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SP Institute for Workers' Movements
GM대우 구조조정 업데이트 7호	2009년 10월 7일

1조 지원을 둘러싼 산업은행과 GM의 속셈

- 프리츠 핸더슨 GM회장 방한 즈음하여

한지원(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준))

jwhan77@gmail.com

1. 산업은행의 속셈 - 지원을 위한 명분 쌓기

-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GM이 산업은행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 지원은 불가하며, 10월 12월 만기가 도래하는 산업은행 대출금도 상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

; 산업은행의 GM에 대한 요구는 ① GM대우가 생산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라이선스 공유 ② 최소 5년 이상의 GM대우 생산 물량 보장 ③ 산업은행의 경영참여 (혹은 지분 인수 방식의 지원)

; 산업은행 대출금 만기는 ①2009년 10월 16일에 3,758억원, ② 12월 1일에 3,700억원

- 산업은행은 GM대우 측이 선물환 거래로 3조 1천억원 손실을 입었다며, GM측이 대주주로서의 책임과 역할 없이 산업은행 지원만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GM대우가 이러한 큰 손실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만 지적.

; GM대우는 2007년말부터 2008년까지(2008년 언제까지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달러 당 950원대에 선물환 계약을 시중 은행들과 맺음.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이 2008년 말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계속된 환율 폭등으로 손해를 보았음. 하지만 GM대우의 경우 그 정도가 남다르게 컸는데, 2008년 이후 수출 물량을(수출 금액을 예상하여) 미리 환헤지 했기 때문.

; 즉 수출기업들의 일반적 헤지(수출 계약 당시의 환율에 기반한 헤지)를 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출 금액을 담보로 일종의 환투기를 한 것. 산업은행은 이러한 GM대우 측의 금융 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삼가고 있음. 수출기업들의 환헤지는 환율 상승이 아니라 환율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환율이 900원대까지 하락한 2007년 말은 대부분 경제기관에서 환율 최저점으로 평가하던 시기. 환율 최저점에서 미래 수출 금액에 까지 환율 추가 하락을 대비해 환헤지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사안. 산업은행은 이러한 투기적 행태로 인한 손실을 단지 GM대우 측의 ‘실수’로 규정.

- 산업은행은 쌍용차 등과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GM측에 정치적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 GM의 상징적 조치를 대가로 GM대우를 지원하게 될 것.

; GM대우는 경제위기 전 2007년 연 94만 2천대를 생산. 2007년 111만 8천대를 생산한 기아와 비슷한 규모. 인천, 창원 지역 경제와 GM대우와 연계된 부품사까지를 고려할 때 파산으로 내몰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큼.

; 정부로서는 GM대우에 7천 억원 가량의 대출을 만기 연장해주고, 1조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약 2조원 대의 지원에 대해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현재 2010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 정책을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GM대우 파산은 너무나 큰 정치적 타격.

;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GM과의 정치적 거래뿐임. GM이 GM대우 비전에 대해 여러 정치적 표현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 산업은행이 GM 대우의 선물환 손실에 대해 끝까지 추궁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함.

2. GM의 속셈 - 한국 정부의 지원과 구조조정의 발판 마련

- 핸더슨 신임 GM회장이 10월 14일에 방문하는 이유는 16일 산업은행 대출 만기를 앞두고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임.

; 10월 16일 산업은행 대출금 3,758억원이 있는데 14일 담판에서 산업은행과 GM이 합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GM대우는 자칫 부도 사태에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 14일 방한은 GM의 일종의 벼랑 끝 전술.

; GM 입장에서 GM대우는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현재 반드시 필요한 공장도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한국 정부와 협상할 수 있다고 판단. 오펠 매각 이후 공중 분해 직전까지 내몰린 GM유럽으로 인해 GM대우는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에서 판매망을 상당부분 잃어버렸고, 전체 수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북미 역시 GM의 북미 내 소형차 생산 계획으로 인해 장기적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자세한 내용은 "GM구조조정 업데이트 6호 - 오펠 매각 협상과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본 GM대우 구조조정 전망“ 참조).

