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인

이주아동(고등학생) 강제추방 규탄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이재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경과보고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대표)

이주아동(고등학생) 강제추방의 반인권성 : 김미선(한국이주민건강협회 상임이사/이주아동교육권실태조사연구원) / 소라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규탄발언 1 : 정혜실(트랜스내셔널 아시아위민즈 대표)

규탄발언 2 : 우다야 라이(민주노총 이주사업담당자)

규탄발언 3 :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 고기복(외노협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일 시 : 2012.11.9.(금) 10:3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경과보고

(1) 경찰 연행 과정

2012. 10. 1. (월) 22:30경 고등학교 1학년인 김00학생이, 몽골로 귀국하는 친구의 환송회를 하느라 귀국친구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림. 중간에 전화받느라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와보니 한국인 학생 3명과 다투고 있었음. 다툼의 발단은 한국학생들이 몽골 청소년들을 향해 “몽골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진 것임. 김00학생은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렸는데, 한국인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고 몽골청소년들이 다 도망가고 김00학생은 잘못한 일이 없다며 그 자리에 있었음. 김00학생이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음은 한국인 학생들도 인정하였는데 경찰이 지구대로 연행함.(연행에 대해 나중에 경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데려갔다고 변명하고 있음) 김00학생의 보호자가 귀가가 늦어진 김00학생을 찾아다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지구대로 왔는데, 경찰이 ’같이 있던 애들을 데려와라.”면서 김00학생을 보내주지 않음.

(2) 경찰 조사 과정

2012. 10. 2. (화) 1:00경 지구대에서 김00학생을 중부경찰서로 이관함. 그 사이 몽골청소년 한 명이 왔고 김00학생의 신분조회를 하던 경찰측이 김00학생이 미등록자임을 알게 됨. 도망갔던 몽골청소년들이 오기를 기다는 동안 김00학생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경찰서 한쪽 구석에 앉아있었음.

3:00경부터 다른 몽골 청소년들이 경찰서에 도착하여 경찰이 조사를 시작함.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다른 몽골 청소년들을 조사하던 경찰이 한국말을 잘하는 김00학생에게  “네가 통역해라. 통역을 잘해주면 내보내주겠다.”고 해서 김00학생은 3:00경부터 6:00-7:00경까지 경찰을 도와 이들에 대한 조사 시 통역을 담당함.

6:00-7:00경 조사가 끝났는데도 미등록자여서 안된다면서 김00학생을 내보내주지도 않고,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아침이 될 때까지 앉아있었음.

(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결정

2012. 10. 2. (화) 8:00경, 경찰이 김00학생에게 아침식사도 제공하지 않고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함. 김00학생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해보니, 이미 아침식사가 끝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낮 12시경이 되어서야 점심을 먹음.

2012. 10. 2. (화) 오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김00학생에게 대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결정을 내림.

2012. 10. 2. (화) 12:30경 김00학생이 점심먹고 난 직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김00학생에게 ‘짐을 싸라’고 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어떤 서류를 내밀면서 사인할 것을 요구함. 김00학생이 짐을 다 싸자 손에 수갑을 채운 후 뒷문으로 데리고 나가 호송차에 태워서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함.

이때 김00학생의 보호자가 경찰서에 갔다가 김00학생이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로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목동으로 와 면회신청을 하였으나 점심시간이어서 밖에서 대기하다가, 김00학생이 공중전화로 연락을 해서 “지금 화성으로 옮긴다고 한다.”라고 해서 비로소 김00학생의 이송을 알게 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측의 공식적인 전달도 듣지 못하고 면회도 하지 못하게 되자 보호자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럴 수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음.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제도가 바뀌었다. 들어오면 빨리빨리 보낸다.”고 답할 뿐이었음.

(4)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2012. 10. 2. (화) 오후.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후, 담당 공무원이 김00학생을 불러 권리에 대한 별다른 고지 없이 서류를 내밀며 그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싸인해.”하면서 서류에 서명할 것을 종용함.

이후 추방당할 때까지 10여명의 다른 성년피보호외국인들과 같은 방에서 생활함. 말이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이들이 대부분 새벽 내내 잠을 자지 않아 무서워서 추방 전날까지 거의 잠을 자지 못함. 식사도 부실해서 항상 배가 고팠고, 다른 것을 사먹으려 해도 주문시기가 맞지 않아 가능하지 않았고, 담요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심하게 남. 김00학생은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생활에 대해 “감옥 갔다 나온 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5) 사실이 아닌 정보에 근거에 철회한 이의신청 및 일시보호해제신청

2012. 10. 4.(목) 오전, 10월 3일 휴일을 지나 김00학생의 보호자가 이의신청 및 일시보호해제신청을 하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함.

2012. 10 4. 오후, 보호자가 담당 출입국공무원을 만났는데, 공무원이 “1차 과정 마무리까지 10일 정도, 2차 과정은 1-2달 정도 소요된다. 일시보호해제를 해도 김00학생은 어차피 2-3달 뒤에는 귀국해야 하고, 보증금 2,000만원도 필요하다.”고 함. 또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담당반장도 김00학생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빠르면 10일이고, 지금 같은 경우 2달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2달 뒤에 다시 나가도 얼마 못 있다가 간다. 연장을 하는 것도 좀 힘들거다.”라고 말함.(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서 피보호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임)

보증금 2,000만원 마련이 불가능하고 일시보호해제를 해도 2-3달 뒤에는 다시 나가야 한다는 말에 달리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보호자가, 가기 싫다고 귀국을 거부하였던 김00학생을 설득함.

