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폐!

이주노동자 및 이주 제단체 긴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4년 4월 15일(화) 오전 11시

■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 주최: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공동체 및 이주 제 단체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진우 (이주노조 상임활동가)

경과보고 : 백신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규탄발언 :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주노동자 발언: 소모뚜 (버마행동 이주인권활동가),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우삼열 (외노협 운영위원)

개악 법안 경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규정 개정안 입법경과

2013. 9. 17.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

2013. 12. 20.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가결

2013. 12. 30.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 후 수정가결

2013. 12. 31.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2014. 1. 28. 정부가 개정안 공포

2014. 7. 29. 개정안 시행예정

김성태, 김학용의원이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취지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각 발의. 이에 대해 환노위 전문위원이 권리 제한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이에 대해 소위에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법안에 대한 설명 도중 고용노동부 담당 직원이 보험금과 퇴직금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 이후 환노위원장이 위 두 법안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했고 이후 특별한 논의나 이견 없이 법안 통과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가. 환노위원장 대안 발의

1)  의안 원문 중 발췌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3년 9월 6일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9월 17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3. 12.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 12. 20)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3.12.2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제321회 2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2항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83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김성태 의원 발의

1) 의안 원문 중 발췌

나.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지급시기를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1) 현재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지급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 보험금등을 수령하고 체류기간 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2) 보험금등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로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불법체류자도 줄이려는 것임.

다.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귀속주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4항).

1) 출국만기보험등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한 것임에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퇴직금 포함)에 대한 소멸시효(3년)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법 제662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멸시효가 2년에 해당하며,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이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어 당초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고 있음.

2)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소멸시효를 임금(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와 같이 3년으로 하고, 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동 제도를 둔 취지에 맞게 운용하려는 것임.

2)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Ⅱ. 주요내용

1. 김학용의원 대표발의안

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출국만기보험금 등을 수령하고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출국만기보험금 등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한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받은 보험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등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3조의2 신설).

2. 김성태의원 대표발의안

가.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 징수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탁‧시행하고, 시험의 시행기관에서는 응시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 수수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지급시기를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1) 현재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지급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 보험금등을 수령하고 체류기간 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2) 보험금등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로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불법체류자도 줄이려는 것임.

다.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귀속주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4항).

1) 출국만기보험등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한 것임에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퇴직금 포함)에 대한 소멸시효(3년)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법 제662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멸시효가 2년에 해당하며,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이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어 당초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고 있음.

2)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소멸시효를 임금(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와 같이 3년으로 하고, 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동 제도를 둔 취지에 맞게 운용하려는 것임.

라.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보험사업자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이전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험금등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하도록 하기 위해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마. 귀국비용보험등의 보험금등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귀속주체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제3항).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가입한 귀국비용보험등의 보험금등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이전 등에 대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2. 불법체류율 축소를 위한 개정 사항(안 제13조제3항, 안 제28조의2)

가.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율 변동 추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2010년 6월 6.8%에서 2013년 7월말 현재 17.1%로 상승하고 있음에 반해,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14.4%에서 11.8%로 감소하였음.

나.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율 축소를 위한 개정안 발의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율의 증가는 고용허가제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불법적 노동시장은 확대되는 반면, 합법적 노동시장은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김학용의원과 김성태의원으로부터 각각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두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를 출국이후로 늦추고, 외국인근로자를 불법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율을 축소하려는 것임.

다. 개정안별 검토

1) ‘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 신설(안 제13조제3항)

‘출국만기보험금등’이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외국인근로자(피보험자등)가 받게 되는 금전을 말함.

‘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김학용의원 및 김성태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어 있음.

현재 ‘출국만기보험금등’은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청구한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하고 있으나 두 개정안은 이를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있음.

두 개정안은 ‘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를 신설하는 조문화 방식(김학용의원안 : 새로운 항을 신설하는 방식, 김성태의원안 : 현행 항에 조문을 추가하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그 규정내용은 동일함.