- GM대우는 정부 지원 이후 좀 더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 비용 절감과 하청생산공장으로서의 신축성을 갖추는 것이 GM대우의 목표.

; GM대우가 산업은행에 제출한 자구노력안은 2010년까지 재고 감축으로 4,300억원, 개발 및 신규투자 1조 400억원 등 1조 7천억 가량의 비용 절감안이 핵심.

; 하지만 이 자구노력안은 사실상 GM대우의 정상화 방안이라기 보다는 GM대우를 보다 신축적인 남미형 하청 생산 공장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에 불과. 재고 감축은 좀 더 탄력적 생산, 즉 GM의 글로벌 판매망 재구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완성차 생산보다는 반조립품(KD) 수출이나 반조립품 수입 후 단순 조립을 늘리겠다는 것. 개발 및 신규투자 대폭 감소 역시 이러한 맥락 하에서 제출되는 것임. 현재 남미와 동아시아의 GM 공장들은 완전한 하청생산공장으로 주문에 따라 GM 북미 제품을 조립하는 수준임.

- 이러한 하청생산공장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통한 저임금 노동력 공급과 신축적 고용.

; GM은 미국과 중국에서 소형차 생산을 늘리고, 오펠이 GM대우와 비슷한 소형차 모델들을 독자적으로 판매함에 따라 생산 감축 혹은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탄력적 생산을 원함.

3. GM대우 노동자들의 요구

- 구조조정, 임금삭감에 따라 이미 GM의 해외공장들 중 일부가 파업 투쟁에 나서고 있음.

; 브라질의 GM공장을 비롯하여 수 천의 자동차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에 항의하는 파업을 10월 7일 수요일부터 감행. 저임금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브라질 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GM을 비롯한 자동차 기업들이 사실상의 임금동결을 주장하자 파업에 돌입.

; 태국 GM 공장에서 역시 생산직 노동자 800여명이 파업에 돌입.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임금 삭감이 쟁점이며 10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 공장은 현재 가동 중단 상태임.

- GM대우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빠진 채 GM과 산업은행 사이에서만 오가고 있는 GM대우 협상을 비판하고,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의 경우 오펠 매각 과정에서 오펠 독일 공장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을 최우선으로 협상하도록 정부와 교섭. GM 측이 이후 오펠을 간접 지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모펀드 등을 매각협상자로 다시 선정하려 하였으나, 금속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시민 세금을 고용안정이 가능한 기업에 지원(매각 시 정부가 인수 업체에 막대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음)하도록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냄.

- 노동자들의 첫 번째 요구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

; 현재와 같은 GM대우의 자구노력안이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GM대우 노동자 죽이기 기금을 정부가 GM대우에 주는 꼴.

; GM대우의 장기적 생존 방안이 단기간에 제출될 수 없는 만큼 노동자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하며, GM대우 자구노력안의 폐기와 GM대우 노동자와 인천 창원 시민들의 합의 속에 새로운 대안적 구조조정안이 필요.

- 두 번째 요구는 GM대우의 본사 경영진에 대한 해임과 한국 정부 및 노동자들의 추천을 받는 새로운 경영진.

; GM대우의 현 경영진은 막대한 파생금융상품손실(선물환 손실)을 계획 혹은 방치한 것은 물론 GM대우를 GM의 하청생산공장으로 구조조정하려 하고 있음. 이 손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국민경제와 노동자 생존의 관점에서 GM대우 전망을 작성할 경영진이 필요.

; 따라서 산업은행의 지원은 현 산업은행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출자전환 이후), 기업운영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함. 한국 정부의 책임 하에 구조조정 혹은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분 확보가 필요.

;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영 방침에 대한 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함. 이전 정부와 현 정부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에게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언제나 요구. 시민의 세금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요구가 있어야 함. <PSSP I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