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1월 5일(금) 제 11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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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위한 금융시장안정대책.

투신사와 투기자본만 살찌우는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정부는 4일, 대우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3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성업공사를 통해 대우 무보증채를 사들이며, 채권시장안정기금과 시중은행이 투신보유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고,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직접 매입, 환매조건부채권(RP) 지원 등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며,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특히 11월 금융대란설의 주범인, 투신사들이 보유중인 대우 무보증채권 18조6000억원 중 개인과 일반법인에 지급이 보장되는 대우채권 8조1000억원의 총손실은 4조6천억원에 이른다. 투신사 1조3000억원, 투신운용사 4000억원, 증권사 1조5000억원, 개인과 일반법인 1조4000억원 등이다. 이 중 대주주가 없고, 부실이 심한 한국투신와 대한투신에는 각 2조, 1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시키고, 나머지는 자체 해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투와 대투는 공적자금투입으로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내년쯤에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며 해외투자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한다고 한다. 또한 투신사들이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투신사 보유채권을 채권시장안정기금을 통해 무제한 매입하며, 투신사 고수익펀드를 조기에 허용하는 등 투신상품에 세제혜택을 대폭 부여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투기하다 잃은 돈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갚아준다?

공적자금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특혜이자, 편법이다. 투신사나 증권사에 몰리는 자금은 개인과 기관을 불문하고 투기적 자본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까지 버티기만 하면 은행예금도 아닌 실적배당상품에, 그것도 국민세금을 가지고 원금과 이자의 95%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투입을 약속한 공적자금은 과연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가시적으로 현재 결정된 공적자금의 규모는 7조원여이지만, 기금과 은행을 통해 투신사의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고, 한국은행이 투신권으로부터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을 직접 매입하며, 고수익 펀드의 이자소득세를 깍아주고, 각종의 세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처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투기적 자본의 생존을 위해 쏟아붓는 행위, 그 이상도 아니다. 대우 워크아웃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은 경영진, 대주주, 기관투자자 및 투기적 자본의 손실분담과 책임을 전제한 것이어야만 한다. 투기를 목적으로 투여된 자본의 손실부분은 명확히 자체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해외채권단의 경우 손실부담은커녕 담보우선권에 정부의 지급보증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투자자와 채권자의 손실부담이 명확히 요구되어야만 한다.

투기자본 활성화는 금융시장 불안정성만 심화시킬 뿐이다.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이 이 투기적 자본의 온상처인 투신사와 증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의 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리를 경악케 한다. 고수익펀드의 조기 허용,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와 세금감면 혜택, 한국 산업 기업은행 등을 동원한 자금 지원 등의 조처는 투기적 금융자본의 운신의 폭을 더욱 넓혀줄 것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금융자본주의를 위한 정도이자, 노동자 민중을 자본의 투기적 공간으로 내몰아 그들의 계급의식을 박탈시키고자 하는 계급관리의 일환인 것이다. 전세계적 금융화와 자본의 투기적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IMF라는 환란을 불러일으켰고, 제2, 제3의 금융대란을 가져오리란 사실은 명백하다. 그리고 현하의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이 이러한 자본의 금융화에 부응하기 위한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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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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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동자본가□ 새 계급 등장... 주식투자 열풍 영향

최근 15년동안 미국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변화의 하나는‘노동자본가(wo

rker capitalists)’의 등장이다. 노동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자본가 같은 의식과 정치성향을 갖게 됐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미국 국민은 7600여만명. 전체 성인의 38.2%, 전체 가구의 43%다. 내년에는 800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주식보유자가 유권자의 절반을 넘을 날도 멀지 않았다.

미국의 민간 정책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는 한때 부자나 자본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주식보유가 대중에게 보편화되면서 노동자본가의 계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1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이들 노동자본가는 인종,성별,당파성과 무관하게 독립적 경향을 띠며 정치지형을 빠르게 바꿔나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리처드 내들러 전미(全美)주주협회 사무총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요약한다. 83년에 주식보유가구의 비율은 19%였으나 89년 31.6%, 95년 40.3%, 99년 43%로 급증했다. 계층,연령,직업에 관계없이 늘었다. 주식대중화에 가장 기여한 것은 소량의 주식을 다양하게 매입해 위험을  분산하는 뮤추얼펀드 등 각종 간접투자기법의 발달이다. 노동자본가의 증가는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77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228건의 파업으로 12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지 않아 2120만 노동 일수의 손실을 끼쳤다. 전체 연간 노동일수의 0.1%였다. 그러나 97년에는 파업건수가 29건이었고 33만9000명의 노동자가 일하지 않아 450만 노동일수의 손실을 냈다. 전체 연간 노동일수의 0.01%였다. 파업손실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노동자본가는 자본가적 정치성향을 갖는다. 분배보다 성장위주의 정책에 관심을 보인다. 사회복지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그 돈만큼 세금을 깎아주기를 바란다. 교육이나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의 투자에 반대하고 자본이득세 감면이나 노동생산성 향상 등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도 노동자본가 증가의 결과다.

