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조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요구 기자회견

※ 담당 및 문의 : 정책국장 박은정 (010-2622-9306)

○ 일시 : 7. 12.(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주최 : 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발언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현장 발언 : 건설노동조합

- 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요구 접수 주요 내용과 의미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 연대발언 1 : 양한웅 조계종 노동사회위원회 집행위원장

- 연대발언 2 :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건설산업연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

- 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 붙임

- 기자회견문

- 법원 재판부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

[기자회견문]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압받는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해결에 즉각 개입해 나서라!

모든 노사교섭은 충돌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이해관계를 바탕에 두고 있다. 노동3권은 경제․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스스로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유일한 무기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우리사회가 허락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형법을 들어 처벌하고 탄압했다.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을 형사법상 공갈과 협약이라는 죄목으로 엮어 두 명의 노조간부를 구금했고, 13명의 노조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서울 남부지법이 ‘보복 협박,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 업무방해’로 판단한 건설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관계법의 기준에서 보면 노동조합의 목적을 실현을 위한 통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집회개최, 선전 및 홍보활동,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 조직강화 활동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해마다 2만4천명이 산재를 당하고 한 해 오백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은폐율이 90%에 달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위반 고발을 많이 했다는 것을 협박죄 적용의 이유로 삼았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에는 형사처벌의 족쇄를 채우고, 정부와 검찰이 먼저 나서서 단속해야 할 산업안전법위반 고발 피해자를 협박죄로 잡아가둔 셈이다.

법원이 형법상 유죄로 판결한 건설노동조합의 요구 또한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고용보장요구행위에 불과하다. 법원이 불법으로 지적한 요구는 건설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기간을 실업상태로 보내면서 하루, 몇 주 몇 개월 일한 후 전국을 떠돌아야 하는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과 단체협약 이행요구였다.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채용거부 시정과 채용보장 요구, 지역 건설현장에 해당 지역건설노동자 채용요구, 건설사 직접고용보장 등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한 건설노조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자 노동조합의 의무 활동이다. 만일 노동조합의 활동을 건설노조를 대하는 법원과 검찰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이 사회에 노동조합과 노동3권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재판을 계기로 건설사업장 전체에 걸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과 법원칙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뿌리부터 훼손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피의법령으로 탄압하던 19세기로 회귀를 부르짖는 형국이다.

이번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정부의 노동조합 불법화 의도를 민낯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법화, 지침과 훈령을 동원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불법지침 강요를 위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박근혜 정부가 행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별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어느 한 곳에서도 상식과 법원칙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서 형식적이나마 들고 있던 노동관계법마저 던져버리고, 형법의 채찍을 들고 1300명에 달하는 경찰인력을 수사 인력으로 배치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정부와 사법부의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규탄하며, 법원과 검찰이 노동기본권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총체적인 노동3권의 유린상황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표명과 정책개선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할수록 노동자의 저항과 권리요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 사회단체는 정부가 탄압으로 파괴한 건설현장을 비롯한 노동현장에서 다시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인 투쟁과 연대의 힘을 더해 갈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건설노조탄압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대책위원회

<붙임>

법원 재판부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

신청인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자 위원장 한 상 균

2.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46 어수빌딩 4층

대표자 위원장 백 석 근

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여 는

담당 변호사 권두섭, 조세화, 김세희

주소 서울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3층

전화 02-2635-0419 팩스 02-2636-4019

1. 신청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 위원회가 다음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부에 법률상의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4장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사건 내역]

- 서울고등법원 2016노1781호 사건(항소심)

-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 피고인 : 정민호 외 14

2. 의견서 제출 신청 이유

가. 1심 판결 요지(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합505 판결)

[첨부자료 1. 판결문]

(1) 조합원 채용요구가 타워크레인임대업체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인식

- “타워기사의 채용권은 근본적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권리로서 이는 임대업체의 경영권의 주요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워기사의 채용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노동조합)의 행위는 타워기사 채용시장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노조의 단체교섭 및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사용자에 대한 공갈․협박․강요․업무방해․보복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

- “피해자 준경타워 이사 이ㅇㅇ, 준경타워 소속 직원 전ㅇㅇ에게 겁을 먹게 하는 발언과 집회개최, 준경타워 거래업체 건설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고발 등의 방법으로 타워분과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여 2014. 5. 9.경 채용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기ㅇㅇ 외 5명의 조합원을 채용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공동협박, 공동공갈의 죄를 범하였다.”