(6) 반인권적 강제퇴거 과정

2012. 10. 5. (금) 08:00경, 아침식사로 계란 2개와 빵을 먹은 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김00학생을 다른 피보호외국인들과 함께 두 명의 손목을 함께 채우는 방식으로 수갑을 채워 호송차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송함.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가 오기까지 수갑을 찬 상태에서 호송차 안에서 대기함. 신체를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고, 용변도 최대한 참아야 했고, 물조차 먹을 수 없었음.

2012. 10. 5 12:20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성인 몽골인 7명과 함께 수갑을 찬 상태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보지 못하게 담요같은 것으로 수갑을 덮고서, 인천공항의 탑승통로를 통과하였고, 항공기 앞에 도착해서나 수갑에서 풀려났음.

성 명 서

정부는 반인권적 이주아동 강제추방을 즉각 중지하고,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라!

1. 한국정부가 유엔 인권이사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때,  정작 한국내에서는 이주아동 추방이라는 반인권적이고도 미성년 자녀를 부모와 강제로 떼어놓는 반인륜적인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최고수준의 인권상황을 유지해야 자격이 되는 인권이사국 후보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 1일 밤, ‘몽골새끼’라고 욕하는 한국인들과 몽골인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싸움 때문입니다. 몽골출신 김00(17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당시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미등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고, 사건 발생 4일만인 10월 5일 추방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법무부의 반인권적인 조치로 인해 김00학생은 여러 종류의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며, 어떤 사례는 아동학대라고 해도 할 정도입니다. 지구대에서는, ‘먼저 도망간 몽골인 청소년들을 데려오라’며 억류당하였고, 경찰서에서는 김00학생이 미등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역을 잘 해주면 내보내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경찰을 조력하느라 밤을 꼬박 새면서 통역을 했으며, 통역이 끝난 후에는‘앉아있으라’는 경찰의 말에 누워 쉬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어와서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서류에 사인을 강요당하였고,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차고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성인들과 한 방에 억류되어 있었고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방 당일에는 성인 피보호외국인과 함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실려 인천공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물조차 먹지 못하고 두세 시간을 대기했다가 수갑을 찬 채로 일반인들의 왕래가 잦은 통로를 지나 비행기 앞에서야 수갑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몽골로 강제로 귀국당한 김00학생은 당시의 경험을‘감옥에 갔다온 것 같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대한민국의 공교육체계에 속해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 말고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한 청소년에게 겪게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일찌감치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크게 위배되는 처사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스스로 공개적으로 천명한 원칙마저 어겼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이주아동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미성년자의 구금,강제퇴거시 보호규정마련 및 초중고재학중인 아동이 있을 경우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전면 수용한다’ 하고 ‘이주아동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던 법무부가 아닙니까?

우리, 이주민인권단체들은 김00학생의 강제추방사태를 접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반인권적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 동안 많은 아동들이,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강제로 격리되고, 교육은 중단되었으며, 성인들 틈에 끼여서 지내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수갑을 차고 본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지켜져야 할 아동의 인권은 무엇이며, 아동들이 어떤 상처를 지니고 한국을 떠나게 되는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너무도 무심했습니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조항조차 휴지조각처럼 짓밟는 이 나라에서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으며, 유엔 인권이사국의 희망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몰염치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인권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인권향상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김00 학생과 같은 이주아동의 강제추방을 막고, 이주아동에 대한 반인권적 사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또 한국정부가 유엔인권기준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

정부는 추방학생의 침해된 인권회복을 위해 재입국을 허용하여 학업을 계속하게 보장하라!

1. 정부는 반인권적인 이주아동의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

1. 정부는 이주아동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1. 정부는 UN 아동권리협약에 걸맞는 이주아동 인권보호정책을 수립하라!

2012년 11월 9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기이주공대위,공익변호사그룹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전선,다함께,대학생사람연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시아의창,연구공간수유+너머,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노동자의방송(MWTV),인권단체연석회의,인천이주운동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국빈민연합,전국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지구인의정류장,진보신당,천주교인권위원회,카사마코,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사)이주민과 함께,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안산이주민센터,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울산이주민센터,이주민노동인권센터,지구인의정류장,천안모이세,대전모이세,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한국이주인권센터,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민주노총/세이브더칠드런/트랜스내셔널아시아위민즈/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2010.12.) 중 <이주아동과 그 부모의 단속, 강제퇴거 제도 개선> 부분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강제퇴거 시 미성년자 처우에 대한 부분을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추가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그들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그 부모가 단속되어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되었더라도 해당학기 또는 해당학년 수업을 완료하는 시점까지는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 빌딩 12층 전화 02 2125 9973 팩스 02 2125 9898 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 2011년 6월 21일 ⃒ 담당: 박병수, 조사국 침해조사과(전화 02-2125-9668)

이주아동교육권 관련 권고에 대한 정부의 수용방침 환영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생활 관련 모국어 정보 제공 강화

- 법무부, 권리보호 및 구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 유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2010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에 우리사회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해당 부에서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전부 수용하여 이주아동 교육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온데 대하여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연장선에서 향후에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공교육시스템 운영,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학교생활 관련 모국어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이주아동의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확대하고, 이주아동의 재학률 제고와 공교육 이탈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부모가 단속된 경우 아동의 해당학기 마무리 등을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제도를 적극 허용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퇴거대상자 등을 발견할 때 출입국 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하는 권고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더불어 법무부는 위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국회 계류중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절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공무원통보의무에 대한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은 우리사회 이주민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나 차별로부터의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의 적극적 입장을 환영하며,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이주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고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

2011. 06. 2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