가) 검토의견(‘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 신설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자격 제외)도 내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퇴직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보장되어 있음.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H-2 : 방문취업 체류자격, E-9 :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 ‘출국만기보험금등’ 및 퇴직금 지급시기 비교 >

구분	출국만기보험금등		퇴직금
	현행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원칙	미규정 (보험약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
예외	없음	외국인근로자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체류자격 변경, 출국이후 신청시)	당사자 합의시 지급기일 연장가능

개정안에 따를 경우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자격)는 원칙적으로 출국하여야만 ‘출국만기보험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체류 중 퇴직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금등’을 지급받을 수 없어 이들의 수급권(수급시기)이「근로기준법」등에 비하여 제한받게 됨.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축소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수급권 제한이라는 정책수단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해되지만,

재고용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불법체류로 인한 추가 소득액이 출국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의 금액(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이를 나중에 받을 수 있음)보다 많은 상황에서 동 수단이 불법체류 의사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

예를들어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외국인근로자가 4년 10개월 근속한 경우 퇴직금은 약 725만원 전후의 금액임.

나) 검토의견(‘출국만기 보험금등’의 지급시기 예외 관련)

개정안은 제3항에서 ‘출입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출국이후 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를 “체류자격의 변경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한 날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체류자격의 변경 등”이라는 법문을 사용하면서 체류자격 변경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여 규정토록 하지 않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등”에 대한 적용은 행정부의 해석에 맡겨질 것으로 보임.

이 경우 행정부의 해석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어 체류자격 변경이외의 예외사유에 대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토록 하거나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다. 김학용 의원 발의

1) 의안 원문 중 발췌

이에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한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받은 보험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등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출국만기보험금 등을 수령하고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출국만기보험금 등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 및 제15조제2항 신설).

2) 제321회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 최기동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주는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바로 주지 않고 퇴직금을 보험으로 적립했다가 사유가 발생할 때 근로자한테 퇴직금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2년에서 3년 늘리는 게 임금의 성격으로 봐서 늘리자 이런 취지인가요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 최기동

예.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하라!

한국에서 일한 대가 한국에서 달라!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

지난해 12월 30일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월 28일 공포되었다.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 내용의 큰 부분은 이주노동자 퇴직보험금(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지난 9월에 발의되어 통과되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이나 관련 단체들에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정작 당사자들이나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바뀐 것이다.

이 개정안은 한마디로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퇴직금 액수를 축소하며 퇴직금 받는 이주노동자 숫자도 줄일 것이다. 개정 명분으로 미등록 체류자 숫자 축소를 들고 있는데 이 목적 또한 달성하기 불분명하다. 우리는 이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오히려 출국 전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 방안이 절실하다.

이주노동자 퇴직금은 지금도 문제가 많다. 퇴직금을 보험금 형태로 지급받는데, 즉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월급액수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보험금 형태로 삼성화재에 적립을 하고 이주노동자가 퇴직할 시에 그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매월 적립금은 대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기본급(대개 최저임금) 기준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초과근로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퇴직금 액수보다 보험금이 적다. 예를 들어, 1년 일했을 때 보험금으로 받는 퇴직금이 100만원 이라면, 실제 퇴직금은 150만원인 것이다. 거의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이러한 차액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보험금과 실제 퇴직금의 차액인 50만원을 별도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는 차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보험금만 받고 말기도 한다. 그러니 현재도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러한데 출국 후에야 보험금을 받는다면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퇴직금 지급 시기를 내국인과 달리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 조건을 달아 정한 것은 평등권, 재산권 및 근로의 권리에 대한 침해다.

이주노동자가 공항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본국의 금융시스템이 미비하여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본국에서 받으려면 수수료도 많이 든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 금액이나 삼성화재 보험사의 업무처리 등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보았을 때, 본국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와줄 기관이 없어 피해를 볼 수 있다.”, “본국의 금융환경이 한국처럼 편리하지 않고, 특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의 경우 불편함이 심하다.”, “본국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을 신뢰하기 힘들어서 퇴직금수령 과정에서 불이익 혹은 불편함이 예상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일한 대가를 한국에서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 개정 법률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출국하지 않는 미등록 체류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등록 체류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짧은 고용기간, 사업장의 영세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임금체불, 욕설과 폭력 및 인권침해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질적인 차별 대우, 사업장 변경 제한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기본적 노동권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 안준다는 협박으로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런 협박을 하는 한국정부야말로 퇴직금 도둑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악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강력히 분노한다. 출국 시기와 퇴직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악된 법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하라!

한국에서 일한 대가 한국에서 지급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중단하라!