- “비록 피고인들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여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하였거나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채용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고발을 하는 등으로 건설현장 등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고지한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한 행위라고 보인다.”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 이ㅇㅇ(타워임대업체 대표이사)는 자신의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건설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건설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로부터 압박을 받은 거래업체 관계자들은 피해자 이ㅇㅇ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준경타워 거래업체 관계자들에게 행사한 위력은 그대로 피해자 이ㅇㅇ에게 전달되었고 피해자로서는 거래업체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들의 위력 행사로 인하여 거래업체 6곳과 준경타워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일부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준경타워가 향후 입찰에서도 배제되는 등 피해자 이ㅇㅇ가 입게 된 불이익이나 피해가 적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 이ㅇㅇ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 이ㅇㅇ가 서울서부지방경찰청에 채용강요에 관한 형사고소를 하자 준경타워를 ‘타격업체’로 선정하여, 준경타워의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타워기사들에게 파업을 지시하고, 준경타워와 거래하는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준경타워와의 거래를 해지하지 않으면 파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집회 등 현장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알렸다.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준경타워 거래업체 관계자들에게는 공동협박, 피해자 이ㅇㅇ에 대하여는 형사고소에 대한 보복목적 범죄를 한 것이다.”

나. 해당 사건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련 형법조문 개요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갈죄에서 말하는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의사 내지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공갈죄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항인 강요죄, 협박죄는 종국적으로는 모두 공갈죄로 수렴되는데, 공갈죄는 협박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를 말하므로 결국 이 사건은 “노조의 일련의 활동이 형법상 협박”이 되느냐, 그러한 단체교섭과 이를 촉구하는 활동을 통해 체결된 합의서(단체협약)가 공갈죄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입니다.

- 일반적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이 사건 1심 판결의 문제점

(1) 노조활동 자체를 계약의 자유(여기서 등장하는 경영권 같은 채용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형사법으로 처벌하던 200여년전 단결금지입법의 부활

- 노동조합 형성 초기, 노동력 거래에 개입하고자 하는 노조활동을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나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국가는 단결금지입법을 제정하여 이를 억압했습니다.

- 집단적 규제를 지향하는 노조의 행위는 폭행,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범죄로 취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임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취지를 노조가 통고하는 것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하였던 것입니다.

“최초로 등장한 노동조합은 숙련공이 중심이 된 직종별 노동조합(craft union).. 당시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였고, 거래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용자로부터 조합원을 철수시키고... 국가법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억압하려고 하였다. 시민법적 시각에서 ... 노동력거래에 개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나 개별근로자의 노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국가법은 단결금지입법을 제정하여 형사벌로써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그 활동을 억압하였던 것이다(김유성, 노동법II, 46~47면)

“... 19세기에 들어오면서 ... 이 시기에는 근로자의 단결활동에 대하여 형사면책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개인근로자의 시민적 자유의 단순한 완화수준에 한정... 노동조합의 결성과 파업은 ... 허용... 그러나 ‘집단적’ 규제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행위는 여전히 ...범죄로 취급되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임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취지를 노동조합이 통고하는 것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었고....(같은 책, 47면)”

- 그러나, 이후 노동조합을 법내로 승인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이러한 형사적 제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면책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이를 촉구하는 활동, 일정한 협약(노동조합 요구사항)의 체결을 촉구하는 행위는 이를 원하지 않는 사용자를 상대로, 그 사용자를 압박하여 노조의 요구를 관철(또 그 반대로 사용자 역시 노동조합을 압박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입니다. 단체교섭의 과정은 형사법상으로는 강요죄, 협박죄, 공갈죄의 행위 유형과 유사하지만, 오래전 노동조합의 활동이 법내로 승인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면서 위와 같은 ‘단체교섭에서의 일련의 행위’는 더 이상 형사법상 강요죄, 협박죄, 공갈죄가 아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 이런 점에서 이 사건 1심 판결과 검찰의 논리는 노조활동 자체를 계약의 자유(여기서 등장하는 경영권 같은 채용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형사법으로 처벌하던 200여년 전 단결금지입법을 부활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법(민법)의 질서를 수정하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자, 법원의 이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나온 판결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재판부에 법률상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1심 판결이 문제를 삼고 있는 행위유형에 대한 검토

- 채용 요구

- 단체교섭 석상에서 요구 수용 압박(집회 개최, 고소고발 의사 피력 등)

- 집회 개최

- 고소고발 행위(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환경문제, 부실시공 등)

(가) 채용요구는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 침해도 아니며, 침해라고 해도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이 없음

- 법원이 보기에 또 일반적으로 보기에 가장 익숙한 노동조합 활동과 교섭은, 특정한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그 내용을 이루는 ‘근로조건’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즉 특정한 고정적인 사업장(공장, 사무실 등 사업장)을 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대체로 정년까지(또는 상당기간 고용계속에의 기대) 고용이 보장되는 노동자일 것입니다.