램스뮤센연구소가 1월에 6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식투자자의 66.5%가 자본소득세 감면을 지지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45.9%만 이를 지지했지만 전체 지지율이 과반수를 넘는 결과(53.8%)를 낳았다. [동아일보 11. 3]

FRB "미국 경제 둔화 조짐" .. '베이지 북' 보고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일부 지역에서 소비가 줄어들고 임금상승압박이 나타나는 등 미국경제가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FRB는 3일 종합경제보고서 "베이지 북(beige book)

"을 통해 "미국경제가 전반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캔자스시티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조업부진 등 경기둔화현상이 감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지출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임금상승폭은 작아 국가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 특정지역에서는 물가불안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이날 지난 9월 공장주문이 항공기,자동차,산업장비부문의 급감으로 0.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공장주문이 줄어들기는 5개월만에 처음이다. 또 대략 6개월후의 경기상황을 가늠케 해주는 경기선행지수도 지난 9월 0.1포인트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FRB가 베이지북에서 경기둔화 조짐을 지적한데다 각종 경제지표들도 경기둔화를 가르키고 있어 FRB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경 11. 5]

내년 인플레 가능성 경고...금융연, 실세금리 연10%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이어 한국금융연구원도 내년중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또 시장금리(3년만기 회사채 기준)는 연10%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연구원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동향 세미나"에서 계량방법을 통해 2000년에 실현될 수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정도를 가늠한 결과평균 5.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3.8%), 현대경제연구원(4.0%)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정책당국의 물가안정 의지를 반영해 실제 인플레는 3.5% 수준에서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국책연구소의 립서비스 수준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가 현실화될 수 있는 근거로는 그동안의 빠른 성장과 금융기능의 점진적 정상화로 통화유통속도가 회복되면서 산출량갭과 통화유통속도갭이 동시에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거론됐다. 또 공급측면에서 실업률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단위노동비용이 크게 높아지며, 인플레 우려에 직면한 해외국가들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화가치절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인플레요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내년도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5.6%로 올해(금융연구원 8.7%전망)보다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의 경우 올해(달러당 1천1백98원)와 비슷한 1천2백1원을 형성할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전망했다. 내년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백12억달러로 추정됐다. [한경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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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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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텔레콤 민영화저지 투쟁에서의 교훈

이 글은 프랑스 AC!(실업자행진) 활동가이자, ATTAC(금융거래과세연합)의 대변인인 크리스토프 아귀통(Christophe A guiton)이 1997년 10월 20일 작성한 글이다. 프랑스 텔레콤 민영화를 둘러싼 투쟁과 타협, 총파업과 분열의 과정은 민영화와 해외매각이라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준다.

1997년 10월 20일, 프랑스 텔레콤(France Telecom, 프랑스의 국영 전기통신사)의 주식이 파리와 뉴욕의 주식시장에서 동시에 매각되었고, 이것은 프랑스 텔레콤 자본의 거의 1/4에 해당된다. 지난 10년 이상 동안 민영화에 반대해왔던 투쟁의 일정한 패배를 의미했다.

