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과정

폭행피해관련 사건일지

● 사건개요 및 경과

2012년 1월 9일 낮 12시 30분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건설현장에서 점심식사 이후 콘테이너에서 휴식을 취하던 이주노동자를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 단속 과정 중 이주노동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

-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LIU HAIBING(한국명: 유해병)

생년월일: 71.12.12  국적: CHINA

- 근무처: 광평건설(부산해운대구 아파트현장공사)

- 단속월일: 2012.1.9. PM 00:30(낮 12:30분경)

- 해당기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단속인원: 8명(중국출신 이주노동자)

- 단속과정

점심식사이후 창고(콘테이너)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출입국단속반원 14명가량(추정)이 현장에 들이닥침. 단속된 이주노동자의 진술에 따르자면 가스총(추정), 삼단봉 등을 소지하여 단속을 실시했다함. 단속과정에서 삼단봉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머리와 무릎 등을 가격. 이로 인해 단속된 이주노동자들 중에는 의치가 빠지고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는 피해자가 발생.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자면 점심식사이후 20여일 간의 계속된 노동으로 모두 깊이 잠들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항이 없었으며 또한 법무부 직원이라 인지할 만한 어떠한 사전적인 행위또한 없었음(법무부직원을 나타내는 복장, 미란다원칙고지, 단속관련 사전 통지 등이 없었음)

- 피해자 진술 요약

LI ZHANG FEN : 1월 9일 낮12:00-13:00까지 휴식시간이다. 점심식사이후건설현장 지하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낮잠을 자곤 한다. 단속될 당시에도 모두 오침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10명 이상의 인원이 삼단봉등을 소지하여 콘테이너에 들이닥쳐 동료들을 마구 구타했다. 단속반원들 중에는 가스총으로 추정되는 것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으며 모두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부상을 입은 유해병씨가 먼저 일어나자마자 바로 무릎을 두 번 내리 쳤고 다른 사람은 머리와 얼굴 등을 구타당했으며 치아가 부러진 친구도 있었다(의치가 빠지 것으로 확인). 단속당시 모두들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을 할 겨를이 없었다.

단속된 이주노동자 명단: ZHE LU CHEN / SHE GU XIANG /

LI YUAN GAO/ HAN BONG LIANG/ ZHOU ZHI PIN/ LONG FU SUN.

- 관련업체 사장진술 :

광평건설 사업주 박기택 : 통보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단속반원들은 모두 사복을 입고 있었다. 당시 확인된 단속반 인원은 12정도였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콘테이너로 들어가 단속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했으나 제지당했다. 단속된 중국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는 좋은 동료로 정이 들어서 가슴이 아팠다. 단속과정에서 유해병씨가 어떻게 구타를 당하고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목격하지 못했다.

사건경과과정

- 2012년 1월 9일 낮 12시 30분경 단속반원들로부터 폭행피해를 당함

- 2012년 1월 10일 피해자 김해이주민인권센터에 상담요청

부산출입국보호소 면회 및 치료요청

- 2012년 1월 11일

유해병씨 보호일시해제 및 부산의료원 입원

- 2012년 1월 12일 피해자 면회 및 병원관계자 면담 유해병씨를 제외한 단속된 미등록이주노동자 전원 강제출국조치

2012년 1월 16일 부산의료원 수술진행

2012년 2월 23일 법무부출입국직원의 불법단속행위에 대한 검찰 고소장제출

2012년 3월 9일 유해병씨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 및 체류 연장 불허결정

2012년 8월 10일 국가배상청구소송 접수

2013년 8월 23일 판결 선고

● 판결문 요지

- 적법한 긴급보호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부분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강제퇴거처분의 사전절차로서 신병 확보 조치이므로 보호의 정의규정에서 말하는 ‘인치’ 및 수용‘은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및 ’구속‘ 또는 인신보호법의 ’수용‘에 대응되는 인신의 자유 제한에 해당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사전, 사후영장에 의한 사법통제가 적용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신보호법도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출입국관리법의 취지에 의하면 사전 보호명령서 발부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긴급보하가 사전 보호명령서 발부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적인 보호의 방법이 되고 있는 점, 긴급보호를 할 경우에는 통역 등의 미비로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단속자의 소속 및 신분과 자신의 상황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등을 고려하면.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성을 완화하는 조건이라고 볼수 없다. 단속 당시의 당해 근로자가 결과적으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여 만연히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출입국관리법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조사 및 외국인 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 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갈 경우에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휴대 및 제시하고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외국인등록증 제시요구 등을 통하여 ’조사대상자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긴급보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상자가 긴급 보호된다는 점과 함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5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가 될 수 있고 강제퇴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미란다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하여야 한다.

피고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위와 같이 컨테이너에 진입하였으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 요구를 통하여 미등록 외국인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과정이 없이 근로자들을 실력으로 앉히고 일부가 이에 저항하자 강제력을 행사하여 8명의 근로자를 모두 제압하는 등 긴급보호에 나아갔으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강제력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시 근로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들의 신분 및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을 실력으로 앉히려고 한 이상 이에 저항하여 일어서려고 하거나 문쪽으로 나가려고 한 원고를 제압하면서 원고의 무릎을 삼단봉으로 타격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을 공격하였기에 이를 제압하기 위해 원고의 무릎을 가격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필요최소한의 제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고 정당방위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출입국단속공무원의 일방적 주장이며 당시 상황이 저항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 다친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

손해배상의 범위

소극적손해: 일실수입손해 2,611,056원

적극적손해: 치료비2,562,080원

위자료: 7,000,000원

합계 12,173,13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