- 그러나, 전국건설노동조합과 같은 ▲ 이른바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미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서울여성노조 사건」과 최근의「이주노동자 노조」사건에서 이러한 초기업적 노조의 가능성과 특유한 조합활동 방식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 특히 전형적인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인 ‘전국건설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아직 채용 전인 사람(=구직 중인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조합원을 위해서 사용자(단체)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단결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노조법상‘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조법 제2조 제4호 정의)’이기 때문에, 건설노조 역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노동조합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실태]

◦ 2016년 현재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대수는 3,918대임. 이 중 영업용이 3,844대, 자가용이 74대로 영업용이 98%를 차지함. 갈수록 고층화되어가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은 골조공사의 약 50%를 담당하는 핵심적 중장비임. 즉, 원청(종합건설업체)이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타워크레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로부터 장비와 기사를 공급받는 형태가 지배적임.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건설기계 현황통계(2016. 3. 31. 기준)」 (국토교통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Point=00)

◦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서 건설시공사로부터 타워공사를 수주하면, 타워크레인 기사를 현장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공사가 끝나면 타워크레인 기사는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자동해고되는 형태로 운영.

타워크레인 조합원의 97.2%가 근로계약기간을 공사만료시까지로 정하고 있고, 2.8%는 한 달 단위로 정하고 있음(전국건설노동조합, 「임금실태조사 연구보고서 공청회 자료집」, 2009, 160쪽.

타워크레인 조합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0.5개월, 1년 평균 3~4개월의 주기적 실업 반복.

현장계약 종료시 평균 대기일수는 90일~180일이 49.3%, 180일 이상이라는 응답도 14.9%를 차지함(전국건설노동조합, 2009, 164쪽).

◦ 노사관계의 실태

- 타워크레인 사용자단체로 140여개 회원사를 거느린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130여개의 개별임대업체가 있음.

- 2001년부터 거의 매년 협동조합 내지 개별 업체와 단체협약 체결, 2003년부터 협동조합과 중앙교섭 실시.

2014년 151개 업체, 2015년 142개 업체와 단체협약 체결.

- 단체협약에는 법정노동시간 준수, 휴일 보장, 임금 인상, 산업안전 확보 등과 함께 “회사는 현장발생시(신규 건설공사현장이 생겼을 때) 조합원 채용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음.

■ 건설노조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2015년)

제11조(인사원칙)

①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위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회사는 직원의 채용, 전보, 휴직, 포상, 징계, 해고 등 제반인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원칙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

③ 회사는 여성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현장 발생시 조합원 채용에 최대한 노력한다.

⑤ 회사는 조합원 채용시 현장에서의 면접을 원칙으로 한다.

◦ 타워기사 채용요구는 조합원의 우선적 일자리 확보가 아니라 타워기사의 고용구조 개선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관계부처 합동, 「제3차(’15∼’19)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15. 8. 4.)

ㅇ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공 취업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 (수도권) 건설근로자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속 무료취업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 (그외 지역) 비영리법인(단체)이 자치단체, 건설 노‧사 등과 연계하여 취업지원기관 운영

-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설현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서 건설시공사로부터 타워공사를 수주하면, 타워크레인 기사를 현장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공사가 끝나면 타워크레인 기사는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자동 해고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평균 근속기간은 10.5개월, 1년 평균 3~4개월의 주기적 실업을 반복하고 있다. 일반적인 공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달리 단기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형태이다.

○ 노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용구조 개선, 조합원 고용보장(채용)을 위한 노력 의무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해 왔다.

○ 건설현장의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건설 노동자의 취업알선 등을 취업지원 인프라구축을 위해 노력을 해 왔다.