프랑스 텔레콤은 PTT의 공공관리체계 안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었고, 텔레콤 종사자들은 공공서비스 분야로 분류되어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다. 민영화 반대 투쟁은 1987년에, 1993년에, 그리고 1997년에 촉발되었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근거는 크게 보아 두가지이다. 첫째, 노동자 지위의 방어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고용 보장을 의미하며, 위로부터의 압력에 대한 자기보호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공공서비스 부문의 방어이다. 이 개념은 프랑스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소득과는 상관없이 공공서비스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존재와 역할은 평등을 보장하는 수단인 것이다. 1987년, 1993년 10월 12일(모든 직종에서 75%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1995년 5월 30일(65%가 참가했다), 그리고 1995년 11월과 12월, 많은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통해 민영화 반대투쟁이 전개되었다. 프랑스 텔레콤 노동자들은 이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당시 정부는 민영화 실행 결정을 보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적 상황은 1995년 우파가 대선 및 총선 모두에서 승리한 이후 급격히 변화했다. 1996년 봄부터 프랑스 정부는 텔레콤의 부분 민영화 계획에 돌입했다. 이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은 프랑스 노조의 상황이었다. 프랑스 노동조합 운동은 노동조합이 다원적으로 존재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대다수의 기업에서 노동자들은 여러 노조들의 후보자 중 자신의 대표를 선임한다(이는 협상단 선거[profe ssional elections]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텔레콤에는 5개의 주요 노조가 존재한다. 첫째는 협상단 선거 1차 투표에서 29%의 득표를 기록한 노동총동맹(Confederation General du Travail, CGT)이다. CGT는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방어노선을 지닌 프랑스 최대의 노총이다. CGT는 1995년 11월-12월의 총파업에도 결합했으며, 강경한 반민영화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는 독립 노조연합인 □연대/단결/민주주의□(Solidaires Unitaires Democratiques, SUD)로서, 이는 CF DT로부터 축출된 일부 좌익 노조 활동가들에 의해 1989년에 결성되었다. SUD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들(즉 실업에 대항하는 투쟁, 1997년 7월의 유럽 암스테르담 시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지지 등등)과 결합되어 있다. SUD는 협상단 선거 결선투표에서 27%를 얻었다. SUD는 11월-12월 총파업에도 참여했으며, 어떤 형태의 민영화에도 강고하게 반대하고 있다. SUD는 PTTI에의 참가를 신청했지만 PTTI 회원단체인 CFDT와 FO는 이들의 참가에 반대하여 이를 동결했다. 셋째, 프랑스민주노동자연맹(Confederation Francaise Des Travailleurs, CFDT)으로서, 프랑스 제2의 노총이다. CFDT는 협상단 선거 결선투표에서 17%를 얻었다. 정치적으로 온건한 노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프랑스 텔레콤 경영진의 특권적 협상 상대였다(현재도 그렇다). 넷째는 □노동자의 힘□(Force Ouvr iere, FO)으로서, 프랑스 제 3의 노총이다. 이들은 프랑스 텔레콤에서 14%의 지지를 얻었다. 이들의 입장은 CFDT와 SUD 및 CGT의 중도노선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그리스도교 노동자연맹(Confederation Francaise des Travail leurs Chritiens, CFTC)으로서, 투표에서 5% 이하를 얻었다. 1996년 7월 정부와 프랑스 텔레콤 경영진은 이들 노조 중 하나와 □타협□에 도달했다. □거래(the deal)□를 받아들인 노조는 FO였다. 이들은 프랑스 텔레콤의 부분 민영화를 허용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법률상 정부 보유주식은 최소 51%로 규정되었고 기존 노동자들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도 유지되었지만, 신규 노동자들이 민간부문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 결과로 인해 민영화 반대 투쟁에 가장 열심히 참여하던 프랑스 텔레콤 노동자들은 급격한 사기저하를 보였고, 투쟁력이 감소되었다. 결국 정부의 중단기적일 뿐인 보장에 □만족□하는 노동자들과, 민영화라는 전지구적 경향에 대해(사실 1987년 이후 유럽과 전세계의 대다수 전기통신 기업들이 민영화되었다. 프랑스 텔레콤은 그들의 투쟁으로 인해 몇 안되는 공기업 중 하나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환멸을 느끼는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했다. 또 FO의 행동에 대해 분노한 노조들(적극적으로 민영화 반대 투쟁을 전개했던)과 □타협□에 영합하던 노조들 사이에도 분열이 발생했다. 1996년 6월, 단지 노동자들의 1/3만이 파업을 벌였고, 장기 파업행 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더 적었다. 이것이 바로 우익 정부가 의회를 통해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1997년 6월 총선에서 좌파 정당들이 뜻밖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고, 사회당은 민영화법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들의 약속은 붉은 장미(사회당 선거의 상징)가 시들 듯 급격히 수명을 다했다. 사회당은 1997년 9월에 민영화 계획을 재가동시켰고 입법화를 강행하여 주식매각을 완수했다. 이미 정부와의 □타협□이라는 악수로 자신의 생존권을 팔아먹은 노동자들은 그 이후 한 번도 공식적인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