2014년 4월 15일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의 견 서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 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8>

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 2014.7.29] 제13조

2. 문제점

가.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달리 정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평등권, 재산권 및 근로의 권리에 대한 침해

(1) 외국인근로자가 가지는 권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이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판시하였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등), 헌법재판소도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8. 30. 자 2004헌마670 결정). 같은 취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급권은 외국인근로자의 중요한 재산권이며, 그 지급 시기 및 지급 조건은 근로조건의 핵심으로서 근로의 권리를 형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외국인근로자가 가지는 평등권의 침해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또한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임을 전제로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출국만기보험금의 소멸시효를 상법에서 정하는 2년이 아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만기보험금 역시 퇴직을 기준으로 그 지급 시기와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이라는 조건에 더불어 출국이라는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내국인근로자와 달리 지급 시기와 지급 조건을 정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것입니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그 개정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기 위함을 들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이후로 늦춤으로써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율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체류로 인한 추가 소득액이 출국 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의 금액(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이를 나중에 받을 수 있음)보다 많은 상황에서 동 수단이 불법체류 의사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너무나 열악한데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장 변경이 어렵고, 사업장 이탈만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사업장 이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업장변경횟수제한을 철폐하거나 사업장변경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한 불법체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불법체류의 예방 및 감소’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를 출국 후로 하는 것’은 결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아닙니다.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 사업장변경횟수 제한의 철폐, 사업장변경요건의 완화 등등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출국한 후에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수단을 택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 재산권, 나아가 생존권까지 침해하게 된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합니다.

‘불법체류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를 출국한 후로 못박는 것’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 재산권, 나아가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신설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퇴직금청구권, 재산권,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고용허가제 아닌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 및 내국인근로자들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나. 사업장변경시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점

(1) 고용노동부의 답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의하면 ‘이전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계속 퇴직금을 적립해 놓아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이렇게 모아진 출국만기보험금을 국내 취업을 마치고 귀국할 때(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임. 한편, 현행 출국만기보험 제도에서는 퇴직 시점에 계산이 가능한 퇴직금과 근무기간 중에 매월 적립하는 출국만기보험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바, 퇴직금이 출국만기보험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전 사용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이 금액은 출국만기보험금이 아니므로 출국을 요하지 않음), 이에 대해 고용센터 등에서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상세히 안내할 계획임.’이라고 합니다.

(2) 현실과 맞지 않는 지급방법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 후 지급받고, 차액은 사업장 변경시마다 이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변경시마다 퇴직금이 정확히 정산되지 않으면 매 사업장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므로, 퇴직금 중 차액만을 사업장 변경시마다 받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실적으로 차액만 먼저 받는 것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급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다. 출국한 후에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지금도 외국인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금은 사정이 어려우니 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꼭 송금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기에 본국에 돌아갔는데 사용자가 결국 퇴직금을 입금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해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었고, 본국에서 한국인을 보기만 해도 살의를 느낀다고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일단 출국한 후에는 퇴직금 전액은 물론이고, 출국만기보험금도 제대로 지급받기 어려워집니다.

①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떼어 보험료를 납입해 왔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제대로 출국만기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② 외국인근로자들의 본국에 금융제도나 행정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서 시골에 거주하는 바람에 은행이 있는 도시로의 접근성이 매우 어려운 경우, 송금을 한다 해도 외국인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외국인근로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으며, 본국의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③ 소멸시효 완성된 보험금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위한 ‘찾아주기 운동’을 한다고 하나,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근로자를 찾아내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와 같으며, 외국인근로자 수색을 위한 막대한 행정비용에 비해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일단 출국을 하고 나면 출국만기보험과 차액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라. 퇴직금 차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점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8.3%를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수령액은 퇴직금의 약 70%입니다. 따라서 출국만기보험금 수령액은 퇴직금에 미달될 수 밖에 없으며 반드시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을 받고 나서 사용자에게 차액을 요구하여 별도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출국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차액을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일단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사용자에게 차액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3. 결 론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금을 출국 후 지급한다는 것은, 한국에 있는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전부 잠재적인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편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는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한 후에는 더 이상 퇴직금이나 출국만기보험금에 대해 다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미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용이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나 보험회사가 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를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던 지금까지도 실무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금 및 출국만기보험금을 다 받을 때까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퇴직금 및 출국만기보험금을 다 받은 후에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국인근로자와 달리 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예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삭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출국 전에 지급이 완료되도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