☞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 즉 ▲실업과 단기간의 취업을 반복하는 직종의 특성상 그러한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더 많은 채용기회를 요구하는 것이 노동조합 활동(목적, 역할, 주요한 요구)의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며, 노동조합이 다른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채용 요구를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 특히 일정한 직업적 능력을 갖춘 노동자들로 구성된 ▲직능노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최초로 등장한 노동조합은 숙련공이 중심이 된 직종별 노동조합(craft union).. 당시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였던 것’과 같이 일정한 직능을 대표하는 직능노조의 경우에 역사적으로 채용요구는 노조의 전형적인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 현존하는 항만하역근로자들로 구성되고 항만하역노동공급권을 행사하는 ▲‘항운노조’가 있는데, 하역업체가 정규고용하지 않고 일이 생길때마다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점에서 건설현장과 동일합니다. 만일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노동조합으로서는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교섭을 청구하게 되고,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 활동을 하거나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 사례의 경우처럼 이제 온산항운노조 및 울산항운노조는 각 조합원에 대한 채용 문제를 두고 울산항만물류협회와 교섭을 하게 될 것이고, 각 노조의 교섭력, 조합원 비율 등이 고려된 노조별 채용비율을 사측과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러면 요구 자체가 경영권 침해로 불법이고, 각 노조가 집회를 개최하고 교섭과정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행위가 모두 협박이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 항운노조가 노무공급권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기간의 고용(취업)과 실업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건설현장과 항만하역현장이 동일하고 그러한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항운노조나 건설노조나 동일합니다. 항운노조의 조합원 고용에 대한 요구가 노조로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요구이자,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한 요구이듯이, 건설노조도 그런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 특히 건설현장에서 채용 요구가 중요하게 된 것은 ▲사용자측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의 사용자는 건설노조의 조합원이 채용될 경우에 단체협약에 기초한 일정한 노동조건의 요구, 노동시간 준수요구, 건설현장 부실시공이나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제기 등을 싫어합니다. 노동시간 준수 요구 등은 장시간 노동으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사용자의 이해에 반한다고 보아 어떻게든 건설노조의 조합원을 현장에 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 사용자의 경영권이라며 일방적으로 그것만 보장하게 되면 사용자측은 무조건 노동조합 조합원(특히 건설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거부할 수 있고, 그렇게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안 되고,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전혀 없다면, 아니 이 사건과 같은 노조의 활동조차 금지된다면 어떤 조합원이 건설노조에 남겠는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자체가 완전히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이렇게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채용요구는 건설현장에서 노동3권을 실현시키는 핵심적인 수단, 즉, 사용자측의 선제적인 조합원 채용거부에 맞서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었습니다.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처럼 정리해고의 실시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더라도, 그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 2011두20406 판결, 대법 2011두7256, 서울고등 2010누8552 판결)”

- 기존 판례 논리에 따르더라고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이라고 해도 노조는 요구를 할 수 있고, 임의로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존 판례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게 되면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그러한 요구 자체가 금지되고 그러한 요구를 하면서 일련의 압박행위를 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나) 집회 개최 행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신이 주장하는 목적의 대상이나 유효적절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한 활동이자, 노조가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의 모습입니다.

- 그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집시법 위반(미신고 집회, 현저한 장소 일탈 등)이 되거나, 집회에서의 돌출적 행위가 다른 형사법 위반(폭행 사건 발생, 기물파손 사건 발생, 통행저지가 되어 업무방해, 도로 점거로 일반교통방해 등)이 되는 것은 그것을 별개로 처벌하면 될 문제이지, 일련의 집회개최 행위가 강요, 협박의 행위 양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고소고발 행위, 고소고발할 태도를 보였다. 합의 후 취하했다.

- 노조의 고발 내용으로 된 사항인 환경 문제나 산업안전 문제는 단체협약의 중요한 내용에 속하는 것이고 조합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노동조합의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고발 역시 노동조합의 그러한 역할에 대하여 오히려 사회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소고발권의 행사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무로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교섭과정에서 노동자의 복무환경과 직결된 사용자의 위법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노사 양측의 교섭력에 따라 진행되는 동적인 단체교섭 과정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교섭기술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 그리고 사용자측이 개선 자체를 거부하거나, 나아가 개선은커녕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대화와 단체교섭, 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조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사용자측에 의해 노조의 존재가 부정되고 건설현장에 들어가 노조활동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 어렵게 되면 고소고발이라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 합의가 되면 고소고발 취하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노사관계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입니다. 노사가 교섭, 쟁의 과정 등을 거쳐 종국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면 그간 상호간 있었던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은 늘 보는 모습입니다. 위 논리대로라면 사용자측이 교섭 과정에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노조간부를 고소한 후 합의시 취하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사용자측과 합의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인정, 노조의 활동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조는 고소고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에 노조가 들어가서 산업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취하를 하는 것입니다.

