAW 조직화 사업장인 프리몬크 공장 폐쇄로 4,700여명 해고될 예정.

｢참고｣ 희망퇴직 시 2만 달러를 현금으로 보상하고, 퇴직연금을 제외한 퇴직자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포기하면 최대 11만 5천 달라까지 현금으로 보상함(UAW 생산직 조합원).

- 사무직의 경우 2008년 말 기준으로 3,400여 명 해고 예정이며, 이미 상당수 해고된 것으로 보임.(UAW조합원이 거의 없는 관계로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안됨).

2. GM대우 상황

- 신형 마티즈 발매. 하지만 문제는 유럽에서의 오펠의 향방. 오펠의 영업망 속에서 시보레 브랜드로 유럽에 판매되던 지엠대우의 차들이 오펠 향방에 따라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음. 유럽 시보레 브랜드 판매의 80% 정도가 지엠대우에서 만든 제품들. 하지만 유럽 전체에서 점유율이 큰 것은 아닌데, 시보레는 1.3% 시장점유율.(오펠의 경우 7.6%)

- GM은 2-4년 내에 현재 유럽 시보레 제품의 라인업을 새 모델들로 바꾼다는 계획. 아직까지는 지엠대우의 신차종들(유럽명 Cruze compact, Spark minicar등)이 유력하나, 확정된 것은 아님. 2009년 상반기 작년동기대비 5% 정도 판매 하락. 오펠이 18% 하락한 것에 비하면 선방이나(Bloomberg, 09.08.27), 유럽 정부들의 신차 보조금 정책 때문으로 장기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GM 내에서의 GM대우 포지션과 관련해서는 오펠 변수가 큼. 만약 GM이 오펠 매각이 아니라 유지(오펠 파산 방치와 영국, 스페인 지원 혹은 RHJ에 주식매각)한다면, GM대우의 위상이 더욱 중요해 짐. 유럽에서의 소형차 제품 공급을 계속 GM대우가 맡아야 하기 때문임.

-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산업은행 지원은 필수불가결. 8월 중순에도 몇 차례 GM의 금융담당 임원들이 산업은행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요청.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지분 인수, 제품 라이센스 요구를 접으며 한 발 후퇴. GM차원의 좀 더 정치적인 입장(즉 GM대우의 장기적인 생산 계획)을 요구.

- 10월 만기도래하는 산업은행 융자금 8,000억과 매달 돌아오는 선물환 상환을 감당할 현금이 없는 것은 불변. 현재 자동차 판매는 2009년 7월 달 44,416대로 전년 동기(73,834) 대비 40% 감소. 7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로는 작년 동기 대비 48% 감소. 내수 33% 감소, 수출 52% 감소.

3. 노동자 운동 상황

- 금속노조 산별 존립의 위기. 현대차노조가 지난 7월 기업지부로 선거(9월 중순)를 치루기로 한데 이어 기아차노조(10월 초중순)도 기업지부 유지 상태에서 선거. 만도노조는 기업지부해소를 조합원총회로 부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GM대우노조 역시 10월말 11월초 기업지부 형태로 선거 치룰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지부가 공식적으로 선거 연기를 요청하였고, 현재 집행위에서 공식적으로 지역지부 선거를 미루는 방안 검토.

- 쌍차 파업 종결 이후 정권 차원의 노동자운동에 대한 공안탄압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단체를 해산하는 등 자본 측의 기세가 등등. 금호타이어는 700여명의 정리해고를 확정한 가운데 노동조합을 협박하기 위한 직장 폐쇄 단행. 공공연맹 산별 전환 역시 거의 물건너 간 상태에서 공공노조 선거는 어렵사리 진행.

- 금속노조 통합 지도부 논의 중. 전국회의 판단이 중요할 듯.

4. 노동조합의 요구

- 소유구조

* 쟁점: 국유화(출자전환)/ GM 지분

- 구조조정

* 중단기적인 판매 수준. 친환경자동차.

*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용 보장

- 전국적 투쟁 전선

* 금속노조 차원의 자동차연대

* 정리해고와 관련한 범민중적 투쟁 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