2009~2013년 5년 동안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모두 2만380건. 이 중 검찰 기소로 재판을 받은 경우는 630건. 기소율 3.1% 나머지 96.9%는 무혐의 처분 혹은 벌금 몇백만원의 약식기소

- 더구나 문제가 된 부실시공, 산업안전, 환경 문제에 관한 사안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미 인지를 한 상황이므로 필요하다면 수사는 지속되어야 하고, 엄중히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고발의 취하와 수사의 중단과는 아무런 인과관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 노사간의 단체교섭 과정은 상호 ‘협박’‘강요’의 과정

-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사 양당사자들은 교섭에 참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자신과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그 차이를 조율하게 되며 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논거를 제시하며 회유와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요컨대, 단체교섭은 어떠한 일관된 모습을 띄거나 일정한 입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변화되고 입장의 변화가 있게 되며 그 변화는 점진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협상의 막판에는 매우 급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도재형,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행정지도를 중심으로”, ｢노동변론｣ 2002년 봄 제3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2. 2., 198면.

- 단순히 형식적으로 해악의 고지나 그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만으로 기계적으로 ‘협박’이나 ‘강요’, 나아가 ‘공갈’의 죄책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 행사 방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그 단결력을 이용하여 조합원을 위한 압력을 가한 것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극히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래 판례 역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신문사 경영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구독을 요청 또는 권유하는 것은 신문 부수의 확장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수사기관과 1심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단체협약은 노조는 물론이고 사용자측에게도 모두 공갈죄(협박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음)의 기수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측도 교섭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에 들어갈 시 손해배상, 가압류를 취할 태세, 노조간부들에 대하여 해고 등 징계를 가할 수 있다는 언급이나 그럴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또 노조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시 하는 여러 활동에 대하여 각종 혐의로 고소고발을 하곤 합니다(물론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상호 고소고발 취하 합의가 따르게 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측도 고소고발을 취하합니다).

- 만약 임금인상을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합의서, 협약서, 확약서 등 명칭 불문함)이 체결되면 노조에게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것인가? 반대로 사용자측의 압박에 노조가 후퇴하여 임금동결, 요즘 유행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용자측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 극단적인 예이지만, 감금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협약 체결을 한다든지, 흉기로 위협하여 협약에 서명날인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아닌 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간 일련의 상호 압박(협박)과 자신의 요구의 관철 노력(강요)이 강요죄, 협박죄, 공갈죄로 포섭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결어

- 무엇보다 노조에 대하여 수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노조는 현장에서 활동이 위축되고, 위와 같은 노조활동 자체가 봉쇄됩니다. 사용자측은 이를 빌미로 노조 조합원에 대한 채용거부, 노조와의 단체교섭 거부와 단체협약 불이행을 시도하게 됩니다. 건설노조의 활동과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유사사례인 2003년경 건설노조의 전임비가 포함된 단체협약을 공갈죄로 의율했던 사건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ILO)는 295차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2006년 3월)에서 한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경찰개입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 간부의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건설연맹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 및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릴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연맹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경기서부지역노조 간부 3명의 재판결과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용재 천안지역노조 위원장의 현 상황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해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 재차 강조하자면 이 사건에서 문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이를 촉구하는 활동, 일정한 협약(노동조합 요구사항)의 체결을 촉구하는 행위는 이를 원하지 않는 사용자를 상대로, 그 사용자를 압박하여 노조의 요구를 관철(또 그 반대로 사용자 역시 노동조합을 압박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입니다. 단체교섭의 과정은 형사법상으로는 강요죄, 협박죄, 공갈죄의 행위 유형과 유사하지만, 오래전 노동조합의 활동이 법내로 승인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면서 위와 같은 ‘단체교섭에서의 일련의 행위’는 더 이상 형사법상 강요죄, 협박죄, 공갈죄가 아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 1심 판결은 시민법(민법)의 질서를 수정하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자, 법원의 이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나온 판결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재판부에 법률상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첨부 참고자료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합505 판결)

2. 도재형, 전임비 약정에 대한 공갈죄 적용의 당부, 2005년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 295차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2006년 3월) 발췌(원문, 번역문)

2016. 7. 12.

위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 변호사 권 두 섭

국가인권위원회 귀중